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익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 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2일 제1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최준집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행위원장 최준집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은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 김진국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라는 총칙을 맡게 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준집 예결위특별위원장님을 성실히 보필하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집 위 원장님과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41회 임시회에 심의 요청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67억 4,200만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 67억 400만원과 특별회계 3,8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3.5%가 증가된 1,97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소득할 주민세, 그리고 주행세 등 지방세수입이 13억 5,711만원,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과년도수입 등 세외적수입이 9억 4,868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4,600만원, 순국동지 충혼탑 정비 등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3억 1,198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주요 증가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8억 1,348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 2,500만원, 사회복지 조건부 신고시설에 1억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지원에 5억 7,635만원,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분 보전에 1억 720만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공공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5억 7,762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적 예산에서 2억 3,807만원과 예비비에서 6억 3,577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관학협의회 운영, 공직자 해외배낭여행, 지방대학 혁신 강화사업,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일용인부임 등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대학지원, 공무원 위탁교육 및 연금․건강보험료, 일용인부임 조정수당, 공유재산 교환차액, 의회 회의수당 등을 증액하여 총 4억 7,48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실향민문화사 기록보존,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시립문화관 개관준비, 공설운동장 주변정비사업 등 교육 및 문화비에 6억 4,857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 종량제 봉투제작, 금연사업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억 1,179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경로연금, 노인복지회관 증축,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장비보강, 보육시설 간식비 등 사회보장비에 40억 4,453만원을 증액을 하고, 관광로 간판정비사업, 공특회계 전출금, 향군이용소 뒤 도로개설 사업비 는 증액을 하였으나, 장사동~영랑호간 접속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건에 대해선 감액 조치하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3억 6,088만원이 감액되어 사회개발비는 총 44억 4,40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어업인 육성 전복사업, 그리고 감척어선 매입보상 및 처리,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 어선유압식 양망기지원 등 농수산 개발비에 9억 4,917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해맞이공원 가로등 보강공사, 주요도로 및 과속방지턱 도색, 택시승강장 설치 등이 증액이 되었으나, 구거유지관리, 관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삼환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 등이 감액되어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총 6억 7,281만원이 감액되고,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통신호등 이설 등 교통관리비 6억 7,729만원이 증액이 되어 총 24억 3,66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경보싸이렌 정비사업 등 6,03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제지출금에 2,308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7억 3,516만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20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분담금 7,000만원을 증액하여, 연금부담금 보전, 속초정수장 전기공사, 취정수장 전기요금 등에 편성을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추가 세입은 없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하수슬러지 원심탈수기 설치사업, 음식물 협착물 스크류프레스 설치공사 등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예비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는 과년도 수익조정액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공자기금 2차보전금이 증액되었으나, 용지매출수익이 감소를 해서 총 세입은 3,199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청초호유원지 이용방향 검토용역비와 분양해지 해약반환금이 증액되어 이에 대한 상계처리를 위해 예비비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없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 및 정비에 4,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용 3,097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90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대포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조정액 1억 2,098만원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으며, 끝으로 대포항개발사업의 채 무부담행위 건입니다. 총 554억 8,483만원에 대하여 2010년부터 3년간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익현 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앞 부분인 예산개요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5%가 증가한 1,97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13억 5,700만원, 세외수입 9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와 재정 보전금이 9,6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43억 8,800만원 등 총 규모 67억 4,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 대비 10.5%가 감소한 규모로서 총 재원 중 국․도비보조금이 65.1%에 달하고 있으며, 기타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추경재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직원 연금부담․국민건강보험금 증가분, 교육청과 공유재산 교환차액 등에 따른 추가재원 소요로 기정예산보다 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로 시립박물관 운영과 인조잔디구장 주변정리사업추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속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및 노인복지회관 증축 등을 위한 추가재원 소요에 44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공 사, 감척어선 매입보상금,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추가재원 소요로 24억 3,600만원이 추가 반영 되는 등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의 복지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사업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항목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개관하는 시립박물관 운영에 7,000만원, 인조잔디구장 주변정리사업 등 체육시설확충에 11억 300만원, 속초교육청과의 공유재산 교환차액에 3억 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증액분으로 20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강화에 4억 4,268만원, 노인복지회관 증축 등 노인복지 지원에 8억 2,624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지원에 1억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추가사업비 4억원, 감축어선 처리 등 어민지원에 9억 2,968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 4,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형사업비 8,900만원, 상수도사업소의 연금부담금 추가비가 3,234만원, 수질환경사업소의 하수슬러지 원심탕수기 설치공사 추가비 5,454만원과 음식물 협작물 스크류 프레스 설치공사비 4,000만원, 끝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청초호유원지 향후 이용방안 타당성검토 용역 1억원, 분양부지 해약반환금 추가 예산 6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을 위한 총사업비 555억원에 달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해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사항으로, 이는 대포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절차상 부득이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부담행위 조서에서와 같이 2003년 23억원, 2004년 51억원, 금년에도 135억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이미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 규정에 의해 시의회의 사전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에도 조성부지 매각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 본 사업이 시 재정의 주요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정할 때 정상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지난 7월 시의회 현장답사 방문 시 소관부서에서 건의한 설악산 쪽 터널 입구 법면처리 추가 소요예산 약 6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따른 연내 임시개통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문제가 예상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추가설치 사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 소상인들의 불만의 소리를 감안하여 시내에 산발적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교통 취약지역에 중점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효과는 물론 지역상인의 민원소지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회계에서는 문화공보과의 레슬링 훈련장 정비사업비 1,500만원, 지역경제과의 인증마크 스티커 제작비 등 3건에 2,000만원, 여성교육문화센터의 녹색쉼터조성 사업비 500만원 등이 특별회계에서는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대포항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등 1억 5,0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의 엑스포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추가설치 공사비 등 8,8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되고 있는 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판단되며 향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원복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실향민생활사 기록보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지금 페이지를 잘 찾지 못하니까 천천히 해 주십시오.

18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실향민생활사 기록보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작성 용역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민속예술 시범학교 운영사업비로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대한민국 음악축제와 관련해서 집행 잔액인 인건비 1,450만원, 인부 산재보험료 3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대한민국 음악축제 행사분담금 집행잔액 6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용역비로 매곡일기 번역 용역사업비를 문화재관리 401-01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연구개발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향민생활사 기록보전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강원도에서 지원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실향민생활사를 기록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속초문화원에 보조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민속예술시범학교 운영사업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속초상업고등학교를 민속예술시범학교로 지정하고 그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속초도서관, 속초평생교육정보관 2개관에 대해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6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화랑영랑축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축제를 미리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문화예술부 육성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랑초등학교 관악부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대한민국 음악축제와 관련해서 연예인 핸드프린팅 작품 설치 등 수타광장 조성사업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처리기준 작성 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적 376호인 조양동 선사유적지 일대에 대한 용역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매곡 오윤환선생 생가 정비사업비 중 5,900만원을 삭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매곡일기 번역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시설비로 문화회관 리모델링 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서 좀 삭감하고 내년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대 덧 마루 구입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부족분 5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시립박물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청사 방역소독, 근무자 피복비, 개관식 개최에 따른 부대비용 등 5,12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립풍물단 창단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급여, 수당, 단복제작, 악기 구입 등으로 1,6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물단원의 급여는 악장이 8급 3호봉, 단원은 9급 3호봉에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는데, 이번 추경 작업 시에 풍물단 급여 중에서 각종 수당부분 중에서 1,52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등에 필요한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업 중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립풍물단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연습 간식비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립박물관 및 실향민 관광문화촌 운영에 따른 사무용 비품 등으로 복사기, 프린터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디지털 카메라, 비닐코팅기, 빔프로젝트, 스캐너, 장애인 이동형 휄체어 리프트, 청소기, 구내통신용 무전기, 우산 자동포장기, 텔레비전 등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체육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종합운동장 공유검증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자로 종합경기장 내에 육상경기장에 대한 공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인검증을 받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조양동 게이트볼장에 휀스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호동 주민들의 해수욕장 주변에 운동기구 설치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장 인라인스케이트 시설비 3,800만원 중 부족분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입니다. 종합경기장 내 레슬링 훈련장 정비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지만, 종합경기장의 전반적인 보수작업시 병행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주변 정비사업비로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함에 따라 운동장 바닥이 비포장 상태이고, 그 주변 관람석을 비롯해서 운동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불가피 요청을 했습니다. 잔여공간에는 풋살경기장과 반코트 농구장,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시설하고 관람석은 우레탄 방수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아스콘 및 탄성포장, 그리고 본부석 스탠드와 관람석을 시설하기 위해서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공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44페이지 세출 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시설비에 문화회관 리모델링 설계비가 전액 감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회관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안전시설 점검도 하고 하면서 그것이 재건축 보다는 리모델링을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리모델링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음향, 조명 이런 시설이 또 이왕에 리모델링 하자면 현대시설로서 교체도 해야 되고 그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좀 더 조급하고 또 구체적으로 더 설계를 하고 하자면 더 기간이 소요되어야 되겠어서 그래서 천상 이 부분을, 설계를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비산사업으로 예비자금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 하는 사업예산은 안 세웠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예, 그러려고 했던 것은 그것을 재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요.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설계를 하고 기본설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추정 사업비가 만들어지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 사업으로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관광기반시설과 문화기반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속초에는 문화회관 하나 밖에 없는데 너무 노후가 되었고 사용하는 쪽에서도 사용하고 나서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예산심의와는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 되겠습니까?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예.

선사유적지 보수공사 문제인데요, 조양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로 계속 건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긴 충분한 예산도 전부 세웠고 그런데 그 오랫동안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기에도 포장 씌어놓은 것이 흉할 뿐 아니라, 또 위험지역으로 자꾸 확산되고 있고 더군다나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재해위험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꾸 진행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금년에 1차 한번 보고도 부분적으로는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억 8,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그 아랫부분 말고 윗부분에 사업하는 공법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승인이 된 것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심을 또 바꾸고 무슨 겪자블럭을 설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하는데 한 7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공법은 일단 승인이 되었고, 지금 부족한 예산이 한 5억원 정도가 복권기금에서 할애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거의 된다는 얘기도 일부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해야 되겠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그게 다른 공사 같으면 얼른 이렇게 마무리 하고 빨리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일일이 공사하는 방법까지도 다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도 염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문화재청하고 하루 빨리 협의해서 신속하게 사업들을 완료 해 가지고 재해방지 라든가 문화관리보전에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면 화랑 영랑축제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화랑도 체험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닙니까?

우리 금년에 처음 화랑 영랑축제를 개발해서 처음 했지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겁니까? 그러면, 이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이 예산이 10억원이 넘었지요?

예, 12억원 정도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 그전에 주변정리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까?

기존에 우리가 한 것은 인조잔디구장 지금 현재 블록을 만들어 놓았지요?

예.

그겁니다.

그것 만들어서 12억원이 넘고…….

예, 그렇습니다.

주변정리가…….

주변정리라고 하면 이제…….

주변정리가 어디까지 하는 것이 주변정리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바닥에 지금 현재 시설 해 놓은 것 지나다니면서 보셨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옆에 석축이 있는 부분까지 그 바닥을 풋살경기장도 하고 일부 게 이트볼장도 또 노인들이 그래서 또 한쪽에다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대의 나머지 공간을 전부 아스콘 포장도 하고 거기다 타이어로 한 것 뭡니까? 우레탄을 깔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본부석이 있습니다만, 축구장이 남쪽으로 치우쳐 있지요. 그쪽의 아랫부분에다 축구장의 본부석을 이동식으로 일단하고, 그리고 관람석을 기존의 관람석이 일부 파손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거기다가 우레탄 방수입니까? 그것하고 이렇게까지 정비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주변만 정비, 그것만 정비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 소관이지만 건설과 쪽에서 얘기했지만 그 위에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수시설이 없으니까 물이 경기장 쪽으로 다 내려갑니다. 이것을 문화공보과에서 그것까지 함께해서 주변정리를 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이것을 문화공보과 따로 하고 건설과 따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문화수준이 나쁠뿐더러 뭐냐면 그게 서로 간에 예산이 없어 늦다보면 오히려 더 경기장이 오염이 되고 포장마차에서 오수물을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변에 휀스도 좀 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포장마차기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다른데 하수도 물이라기보다는 우수가 노면에 내려오고 일부 또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하수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 그 물이 그 부분하고 관람석 하고 사이에 흙이지요.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흘러내리면서 흙이 깎여서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우리 저희들 정비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비는 같이 될 겁니다. 같이 되는데, 완전하게 하자면 지금 저희들이 이 정도 하면 바깥 휀스, 안에 휀스는 저희들이 일단 하겠습니다만, 바깥 휀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부석의 우측 쪽에 있는 운동시설 그런 것도 정비하고 공원처럼 이렇게 가꾸고 그 다음에 흙이 일부 나와 있는 부분도 조경도 좀 하고 이렇게는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추가로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0억 9,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보면 그것 시설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주변에 풋살경기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것 만들고 우레탄 깔고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9,200㎡가 축구장의 면적인데 그 정도보다는 조금 한 8,000㎡ 정도, 그 ㎡당 한 10만원 정도 들어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 뭐 본부석 만들고 이러면 그 돈이 들어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에 화랑영랑축제 홈페이지 구축은 물론 홍보 차원에서 한다고 치고, 화랑영랑축제에 대해서 속초시민들이 어떤 반응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활성화 특단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랑영랑축제가…….

체험관요, 축제행사를 포함해서요.

활성화 해야지요. 활성화 하는데, 글쎄 그 환영 안 한다는 말씀이시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활성화 잘 됐습니까?

활성화는 되야 되는데, 금년에 처음 해 봤고, 그러면서 지금 하프마라톤대회, 하프마라톤대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행사에 참여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교통 통제를 하는 것하고 겹쳐지다 보니까 진입이 어려웠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프마라톤대회를 더 작은 우리 건강달리기대회 정도로 규모는 작더라도 하프마라톤대회는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로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할까 하고 있고, 화랑영랑축제는 우리가 다른 축제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본 축제가 뭔가 얻고, 그리고 화랑영랑축제는 어떤 의미에서 가족단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서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하는 것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랑화랑체험관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전에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다시피 물론 관광객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모릅니다. 영랑체험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도 그래서 홍보가 첫째 시급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테마의 어떤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학교문화예술부 육성에 영랑초등학교 관악부에 지원 해 준다 그랬지요?

예.

그게 악기구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2,000만원 다 악기구입비로?

예, 그렇게 지금되어 있습니다.

예산요청을 악기구입비로 들어왔습니까?

예, 악기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46쪽에요, 시립풍물단에 아까 보고하실 때 1,520만원이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여기 1,520만원이 누락인가요, 아니면 삭감인가요?

어디?

아까 1,520만원을 예산계에서 누락을 시켰다고 보고하셨어요.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여기에다 추가해서 2차로 자료를 보냈는데 그게 작업과정에서 좀 누락이 되었어요. 누락이 되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그럼 예산계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까?

예.

삭감은 아니고요?

예, 삭감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역이 무엇입니까? 1,520만원에 대한 내역이?

인건비입니다. 수당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수당이 2차 예산요청을 했지요? 수당을?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이게 빠져가지고요 그것을 지금…….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 행정상 누락된 겁니까?

예, 그것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49쪽에요, 엑스포장에 이번에 인라인스케트장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그 설치할 때에 불 보듯이 뻔하게 보였습니다. 물론 급해서 대한민국 음악축제 때문에 좀 빨리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도 지금 다 못하고 그리고 인라인 트랙의 폭도 너무 좁아서, 협소해서 그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초예산에다 세워서 확충을 시킬 때는 배수시설을 확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폭은 운동장 축구경기장 폭을 확실히 재 가지고 그 외의 공간은 좀 확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50쪽에요 인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구장은 본 위원이 2년전 부터 약 3년 되었지요? 2002년도부터 속초시를 스포츠의 메카를 만들자 그래서 그 취지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 차례 이것을 준비를 해서 이제 인조잔디구장 최소한 4면 정도는 속초시에 있어야 된다, 4면 정도, 그래서 추진을 하다 보니 그게 좀 전에 12억원 예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합경기장 옆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공설운 동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거기가 부지매입이 부득이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왔는데, 그 공설운동장에도 2면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또 부득이 해서 또 2면이 안 나온다고 해서 1면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공설운동장이 지금 1면을 설치하는데 약 23억원이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좀 전에 12억원하고, 지금 10억 9,000만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취지는 이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인조잔디구장 1면을 만드는데 23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어서 이 예산이면 종합운동장 그 인근에 토지를 전부 매입 수용해서 거기다 약 4~5면을 만들 수 있을 예산인데, 사실 우리 종합행사장으로서 우리 공설운동장을 이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만들므로 인해서 어떤 종합행사장으로의 이용가치도 떨어지고 그 주위 환경을 만든다고 10억 9,000만원을 다시 예산을 2회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조금 본질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선 말씀드릴 것은 공설운동장에 말씀 하신대로 2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불가했고 일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의 위치가 시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여론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축구장으로서는 필요한데 이게 시가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를 요구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 계시는데 박명수 위원님도 내용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요구가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축구장은 어차피 하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옆에 나머지 부분도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끔 해야 되겠고, 또 인조잔디구장을 1면을 만들면 나머지 비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간에 공설운동장은 거의 이제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지면서 종일 행사장을 여기에서 했는데 행사장이 종합운동장으로 옮겨졌고 공설운동장을 정비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방치되고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람석도 다시 보수를 하고 또 포장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활용하면 이 체육시설이 외곽에 있는 것부터 종합적으로 우리 종합운동장에 있어서 좋겠지만 도심지에 있는 이런 운동시설을 한 가지 목적 외에도 여러 용도로 다수가 사용할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또 그러고 아까 얘기를 드린대로 9,000 한 200㎡의 축구장을 만드는 데에는 10한 2억원이 들어갔고요.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도 포장하고 그렇게 하자면 운동장을 정비하자면 그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것이고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보상협의가 미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만들고 이렇게 하고 종합운동장은 본 구장을 또 천연 잔디구장을 좀 정비를 하면 한 3면 정도 그래가지고 한화콘도 시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한 4면 정도는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인조잔디구장 순수한 잔디 말입니다. 인조잔디, 그 계약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얼마에 했습니까?

11억원인가? 낙찰률을 적용해서 9억 한 6,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부대공사 제외하고요?

부대공사라면 어떤 것을요?

그 인근에 배수시설이라든가?

그렇지요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타 시군에도 지금 여러 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데가 많이 있는데 순수한 잔디만 까는 데는 약 4억원 정도,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부대시설까지 해서 약 7억원에서 9억원 선에서 거의 입찰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사실 우리 속초를 축구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좀 도모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인조잔디구장 1면을 조성하는데 2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그 인조잔디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게 아니었단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면 타 부지를 매입해서 약 4면 정도의 인조잔디구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조기에 적은 예산으로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 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을 추진 할 때는 한쪽에 몰아서 3면, 4면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면, 4면을 어디다가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부지를 매입해야지요. 종합운동장 옆에요.

종합운동장에는 현재 있는 것 1면 밖에 만들 수가 없고 축구장이 또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지금 음악당을 설치하고 하도록 하는 그 계획된 곳과 그 다음에 남쪽부분에 아스팔트 있는 부분을 다 헐면 축구장이 하나가 나올까 다른데는 할 수가 없 고 지금 참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그렇게 한 4면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자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상이 지금 말씀하신 당초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려고 하던 곳에 마저 하나 만들고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은 어차피 공연을 받 고 이렇게 하자면 거기에 천연잔디구장은 유지되어야 되고 새로 또 해야 되고 지금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려고 하면 지금 서․북쪽에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여건이,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한화구장은 지금 저희들이 한 1억원 정도 들어가서 2000년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비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데 최위원님도 계시는데, 한화에서 좀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뭡니까 골프장에 필요한 아니면 다른 잔디밭에 필요한 잔디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한 4개 정도 확보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1면을 만드는데 약 10억원이 투자되면 2면을 조성하는데는 15억원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아니 장소만 있으면요 50%가 절감됩니다.

토지사용 안 하면요.

예, 활용도가 그만큼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1면, 2면 여러 곳에다 할 것이 아니고 한 곳에다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보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화랑체험관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그쪽에 주택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와서 화랑체험관을 찾다 못 찾아 가지고 나와서 다시 찾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개설을 빨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섰던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취소가 되고, 옛날 구 도로 쪽으로 한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쯤 추진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영랑호가 그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전거도로가 되면서 일방통행이 되어서 당분간 실험으로 해서 좌․우로 다녔습니다. 통행로는 다 만들어놓고 그래서 9월 1일부터 일방통행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장천리 마을 사람들이나 내려오면 그쪽으로 못 올라가니까 시내로 들어와서 빠져 나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농로포장을 우선 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고 제가 화랑체험관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세 번인지 내가 데려다 준 일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선호를 하는데 홈페이지를 만들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고 표시도 없고 화랑체험관 시내 이런 그런 표시들이 없거든요. 안내도 같은 것 그런 것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예산 같은 게 그런데 이번에 난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이 다 올라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건 없고 홈페이지만 올라 왔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했는데 그런 것은 빨리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부터 먼저 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그 위에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그 중에 법인세할이 4억 8,2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는 8억 7,510만 5,000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에 세율이 인상되면서 이렇게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취득세 부분에 4,500만원 늘어났고요, 또 공공예금이자 일반회계 부분이 8억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부분이 2,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중간에 체납처분 경매예납금 환급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체납처분 하는데 들어가는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51페이지입니다. 거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저희 세무과에 3명이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수당 부문 150만원 추가 더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가 기정에는 왜 2.5%로 계상이 되었지요?

이게 조금 의문인데 저희가 전 해에 이자수익으로 봐서 그렇게 계상을 했더니만 이게 이자 부분이 늘어나면서 현재도 3%, 이자율이 3%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5%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 예산 요구할 당시에 이율을 계상하면서 그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게 0.1%, 0.2% 올리는 게 이게 우리시를 보면 550억원이라든가 이 정도 되면 막대한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을 처음 계약을 할 적에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시더라도 0.1%라도 더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심도 있게 잘 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 때는 좀 좋은 이율로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주민세, 소득할하고 그냥 주민세 하고 두가지 고지서가 발부되지요?

그렇습니다.

1인에?

예.

그것 어떻게 묶어서 발부할 수 없어요?

이게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가 세무서에 신고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10%가 되어서 그 소득세 신고기간이 저희하고 다릅니다. 저희 균등할 주민세 부과하는 기준일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소득신고를 받는 기준일하고 다릅니다. 달라서 이것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소득할은 넘어올 때 있고, 우리가 기본 예를 들어 말하면 1세대 4,400원 짜리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고지를 발부하고 이게 또 늦어오는 이런 게 있는가 어떤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할주민세는 수시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득신고일이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 신고가 되면 그 신고되서 한달 이내에 저희들한테 신고 된 내역 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를 우리가 부과하게 되고, 균등할주민세 4,400원 나가는 것은 매년 8월 1일 기준 해 가지고 8월달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차가 있고 또 수시분 있습니다. 소득신고 수시분, 이 수시분에 대한 내역이 또 신고를 받고 한달 이내에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자료가 수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건 넘어올 때마다 우리가 10%를 부과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고지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고지를 발부할 수 없는가요?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총액의 변동은 현재 없습니다. 총액 예산액은 104억 5,73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만, 분권총액은 변동없고 분권교부세 신설로 1억 515만 9,000원을 설정하고 11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절휴가비 부족분 3,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61페이지 그 일용인부 내역은 300일이상 일용직의 경우에 토요휴무에 따라서 270일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해서 급여나 상여금 수당 등을 조정 계상하는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 18억 4,400만원 이번에 3억 3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총 28억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속초시 교육청 간 공유재산 교환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3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유창헌 담당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유창헌 인사) 우리 함동철 경로장애인 담당입니다. (경로장애담당 함동철 인사) 우리 이정근 여성권익신장 담당입니다. (여성권익신장담당 이정근 인사) 우리 임명분 담당이 지금 휴가 중이어서 대신 남금옥씨가 참석을 했습니 (남금옥님 인사) 저희들 사회복지과 분야는 17페이지부터 세입이 시작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분권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세입분야는 세출에서 같이 병행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터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저희들이 국비보조가 실 인원에 맞게 증가됨으로 서 그 세출이 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국내 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가 20억 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 9명이 배치되었는데 이번 13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당초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단기보호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그 수당이 이번에 저희들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분권교부세가 50% 그 다음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시설매입자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누리의 집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누리의 집에 복성기금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탑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으로 도비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당초에 대상자가 39명에서 25명으로 14명 감소됨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18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그동안 도에서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전혀 부담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가 작년 수준으로 부담이 됨으로서 그 부담된 만큼 시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인데 감액된 것은 이번에 예산계에서 예산 편의상 일부를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정례추경때 정리를 하겠다는 예산계 차원에서 이번에 정리가 된 겁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가정복지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249만 6,000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이 이번에 75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분 1억 7,9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국민생활기초수급자와 일반저소득자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또 나이로 구분됩니다. 경로연금 대상자가 1,764명에서 1,840명으로 이번에 증원이 됨으로서 5,100 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9페이지는 경로연금에 대한 나이별로 산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생신 하례비를 저희들이 45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90세 이상 노인이 129명에서 144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 부분도 지방이양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이번에 부담이 안 되다가 이번에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입니다. 저번에 1,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72페이지에 노인단기보호시설 분야는 저희들이 당초 계상할 때 운영일을 1월달 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운영일이 4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6개소에서 20개소로 저희들이 노인보람일터 사업장이 더 늘어나서 4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1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5억 2,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분권교부세가 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1억원, 나머지 부분이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73페이지에 감리비 1,1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실비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비가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시비가 각각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65페이지 봐 주세요. 속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3억 266만 8,000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설계 보수하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구 노총건물을 용도를 이번에 사회복지시설로 재산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 동안 속초시가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미약했거나 아니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신지체아들이라는 것이 거의 부모들의 보호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영북학교가 개설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노총 사무실에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식으로 해서 지금 총 3층 건물입니다만 2층까지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실, 언어라든가, 감각, 작게는 약간의 놀이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쓰도록 해서 돈은 그 시설을 위한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설물을 갖다가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으로 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올 때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비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분관 개념이지만 각 사회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이 다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2층까지만 종합사회관 분관중에서도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실로 하고 3층을 다른 용도로 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런 것으로…….

그 얘기는 알겠는데 말이에요,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분관으로 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과장님께서 담당들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자체적으로도 뭔가 개발하고 뭔가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가야 되는데,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그냥 단순한 위탁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위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자료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사업들은 위탁하는 사업 주 자체가 어떤 자신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에 와서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이 부분도…….

분관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분관에 같이 들어가는 장비 보강사업입니다.

70페이지 보시면요, 노인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지금 반야요양원에 노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단기보호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짓는 것은 어디에요?

그건 지금 전체적으로 4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4동인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요양시설로서 무료, 노인요양시설이고 그러니까 앞에 했던 2동은 무료 요양시설입니다. 한쪽은 일반요양시설이고, 한쪽은 전문요양시설, 치매나 중풍, 그 다음에 현재 짓는 것은 실비입니다. 실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일반 실비요양시설, 옆에 있는 쪽은 그 실비전문요양시설 입니다.

실비전문요양시설인데 장비보강 3억원을 우리가 다 해 주나요?

그건 국도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딱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시비를…….

자부담 내용도 있어야 되겠네요?

예.

자부담 내용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2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은 없고요, 뒤에 73페이지에 보면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비에 보면 국비 50%, 시비․도비 각각 25%씩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실비노인요양원이라는 것은 돈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받습니다. 기본적인 실비만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체내에서 자신들의 어떤 투자금액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앞으로 운영비도 자부담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어쨌든 실비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지원비 이런 것 있지요,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내용을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질문 받겠습니까?

예.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그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80, 90%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제 얘기 들었는데 노총건물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이 이사 간다, 그 회장이 그러고 다니는 모양인데 거기에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기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을 계속해서 예산을 또 집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 해 왔습니다. 운영 해 왔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표협의체와 그 실무협의체 이렇게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날 실무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 의료, 각종 공익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이고요, 대표협의체는 그 보다 상위에 있는 그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각종 공익단체,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하는 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을 해서 각 20명씩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조례상으로도 필요한 인원과 사무실을 공유를 하게 제공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석상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인 최영근씨가 시장님에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현재 컨테이너 박스에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 어차피 그날도 대표협의체에 같이 쓰라는 것을 제가 그건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무협의체하고의 관계를 저희들이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각 사회복지에 관련된 단체가 상당히 방만하게 또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마치 지역사회의 복지협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해 가면서 현재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처음 운 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관계를 정리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법률적이나 어떤 사회적 요소로 인해서 검토 해 보겠다 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물론 우리 속초에는 사회복지사들이나 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속초가, 그래서 따뜻한 그런 이미지도 있고 이런데 그런 반면에 또 그러한 것을 위주로 지금 여기 나오는 위탁하는 그 업체들이나 또 그러한 단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직 접적 이해당사자들하고 마찰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협의체라는 자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이고, 중복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당초예산 내년도 예산 올라오면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겠지만, 이러하게 불분명한 단체들을 그러니까 어떤 우리 행정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관여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의 재정권이 생기면 제도권 안에 넣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66페이지 보면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탑 정비보수라고 있지요. 우리가 처음에 충혼탑 우리 시비로 해 줬어요?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

이번에 그런데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이번에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영시킨 거예요?

도에서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받아서 당초에는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통천군민회에다 주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통천군민회 자체가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직접 집행을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서 사업이 무리없이 진행이 되도록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곳이 처음에 철책으로 이렇게 막혀 놓았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로, 그런데 그걸 개방을 하고 난 후에 사실은 시민공원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충혼탑이 서 있는 뒤쪽으로 흙이 일부 유실이 되고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도 보기 싫게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통촌군민의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저희들이 해서 통천군민의 순국선열 순국비이지만 시민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같이 시민공원처럼 이렇게 꾸며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될 겁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런 사업도 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현재 가로등인가, 방범등인가 지금 많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난방비 68쪽 보면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사업이라 했는데 우리가 52개소에 4만 8,000원씩 아니에요 여기.

예, 저희들이 7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지원을 합니다.

이게 부족분, 금년에 그러니까 내년 넘어 안가고 겨울까지 이것 뗄 것이지요?

예, 1년에 70만원씩 지원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요.

그런데 추가로 또 이렇게 지원 해 주는…….

저희들이 부족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부족분?

예.

금년에 아마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65세 이상 79세 이하가 760명인데 여기 지금 국민기초보장수급자…….

그 경로연금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모자라는 것 여기 한 거예요?

예, 이번에 1,764명에서 1,8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 좀 신경 써 보세요. 지금 교통비가 900원씩인데…….

750원에서 900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금 더 보조 해 주는 것이 얼마에요?

예, 900원이 되겠습니다.

900원 되겠어요?

예.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건 제가 그 금액을 10억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10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분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50원에서 900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이건희씨 같은 사람도 이걸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있는 자들한테도 이런 돈이 다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 분야도 손을 봐서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소득 또는 차상위 계층한테 몰아서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 이 돈이 필요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이 돈이 누구나 탈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분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3개월에 한번씩 나가지요?

예.

그게 얼마씩 나가는가요?

한달에 3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원이면 한달에 3만원이에요?

예.

아니지요.

분기에 3만원 정도. 그럼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석달에 3만원씩 나가는 가 봐요.

한달에 1만원 정도입니다.

1만원 정도이지요. 겨우 11장 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버스 많이 타기 때문에 아는데 노인들이 지금 굉장히 모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11장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 앞으로 다시 검토하고 해 가지고 지금 한달에 보름간씩 이틀에 한번씩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검토 해 가지고 잘 그렇게 좀…….

예.

단체예산 다음에 그럴 때 더 충분하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 교통비에 대한 수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상위 이하만 지급이 되는 그런 게지가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바꾸는 그런 것이 진행 중이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준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님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현 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동현 인사) 교통지도계장 김주일 계장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일 인사) 차량등록계장 최일철 계장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최일철 인사) 그러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 389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서 주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운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금회 추경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벽지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389만 원, 시비 611만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의 안정적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버스운송사업 제정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익보존 및 보존액 결정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18억 8,6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4,273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액에 5억 4,329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운송행위 단속용 CC-TV 설치비로 2개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초교 정문 앞 교통신호등 설치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교통상황실 운영요원 인건비로 조정수당과 월차수당으로 금회 추경에 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감시 카메라 전용선 사용료는 이걸 당초 560만원에서 1,44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설치되는 감시카메라 전용선 사용료 2개소를 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동지구 주차장조성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설치되는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LED 안내표지판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잔액 12억 4,083만 2,000원에서 2회 추경 지출액인 3,097만원을 삭감한 12억 986만 2,000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79페이지 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50만원 4회라 그랬는데 매월 250만원씩 해서 4회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4회입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말입니까?

예.

이게 분기입니다.

분기?

예.

그러면 이제까지 집행을 안 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2억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좀 모자라는 것을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1,000만원을 또 계상 해 가지고 분기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5,000만원씩 지원 해 주는데 그 부족분을 갔다 이번에 한다 이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2억원을 세웠는데도 모자른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손실 부분이 얼마 만큼인지 그게 계산되어 가지고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그 아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럼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우리 벽지노선이라고 해 봐야 우 리는 전부 8분에서 10분 거리인데, 실질적으로 이 차들이 벽지 쪽은 운행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이번 심의할 때까지 확인을 하고 그게 분명치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의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익분석 및 보전액 결정용역 있지요 2,000만원요.

예.

이것은 굳이 우리가 이것을 또 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체에서 회사에서 지금 가져오는 것 가지고 손실보상 충당금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회사에서 하면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운수업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그 회사에서 가져온 자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우리가 용역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용역해서 금액을 한 상태이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운수업계 보조금은 어떻게 전부 택시까지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이것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18억 8,600만원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 4,300만원이 부족하다?

예.

이것 당초에 세웠던 금액에서 부족분을 세운 거예요, 안 그러면 하다가 지금 부족하다고 세우는 거예요.

이게 주행세입니다. 이게 다 주행세여서 국비인데, 버스 2개사 한 69대, 택시 법인 7개 회사 개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금액 변경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예?

금액 변경된 이유가?

이건 주행세,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총 소요액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더 이정도 수치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1억 3,400만원을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이 추가가 5억 4,300만원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걸 금년도 집행을 하고 앞으로 더 소요액입니다. 이 모자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 필요한 금액은 18억 8,6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 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다시 세우는 건지, 안 그러면 당초에 13억 4,200만원을 세웠다가 그게 요구에 부족하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더 세운건지, 안 그러면 국비가 더 내려와서 풀어서 주는 건지요?

예, 그 주행세가 매월 세무과에 주행세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앞으로 소요될 금액하고 그 예상치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갭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이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억 4,300만원이라는 게 거의 28% 정도가 금액이 증가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치에 의해서 나온 건지, 이게 당초에 세웠던 게 부족분 지금 충당해서 주는 건지, 이런 명확한 것을 얘기해 달란 얘기지요.

저희들이 유류보조금은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잡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치입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이걸 우리가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행세가 내려오는 걸로 해서 이것을 지원 해 주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세무과에서 주행세가 징수되는 것 가지고 그 세목에서 그 부분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주라하는 그 목이 정해져 있다 이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5억 4,300만원이 더 거둬졌기 때문에 이것을 더 줘야 된다 이 논리인가요?

이건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 금액입니다.

제가 정리가 잘 안 되어서요.

저도 작년에도 교통행정과장 와 가지고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분배율이 있습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거 빈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질문 다하고 마저 끝낼까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불법행위 단속 CC-TV 말입니다. 영금정하고 대포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2개소로, 그래서 이게 대포동은 우리가 이해됩니다만 국도상이기 때문에 영금정 쪽에 CC-TV를 설치하겠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택시업계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걸 관광지 대포 그 다음에 영금정, 장사동 있는데 주요 관광지에 불법운송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1차적인 목적이 있고, 두 번째 그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영금정하고 대포를 CC-TV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경에 계상했는데 요, 그게 일부 지역의 여론은 있습니다. 여론은 있는데 제가 동명동장도 했습니다만, 관광시즌에는 대포쪽하고 동명동 쪽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곳 두개소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금정 쪽에 도로가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그 도로가?

그 도로는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다 가도 주정차 금지구역 해 가지고 과태료 납부할 수 있다 이거에요?

도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거기도 금지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이 3대 밖에 없고, 인력도 좀 한정이 되어 있고, 예전같이 공익근무도 많지 않아 가지고 필요한 지정은 CC-TV 설치…….

글쎄 영금정 쪽에 불법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있다 그러면 조금 제가 확인을 좀 더 해 보고요. 어쨌든지 간에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대포 같은데는 집단시설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별 문제는 아닌데, 영금정 같은 경우나 시내 번영로 같은데는 전부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논리하고 맞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 계속 CC-TV설치를 계속 해 나가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E-마트 쪽에 그런 대형업체들하고 이런데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쪽에는 전부 강력하고 지금 단속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지금 우리지역 대변하는 의원들한테 그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특히 E-마트 앞에 같은데는 다 주도로인데 자기들이 한 진입로 말고 주도로까지 그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뭐 차량 정비도 하고 주차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 일대는 완전 E-마트 주차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상권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화풀이 당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그곳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같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대포동 쪽에 민원이 들어왔다 그럴지라도 대포동 쪽엔 올해 하고 영금정 쪽이나 다른 쪽에 형평성을 봐서 지역민원 들어서 어떤 내년도 당초 사업에 다시 한번 검토 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금정하고 그 다음에 대포동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사전 설명이 다 있었다는 얘기는…….

충분하게 누구하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까?

거기 지역주민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회를…….

어디 보고회.

장사동도 하고 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춘천을 보면 말입니다.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지역 상인들이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지금 허가를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E-마트에 대해서 허가를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우리 행정이 물론 법대로 집행돼야 되지만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이어야 되고, 영금정 같은데는 물론 택시들 택시의 개인적인 그것만 보겠지만, 또 지역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준비할 수 있는 단계를 둬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택시업계에다가도 하나는 하되 하나는 내년도에 봐서 검토해서 진행하겠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소상공인들한테 라든가 지역경제에 불만의 소리가 작아질 수 있도록 요구 예산가지고 E-마트 쪽에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불법행위용 단속 CC-TV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영금정 쪽에는 거기가 4차로이기 때문에 교통이 그렇게 막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영금정에 잘 가보고 뭐 영금정 동장님까지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택시업계만 대변해 주고 상인들 대변 안 해주면 그 사람들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물건을 실을 때는 택시에다 실어서 어느 콘도에다 갔다 줘라 뭐 이렇게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택시만 대변해 주고 택시만 사람이면 장사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분들도 대변해 주고 서로 간에 아까 홍위원님 말씀했듯이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리고 아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대하여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유가인상에 따른 주유세가 인상이 되어서 5억 몇 천만원을 주는 것인지, 유가가 인상이 되면 주유세도 따라 인상이 됩니까?

예.

그 인상에 따른 부분에 갔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예.

이것은 그러면 영업용차량에만 주유세가 나오는 겁니까?

예?

주행세는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만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에 주행세가, 유가가 올라가니까 주행세가 10원 이던 것이 15원이 되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준 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CC-TV 문제는 한마디로 해서 그 대포항은 그래도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왔다가 주차를 할 수도 있고, 그 노상주차를 하면 CC-TV에 그건 그렇다고 하고, 영금정에는 지금 보면 관광차가 오고 지역 차들이 오면 지금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내 몰아야지 거기 갔다 거기 CC-TV 세워 놓으면 거기 텅비면 관광객들이 오면 전부 와서 모처럼 기분 좋게 와 가지고 거기다 차 세워놓고 회도 먹고 바다 좀 보려고 그러는데 CC-TV에 찍히면 속초 와서 벌금 물었다 그러면 그 인상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수업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상인들 생각을 우선으로 하고 운수업체를 또 봐야 되지, 운수업체가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 한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 보면 택시들도 오면 거기 건어물상 이런데 쭉 양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동장까지 했으면 잘 아시지 않아요. 거기 오면 차 세워놓고 오징어 어디 콘도에 갖다 주세요, 뭐 세워놓은 것 CC-TV 다 찍힐텐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안하고 그 운수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동명동 같은 데는 아직까지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마당에 뭐 도로에다 막 세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과장님 지금 알다시피 동명동사무소에 지금 주차장 없어서 도로에다 막 세워놓지 않습니까 민원이, 그게 그런 정도인데 거기다가 그런 걸 해 놓는다면 그것은 좀 불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잘 생각해서…….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들이 거기 다 CC-TV 갔다가 딱 세워놓으면 거기 관련된 의원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치하는 위치가…….

위치가 어디든 지금 아닙니다.

거기 들어오는 도로변에 상가 그 생업에 관계되는 데는 아니고요, 그 정자 앞쪽에 그쪽을…….

그쪽도 상인들이 있으니까 똑같지요. 거기 상인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택시회사가 그런 얘기했다고 해서 없는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상인들이 먼저 살아야지, 택시회사가 살아야 됩니까?

과장님, 어차피 예산은 의회에서 그러면 예산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두 군데를 지정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하게 알았습니다.

춘천이나 강릉 같은데 상인들한테 물어 보고 절대 안 합니다. 한번 조사 해 보세요. 그 택시운전사들 몇몇 사람 얘기 듣고 그것 됩니까? 하여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말씀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는 E-마트 앞에 하고, 하나는 대포 앞에 하세요. 그 택시한테는 예산이 부족하니 내년에 거기다 봐서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 충분히 설득해서 선거 끝나고 하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선거 끝나도 주차장부터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나서 그것 만들어야 됩니다. 나갈 때가 있어요, 관광객이 와서 물건도 사고 바다도 구경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쭉 세우면 그게 되나요 안 되지요. 이미지가 안 됩니다. 동명동은 솔직히 얘기해서 항만청 땅 때문에 주차장도 없고 동명동장님 하셨지만, 동명동사무소에도 지금 차 세울 때가 없어서 전부 도로에다 세우잖아요. 도로에다 전부 세워놓고 민원인이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수산입니다. 평소 관광진흥 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 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공공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15억원 예산 반영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 민박요금예고 홍보입간판 제작설치에 도비 150만원, 그 다음에 속초 국제아쿠아슬론대회 개최에 따라서 도비 2,500만원이 세입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세출부분으로 시설비로 2005년 민박요금예고 하도문마을 홍보입간판 제작설치비로 도비 150만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관광홍보 메일링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2,000만원을 목 변경으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초호 철새도래지 탐조대 설치 5,000만원중 2,000만원을 감액해서 그 다음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메일링 및 SMS 서버 구입에 2,000만원, 청초호 전망대 망원경 구입에 따라서 2,000만원 각각 목 변경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공공시설 환경개선비로 도비 10억원이 반영되고,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중 500만원을 감액해서 속초해수욕장 화장실 신축공사 감리비로 500만원 반영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속초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67만 4,000원이 반영되고, 해수욕장 오토캠프장 조성시설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다 음장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샤워탈의장 감리비로 500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수욕장 수상안전용역비 5,000만원중 잔액 600만원을 감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제1회 속초국제아쿠아슬론대회 부표설치에 따른 소요인원에 대한 인부임 90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8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1월 1일 개최되는 2006년도 속초해맞이축제에 8,000만원 예산 반영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제1회 속초국제아쿠아슬론대회 도비가 2,350만원이 지원되어서 반영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1회 속초국제아쿠아슬론대회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대 보상금으로 60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82쪽에요,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청초호 조망대 망원경, 망원경이 몇 대입니까, 2,000만원인데요?

저희들 지금 5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원경이 400만원씩입니까?

예.

어떤 망원경이지요?

망원경은 지금 현재 속초해수욕장에 시설되어 있는 그 망원경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 보시면 지금 현재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을 할 때에 시설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이 시설물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설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조류탐조대가 이런 행태로 있는데 이걸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쪽에 조류를 조망할 수 있는 망원경, 망원경을 각각, 여기 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 2개해서 4개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가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이 양쪽부분하고 앞쪽을 좀 커버를 해서 보기 좋게 한 다음에 이쪽에다 망원경을 설치 해 가지고 청초호에 앉아 있는 조류를 볼 수 있도록 망원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할 때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돈을 500원씩 놓고 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그냥 무료로, 무료로 그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무료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 그러는데 그 관리부분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망원경 자체가 얼마 나가지요? 망원경만 1대에 대략요?

지금 망원경이 비싼 것은 1대에 한 800만원 정도까지 비싼 것이 있고…….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한 400만원 정도해서 외국회사들이 오엠방식으로 해서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 그런 망원경들은 싼 게 한 4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비싼 것을 또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사후관리 측면도 있고 해 가지고 한 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도난 방지시스템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청초호 같은 경우도 야간 도난방지를 위해서 별도 전문가가 아니면 빼 갈수 없을 정도로 기초부터 고리까지 다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속초에 4대, 5대나 설치되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전국에서 도둑놈들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물건이 새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뭐 훔쳐가겠다는 마음먹고 와 가지고 금방 저것을 뜯을 수 있는 그런…….

야간에 하니까 그땐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야간에도 보면 한 12시까지는 청초호 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들 의식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고 보고요. 그 절도범들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뜯어가지 못할 정도로 해 놓는데, 통째로 만약에 뜯어간다면 그거야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왠만한 절도범들이 뜯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리가 파손된다든가 또 학생들이 짓궂은 아이들이 장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일링 서버 있잖아요, SMS서버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광홈페이지가 지난해에 정보화 사업으로 구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회원가입을 할 때 자기 메일을 올려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시에서 메일은 메일대로 아니면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는 휴대폰 대로 해 가지고 별도 이 서버를 저희 구입해 가지고 다량으로 뭐 우리 속초시에 설악문화제를 한다든가 어떠한 이벤트를 한다 했을 때에 우리지역의 각종 행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83쪽에 속초해수욕장 화장실 신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신축을 어디다 하는 거지요?

저희들 금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 확보되어서 150m를 연장을 해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는데요 한신아파트 동쪽이 되겠습니다. 한신아파트 동쪽에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 화장실을 한 30 몇평 정도 98.7㎡ 되는데, 한 30여평 정도 저희들이 지금 8월 9일날 발주가 되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주차장 조성 토지가 도유지 아닙니까?

토지는 도유지가 아니고요, 그 도유지는 지금 기존 해수욕장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초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그 아래 또 송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닷가 쪽으로 그쪽은 도유지이고, 지금 우리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사유지로서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 캠프장 있지 않습니까?

예.

캠프장 그 옆쪽이 다 도유지잖아요.

예, 이쪽 캠프장요.

예, 그렇지요.

웰컴콘도 있는데요?

그 도유지 맞지요 그쪽이 다.

그것은 제가 그 부지소유자 현황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거기가 지난번에 주차장하고 오토캠프장을 만들 때 도유지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거든요, 약 3,000평 정도가 도유지인데 이번에 지금 소방서가 속초시유지 대토 교환문제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속초시유지를 지금 한 3곳을 선정해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되 물려서 대토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토캠프장이라든가 그 도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얘기지요. 지금 사유지를 더 매입할 게 아니고 어차피 속초시유지 약 3,000평을 도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속초소방서가 그쪽으로 이전하는데 그 지금 속초해수욕장 뒤에 도유지를 오토캠프장 주차장 부지를 내놓을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관계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68만 4,000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도비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와 87페이지는 7월 1일 토요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제증명발급 보조요원의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운영비 100만원, 급량비 60만원, 88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이 각각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자 기구조정으로 저희과에 전산계가 주민자치지원단으로 감으로 해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와 90페이지도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인부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비를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와 92페이지도 지적 제증명 발급요원과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조정이 되겠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90쪽에요 도로명 건물부여사업 7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실시했고 금년도에 그 추가분에 대해서 건물번호판이라든가 판사지 또 잉크라든가 이런데 사용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도비 세입조치된 사항 그 예산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잘 붙어 있습니까?

예, 잘 붙어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나가서 조사를 하고 보완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떨어진 것도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관리차원에서 그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걸 잘 부착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본드로 부착하는 건가요?

예, 별도로…….

접착제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리콘요.

실리콘으로 처리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떨어진 곳이 많이 있다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만약에 막대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전년도 사업을 했고 참 반응이 좋은데 만약에 관리가 소홀하면 의미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지도를 만들었지요?

예, 안내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안내지도요.

예.

그 지도책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번지수를 기재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시민들의 반응이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번지수는 없거든요, 그 지적도에, 아니 지번이 다 안 되어 있어요, 일부 좀 되어 있는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번지가 다 있으면 굉장히 다용도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언제 제작을 다시 한다든가 추가로 제작할 기회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기존의 10만부하고 책자 3,000부를 제작한 것으로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되면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또 추가로 조사가 되어서 제작할 때 되면 그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명이나 건물부여 지적도 지도가 상당히 잘 나왔다고 아주 호응이 좋은데, 거기에 지번을 같이 넣어 줬으면 여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들 하시니까, 다음 기회에 혹시 사업계획이 있다 라면 꼭 좀 이관 좀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함태용입니다. 저희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 20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꼭대기 지역경제과 고용촉진훈련비로 국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517만 4,000원이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역시 고용촉진훈련에 64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기초조사 용역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그 하단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을 다시 시설비로 이렇게 해서 목을 바꿔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지열 냉․난방 사업에 1억원을 전액 삭감을 시켜서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그 뒤에 다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맞이공원내 태양광 가로등 보수 6기가 되겠습니다만,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4억원을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기존에 먼저 하려고 했던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저희 대형주차장 조성공사는 이면에 다시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우리 주차장 공사하고 병행해서 같이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맞춤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옹벽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맞게 나가면서 옹벽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한 874㎡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밑에 부분이, 그래서 한 32대 정도를 더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도시과 도시계획도로를 따른 데에 하려고 했던 것을 이쪽 이면도로에 도시계획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32대가 더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관 지열 냉․난방사업비 1억원을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 1억원을 삭감을 하고 이걸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이것은 해외연수에 우리 근로자들이 갔는데 민노총에서 2명이 참여를 안 해 가지고 남은 여비를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용촉진훈련비에 64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가 전부 다 구입을 하면서 이 2,747만 5,000원이 잔액이 남아서 이걸 반납을 하므로 인해서 유용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인증마크 스티커 제작에 이것은 200만원 삭감을 하고, 홍보물제작 역시 1,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역시 지역특산품 박람회 홍보부스 장식비를 3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대상을 젓갈류로 생각을 해서 인증마크를 우리가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유효기간이 1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당초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와 같은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다시 예산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또 사전에 이러한 예산을 정례 추경 때 삭감을 하느니 지금 삭감을 해서 유효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산불이재민 주거안정자금 국비가 500만원 삭감이 되겠고요, 또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산불이재민 주거안정자금 5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편성을 할 때 국고보조 반환금에 잘못 표결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이걸 국비보조금에 삭감을 하게 되고 산불이재민 주거안정자금 도비로 다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이게 예비비를 4,000만원을 저희가 시설비로서 4,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옹벽시설이 추가로 좀 더 옹벽시설을 해야 될 부분과 농공단지협회에서 농공단지 종합안내판을 설치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한 4,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뒤에 또 나옵니다만 저희가 예 비비로 4,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 저희가 시설비로 4,0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4/4분기 동안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 93쪽에 보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이라는데 3,000만원 또 예산 서 있고, 그 다음에 94쪽 상단에 해맞이공원 내 태양광 가로등 보수라 해서 또 2,000만원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여기 93쪽에 있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이 저희가 여기 지금 위에 그린빌리지조성사업 기초조사 용역비를 이게 지금 사실 이 용역비를 중도문 2리에 우리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그린빌리지 사업을 강력히 요구하는 마을이 있어서 우리가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했던 사업은 정책적으로 해 줬던 사업이고, 이제 앞으로는 단지에 해서 조성을 하는 사업이라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지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는 이미 작년도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이미 했고요, 또 한번 한 시에는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비는 상당히 주기가 어렵다 하는 식으로 아마 자꾸 얘기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기 후에 용역비를 이렇게 세워놓았으니까 중도문 2리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했 으니까 여기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야말고 신설된 에너지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견학을 오던지 우리가 모범적인, 시범적인 그런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그래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은 그래서 이것에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비는 삭감을 하고요, 사업비 책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4쪽에 있는 해맞이공원 내 태양광 가로등 보수는 이것 어디냐면 저쪽에 해맞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해맞이공원에 잠수정 해저 들어가는 그 부분에 하나 있고 바닷가 쪽으로 나가면서 6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배호텔 앞까지, 도로 쪽이 아니고 해안가 인도 쪽으로. 그런데 아마 이게 ‘99년도 그때 당시 엑스포 우리 관광엑스포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아마 이걸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이게 벌써 하자보수 기간도 2002년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장이라든가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해맞이공원인데 상당히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고요, 또 우리가 시민재정위원회를 이미 속초시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이게 제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그냥 방치를 해 두면 상당히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미지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보기 좋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93쪽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예,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은 이것은 중도문 2리 작년에 했던 그 마을 거기에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신규?

예,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 94쪽에 있는 것은 기존에 도입된 태양광 가로등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해맞이공원 보수는 그 기술진하고 협의가 되어서 2,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예, 그것은 아마 에너지관리 쪽에서 기술진하고 계략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사업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그것 좀 다른 곳보다 그쪽에는 사람 많이 오거든요.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93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수련관 지열 냉․난방사업 감했고, 청소년수련관 9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데 왜 이게 민간자본보조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적인 사업에서 제가 우선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원을 반영하게 된 것은 그 동안에 금년도 2월달에 계략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1억 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족되는 그 사업비를 저희가 이걸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4월 27일에 금년도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응모를 한 결과 아마 전국에서 40개가 신청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3위까지 지원대상이 되고 우리시는 16위가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걸 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차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금년 8월말에 재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응모결과에 따라서 10월 중에 저희가 사업량을 조정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 보급사업인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목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국비예산을 원활하게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사업 설치사업이 몇 기 나옵니까, 3,000만원으로.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말씀하시지요?

예.

6기 정도 되겠습니다.

6기지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태양광 해맞이공원 내 가로등 설치도 6기입니다. 그러면 이 6기 새로 신설하는 곳은 3,000만원, 보수하는 곳은 2,000만원, 가만히 보면 하나에 170, 18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주대가, 그것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수리하는데 2,0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량에 따라서 나름대로 사업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 해맞이공원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그 자체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정확히 판단 해 가지고 한번 제가 다시…….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났습니까? 이 가로등이 어떻게 고장이 났습니까?

고장 난 것은 2001년도부터 고장이 나서 아마…….

그러면 ‘98년도에 시설을 해서 2001년도에 고장났다면 고작 3년을 썼습니다. 3년을 써서 고장이 났는데 또 여기다 2,0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할런지 몰라도 3년간에 6기에 전기료를 한번 가만히 계산 해 보십시오. 가로등 6기가 전기료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걸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로등 하나가 전기료가 1년에 1대에 100만원씩 안 나올 것 않습니까? 하나에 1년에 나와 봐야 몇 만원 나올 것 아닙니까, 한 20만원 나올 것 아 닙니까? 그러면 6기라고 해 봐야 한달에 일반용 가정용도 그렇게 쓰는데 하나에 이것 한 3만원씩만 나온다 그래도 하나에 그러면 30회 180만원이에요. 1년이면 180만원에서 216만원입니다. 그러면 3년이면 돈 1,000만원 안되어서 전기료가 되는데 이것은 설치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또 3년 있다 또 망가지면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아마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여기 보면 쭉 나오는데 이 시기별로 쭉 나옵니다만, 이것을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그 얘기했냐면 수지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설치해서 그만한 비용을 뽑아야 됩니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아낀다면 우리가 10년이면 10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3,000만원이라는 그 수입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겁니다. 돈이 1,000만원이라도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럴 수 있느냐 의문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이 전에 결산하기 전에 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수지분석까지 해서 한번 왜서 이렇게 된 것인지 판단해 보고, 다만 저희가 해맞이공원 내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응집하는 곳이고, 또 고장난 상태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다 뽑아 치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수라도 해서 이게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가 또 제일 이게 들어오는 첫입소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꼭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우리 박명수 부의장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것은 해풍하고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게 아마 그것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보수를 할 때 그런 것까지 겸비를 해서 착안을 해서 보수에 임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우리 김진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풍관계도 있고 하니까 빨리 망가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기술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보수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굳이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전체 3년 전에 설치할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해맞이공원 내 설치한 것 말씀하시지요?

예.

아마 강원도에서 해서 속초시를…….

100% 도비입니까?

예, 도비로 해서 저희가 속초시에서 아마 이양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됩니까?

그것도 같이 판단을 해 가지고 1기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말입니다,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일반 전기가로등이 더 났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거기다 추가로 자꾸 설치해 놓고 나중에 계속 보수비만 들어간다 라면 앞으로 관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 내역하고 그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지 여기 다 추가로 잡고 가로등 설치사업이 3,000만원, 보수비로 2,000만원해서 약 5,000만원 투자 해 가지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일반 전기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금 5개 사업을 우리 김계장이 올라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 평가위원들이 저희시를 나중에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가서 방문했을 때는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또 우리가 기 고장이 나서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이게 보수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래서 거기는 또 설악산 들어가는 길목이고 또 우리시로 들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응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라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평가위원들이 저희시를 방문할 때는 여기에 지금 해맞이공원 내에 태양광 가로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현황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평가위원이 와서, 우리 국비 5개 사업 거의 한 25억원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꼭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줬으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앞으로 비효율적이라면 추가사업은 안 하는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앞으로도 태양광 가로등이 효율이 좋고 앞으로도 굉장히 밝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 라면 신규사업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신규사업은 지금 아까 중도문 2리에다 설치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용역비를 삭감을 해서 아까 2000년도 사업을 우리가 책정 하기에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용역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중도문 2리에 지금 기존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하는 그 부락을 지금 가로등까지도 이렇게 설치해 줘 가지고 시범적인 마을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가로등을 설치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사후관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면 사후관리는 부락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다…….

말씀은 그렇게 해도 항상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보수나 문제가 생기면 속초시에서 설치했으니까 속초시에서 보수 해 달라 그러지, 언제 마을 주민 부락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한 예가 거의 없다는 얘깁니다. 일단은 설치 해 놓고 보자 라는 안일한 생각들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관 할 때는 약정서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넘기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부터 해서 쭉 해서 다 만들어서 넘길 겁니다.

또 조건부 사업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청소년수련관 지열 냉․난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아까 부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지금 금년도 2월달에 계략 설계한 결과가 1억 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한 3,400만원이 부족해서 금년도 4월 27일에 신 재생에너지 보급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응모결과 저희가 13일까지 지원대상이었는데 저희가 16위가 되어서 신청에서 아쉽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2차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8월 31일에 재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응모결과에 따라서 10월중에 사업량을 조정해서 이것 응모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량을 조정해서 착공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급사업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또 국비를 2차적으로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을 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위까지는 100%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100%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16위가 되어서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2차로 8월 31일에 제출을 했는데, 10월 중에 아마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착공을 하겠는데, 이것도 보급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7쪽에 농공지구 관리사무소 보수기반시설 정비가 정확하게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농공단지 뒤쪽 산쪽입니다. 농공단지 뒤쪽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탈면 쪽이 거기가 자꾸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전체적으로 130m 정도가 되는데 동남쪽에서 이쪽 길이가, 금 한 100m 정도 밖에 못했어요. 크게 옹벽시설을 좀 더 추가로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협회에서 종합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거기다 부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종합안내판도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니, 종합안내판을 왜 속초시에서 해 줘야 돼지요?

그 정도의 농공단지가 시로부터 공공시설이고 공공시설물이고 하니까 저희가 당초부터 그 농공단지를 저희가 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위탁하게끔 그렇게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종합안내판 같은 것은 글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체 기업체에서 거치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건의가 이왕 들어 왔으니까 저희가 이왕이면 좀 깨끗하게 보기 좋게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한번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들어오는 입간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들어오는 그 안에 농공단지 회사별로 전체적인 입간판, 안내도라든지 이 회사는 뭘 만들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간판을 제작을 해서 거기다 좀 바깥에 말고 안쪽에 들어간 입구 쪽에 거기다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첫머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해 주는 예가 있습니까?

글쎄 지금 다른데도 아마 이 사람들이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농공단지 쪽에서도 이런 종합안내판을 시설 해 준대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해준대가 있답니다.

아니 기반시설도 아니고 회사의 입간판을 왜 속초시에서 해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돈은 자기네가 벌면서 왜 회사 간판을 내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아니 시민들이 들으면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속초시에다 세금 더 특별세를 더 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농공단지 육성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해하는 건 하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그 개개인 사업체를 위해서 간판을 해 준다 라는 것은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0이 아니라 400만원이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민 안정자금 문제는 지원이 안 받아간 한 사람 얘기지요, 그 이주만씨라고요.

지금 반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반환금을 치료비로 돌린 게 39가구 중에서 안 받아간 한 사람 이야기지요?

예, 제가 아까 대충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만 안 받아간 그 세입자가 그 문제가 되는가요?

예.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해 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정리를 안 시키고 존속하다 보니까 관리를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거 안 해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더 이상 그 사업이 존치할 이유가 없다면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는데 이걸 특별회계를 정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이걸 해 줘야 됩니다.

현재는 지금 특별회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지금 다른 것 하는 게 없잖아요.

예.

정리를 하는 게 났다 이거지요.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이야기 했지만 이게 사실 어떤 오해의 요지도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왕이면 그 예비비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업을 종결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