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교육운영계획은 취미교육과 기술교육 그리고 외국어 교육을 포함해서 총 18개 과목에 650명을 교육운영대상으로 계획을 했고 기간은 상·하반기를 구분을 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위해서 장성, 철암지역 원거리 주민에 대해서는 골프, 서예, 풍선아트에 대해서 찾아가는 현장교육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강생 체육대회, 친선게임, 수료기념 화합의 밤도 계획을 했고, 여성회관 시설물 개방과 소규모 사업도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운영은 현재 15개 과목에 23개반 440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강생 체육대회, 교육수료 기념회, 골프반 현장실습, 테니스반 실전경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골프스쿨배 골프대회는 60명이 참가하여 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향후 하반기 교육운영은 상반기와 같이 동일하게 운영을 하되 하반기 교육생 모집은 17개 과목에 498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한 모든 시설물은 개방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운영 현황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현황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수강생 모집현황입니다. 현재 17개 과목에 24개반 정원은 56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만 현재 수강신청 인원은 498명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육이 10개과목 15개반에 345명, 기술교육이 126명, 외국어가 27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해서 58명이 수강생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16회를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 12회, 전시가 4회가 되겠고, 대관공연 및 전시가 19회, 야외무대 운영은 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무료가 24회, 유료가 14회로 현재까지 38회 공연을 마쳤고, 장르별 관객현황은 발레가 평균입장객이 1,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야외무대 무료공연이 1,300명, 그리고 아동극이 평균 1,000명으로 3개 파트에 대해서 관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입은 4,200만원입니다만 입장료 3,300만원과 대관이 84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자료확충은 도서 956권을 매입을 했고, 어린이 독서교실 상반기 2회, 독서회 운영 6회, 순회문고는 18회 1,800권에 대해서 순회문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대한 국비가 내시 되는 데로 도서자료 확충에 심려를 기울이고 어린이 독서교실과 순회문고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은 수립을 완료를 했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승인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관련 분야별 공사감독 및 지정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공연장 건립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대공연장 건립 시에 국도비 전액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단계 탄광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확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있고 향후에는 설계용역계획 의뢰를 9월 달에 하고 사업비는 연말까지 계속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디지털 콘텐츠 수집확보를 위해서 국비 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316점을 확보를 했고, 디지털 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6,200명 정도의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계획으로는 디지털 콘텐츠 수집확보를 800점을 확보할 계획이고, 서버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관리에 5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독서의 달 영화상영과 일반인에 대한 DVD를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2페이지하고 4페이지 있잖습니까?

예.

2페이지는 여성회관 운영이고 4페이지는 현황이잖습니까?

예.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상반기 가로안에 있는 것이 추진현황이 87%, 67% 이렇습니까?

예.

상반기는 360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2005년 상반기 수료생이 360명이라는 것입니다.

360명?

예. 2003년, 2004년은 상·하반기 교육수료생입니다. 2005년 금년도에는 상반기만 360명이 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360명?

예.

일어는 주·야간을 보면 강사 한 분이 오셔서 다섯 분 모셔놓고 강의를 합니까? 일어 같은 경우는?

일어를 어떻게요?

일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5명이 했다 그러는데 주간 5명, 야간 5명 4페이지 보시면 밑 부분에?

예.

수료가 5명이니깐 교육도 5명 받았다는 것입니까?

특이 일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할 때 10명에서 15명 많으면 20명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간하고 교육생 시간하고 안 맞아서 사실 수료를 할 때 인원은 매년 소수의 숫자로 수료를 합니다. 교육등록은 15명 정도 되는데 실제 수료인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2과목에 60명이란 말입니다. 교육목표가?

예.

그런데 뒤에 보면 5명, 6명 9명이란 말입니다.

예.

60명에 17명 이잖아요?

예.

가로가 프로를 얘기하는데 50%도 안 되는데 보니깐 60%, 42%, 75%란 말입니다. 수료율이?

예.

그러니깐 목표대비 수료인원으로 보아야 되는지 접수인원으로 보아야 되는지?

접수인원에 대한 수료생 비율이 나온 것입니다.

올해는 목표가 60명을 세웠잖습니까? 당초?

예.

추진계획에?

예.

추진계획에 60명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깐 6명, 5명, 6명인데도 불구하고 수료율이 60%, 수료율이 목표대비 수료율 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하는 수료율인지?

교육 접수한 인원에 대한 수료생을 %로 낸 것입니다.

목표계획은 추진계획 목표대비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60명으로 했으면 42% 50%만 하더라도 30명이란 말입니다.

예.

50%면 30명 아닙니까? 60명 대비?

예.

그런데 여기보면 30명도 안 되는데 60%, 75%를 얘기하니깐....

노영환 : 모집인원 대비 수강율입니다. 실제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은 인원대비 수료한 인원에 비율이 이렇다는 것 입니다.

그럼 모집인원을 몇 명으로 계획을 합니까?

노영환 : 모집인원은 과목당 20명인데 실제 20명이 넘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적게 올 수도 있는 경우인데 적게 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깐 적게 왔는데 그러면 모집인원 대비 수료한 사람이 60%란 말입니까?

노영환 :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산이 틀리잖습니까? 모집인원을 예를 들어서 주간에 5명 42%를 수료를 했습니다. 5명에 모집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노영환 : 12명입니다.

예?

노영환 : 12명입니다.

12명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 왔습니까?

노영환 : 20명을 모집을 해서 12명이 왔습니다.

20명은 모집을 공고를 했는데 12명이 등록을 해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12명이 교육을 받다가 최종 수료한 인원은 5명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니깐 모집인원 대비 수료를 받을 때 과연 실요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수료증을 수여하는 기간이 3개월 중에서 3분의2 이상 출석한 수강생에 한해서 수료증을 수여하고 3/1이상 결석이 되면 교육을 끝까지 받더라도 수료증은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더라도 3분의1이상 정도 결강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비록 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료증은 저희들이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료한 %에 대해서는 조금 숫자상은 적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학생이 수료를 해도 수료증은 저희들이 어렵게 배부하는 그런 통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목표대비하고 현황이 굉장히 많이 상반되다 보니깐 18과목에 650명인데 상반기 전체로 보면 50%가 됩니다. 360명인데 87%란 말입니다. 수치도 조금 이해를 못해서.....

노영환 : 그것은 저희들이 650명은 모집목표이고 실제 모집한 인원은 상반기 440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실제 모집이 된 것은? 그래서 수료를 360명이 했기 때문에 360명 대비 440명을 하면 87%가 나옵니다.

모집인원대비? 목표대비가 아니고?

노영환 : 예. 목표대비가 아니고 실제 모집인원 대비 몇 명이 졸업을 했느냐 이것이 수료율 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표를 하다보면 추진을 하다보면 어떤 목표를 세우잖습니까?

예.

목표를 세우다 보면 18개 과목에 대해서 18개 과목 중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과목도 있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고,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는 내년도 여성회관이 추진해야 할 추진방향을 세우는 것이고 또 일어 같은 경우는 보니깐 목표를 60명을 세웠다가 20명도 안 온다 그러면 바꾸어야 되는 방향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비교표찰을 해야 되는데 수료로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좀.....

앞으로 목표치에 대한 교육수료 방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가 여름으로 여름축제를 하다보니깐 여러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토요 휴무제가 있다 보니깐 여성회관 특히 관광객들이 오는데도 일요일, 토요일 같은데 폭포가 여름에는 가동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관광객이랑 폭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토요휴무제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희들이 원래 관광시즌에 대해서는 시즌은 아침부터 밤까지 야간 10시까지 폭포를 가동을 합니다. 가동을 하는데 우리가 금년 여름에는 조금 가동에 대해서 신중을 기한 것이 요즘 전력요금 체계가 예전부터 참 이상해져서 말입니다 여름에 어떤 전기사용량이 어떤 절정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여름에 100킬로를 썼는데 금년에 101킬로를 쓰면 요금이 가중이 되어서 1.5배정도 전기요금을 가중되는 이 시스템이 전기요금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킬로를 피크를 했는데 100킬로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폭포가동을 중지한 날이 며칠정도 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이해가 안가겠습니다. 방금 말씀에 전기요금 조금 가중된다고 해서 태백시에 관광이미지로 만든 폭포를 가동을 안 한다.

주간에는 며칠정도 날씨가 해가 난 날은 돌렸지만 날씨가 구름이 낀날은 가동을 하지 않았고 야간에는 거의 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봤을 때 갑자기 폭포를 운영을 하다가 왜 안 하느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동을 하는 것은 해가 나는 날 그리고 날씨가 구름이 끼고 비가 오려고 하는 그런 기후면 폭포를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관광객들에게 맑고 깨끗한 날 폭포 흐르는 물하고 흐린 날 폭포가 흐르는 것하고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어떤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날씨가 좋은날은 보기에 좋지만 날씨가 어두운 날은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아서 그 날 날씨에 따라서 폭포가동을 탄력적으로 조금 운영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을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 비하면 비 오는 날도 폭포를 가동하니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에 게재된 것도 그렇고 제가 주일마다 가끔 지나 다니면서 가동을 안한 주일이라든지 이럴 때가 있어서 민원실에 전화를 몇 번했습니다.

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날씨가 좋았던 좋지 않았던 그것은 별개문제 이고 노영환계장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전화를 하니깐 주일이라고 전화가 안되더라고 그냥 편하게 근무자가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하시는 분 계세요?

저희들은 현업 부서라서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테니스장하고 골프장하고 폭포까지 시설물을 개방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가동일지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끝나고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전기요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예. 자세히 알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년보통 가동을 하면 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가동을 안 하는 날도 있겠지만?

전기요금은 조금 전에....

작년에 얼마 나왔습니까?

작년대비....

예산이 천얼마 섰지요?

1년에 몇 천만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얼마 나옵니까?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과연 전기요금 예산을 그렇게 써가면서 사실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교차로 부근 건너에 있단 말입니다.

예.

불안해서 서서 운전한다고 그때만 잠깐 봅니다.

예.

그 시간만 신호 받을 때만 보지 그냥은 안봅니다. 위치적으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변에 공간이 있어서 물이 흐르는 것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해야지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해서 예산 쓰는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전기요금은 2001년도에 2,000만원이고, 2002년도에 2,500만원, 2003년도에 2,100만원, 2004년도에 1,200만원이 지출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6,000만원이네......

예.

제가 봤을 때에는 무작정 가동을 할 것이 아니고 흐린 날은 가동을 하지말고 맑은 날 가동을 하고 가동을 하는 것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여름철에는 하지말고 갈수기 때 시원한 맛을 느끼려면 덥고 건조할 때 가동을 하는 것이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곳에 그렇게 인공적으로 폭포를 할 수 있으면 옮기는 것이 좋아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봐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인공폭포는 때론 비 올 때 지금까지 통계를 봤을 때 비 올 때 인공폭포를 가동을 하면 전화를 받습니다. 비 오는데 인공폭포까지 가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포는 돌아가야지 왜 서느냐 고장이 났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은 날씨가 깨끗하고 맑을 때 사람들 폭포를 보면 기분이 좋지만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 올 때 비를 맞는 것이 싫은데 폭포까지 떨어지니깐 심리적으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를 가끔씩 받는데 좋은 날씨 기준으로 해서 폭포를 탄력 있게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했는데 음악관련해서 빅3콘서트 갔다왔거든요 그때에는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 그런 것을 내년도 계획에는 좀더 그런 빅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태백에 영화관이 없다 보니깐 영상실을 만들어서 대작들은 영화상영을 하면 많은 호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상반기 정도에 시설물을 보강하면 하반기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최신 시설로 영화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에 영화관이 없거든 다른 대도시에는 건물 안에 영화관에 5∼6개씩 있거든 태백은 좋은 영화를 보고 싶어도 갈려고 하면 동해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소장님 지금말씀 하신 대로 폭포에 대한 전기요금이 나온 것이 전기가 폭포만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폭포만 전력용기를 부착해서 따로 별도로 요금이 부가됩니까?

폭포만 따로 합니다. 일반 가로등하고....

별개로 요금을 따라 내는 것입니까?

노영환 : 고압이 들어가서 폭포만 따로 냅니다.

폭포만 따로 냅니까?

예.

그런데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노영환 : 고압이....

무슨 고압을 변전설비를 해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노영환 : 모터가 일반전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0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 고압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피크제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 보면 전혀 관계가 없거든.

그래서 전에 김병철 계장 있을 때....

변전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쪽에?

예.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전전기가 그쪽으로 바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 보면 됩니까? 계장님? 거기에 있는 것을 누가 잘 압니까? 설비를? 소장님이 더 잘 아십니까?

전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는 것이 피크제 요금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비 오는 날 안하고 우중충한 날씨에는 안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대로만 얘기를 하면 되고....

피크제 얘기는...

피크는 변전설비가 자가설비가 뱅크가 있어서 부과설비로 하지 않고 수선설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피크치 요금을 첨단부와 요금을 적용 받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적용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실제 그쪽만 따로 되어 있다 그러면 부과설비 계약을 해서 쓴 만큼 요금을 내면 되는데 큰 문제가 안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았다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실지 우리가 시작할 때 관광객들한테 시원한 이미지 태백의 관광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단 말입니다.

예.

세웠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요금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폭포가 가끔 중지가 되어서 물어보니깐 한전 전기요금 체계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서 가능한 한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보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실지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지어놓고 근무자도 배치 안하고 공연을 안 하면 실지 무료공연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요? 무료공연을 안 하면 안 하는 숫자만큼 전기요금이 절약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서 새로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것을 예산이 지출이 되더라도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꼭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예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과연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났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8페이지에 보면 관객현황이 있고 수입현황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수입이 대관료 포함해서 4,200만원밖에 안됩니까?

예.

그런데 유로로 한 입장객수하고 금액이 안 맞는데.... 무료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입장객수 하고는 안 맞으니깐....

이것은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유료티켓이 무료로 일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빼야지.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식조리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때 실적란에 기재를 하겠습니다.

예.

예.

도시과장 심철종 입니다. 도시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 입니다. 대상이 태백시 전체구역인 303.52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작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2006년 6월까지 수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55%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계약 및 착수는 2004년 6월에 했고 지금현재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실시는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수행 및 제반 절차이행을 금년도 9월부터 내년6월까지 추진을 하여 내년6월까지 용역 성과품을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유지관리는 지금현재 461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8월까지 그리고 신규설치 30등은 6월 21일날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노후가로등 보수 및 교체로는 방송국 사거리에서 3주공간 가로등 교체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연화주유소에서 통리건널목간 가로등 설치공사도 5월 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공원확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지금현재 공원면적 6,400㎡에서 6,900㎡로 면적확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광장조성과 보상비등으로 해서 총 55억원이 들어갑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도시계획 시설실시계획 인가고시는 금년도 8월 10일날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금현재 평가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감정평가서 제출즉시 손실보상금을 산정 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9월 10월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미협의된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중심상업 지역으로서 손실보상 협의에 지난이 예상됩니다. 감정평가사와 충분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는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협의되지 않은 토지 및 물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지수용 재결절차에 따라 진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7월 28일 공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지금현재 도로 옆 잔여지 토지가 매수 청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대상이 11필지인데 6필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5필지가 안되었는데 안된 이유가 인접 토지와 가격차이가 있어서 보상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재평가를 실시한 후에 보상 협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지역 다목적광장 주차장 등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진도는 75%입니다. 구조물은 완료를 했고 보조기층 부설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앞으로 주차장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경수 식재와 체육시설 설치는 9월까지 완료한 후에 10월 달에 표층포장을 한 후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천 우안제 체험공원 앞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단계 공사는 금년도 5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 공사는 지금현재 공원2교 옆에 암거 14sm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원3교 옆 옹벽과 당골천 하상 전석깔기 사업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석 전까지 지금현재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마무리토록 하고 추석 이후에는 목련아파트 옆 옹벽등 기타구간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여 연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교량공사입니다. 교량 32m와 접속도로 350m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고량가설은 완료를 했고, 배수암거와 하천변에 있는 옹벽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있는 옹벽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달에 교량난간 설치와 접속도로 포장이 끝난 뒤에 10월 달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7개소 2,130m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도로는 추진은 80%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보상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작업과 일부구간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황지로에서 시민연립간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노후관 완료와 상하수도설치까지 완료를 한 후에 보조기층을 부설했습니다. 현재 70%인데 토지2필지와 지장물 1필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에 있습니다. 재결위가 종결되면 보상 완료 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역전로에서 하일원간 도로는 현재 추진진도는 60%입니다. 미보상된 물건에 대해서는 수행재결 심사토록 하고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연내 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피내골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지장물 철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미협의된 1동 건물이 있는데 수용 재결토록 하고 보상완료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중앙로에서 문화로간 도로는 현재 7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년도 보상만 하는 사업으로서 미협의된 물건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 등을 실시를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화교에서 문곡역간 도로는 지금현재 옹벽측구 200m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병원에서 장성초교간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50% 진도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4개소에 294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12억 9,200만원입니다. 황지교회간 도로는 지금 50%까지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은 연내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성로에서 체신아파트간 도로는 보상협의가 안된 토지1필지와 지장물 2필지가 있는데 지방토지수용 재결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까지 재결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태백우체국에서 우회도로간 도로는 지금현재 시공측량과 지장물 철거 2동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진도는 60%인데 이 사업도 연내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재민사택에서 대성철물간 도로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인데 지금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뒤에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자체 도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총 8개소 2.5m에 금년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로에서 팔도강산 도로는 금년도 사업이 보상비만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연내까지 예산범위에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보상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우선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태백역 우회도로간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30%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은 금년도 연내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이 사업도 보상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이슈퍼에서 서울공업사간 도로는 지금현재 90% 추진을 했습니다. 보상은 금년도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완료를 했는데 보상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 작업을 하겠습니다. 동점동 노인회관에서 우회도로간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내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함태중에서 상장굴다리간 도로는 지금현재 60%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연내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건설방재과에서 상수침수지역 공사로 해서 일단 관로공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지로에서 시장로간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10%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내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문화로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진도는 70%인데 이 사업은 연내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함태2교에서 청원사간 도로는 지금현재 도시계획 변경 및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사업비 1억원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천정비 및 도시기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진도는 85% 추진을 하였습니다. 교량2개소 가설은 완료를 하였고 보상 미협의 구간 외 하천구조물은 모두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피내골촌 암거개량 중에 철도 하류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전차동에 배수로 공사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상 미협의된 물건에 대해서는 7월 8일날 토지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9월까지 작업을 완료를 하고 10월 달에는 보상 미결된 구간에 대해서 구조물 마무리 및 피내골천에 대한 암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11월에 소공원 조성 등 사업을 마무리해서 12월중에 사업을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침수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암천 1개 하천인데 총 470m인데 8월 3일날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지금현재 현장사무실 자체완료를 한 후에 보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장성동 금천 불무실골이 되겠습니다. 호안공 423m인데 이 사업은 7월 19일날 사업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제가 2002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서너 번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서학레저를 떠나서 황지연못과 관련되어서 수맥이 어떻게 되었냐고 어떻게 도시과에서 용역을 줄 용의가 없냐고 제가 몇 차례 과장님께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황지연못과 관련되어서 기억이 하시려는지....

배수로관계....

황지연못이 백화현상이 일어나잖습니까? 황지연못 물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제 입장이 섭섭하고 속기록에 수십번 넣어놓았으니깐...

예.

서학레저와 별개로 얘기를 드렸는데 늘 오시면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하고 하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학레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깐 제일 큰 문제가 절골천 문제가 아니라 황지연못에 수맥이 걸릴 것을 우려하는 것이 태백시민들 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라도 수 차례 부탁을 드렸으면 도시과에서 검토를 했었으면 오늘과 같은 문제가 제기가 안되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수맥조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하면 만약에 황지연못에 수맥이 정말 공유수 식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 누가 낙동강 발원지라고 할 것이냐 그런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맥조사를 얘기 들어보면 물감을 풀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을 얘기를 한번 했으면 그냥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해보았으면 오늘 같은 문제가 시민들이 주민들이 단식까지는 안가지 않겠나 사실 그래서 지금 현안단에서 용역 하는데 1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또 돈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황지연못은 저희가 공원은 태백시로 봐서는 상징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황지연못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영동선 지하철도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동선 지하철도와 관련되어서 지하터널 지상부에 대한 것을 안전진단 내지 어떻게 해서 태백시가 향후 어떤 기반조성을 할 때 기 받아놓자 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우려되는 것이 연하동 가면 통리쪽을 가면 영동선 지하철도가 주민들 주거 바로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물에 크렉이 가니 해서 주민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해마다 3년째 올해 4년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지금 영동선 지하철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들한테 요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태백시가 그렇습니다. 도로를 어디로 할지 앞으로 어떤 건축행위를 할지 어떤 개발행위를 할지 구상은 갖고 있어도 그 지하 철도에 연결되어서는 아무런 보완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철도강원지역본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건물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도청 강원지역본부에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지하 터널에서부터 200m에서 300m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 결정사항을 평면 시설을 해놓았잖습니까? 그것을 지하시설 지하에 터널시설만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태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항 같은 관계는 지금 터널 위에 상에는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체는 그런데 향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앞으로 봤을 때에는 도시계획 시설을 평면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하시설로 할 수 있는 도시시설 결정을 해놓은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지하철도와 관련되어서 내 사유재산에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짓는다고 그러면 지하수도 뚫어야 되잖습니까? 사실? 지하수를 뚫었을 때 건축과장님! 만약에 지하철도 위에 목욕탕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허가가 납니까?

건물에 허가가 날 수 있어도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좀 (청취불능)

그때 주민들은 주민들 사유재산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청취불능)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 민원도 아니고 시에 전체적인 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들어와서 이과 저과 철도청까지 왔다갔다 해야할 부분도 생기고 앞으로 건축물을 지으면 철도청까지 협의를 해야지요?

(청취불능)

이런 것도 뭔가가 우리한테 대화가 될 수 있을 때 올해 중으로 안되면 지하철도 영동선 공사 막지요 뭐 속된말로? 막으면 될 것 아닙니까? 3년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건설과에 가로등 관계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예.

상장∼소도간 도로 공사를 하는데 가로등 설치비가 기당 설계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하니깐 200만원선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가로등? 물으니깐 가로등 하나가 200만원선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비용이? 그것하고 도시과는 도시과 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하고는 틀린 것은 아니죠?

같습니다. 같은데 건설과장님이 200만원을 말씀하셨다는 데 확실하게 설계금액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가로등하고 요새 가로등을 옛날에 강관주로 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정도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하는 가로등은 스텐레스 가로등을 하다 보니깐 기본 자재값이 비싸서 200만원으로는 힘듭니다. 저희들이 400만원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등 자체 등값 자체가 옛날 강관주와 달라서 차이가 납니다.

혹 건설과에서는 옛날 주철 강관주로 가로등 설계를 넣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스텐레스 관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나중에 금액이 모자라면 소도∼상장간 도로에 가로등이 몇 개정도 전주가 서야 됩니까? 전주에 보조가로등 세울 장소도 아니잖습니까? 상장∼소도간은?

상장∼소도간은 도로 가로등 설치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었습니다.

다 공사.....

기초는 해놓았지요? 아직....

발주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감독을 도시과 박용상씨가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도 과장님 말씀처럼 이라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발주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발주를 하시고 400∼500만원에 발주를 하시고 저희한테는 200만원에 했다 라고 얘기는 못 하잖습니까? 그렇다고 한 두개도 아니고 상장∼소도간 도로에 못 들어가도 100여개 이상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

양쪽으로 하고 도로가 4차선이다 보니깐 중간에 세울 수도 있고 100여 개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확인을 해서 가격을 얼마씩 했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서는 저희가 가로등을 하고있기 때문에 내용으로 봐서는 건설과에서 가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도시과가 하는 가로등하고 건설과가 하는 가로등이 형틀이 틀리다면 이해가 갑니다.

형태가 다르다고 하지만....

다르다고 하지만 가격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연못을 확장을 하는데 55억원을 계획해서 금년에 30억원이 섰는데 약 평수로 보면 160평을 확장을 해서 시설물을 야외무대를 만들고 상징물을 만들고 편의시설을 만들거든.

예.

공원을 확장하는데는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확장하는 필요성을 느낄텐데 난 생각이 번뜩 안 떠올라서 그런데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을 투자를 해서 효과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55억원이라는 돈으로 160평을 넓히는데 과연 내가 생각을 해도 연못에 관해서는 용역을 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듣는 것으로는 앞쪽을 튼다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 쪽을 텃을 경우 55억원을 들여서 농협 쪽으로 텃을 경우에 얼마만큼 연못을 확장하던지 아니면 석탄박물관을 건립을 할 때 주민의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 주민과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해서 소용이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면 동료의원 어떤 분들은 노동부 건물을 사서 그것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자 그런 얘기도 있고 제 생각으로는 대풍삼계탕 쪽 옛날 연탄공장 하던 자리가 주차장이었거든요? 그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태백 역에서 내려오는 노동부간 도로를 그 차선으로 끌어 들여서 연못 뒷 후면 쪽으로는 후면에도 황지연못이라든 간판을 달고 일방통로로 만들었을 경우 더 효과적이냐 앞에 55억원을 들여서 160평을 정도로 해서 야외무대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연못문제 만큼은 다시 거론이 안되고 여러 가지 소리가 안 들리고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안면도 안면이지만 어느 면을 터야 좋을지는 정말 전문가가 분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입니까? 박소진씨 여관 이화정여관 그쪽으로 트는 것이 좋으냐? 앞으로 트는 것이 좋으냐 뒤로 트는 것이 좋은가를 분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5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55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만큼 효과가 나올것이냐 태백시의 생기는 것은 뭐냐? 주변에서 얻어지는 상가는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똑같이 교통소통이 안되고 관광버스가 와도 버스한대 주차할 곳도 없고 연못이 어딘지 찾지도 못하고 도시 한가운데 있으니깐 주변에 뭔가 버스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주어야지 정면만 터서 55억원을 투자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었을 때 무슨 불편함이 있으며 확장이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잘 분석을 해보아야 됩니다.

황지연못 관계는 그전부터 계속 여론이 생겼었습니다. 시에서 그때 황지연못을 처음에 시작한 것은 지금현재 황지연못 자체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앞에 확장을 농협 옆에 건물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500㎡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공원자체로 공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효과 면으로 봤을 때에는 시에 소득관계는 저희들도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전면에 연못에 보이는 쪽이 안 보여서 전면을 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이 사업자체가 공원사업으로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공원구역 내 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나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00㎡를 넓혀서 야외무대, 상징물, 편의시설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도로 쪽 전면 쪽이 각종 행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지연못에서 뒤쪽에 전면으로 봤을 때에는 뒤쪽은 별로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전면 앞쪽에 동산 이런 것을 철거를 해서 조그만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조그마한 행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못이라는 안보여서 전면을 치는데 55억원을 들인다.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55억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55억원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주민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과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앞을 치기 위해서 돈 55억원을 들인다 상징물은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5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순하게 안 보인다고 건물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정면을 쳐서 야외무대를 만든다 예산을 55억원을 투자를 해서 태백시 전체의 몇% 입니까? 계산을 해 보세요? 4분의1 정도가 됩니다. 55억원이 1년 예산에? 경제 살리기에 돈을 써야 되는데 과연 연못을 고쳐서 해야될 것인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없는 태백시 여건을 봐서 일자리가 있나 마땅하게 내놓을 수 있는 관광명소가 있나 그렇다 그러면 뭔가를 그렇다면 연못을 새롭게 가꾸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버스를 주차를 하고 그 주변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갖추어 주어야만 되는 것이지 연못만 만들어 놓고 사람주변에 외지인만 왔다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55억원을 투자를 했으면 55억원의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만 황지연못을 정비를 하려면 황지연못이 저희들이 보상비가 대부분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그대로 두면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에는 어떤 효과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지금으로 두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확장을 했을 경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얼만큼 효과를 무슨 효과를 기대하냐는 것입니다. 천만원을 투자를 하면 천만원의 효과가 나와야 되고 50억원을 투자를 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효과가 있냐는 것입니다. 앞이 안보여서 보이기 위해서 친다 그것은....

앞이 안보여서 치는 것도 있지만 좁으니깐 앞을 넓혀서 치고 광장을 만들어야지 조그마한 소행사....

예를 들어서 연못에다가 낙동강 발원지 사실은 낙동강 발원지가 여기가 아니냐 정말로 연못을 연못대로 가꾸려면 황부자 전설에 맞도록 초가집을 쓰러지는 초가집을 빠뜨려서 지어놓고 디딜방아를 깎아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전설에 맞도록 디딜방아를 깎아서 물에 잠기도록 해놓고 초가집이 벼락을 맞아서 쓰러진 초가집을 그대로 재연을 시켜서 잠겨놓게 해놓는 것이 옳지 앞에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황부자 전설에 맞도록 가꾸어 가야지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한다면 5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5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장을 몇 개 지을 돈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뒤에서 갖추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버스를 대형버스를 10대든 20대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을 해서 가야지 그것이 따라주지 않은 상태에서 앞면만 해봐야 효과가 나겠나 문제는 외지인이 와서 쉽게 연못을 찾을 수 있고 연못을 보고 손 한번 담글 수 있고 시간이 나면 상가에 가서 사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 자체는 연못만 하고 뒤에 주변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 사업자체는 별도사업으로 별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못은 지금현재 연못자체 추진을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했잖습니까? 했는데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해야되는데 확장을 하려고 하니깐 전면에는 어차피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160평 확장을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으며 500평 300평을 했으면 거기에 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2,000명, 3,000명 행사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겨우 160평을 넓혀서 55억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 사업자체가 이 차지에 못하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순수한 시비로 못하고 다행히 탄광개발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못하면 태백연못은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이화정 그쪽으로 버스를 주차를 할 수 있고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주차장 대형버스를 같이 만들어야만 효과가 납니다.

자꾸만 주차장 얘기를 하시는데 주차장 사업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효과를 얻으려면 투자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투자목적이? 외지인이 와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뭔가 왔다 다녀간 사람이 뭔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운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못답게 전설답게 가려면 그렇잖아요? 그런 기본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55억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5억원이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2,000명, 3,000명을 수용해야 한다 면적이 좁아서 500평, 1000평이 넓어지면 좋아요 땅 1690평을 넓히는데 돈 55억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투자효과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태백이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에서는....

55억원을 차라리 도시과에서 다른 곳에 돈을 넘겨서 군데군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버스가 들어가고 차가 들어갔을 경우 상가가 좋지 연못 때문에 경기가 다 죽었습니다. 터미널 위로는 경기가 다 좋지 않습니다. 다른 과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병행을 해서 역에서 터미널까지 버스가 내려와서 그 부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걸어서 연못을 구경하고 이것이 더 효과적이냐 160평을 텄을 경우가 더 효과적이냐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도시과 실무자 부서에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주차장이나 진입도로나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데 일단은 이 사업자체는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공원을 확장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나중에 주차장 지구를 결정을 해서 주차장 사업이나 도로사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투자가 많이 된 것은 맞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어디 어디 나갑니까? 대가가 나가야 되고...

대가 앞쪽으로 농협 옆에까지 나갑니다.

농협은 연못 안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러면 대가하고.....

점포는 9개 점포인데 동수는 6동입니다.

여론도 만만치가 안던데 보상을 안 받겠다고 그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 다른 곳에 가서 소득을 못 올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장사해야지 건물 사야지 그 자리가 장사가 잘 되니깐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행정절차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 안보여서 한다 그러면 탑을 세워서 하면 되겠네요? 돈이 반도 안 들어가겠네 황지연못이라고 탑을 올려서 네온사인을 붙여서 탑을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안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현재 황지연못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는 다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연못자체를 언젠가는 넓혀야 됩니다. 먼저 번에도 큰 건물부터 철거를 해야되지 않느냐 관공서를 철거한 뒤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일 급한 것이 이쪽부터 실무자 부서에서 봤을 때에는 앞쪽부터 해서 나중에 공원이 확정된다고 하면....

감정평가는 다 나왔습니까?

감정평가에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예측을 얼마를 합니까?

금액자체는.....

건물은 얼마 나오고 땅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그 금액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천만원 넘어가지요?

땅값을 예산을 세울 때에는 1,300만원 평당 그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1,300만원?

실지 나온 것은 아직 모르니깐 아직 안나왔으니깐.....

갈려고 하지도 않고 시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많은 투자를 160평을 확장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55억원을 투자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는데 돈을 55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를 해서 공원을 넓히겠다 문제입니다. 태백시 정서가 문제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태백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는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좁아서 노약자, 청소년 비좁아서 항의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자들이 뭔가 불편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확장을 한다 정면이 안 보인다 야외무대를 만든다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얼 만큼 효과가 얻을지 모르지만.....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전관계가 생겨서 가끔 차단이 되어서 불이 안 들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됩니다. 지금현재 건물 철거는 안되고 지금현재 옛날에 옹벽 옆에 있는 것을 파내었잖습니가?

그 자리는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사업 계획을 주차장 쪽을 먼저해서 포장을 한 뒤에 차를 한차선 위에 본 도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주차하는 것도 도시계획구역 밖입니다. 철도부지를 매입을 해서 같이 주차장을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합시다. 내년도라도 황지연못에다가 벼락맞은 초가집을 그림을 걸어놓고 디딜방아를 넣고 황부자 전설이 인터넷에 있을 것입니다. 연못이 왜 생겼는지 유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가 있습니까?

비석을 어떤 식으로 해놓았는가 하면 자연석에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해놓아야지 잘 보이게 글씨를 크게 써놓아서 오면 거기부터 가도록 연못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항목을 벼락이 맞아서 초가집 쓰러지는 것하고 디딜방아를 만들어 넣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서 편입시설 상징물 만든다는 것 있잖습니까? 그림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림이 있습니까? 디딜방아하고 초가집을 보았습니다.

김동해의원님이 이해를 조금 못하신 것 같으니깐 용역 나온 것을 별도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용역결과 나온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국 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을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융자금 징수목표 설정을 92%로 2억 4,200만원에 대한 2억 2,300만원을 징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경매 후 부족분세대 체납금 관리와 채무액 상환을 금년도 4억 4,500만원 계획하였습니다. 실적이 되겠습니다. 경매 후 배당금 부족분세대 체납금 회수를 1억 4,200만원을 했고, 융자금은 당초 목표대로 현재 92%로 1억 8,500을 징수했습니다. 장기 고액체납자 부족분세대 관리는 독촉장을 2회 발송을 했고, 재산조회 실시는 130세대, 임의경매가 4세대, 재산조회결과 보유재산 처분이 7세대, 근저당설정 해지가 32건, 융자금 이자상환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채무액 상환은 저희가 30억원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기 26억원을 상환을 했고, 나머지 4억원을 금년도 이달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주택분양 및 임대료현실화입니다. 총 분양실적이 3개 단지 348세대 중에서 104세분양, 재임대계약은 214세대, 세대 중에서 198세대, 현재 미계약 세대가 16세대입니다. 분양수입은 27억 6,600만원이고 임대보증금액은 198세대에 1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198세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미계약 세대 16세대는 금년도에 명도소송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는 106개 단지 12,069세대가 있는데 취약시기 도래전 정기안전 점검은 2회를 현재 실시했고 불안전공동주택 보수, 보강조치 2회에 거쳐서 3개 단지 9동 136세대를 했는데 이것은 한보1단지와 장성 문화연립, 개나리 연립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에 있거나 공사 중단된 6개 단지에 대해서 민원발생 이라든가 조치를 했습니다. 5페이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이것은 건축 인·허가 절차에 따른 처리절차 투명성 및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차원에서 인·허가 관련해서는 도서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있고, 인·허가 관련 홍보시스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외장형 하드디스크 전산입력은 금년도에는 161건을 마무리를 했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문자라든지 이메일 서비스는 금년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현재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은 28,300장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6,189장에 대해서는 텍스트와 도면입력 또는 수정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상당한 26,000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축·광고 경관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금년도 1월 5일날 접수를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9월 16일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을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날 민간자율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이 달부터 12월까지 시범가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계획에 20동 4,500만원으로서 21동을 지난 6월 29일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빈집정비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성동에 있는 목련1차 임대아파트로서 금년도 4월 15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를 해서 금년도 5월 26일날 1억 8,822만원을 공사를 착공 중에 있고, 금년도 9월 22일날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관리동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삼수, 황연, 장성동 계량촌 지구로서 계량촌 지구는 공사보상이 마무리가 되었고 황연동이 보상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곧 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삼수지구는 공사가 65%에 있고, 보상은 80%입니다만 3개 지구 모두 금년도에 준공을 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노인정 2동과 공원, 놀이터가 저희가 연말까지 총 목표로 있는데 사업규모를 지금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철암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강원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고, 정비구역 지정 용역도 금년도 3월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보상 토지수용재결이 금년도 3월 달에 신청이 되어서 지난 8월 26일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토지수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현재 우리가 도시과하고 강원도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구지정과 사업실행계획서를 금년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임대아파트 정비공사는 금년도 10월에 착수를 해서 2007년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신규 기재라든가 기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을 해서 사업으로 금년도에 민원처리 건수는 69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사항도 건축민원방문처리제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시영주택분양 및 임대료 현실화가 있는데 미계약 16세대, 공가 30세대가 3군데 아파트 중에 어디에 아파트 단지별로 어디입니까?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빈집은 서학아파트가 16세대, 목련2차가 14세대입니다.

목련2차가 장성 아닙니까?

목련2차는 소도 입니다.

소도에 있는 것이 목련2차입니까?

예. 미계약 세대가 문곡6세대, 서학이 8세대, 목련2차가 2세대입니다.

공가가 30세대 생기는 이유가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격대비로 한다면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를 한다면 시에서 책정하는 금액은 낮습니다. 다만 중심권이 아니다 보니깐 취득한 후에 재산상속 관계 이런 것을 따져서 계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싸게라도 아파트 재평가를 해서 싸게라도 실제 매각을 하는 것이 이익이 아닌가요?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계약세대 16세대를 한 다음에 46세대가 남잖습니까?

예.

금액을 더 낮추어서 할 것인지는 하는 것은 재검토를 신중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 인해서 이미 104세대는 분양을 받은 상태인데 금액을 낮추게 되면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하고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 348세대 중에서 104세대는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 잔여세대가 재 임대가 되거나 미계약이나 공가로 남아있는 상태잖습니까?

예.

미계약 부분도 실지 빠른 시일 안에 명도소송을 내서 내보낼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공가로 남으면 46세대가 공가로 남는 것인데 과연 공가로 남아서 어떻게 공가로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태백시에서 떠 안아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시내에 착공되는 아파트들로 인해서 외각에는 점점 더 안될 것이란 말이에요?

금액대비로 보면 금년도에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평당 440만원에서 500만원....

가격은 당연한데 그쪽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교육환경이 나쁘다 보니깐 그쪽이 실제 입주를 안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느 시점 까지는 계속 이런 환경이 유지가 될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볼 때.....

미계약 16세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공가가 30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줄어듭니다.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가가 없다가 30세대가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집이 나가니깐 사람들이 비어두니깐 공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살던 사람이 다른 곳에 집을 확보를 해놓으니깐 비워둔 것이고 이것을 나가자마자 매각이 되는 것은 아니니깐 숫자는....

전에 임대가격을 올린다던가 분양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공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에는 그때보다 공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계약이 안되었고 이 숫자가 항상.....

어찌되었던 공가가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줄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추후 인구가 갑자기 인구유입이 태백시 인구유입이 되고 주택란이 현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매각이 되거나 임대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가 숫자는 늘어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대는 다시 못해주니깐 임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를 한다면 공가가 하나도 없죠.

임대 들어오실 분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매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은 재 임대가 되고....

분양을 하다보니깐 어려우니깐.....

금액을 올려잖습니까? 임대보증금을?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공가가 남은 것은 일반인이 입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분양을 하면 됩니다.

분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안 된다.

예.

현 거주자들은 재임대 계약이 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공가로 분양이 안되면 숫자 공가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데요?

공가는 현재 재 임대를 해서 만약에 퇴거를 한다 그러면 현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공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퇴거를 안하고 공가 중에서 일부 매매가 된다 그러면 공가숫자는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살면서 분양을 받으면 그 숫자가 그 숫자지요?

그렇지요.

숫자는 비슷한데 공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절사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미계약 세대를 정리하고 나서 금액조정을 하는 관계는....

미 계약세대는 왜 계약을 안 했다고 보시죠? 실제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세대가 행불된 사람도 있고 저희가 시유건물 이지만 저희가 임의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놓고 공가를 포함한 분양대책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것이 이익인지? 태백시가 앞으로 이것을 계속 안고 갈 것인지 공가로 둔다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다루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 장기적인 추진방안에 의해서 다루는 것이니깐 저희가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안가고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덕이 갈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이라면 결국은 가격인하란 말입니다. 인하 내지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한테 어떤 옵션을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안고있는 제일 큰 문제가 이것이 아닙니까? 사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장성동에 있습니다.

목련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영구임대 아파트죠?

그것은 건교부로부터 영구임대를 받아 시행을 한 것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건축민원 등등이 있는데 어떤 부서보다도 직접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 건축민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민원인들이 민원행정을 보다보면 건축이라든지 증축, 신축 등등을 포함해서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본인 손으로 집을 짓겠다하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사람이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차원은 하늘과 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 일반인들은 법령이라든지 등등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 민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별로 안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보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사무소를 통하는 사람들은 모든 업무를 대여하다 보니깐 그런 것이고 일반인들은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건이 충족 안되다 보니깐 그런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안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제가 어떻게 되고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건축과에서는 법에서부터 인허가에서부터 총체적인 민원창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민원봉사과에 종합민원으로 하고 제목을 크게 걸어놓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서 종합민원실에 가도 문제가 굉장히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선 부서에 인허가 건축분야도 힘들고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땅 자체가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은 민원하고 부딪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행을 다 해주니깐 문제가 없는데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을 할려고 하다보니깐 그것이 안되다 보니깐 그래서 어떤 시를 불신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대행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나 할려면 어떤 복잡한 민원같은 경우는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 다 다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인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사실은?

그것은 대형화가 안되었을 때 그렇고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환경보호과 같으면 정화조 설치 신고가 되어야 되니깐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처리가 되니깐 문제가 없고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도 규모가 크고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는 법령을 160가지 적용하다 보니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물 같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인력이지만 보완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종합민원실을 만들도록 그래서 신착이 되면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넘어가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건교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맞지 않아서 실행 된 곳은 없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민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니깐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수질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으로는 134개소, 검사항목으로는 먹는 물 수질검사 54개 항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4개소를 했습니다. 검사횟수로는 2,897건을 했는데 그중 자체검사는 2,799건, 보건환경연구원 의뢰가 98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이 연중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먹는 물 무료 수질검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무료수질 검사인데 검사대상은 시민들이 음용 하는 각종 먹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검사를 43건을 했는데 그중 지하수가 6건, 계곡수 11건, 샘물 1건, 기타 25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먹는 물 무료 수질검사를 통해 음용 가능 여부 판정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급수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감압변설치 30개소가 되겠고, 관로설치 200m, 배수지 개량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수지 개량은 8월달에 완료를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노후관교체 실시계획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중 감압대상 구역 전수조사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착수 유보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내년도 당초예산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2차 사업에 포함 사업비 확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사 특성상 잦은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감압사업에 따른 상수관로 관압저하로 누수율 저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수관거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4월달에 입찰 및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300에서 800m를 770m해서 85%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택인근 지하굴착 작업에 따른 공사지난 및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세부공정계획을 수립,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철암배수 구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동점, 철암지역의 각종 도로사업 추진으로 동일구간 내 하수관 정비사업이 지난합니다. 그리고 동점지역 주거밀집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시 노후건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피해 최소화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절골지구 하수관거 시설정비공사입니다. 사업착수 및 공사완료는 지난 7월에 착수를 해서 12월에 완료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용역회사의 부도로 인한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제3자 계약추진으로 실시설계용역 납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 굴착에 따른 주민통행에 불편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주민불편 및 하절기 교통량 증가에 따른 공정별 마무리대책을 강구하여 불편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서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포함 사업추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포함 사업추진으로 본 공사진도에 따라 하수관거 신설 추진으로 내년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으로는 도로사업 추진 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동절기 계량기 동파 예방 활동 운동전개입니다. 단계별 추진인데 1단계는 홍보를 하고 2단계는 점검기간으로 하겠습니다. 동절기 계량기 교체반 편성을 3개반 16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 기종변경은 기존 습식형에서 변경은 건식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계량기 동파방지 예방홍보 활동전개로 안내문 10,000부를 발송을 했고, 유선자막 및 자막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했고, 수도계량기 검침 시 개별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별 통합운영으로 서비스센터의 효율적인 체계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배수지인데 인력은 13명이 되겠고, 차량은 4대가 되겠습니다. 24시간 비상대기 태세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누수신고자 포상제 실시입니다. 누수신고자 에게는 태백사랑상품권 5,000원 1매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처리 2,217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인 수도민원 처리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진흥지구사업비 2차 내년도 받아야 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평상시에 사조동 상수도문제 만약에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온다면 탄광개발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동 수원지 폐쇄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수자원공사 밑에 다시 위로 피재로 가압을 시켜야 합니다. 가압 시켜서 배수지에서 기존 관료로 연결을 시켜서 하사미 쪽으로는 다시 관로를 부설해야 하고 계획을 포함해서 합니다.

수질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3급수니 얘기가 나오고,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는데 차집관로가 화전지역에는 어디까지 되냐하면 트윈스모텔 앞까지 되는데 위에 올라가면 농장관광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시장님지시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 그렇게 되니깐 하천으로 바로 빠지니깐 환경보호과에서는 개별적으로 침전식 개별 주택마다 정화조가 아니고 전기로 돌리는 것으로 새로 하라고 차집관로가 오면 그냥 되는데 별도로 해야되냐고 결국은 안 했는데 나도....

잘 알겠습니다.

내부 계획을 가능하면 세우도록 합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