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혹서로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계절은 어쩔 수 없이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온 듯 합니다. 구정질문 첫날 첫질문을 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42만 구로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날로 변화하여 희망이 보이고 활기차게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신규발생 건축물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규건축물이 증가하면서 불법건축물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 부진하지는 않나 판단되어 본의원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건축법 제83조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즉 불법건축물의 건축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다른 벌금에 비해 납부기간이 지나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납부에 대한 의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상습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년도 부과 현황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1위부터 10위까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을 살펴보았더니 505건 부과에 163건을 징수하여 징수율 30.3%에 지나지 않아 징수율이 부진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시풍조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행강제금을 상습 체납하거나 미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이익을 모두 환수하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질서를 준수하고 구정발전에 충실히 협조하는 주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철저한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단순히 규제위주의 단속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순찰과 홍보를 통한 예방위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방지를 위한 순찰강화와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로 주민신고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 이미 발생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대상자에게 꾸준하게 계도활동을 펼쳐 작업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불법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예방책 및 처리방안에 대한 구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본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이철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철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의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뒤에 하나도 안 들리네요. 크게 답변하세요. )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은 편이라서 크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총 55건을 부과했고 부과금액은 3,326만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143만 6,000원을 징수했고 미납액은 1,1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고액체납자 순위 10위까지의 고액체납자 명단은 시간 관계상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늦게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세금처럼 가산금이 있어서 불이익이 있으면 빨리빨리 내겠습니다만 가산금이 없으니까 부과하면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주택이 매매가 된다든가 할 경우에 그때 처리를 하게 되는 형편인데 대신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 같은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도 강화하고 하겠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훨씬 이득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밤에 새로운 불법건축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데 강제적으로 집행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거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쉽게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순찰도 강화하고 계도도 해서 앞으로 불법건물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미진하지만 안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변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회에서 구정질문이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저는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의회사무국장한테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분이라는 것은 한 건을 가지고 내가 질문을 할 때 20분을 초과하지 않고 질문하고 나서 보충질문을 또 10분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하는 것 보니까 5개국에 보건소까지 따진다면 그것을 20분에 질문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누구 말이 옳은가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주셔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규칙상에는 의원님 한 분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20분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문 시간을 10분을 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사항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정례회의 때 각 국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실 경우에는 그 국장님을 상대로 한 질문에 20분 질문과 10분 보충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구정질문 하는데 5개국과 보건소까지 또한 시설관리공단까지 20분에 묶어놓는다는 잘못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은 안 돼요. 과거에는 최소한도 한 개국에 질문하는 것을 10분씩은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 행정이 잘못하는 것을 의원들이 질문을 해서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우리가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의원의 임무입니다. 시간을 20분에 시설관리공단까지 7개 소관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는 20분을 지키겠지만 그러나 모자랄 때는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두가 다 건실하고 씩씩하고 사지가 멀쩡한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사회는 사지가 건강한 인간이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타고 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내일 아침에 장애인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묻고자 합니다. 저는 잡초도 살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잡초도 살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잡초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뽑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회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빨리 와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묻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란 사람들이 2/100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장애인도 똑똑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으면 장애인도 사회에서 떳떳하게 생활하게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2/100만 채용하라, 2/100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잘못 한 것입니다. 2/100만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이든 아니든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다 우리가 채용을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골빈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2/100만 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으냐 저는 이것을 먼저 따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대로 우리 구로구청에도 공무원의 2/100를 채용했는가 안 했는가, 그 법자체가 잘못됐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장설치조례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의 잘못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면 행정시책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 단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 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법은 행정이요,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청에서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누가 이것을 견제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예요.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를 지키지 않는 우리 구로구청, 여러분들 심각히 비판하셔야 됩니다. "도오악자는 시오사"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놔요. 반장 맘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구로구의 통·반설치조례를 보면 1개 통은 6개 반에서 8개반이 1개 통이 되어야 됩니다. 1개 반은 20가구에서 40가구 내로 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법과 조례와 규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지켜요. 통장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힘이 될는지 몰라요. 어떻게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통·반장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 규정에 어긋난 곳이 저는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고를 낭비하고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반만 조정하고 통을 조정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과오납금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의 착오로 인해가지고 과오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과오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오납금이 우리 구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반환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5조에 보면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는 반드시 6%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과오납금을 많이 발생시켜놓은 것을 제대로 6%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5년 동안 갖고 있다가 잡수입으로 잡으려고 안 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과오납금은 쫓아다녀서라도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관리국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4항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모든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청에서 과연 장애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복지시책을 갖고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선기 국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씀은 있지만 나머지는 구청장하고 따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보면 실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 20년, 30년 되어도 도시계획 시행을 못 할 경우에는 20년이 됐을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 20년 이상된 것이 얼마이며 왜 못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47조에 보면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 10년 내에 도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주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이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땅에다 도시계획을 그어 놓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잘못된 거예요. 왜 대지만이 매수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왜 대지만 합니까? 정말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잘못 된 거예요. 10년이 경과했을 때는 누구나 다 국가에서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매입 해 주어야 돼요. 자기들이 남의 사유재산을 매입하지도 않으면서 묶어놓고 10년 내지 20년, 30년, 50년이 간다는 것은 법이 잘못된 거예요.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년이 넘은 도시계획을 오늘 이 시간부터 다 백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억지쓰는 것이 아니예요. 법에 의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꼭 이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은 작년에 오셨나요.? 과거에 정 보건소장 계실 때 2002년도 본회의 구정질문 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인구분포나 모든 면으로 봐서 보건소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로5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버스 타기도 어려운 노인들이 보건소를 찾아올 때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겪어보지 않으셔서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머니·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2002년도에 보건소 분소를 구로갑에 하나 해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보건소장께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오년이 경과하도록 지금 보건소장은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구의원들이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은 사무인계 때 그것이 넘어가야 됩니다. 어느 의원이건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했나, 자기들 있다 가면 그만입니다. 행정이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은 모두가 다 승계를 해서 거기에서 확답을 주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한번도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 있다 가면 그만이고 내가 국장으로 있다 앉아서 시간만 가면 그만이지 내가 뭐 골치 아픈 일을 해, 이것이 구로구의 상황입니다. 모두가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이면 이것을 메모해 가지고 뭔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로구는 그런 사항이 안 비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아무리 목청을 높이고 질문을 한다하더라도 시간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 이 점을 제가 부임하자마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분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으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변한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간이 지정시간 4분을 남겨놨습니다. 20분 정도가 짧은 것 같지만 4일 동안 짧은 기간을 잡다 보니까 조금 아쉽지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해서 의원님들 편의 대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고 나름대로 준비하신 질문을 아쉽더라도 시간 내에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답변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한수 의원님이 장애인 채용 의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고용의무제를 시행한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는 정부나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의 2%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그 당시는 인구 대비해서 장애인 등록 숫자에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를 따져 보니까 2%면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2004년도 현재 장애인 등록자 수를 보면 188만명입니다. 인구대비해 보면 3%가 상회합니다. 이 분들 다 취업시키려면 상시근로자 3%까지는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수가 몇%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법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개정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도 다른 사회 구성원과 동등하게 취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마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질환이라든지 교통사고 산재 이런 것으로 발생되는 추이가 최근 89.4%가 후천적 요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저희들이 내일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체가 상시 근로자의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 부분은 작년도 기준으로 법에 정한 2%의 상시 근로로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체에서는 기업의 생산력이라든지 기업 이미지 때문에 2% 고용문제에 저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자체는 차라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고용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법적 의무를 부담금 쪽으로 사고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구청에 장애인 취업 관련은 8월말 현재 의무고용은 2% 23명에 근접하는 20명이 지금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7%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장애인 채용관계는 서울시에서 일괄 25개 자치구와 같이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모집된 인원을 저희구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된 장애인 공무원이 자기 거소 주소를 참작해서 배정을 받다 보니까 저희구는 지금 1.7%가 되고 또 주소가 근접한 데 보면 중구·노원·은평·금천·관악 이런 데는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들이 사는 주소에 따라서 배정하다 보니까 많은 구청이 있고 기존보다 적은 구청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는 1.8%입니다. 아마 금년도에 추가 모집이 되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취업관계는 정부가 정한 2%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기존 통·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고 통·반 편성을 제대로 조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동장들이 2년 또는 3년 동안 재임기간 동안에 통·반 조정을 동장 책임하에 실시토록 규정되고 있는 것인데 이삼년 재임기간에 한 번도 제대로 통·반을 조정하지 않았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는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변화할 때 그때 불가피하게 물리적인 구조 때문에 통·반을 좀 조정하고 그 외에는 그냥 방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7월 14일 통·반설치조례에 저촉되는 통·반 현황을 뽑아가지고 동에 일제 정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말까지 다 정리토록 하겠으며 현재 들어온 것은 1개 동에만 통합 완료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통·반 조정도 조례 규정에 따라서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먼저 변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의 과오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착오와 납세자 착오의 주요 원인이 된 과오납 반환에 대하여 또 과오납 반환할 시에 6%의 이자를 같이 계산을 해서 반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청에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과오납금은 총 9만 4,763건에 22억 1,800만원이며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가 1,096건에 2억 9,700만원, 2003도 1,042건에 4억 7,200만원, 2004년도가 9만 2,625건에 1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1,129건에 2,500만원, 재산세가 9만 2,047건에 13억 3,100만원, 종합토지세가 1,501건에 7억 6,400만원, 사업소세가 86건에 9,800만원으로 대부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 재산세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는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재산세 소급인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산세가 추가로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합토지세로서 이 경우는 전국 토지 전산망에 의해서 변동된 토지자료가 과세 고지 후에 통보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과오납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변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착오와 이중납부하는 경우, 민원인의 착오신고 등으로 발생하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민원인의 신고납부 시에 착오기재가 없도록 확인하고 이중납부 방지를 위하여 고지서 재발부 전에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관계공무원의 착오과세가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보다 보완을 하고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이중납부 방지를 위하여 납부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간 수납 전산망 개편이 현재 검토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는 관계로 과오납이 부분적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오납의 환부 시에 이자율 계산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과오납 반환 시에 이자율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명심하고 행정을 최선을 다해서 주민에게 불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변한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아동 권익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구에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 수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2개소 외에 12개의 자급시설,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이 있고 저희구에는 등록된 장애인이 1만 2,500명 거기에 아동수가 지금 현재 파악한 등록된 인원이 722명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아동 시책사업으로는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특수 학급 보조원 지원 제도, 초등학교 입학 자녀에 대한 학용품비 지원이라든지 장애아 보육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특수 체육프로그램은 2004년 6월부터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4층에 70평 규모의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장애아동 23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칭이라든지 에어로빅, 줄넘기 등 맞춤형 특수체육 활동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우리 구로구에서 교육비의 일부인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고척교회 2층에 100평 규모의 장소를 확보해서 장애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장난감을 활용한 감각통합 치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매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장난감도 개봉2호점인 장난감 나라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장난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특수학급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우리구 관내에 우선 여러 개 학교 중에서 장애아동이 많은 6개 초등학교에 전문성을 갖춘 7명의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 장애아동의 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조교사들은 장애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장애아동의 학습지원, 등·하교 등 이동지원과 식사활동 등을 보조하고 있으며 연간 약 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구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사업은 2002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일인당 5만원씩 총 60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아나률 장애아 어린이집 등 7개소에 약100명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료, 교재교구비, 특수교사 인건비 등 약 연간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구 예산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타구의 우수사례와 차별화 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변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에 20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규모가 얼마이며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은 모두 183개소에 필지수로는 3,817필지 면적으로는 285만 1,108.1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도로가 60만 4,338㎡이고 공원이 6개소입니다만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주로 서울시 소관 도시자연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원이 216만 6,356㎡, 또 광장, 체육 시설, 학교가 각 3개소 1개소씩 있습니다. 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주로 도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8개 노선에 299필지 6만 3,390㎡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모두 사업을 완료하려면 8,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도로개설에 6,655억원 그리고 공원조성에 면적은 많습니다만 약 1,000억원 정도 또 광장 기타 조성에 65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저희 소관 책임 권한으로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폐지를 한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정비를 계속 해 왔습니다. 또 서울시 소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를 건의도 했고 일부는 해제가 되었고 일부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도시계획 시설을 개설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약 200억 여원 남짓 정도로 해서 책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상태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해제를 추진할 것이고 또 이것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예산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서울시로부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노력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도로를 폐지를 한다든가 또 사업시행을 통해서 부담을 시켜서 개설을 하도록 한다든가 또 지구단위 계획 구역 같은 경우에 대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주변에 간선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설치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가능한 대로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20년 이상된 것을 무작정 백지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변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분소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가 지리적으로 편중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척·개봉·오류·수궁동 등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주민들의 접근도 향상을 위한 계획서를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 7월에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분소 설치 문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예산 뿐만 아니라 인력수급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더구나 구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보건소 인력을 나누어 분소에 재배치할 경우에 분소는 물론 보건소까지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러한 사항들은 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이기도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서 금년부터 전국 7개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시범 운영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2007년도부터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확대할 예정이며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지역보건사업 종합발전 방향 설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 성과물을 분석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대방안과 연계함으로써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비효율성 및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배제해서 내실 있는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보건지소 설치 운영안이 수립, 시행되기 전까지는 금년 추경에 반영된 이동진료 차량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순회 진료함으로써 지리적 접근이 불편했던 구민이 좀더 편리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의원님의 진심어린 충고와 질책에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 나와서 해 주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사항은 많은 구민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항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아까 20년이 넘은 것은 무조건 실효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 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법이 생긴 2000년 7월 1일인가 그때 법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20년이 경과한 때까지 그것을 보상을 하거나 실행을 안 할 때는 그러니까 2020년 이후부터나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20년이 넘은 것은 무조건 실효가 된다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또 질문해요? )

노상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행정부에서 잘못된 법 때문에 옛날 것은 2000년부터 20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법이 안 된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해결방안을 빨리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의원님들께 잠깐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 의원님 질문순서가 남았는데 약 3~40분 그 정도 생각하는데 이것을 마지막까지 다 하고 중식시간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중식시간을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부구창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섯 가지로서 우선 총무과부터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매년 청장님께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단체의 지원금과 구로뉴스지 발간배포 문제, 이것이 선거철이 닥쳐 오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해서 급기야 구로구의회에 안건을 의원들에게 제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없죠. 그래서 부랴 부랴 한 10여 건을 다룬 예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 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들이 과연 그간에 일한 사항 등등 주민들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과연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확인할 책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발간한 의회회보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하여 급기야 각 동장들에게 지시해서 절대 돌려서는 안 된다. 해서 통장한테 의뢰를 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과연 자기가 하면 합법적이고 남이 하면 불법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해서 그랬는지 이 자리에 나와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체육과에서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간 IMF 시절을 우리가 겪었고 갑자기 저소득층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기초 조성을 위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저금리로 생활안정기금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간동안 회수를 못하고 하는 형편에 대두되어 있습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실시한 이 사업 예산이 거두어 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이 6월 감사에서 지적한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마디로 관계공무원이 정말로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는 담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을 두 사람을 세우면 어설픈 담보보다 낫습니다. 그런데도 회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관계 공무원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사가고 없는 사람,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예산 지원한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천 살리기운동 차원에서 안양천을 끼고 있는 각 자치단체장이나 실무 책임자인 국장이 수시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은 오전에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은 금천이나 안양쪽에서 내려오는 곳으로써 그 단체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안양천이 조금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쪽의 부천이나 시흥에서 특히 우리 구로구 오류2동 부천에서 내려온 개천에서 생활폐수가 나오는 문제는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안양천살리기운동이라고 하면 우선 상류천을 정비해야만이 바야흐로 안양천이 살아 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화천은 구청에서 한 가지도 신경을 쓰는 것이 없어요. 제가 누차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부천시에 가서 한번 항의한 것 저는 못 들어 보았어요. 분명 저는 부천시에 가서 시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 저지해서 관계공무원한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천시내 하수구 생활폐수가 부천시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당신들 그것 그냥 놓아 두었겠느냐? 전국에서 자립도가 제일 높다는 부천시가 자기 시내로 흐른다고 하면 여지껏 방치해 둘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들은 피해 보지 않는 하천이 이 구로구로 흐르기 때문에 여지껏 방치해 둔 사건입니다. 이것 하나 구청에서 대처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로서 정말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치도 거짓 없이 그간에 개화천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상세히 나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개화천 둔치의 토사 문제는 관계공무원이 저한테 와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께 서면으로 받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오늘 아침 제가 황당한 일을 겪은 일을 이 자리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건설교통국장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황당하게 당한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화천 도로는 양쪽으로 광명시하고 일방통행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 구로구쪽은 개봉로에서 천왕동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광명시는 천왕동 쪽에서 개봉로쪽으로 내려오는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화천 도로에는 한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수입을 올리려고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개화천 폭이 6m에서 6m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 쪽에 2m 50㎝~3m를 일렬주차를 세워놓고 나머지 한 3m 정도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간에 상수도 배관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작업은 해야죠. 낡은 파이프를 걷어 내고 새 것으로 교체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우선적으로 일방통행로에서 공사를 해서 차가 다니지 못할 것으로 사료가 되면 행정부에서 교통행정과나 경찰서나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는 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교통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고 공사를 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개화천 한복판에서부터 공사를 하면서 바로 옆에다가 여기 공사중이니 차가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팻말을 써서 부치려고 하면 개화천 들어 가는 입구 대원주유소 앞에다가 세워놓아야만 거기에 차가 들어 가지 않을 텐데 거기서부터 한700, 800m 정도 차가 일렬로 서 있고 개봉로 중학교입구까지 늘어서 있는 이 광경,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구민들이 전화를 걸어서 과연 구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항의하는 것을 저는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로구청 현재의 실정입니다. 자기 부서에서 그냥 허가만 내 줄 수 있으면 허가만 내 주면 그만이고 시행하는 쪽에다가 무엇을 주문한 적도 없고 이런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과연 구로구청장이 주민들에게 하는 얘기가 전부다 거짓말로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야만이 구청장이 일하는데 도움을 주고 주민들에게 서비스와 친절봉사 모든 면에서 앞서 가는 구로로 간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구로 구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해야 한다고 했어요. 변할 기세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 과연 구로구 행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공원녹지과의 개웅산공원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월달에 설명회에서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전망대 개웅산정상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뽑으니까 10월달이 지나서야 한다고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10월달 넘어 가면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 어떻게 공사가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앞에 얘기가 다르고 뒤에 얘기가 다른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행정상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여기 구정질문에서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각종 시설사업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산만 해 주면 빨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한 것이 이제서 시작하는 사업이 많이 있죠? 그간에 과연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청구할 적에는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바라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청구할 때 마음 가지고 모든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구의원들이 여기와서 얘기가 할 건덕지가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해당 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류근무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보 배부와 관련되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보기관지를 배부 못하도록 한 사항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금년 3월 임시회 때 저희 구에서 구로구 통반설치조례 개정을 의회에 의결하도록 안건을 제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끼리 수정 발의해서 구로구 반 회보 외에 의회보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몇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이것을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두 가지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회보기관지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 이외에 매 세대 배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하나 들어 가 있고요, 두 번째 의원 개인의 활동실적 내용이 들어 갔을 때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느냐 하는 두 가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내용이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시사항에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재의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공직선거법이 향후 우리 반회보식으로 그렇게 배부할 수 있다 또는 내용상 그것이 의원의 개인활동이 구민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이 공직선거법이 개정 완화하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내용에 들어 가서 그러면 구회보의 편집내용이 발의한 내용이 의원 개인활동이 아닌 그냥 순수한 기관지로서 의회의 어떤 소식을 알릴 경우가 되느냐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통상적 기관지 배부방법은 구청, 동사무소 관련 단체 이런 열람대에 놓는 거지 각 세대별로는 나누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거법에 대해서 동장이나 통장이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 저촉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사무국을 통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류근무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은 소득이 낮은 지역주민에게 생업자금으로 지원한 것이 1984년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청장이 대상자를 조사해서 서울시장한테 신청하면 바로 보증인 둘 해 가지고 생업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 지자체가 되면서 이 특별회계기금을 각 자치구별로 쪼개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96년부터는 조례 제정에 따라서 구에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 대하결정하고 은행이 징수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체납자는 94년도까지 시에서 관리해 가지고 융자금을 회수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구는 84년도에 융자 받은 사람이 1명, 그 다음에 86년에 3명 그래서 95년도까지 해서 1명 해 가지고 34건이 6,783만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채권을 관리하면서 조회한 결과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세 건, 차량이 있는 분이 7건 기타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한 것은 차량에 대한 압류만 6건을 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원금을 갚아야 될 상여금이 84년도에 융자받은 분은 25만원입니다. 이 분들도 사망했기 때문에 과연 채무의 상속여부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조회해야 되겠고 대개 100만원 내외의 금액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위해서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계속 독촉장만 보내오고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산프로그램에서 조회한 것이 있고 예금이나 이런 금융은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소득과 어떤 것이 조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 보증인이 두 명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보증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고 부득불 보증인이 갚을 능력이 있는 분한테는 모든 것을 조치를 취하겠다는 양해를 사전에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앞으로는 이 체납자 본인에 대한 재산관리도 계속해 나가겠지만 보증인에 대한 것도 상환능력이 있는 분한테는 조회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압박해서 금액은 적지만 6,700만원이 조기에 회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민소득안정자금이 과연 이대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조례의 폐지 내지는 개정 쪽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융자가 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문제도 좀 검토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좌우간 25개 자치구가 거의 우리 수준이고 우리보다 더 많은 데는 2억~3억 체납된 데도 있고 그런데 좌우간 34건에 대한 체납금에 대해서 조기 완결 짓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류근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화천 오염문제는 큰 테두리 내에서 안양천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안양천 수변의 13개 자치단체, 경기도에 6개 시, 서울시에 7개 구가 참여하는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99년도 4월 29일날 구성하여 여러가지 가시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주요 공동추진사업으로 실무진과 단체장님들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전문가들 집단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창립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며 생태모니터링 실시와 지금 질문하신 부천시의 역곡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예산확보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개화천 수질오염으로 합동조사 등을 선정하여 금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개화천 수질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부천시 역곡하수처리장의 내년 6월말 준공을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지난 6월 20일날 환경부 장관을 면담하고 건설공사 사업비를 지원요청하였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비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차례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아 가지고 안양시장과 함께 환경부 장관을 직접 면담을 해서 내년도에는 좌우간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역곡하수처리장은 약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역곡하수처리장 준공 전에 개화천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좀 최소화해 보고자 해서 지난 7월 6일날 부천시와 광명시의 실무진들이 참여한 자치단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해당기관에 다 통보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난 후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도록 일단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화천 수질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하천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해 가지고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류근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웅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못지 않게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류근무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약 12만평 되는 근린공원입니다. 71년도에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그동안에 집행을 미루어 오다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웅산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저희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왜 빨리 계획대로 진행을 못 했던 이유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공원조성이라는 것은 관계법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개웅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건교부로 부터 받아야 되고 또 그동안에 누차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생태보존에 따른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자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결정해 놓았던 공원조성 계획을 일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또 그동안에 예산을 책정해서 보상을 실시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협의 보상이 되지 않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간 상태이고 그동안에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에 대해서 중토위에 재결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재결이 멀지 않는 시일내에 가결될 것으로 보아지고 그 재결결정에 따라서 공탁 등을 해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아까 지적대로 10월 중에는 공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동절기 뒤늦게 공사를 시행해서 부실공사 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사들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는 아닙니다. 해서 다만 부분적으로 장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동절기를 지나서라도 공사를 해서 하자가 없는 완벽한 공사가 되게끔 양질의 시설물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치 못 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 역점사업인 만큼 보다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류근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화천 제방 위에 상수도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굴착허가를 내 준 것이 지난 5월 1일자 승인을 했습니다. 기간은 9월 1일에서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승인해 주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 줄 때 사전에 교통관계 문제 등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류근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소도로이다 보니까 큰 도로는 의례 교통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나와서 통제도 해 주고 사전에 안내판도 설치를 다 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뒷골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러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뒷골목들도 소위 경찰관계도 협의를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해 놓은 거주자 주차문제 관계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또 교통안내표지판들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가 확인하고 난 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적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교통처리계획이 완전히 서고 난 다음에 다시 재개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일 구의원입니다. 구민의 회의기관을 자인하는 우리 구로구의회가 제 1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접한 주민들의 희망사항과 민원으로 제기되어 온 각종 시책사업들을 되짚어 보고 한편으로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 구정질문의 자리를 오늘부터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민선 3기를 맞이 하여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양대웅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문화홍보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나름대로 서울 서남권의 인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는 개인들도 자신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켜 자신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토록 개인들도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남들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보여 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때로는 서로 경쟁하는 시대에 우리 구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 홍보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시급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21세기 일류구로를 지향하는 구로구에서는 어떤 홍보전략과 방법을 통해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향후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우리 구만의 특성화 된 홍보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담당관 부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재개발 지역인 가리봉동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진행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예전에 굴똑공장에서 IT, 벤처산업 등 신산업단지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반면 단지와 인접해 있는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는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지역경제 기반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발계획으로 이 지역 약 8만 4,000여 평을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기대감과는 달리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잘 모르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구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구민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인지? 특히 실시설계에 따른 2차용역 사업변경에 따른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이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우리 구로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어떤 홍보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오늘날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자치단체에서 기업과 단체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기업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의 개발일 경우에는 여러 방향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재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실적과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홍보물을 만들 경우에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제한된 홍보에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의 홍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지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실적이 나왔을 경우에 이것을 신문방송 잡지 등에 기획취재해서 보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기업체 같은 홍보기획비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수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기관지를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잡지 등에 게재될 수 있는 홍보기획비를 편성해서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대중교통시설을 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 기업체나 단체에서 대중교통시설이나 또 전광판을 이용해서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울러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지역 내에 컨벤션센터가 들어 오고 이러면 구로디지털에 대한 어떤 박람회도 한번 열어 보고 지금 점프구로가 금년에 3회에 들어 서지만 그 동안에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넥타이 마라톤 대회를 열고 함으로써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디지털 단지에 대해서 기획취재가 많이 나가서 옛날에 구로다 하는 것이 신문 여러 지상에 나오고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구로디지털단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민도 그렇지만 외부에 있는 주민들이 아직 저희 변화된 모습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공직선거방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에서 저희가 홍보전략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많은 홍보기획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축제도 우리 주민들만 하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도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데 지금 전국적인 축제를 보면 함평나비축제 같은 것은 9억을 들여 가지고 여러 국민들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도자기 축제 8억원, 남원 춘양제도 7억원, 금산의 인삼 축제 8억 2,000만원, 우리도 어떤 축제가 고유문화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프로그램별로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 구로구 주민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민과 타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지역을 한번 다가오면 우리 지역이 변화된 것을 보고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이미지 제고에 큰 전기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공직선거법에 제한이 있지만 저희가 홍보기획비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발전기획단장 노상우입니다. 이수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홍보부족 아니냐? 홍보를 보다 강화할 방안은 없는가 이런 내용을 물으셨고 또 향후에 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는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금천구에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성장을 함으로써 주변지역까지 연관적인 발전효과가 있는 그러한 균형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사업을 했고 지정이 되었고 그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 리훌렛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홍보도 했고 또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2~3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 더 홍보도 강화를 하고 또 구청과 지역주민과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지역대표협의회를 구성한 바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정의 방향을 전달하고 그 분들이 대표들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그러한 우리 계획이 전달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가장 바람직한 개발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관심이 없는 주민들은 이 지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고 있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본격적인 홍보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금년 중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아마 지역 내 또는 어디 다른 지역에라도 홍보관도 설치를 하고 여러가지 홍보자료도 비치해서 우리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또 관심 있는 여러 각계 재계, 경제계 또 다른 시민들까지도 알릴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홍보문제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오전중에 신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가리봉균형발전지구에 개발수단은 결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입니다마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아까 얘기대로 어떠한 서울시가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지구를 결정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수단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수단은 결국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사업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10월 중에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과 아울러 정비계획을 확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되겠습니다. 또 정비구역이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막바로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자는 누차 홍보도 했고 강조했던 바와 같이 이들 지역은 재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재건축할 대상지역이 못 되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영개발을 통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공영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그런 사업에 경험있는 공공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정하고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자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결정된 정비계획에 따라서 세부설계를 만들게 됩니다. 세부 설계를 만들게 되면 그런 세부설계를 만드는 기간도 1년여 걸리게 된다고 볼 때 본격적인 건물이 철거가 들어 가고 본격적인 건물착수는 2007년도에 가야 착공이 가능하고 2006년도에는 일부 도로라든가 그런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2006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일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로 김창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후에 식사하시고 많이 좀 피곤하실덴데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팀제에 대한 우리 구의 자체방안입니다. 작금 국가경쟁력의 제고 방안으로 중앙일부부처에서 팀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일부 부처와 시행 성과가 예상보다 좋아서 광역시 또 도·자치구에서도 2006년에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 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자세 및 능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즈음 본 의원이 서울도우미들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자료가 의정활동에 필요하여 자료를 2005년 7월 1일 가정복지과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동년 7월 4일 답변 내용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2항에 의거 공개제한 사항이므로 자료요구를 거부하여 동법을 찾아 보았으나 전혀 자료거부와는 무관한 법 조항을 적용하여 자료거부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찾아 본 결과 적용한다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대한법률제9조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법률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면 모든 구민들은 행정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과연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 보는 주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항후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향후 구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부할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김창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팀제운영을 우리 구는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행정자치부 등에서 일부 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난 사항이 있는데요, 이 팀제 도입하는 두 가지 목적은 조직혁신을 통해서 생산력을 향상시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팀제 구성 내용을 보면 의사결정의 단계를 줄이고 두 번째 팀 구성원으로 하여금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서 성과를 좀 높이자 그런 조직으로 운영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팀제 운영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과에 대한 평가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단위업무가 정량분석 내지는 정상분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겠고 두 번째 조건이 연봉제가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팀제 운영은 기업체에서 경영실적을 중시하다 보니까 개척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수단을 강구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큰 규모의 중앙 부처 일이나 광역단체 일에 대해서는 팀제 도입의 어떤 프로젝트를 잡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국가와 광역단체에서 내려온 일을 거의 맡아서 주민한테 전달하는 그런 유지관리체제입니다. 한정부분의 어떤 팀제운영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아직 기초까지 이런 평가에 대한 분석시스템과 연봉제 도입은 선행하면서까지 이 조직을 흔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직의 경쟁력 생산성 제고는 꼭 어떤 제도적 틀 뿐만 아니라 직원구성원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급격한 팀제 운영에 따라서 직급이 상하가 교류가 된다든지 여러가지 연공서열이 무너지면서 조직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팀제운영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기초체에서는 어디까지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빨리 앞서 가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도 상책이긴 하겠지만 조직이 잘못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책보다 하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에까지 내려왔을 때 저희 기초단체에서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김창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업무자세 및 능력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의정의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하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또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의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에 강제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가정도우미에 대한 인적 사항을 부득이 공개 답변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과정에서 관련 법조문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제2조정의와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을 그 내용으로 명시하여야 하나 착오로 제10조항을 누락하여 답변한 후 추후 보완하여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 적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든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마는 두 법률상의 차이는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으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주장하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중 다음 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고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좀 더 철저히 보호한다는 뜻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 그 차이점으로 찾아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용에 있어서 좀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구체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 ) 지금 개인신상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때 우리 의원님이 어떤 요구하는 의도가 큰 문제가 없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개선할 점은 조속히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