박상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곽근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진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도리인줄 아오나 뒤늦게 이렇게 뵙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제가 청정한 청양건설과 어려운 이웃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으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군수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8월 3일자로 령을 받아 청양군에 온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양에 올 때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과 군수님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속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을 시키는 환경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조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이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안본문은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의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군민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 감면을 확대하도록 군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충청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청양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 과표경감입니다.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의 상승분에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합니다. 안 제29조의 1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충설명해 올리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이 2004년도까지만 해도 6월 30일날 공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지방세법이 바뀜에 따라서 공시일이 5월 30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득이 작년도 6월 30일 고시한 금액과 또 금년도 5월 31일날 고시한 금액을 합산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를 합해서 하게 되면 군세부담 또는 세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는 2005년도 상승분에 대해서 50%를 경감하여 과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21.05%, 2005년도에는 17.25%가 상승되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38.3%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한다면 38.3%에 대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50%를 경감하면 2004년도에 21.05%, 2005년도가 17.25%에 50%는 8.625%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데에 따르면 29.675%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38.3%, 현행대로 부과하게 되면 5억 5,500만원을 부과해야 되고 50%를 절감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5억 2,6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는 2,900만원 정도를 감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조례안을 읽어드리면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1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 1(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에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변경되어 금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05년도 5월 30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6월 1일 부과한 토지재산세의 과세표준은 2003년도 6월 30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토지재산세의 과세표준을 2004년도 6월 30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지 못하고 2005년 5월 30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따라서 사실상 2004년도 인상분과 2005년도 인상분이 한꺼번에 과세표준에 반영돼서 군민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증가된 군민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분에 50%를 경감한 그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청양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군민에 대한 실질적인 감면혜택의 확대와 함께 토지재산세의 합리적 과세를 위하여 2005년도 6월 1일자로 소급하여 감면하되 금년말까지만 적용토록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윤병준 입니다. 지가상승률이 38.3%라고 했죠?

2004년도에 21.05%입니다.

포함해서요?

2005년도에 17.25% 포함해서 38.3%입니다.

그럼 이게 적용시한은 금년 연말로 하고서 내년부터는 상승률을 전부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년에서부터는 금년도 것으로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감소액이 얼마나 됩니까? 50%를 경감했을 때요?

현행대로 38% 했을 적에 5억 5,500만원이 되고,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50%를 금년도것 50%를 감면해서 29.675%를 적용했을 때에는 5억 2,629만 4천원, 그래서 감되는 것이 2,938만 8천원이 감됩니다.

그럼 이제 상승분을 일시에 해서 상당히 조세저항도 있겠네요?

그렇죠.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금년도 분 것을 50% 감면하는 겁니다.

이게 상승요인이 뭡니까?

상승요인은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하기로는.......

지가상승률이죠.

행정복합도시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2004년도에는 21%가 올라갔고, 2005년도에 5월 30일날 공시한 것은 17.5%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올라가는 자연증가분이죠.

해마다 일정비율로 상승됐는데 충남은 이상하게도 행정복합도시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많이 반사적으로 된 것 같애요. 그전이야 땅값이 올라갔습니까? 논 한 마지기에 2, 3만원밖에 않던 것이 보통 5, 6만원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이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 안 됐을 겁니다.

농촌은 소득도 없는 데서 소득은 증가 안 되고 부담만 자꾸 하면 여러 가지 버겁지 않겠어요? 지금 이의신청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이의신청, 이것은 토지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관리계에서 지금 이의신청하는 대로 전부다 감정사를 대가지고 전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고 다 하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감면을 위해서 우리 군의 지가가 쉽게 따져서 재정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한 8억원 된다고 했나요? 일부 개정을 감면함으로 해서.......

2,398만 8천원입니다. 즉 38%로 했을 때보다 5.3%가 절감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로 보고있어요?

지금 11.6%로 보고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1.6%요? 그렇게 떨어질 리가 있나요?

작년 연말에 12%였습니다.

2003년도에요?

200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13%입니다.

청양군에 지가가 엄청 상승한 상태에 있고 이런데 어째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떨어지고 있죠? 자립도가요?

자립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학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총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에 청양군 세입을 가지고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인근 시·군 따라서 같이 우리도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 이거구만요? 10%될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산이 더 올라갈수록 자립도는 떨어지죠. 예산이 더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우리 지역의 자립도가 떨어지는 대로 외부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이런 무늬만 따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좋은 것은 과천이나 부천시처럼 98%, 97% 올려야죠.

왜 부천을 따져요? 우리나라 굴지의 시예요?

그러니까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