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이종범입니다. 먼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희 업무로 인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개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여수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지분 재산세가 금년 9월 16일 자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관한, 그 과세대상인 공시지가에 관한 규정이 종전에는 6월 30일 자로 고시가 됐는데 금년부터는 5월 31일 자로 고시가 됨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전년도에는 직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전년도 공시지가 인상분에다가 금년도 공시지가 인상분을 합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에는 무려 20.9%가 인상이 되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40내지 50%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과세 저항이 예상이 돼서 행자부에서 긴급히 감면 개정조례안 표준안을 마련해서 8월 22일 자로 저희 시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이로 인해서 감면되는 세액은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과표가 상승했을 경우에 감면대상이 되는데 그 상승된 감면액의 50%를 경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놓고 보니까 감면된 예상 세액이 1억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감 받는 납세인원은 4만4천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납세대상 인원은 5만5천 명이 되는데 이 중 인원의 8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 시민들에게 과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좀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법적으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까? 이것이, 재산세 과표기준을.

이것은 국회에서 법적사항이 아니고 시세기 때문에 감면을 할려면은 시의회에서 감면조례로 의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니 시세감면조례로 되면은 재산세, 즉 말하자면 과표기준 해서 세액을 소비자한테 과표를 지금 주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행자부지침안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내려왔잖아요? 토지분 재산세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과세대상은 공시지가가 과세의 대상인데 이 공시지가를 적용대상을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우리 조례로 결정하도록 법에서, 지방세법에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아, 위임이 된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 의회에서 50% 감면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감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 세수 확보를 할려면 감면 안 돼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세수 확보의 목적도 있지만 너무나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방세법이 2개년도를 동시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승분이 동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납세자 부담이 많으면은 세 번이나 네 번 다섯 번 나눠서 내게끔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납세 납기는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9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토지세 감면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까?

예.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어요?

예.

우리 시에 위임된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아니 시 조례로 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특례조항을 둬 가지고.

아니 그런데 납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니 서울에서는 지금 재산세 감면도 해 주고 그러던데 재산세 감면도 해 주죠? 그러면, 과표기준 해서.

그러니까 이게 감면을 해 드리기 위한 조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2004년도 2005년도 동시에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50% 감면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평상시에 감면도 되겠네요? 그러면.

예. 평상시에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자료가 좀 틀려서 그런데요, 이 자료 준 자료 있죠? 2004년도 증가액이 14.7%고 2005년도에 5.4%면 계산상으로 20.1%인데 20.9%로 표기를 해 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가령 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4.7%을 곱하고 또 거기다가 또 5.7%를 이렇게, 아니 5.4%를 곱하면 이 120.9%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지 이것이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가율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았고 두 번째로 2005년도에 5.4%까지 감안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2005년도 증가분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금년도 것을 미리 올려버렸다 이거지, 그거 이해 하셨습니까?

예. 지금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금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금년에 한해서만.

내년도에는 몇 % 올릴 겁니까?

내년도는 내년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내년도 공시지가가 5.4% 오른 것 아니요? 2005년도 5.4%가.

아니 금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오면서 5.4%가 올랐습니다.

어찌 됐거나 2005년도 부과는 2004년도 기준으로 할 것이고 그러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증가분으로 부과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전년도의 지방세 부과 방법이었고 금년도에는 지방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자입니다, 당해년도. 그런데 공시지가는 5월 31일 자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6월 30일 자로 하던 걸 5월 31일 자로 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6월 30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건데 5월 31일 부과됐기 때문에 2년치가 증가돼 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5월 31일이 되면 2005년도에 이미 올려버렸잖아요?

아니요, 2005년도에 올려진 것은 2005년도 공시지가고 2006년도는 아직은

아니 2005년도 반영, 오른 것을 반영해 버렸잖아요?

예. 반영했습니다.

5.4% 반영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면 내년도에 또 5.4% 또 반영할 겁니까?

아니 5.4%가 오를지 얼마 오를지는 모릅니다,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제대로 부과를 했다면은 14.7%의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거죠? 그러죠?

만약에 6월 30일 자로 고시가 됐더라면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 5월 31일 날 평가를 함으로서 5.4%가 오를 걸 계산해 가지고 평균을 내다보니까 2.9%에 대해서 10.45%가 증가될 것 아닙니까? 감면 한다면은.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도 증가분 5.4% 그것에 대해서 50%만 감면을 해 줍니다.

2005년도에 오른 것 5.4%에 대해서만

예. 50%를 감면을 해 준다

아, 그렇게 된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공시지가 부과하는 방법이 전년도 것이 아니고 금년도 것이 되나요?

그러죠.

당해년도 것이 되나요?

예. 당해년도.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2004년도 실제 세액이 65억93백만원이고 2005년도 추계액이 50억33백만원으로써 증감액이 15억6천만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금년도 1월 1일 자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몇 가지 보유세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첫째는 보유세 합산과세를 전국적으로 하던 것을 당해 소재지 시·군으로만 이렇게 바꿨고 또 누진과세를 9단계에서 5단계로 이렇게 단일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 인하가 되고 또 기업체의 경우에는 전국에 이렇게 소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진율이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우리 여수시에 있는 땅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진율이 상당히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기업체의 경우는 상당한 양이 줄어진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지금 7번 항목에 보면은 산단의 세수는 상당히 감면이 됐는데 일반 서민들은 상당히 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필히 이번 경우에 혜택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줄려면 좀 미리 주지 갑자기 줘 가지고 갑자기 보고 질문할려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질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행우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첫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시지가를 인상하고 인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가공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표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표준지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개별필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도까지는 6월 30일 자로 공시를 했는데 금년도는 5월 31일 자로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표준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다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고 고시도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건교부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위임받아서 하죠? 민원지적과에서.

그러니까 그 업무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개별지가는 우리 시에서 하고 표준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문제는 감정평가인데 감정평가도 어떤 기준이 같은 건물을 가지고 법사감정 따로 보상감정 따로 대출받을 때 감정 따로 해 가지고 각각 틀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그 감정평가의 기준이 좀 맞지가 않고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의회차원이나 국회차원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1억56백만 입니까?

1억94백만원

지금 감소액이 15억6천만원이에요?

아니 이것은 지방세법의 변경으로 인한 전체적인 감면이고 이번에

아니 지금 2004년도에 실제 세액이 60억93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가 지금 50% 감면을 했을 때 50억

아니 50% 감면에 의해서 줄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합산과세를 전국 기업체의 경우 전국 합산과세를 했던 것을 우리 여수시 소재로 한해서 합산과세를 하고 또 세율을 인하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년 동안은 어떻게 되든 간에 토지분재산세가 작년 보다 금년 세입이 좀 적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5억이나 되죠?

예.

아마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그렇다라면은 공시지가가 지금 우리 여수시가 20.9% 상승 됐잖아요? 그러죠?

예.

전남이 23.6%

예.

그런데 그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된 지역은 지난 해 대비 세입 자체가 더 많이 줄어듭니까?

그전에 제가 먼저 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15억6천만원은 감소된 금액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제 개편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가령 나대지의 경우에, 아니 주택의 경우 6억 이상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종합부동산세를 받아가지고 이 부족액, 그 재원이 한 7천억이 전국적으로 재원이 생깁니다. 그 7천 억을 가지고 지금 한 2천 억 정도가 우리 시의 경우 15억6천만원이 감소가 안 됩니까? 이런 재원을 보전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균특예산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15억6천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부가 이렇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보전이 됩니다, 정부에서 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 감면하는 것은 2005년도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아니 일회성이고 지금 종부세를 우리가 균특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과 관련없이 우리 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공시지가가 20.9%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50% 감면을 하다 보니까 15억6천만원의 세액이 감소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50% 감면을 해서 15억6천만원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아, 세법 개정으로 해서?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존, 보전)을 해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방자치가 어떤 정착을 할려면 저는 가장 먼저 뜯어 고쳐야 될 것이 조세제도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수시에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수산단에서 5조 세금을 내봤자 지방세는 얼마 안 되고 국세가 5조 정도 되는데 이런 어떤 자주적인 지방세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가 걷어갖고 가서 주나 우리 시나 도의 어떤 조세를 많이 늘려주나 오히려 별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중앙이 쥐고 있는 어떤 국세 자체를 지방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방자치제가 오래된 데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큽니다, 지방세의 비율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종합부동산세를 걷어 가지고 뭐 보존은 해 주겠지만 이런 것을 지방세액이 자꾸 감소되는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방자치 하기가 더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좀 내놔야 될 판에 뭐 있는 것까지 갖고 간다라면 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쩠습니까?

저도 우리 이행우위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가장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서울에 너무 부가 편중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좀 지방분권화 해서 지방재정을 좀 확충을 시켜주자 그래서 종부세의 근본취지는 서울의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지역에다 환원시켜 주자 그것이 근본취지고, 그래서 또 이제 지방의 재정확충을 별도로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많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 간에 좋은 결과를 저희들도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좀 더 여쭤볼랍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면 납부를 세금 부과를 5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세금이라는 것이 딱 과세대상이 확정이 되고 그 과세를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준비기간요? 아니 6월 30일까지 기준을 해 가지고 2005년 6월 30일 기준을 해 가지고 세금 부과하는 것을 2005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2005년 5월 31일요

그러면 한달 당겨 갖고, 앞장서서 기준을 바꾼 거죠? 그렇게 되면 5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금 작년도 증가한 것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 세금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공시지가의 고시일은 5월 30일이고

부과일을 6월 1일이라고 꼭 못을 받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지방세법에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면하고 복잡한 것보다 그 날짜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러면 2005년 5월 31일 자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해서 14.7%를 올렸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2005년도 5.4%를 올린 근거는 뭡니까? 지금 2005년도가 다 안 지났잖아요?

그것은 올린 이유는 우리 세금을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의 시세 변동율입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대상으로 삼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는 거지 우리 세금을 위해서 올리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땅값이 2004년도 7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14.7%가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아니죠, 지금 2004년도 7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5.4%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아니 14.7%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14.7%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년 지나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나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그 차이 개념이 지금

왜 그러면은 추정치라고 했어요? 2005년도 추계액이라고 했어요? 50억33백만원 그 밑에 보면은 2005년도를 왜 추계액이라고 했어요? 딱 지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상에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 과표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추정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이 돈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그 세금 부과액을 2005년도에 와서 부과한다 그 말입니까? 2005년도 9월에 지금 부과한다 그 말입니까?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인데, 그게 아니지.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공시지가의 고시일이 전년도에는 6월 30일 자로 고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증가된 분에 대해서 지금 또 세금 부과할 것 아닙니까? 14.7%를, 그것이 맞죠.

제가 공시지가에 관한 것은 제가 좀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했는데 2004년도 분은 2004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2004년 6월 30일 자로 공시를 한답니다.

2004년 6월 30일요?

예. 그 다음에 금년도는 2005년 1월 1일 현재 기준일자의 토지의 시가를 5월 31일 자로 고시를 합니다.

그것이 14.7%가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14.7%.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 자로 딱 기준해 보니까 14.7%가 증가됐다는 것 아니요? 2005년 5월 31일 해 보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오른 것에 대해서 추정해 가지고 5.4%를 매긴 것 아니요? 그러죠?

아니 그것은 추정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5.4%, 전년도 보다 5.4% 올랐다해서 그건 추정치가 아닙니다, 확정치입니다.

2005년도 5.4%는 예상해서 한 것이고 내년도에 또 5월 30일 날 할 텐데 한번 더 감정 및 평가되지 않냐, 다시 말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감정평가에 넣어가지고 5.4%한 게 아니냐, 그래서 5.4%는 안 올리고 14.7% 올리고 내년도 감정해 갖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2005년도에 5.4% 오른 것은

몇 월부터 몇 일까지의 기준입니까?

2005년 1월 1일 자 토지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 오른 것?

예. 그러죠.

그러면 14.7%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올랐다는 이야기요?

예. 그러죠.

아니지,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안 하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14.7% 부과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장님 그거 아니요?

제가 공시지가에 관해서는 우리 전담하시는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요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의사일정 제2항이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이 시립박물관 추진상황은 산건위와 같이 연석회의를 약속을 했는데 지금 산건위가 회의 중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산건위 끝날 때 같이 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그 전에 자료가 좀 부족해서 제가 좀 추가로 요청할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공모받을 때 서면질의 답변한 것 있죠?

이행우위원님, 정회하고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5分 會議中止)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립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물관 직제 신설은 2003년 3월 달에 해서 현재 1과 2담당 8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지로 반출된 유물조사를 2003년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서 보관유물의 보존상태 및 회수·대여 가능성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7개 기관의 조사 결과 2,013점입니다. 세 번째 기초조사 학술용역은 2003년 10월 달부터 2004년 2월에 걸쳐서 45백만원을 들여서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다 줘 가지고 용역을 받았는데 용역결과는 여수반도 문화시설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이 대두된다라고 답을 줬고, 제3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결론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2004년 1월 17일 날 2청사 소회의실에서 일반시민하고 추진협의회 회원하고 시민단체 대표 등 50여 명을 초청해서 기초조사 학술용역 내용 설명 및 의견수렴을 해서 뒤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박물관 설립 기본계획 학술용역은 2004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88백만원을 들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착수보고회는 5월 27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공청회는 7월 23일 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기본계획 학술용역 주요내용은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을 잡았고 규모는 부지면적이 63백여 평, 건물연면적 3,840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481억이 되었고 도입시설은 역사민속박물관 하고 어린이박물관, 사회교육관까지 세 개 분야를 도입하도록 돼 있고 사업시행 방법은 3청사의 기존 청사를 리노베이션과 리모델링을 겸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2004년 4월 달에 한 번 했는데 그때는 기본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해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서 다시 보완해서 올렸는데 10월 달에 다시 한 그때는 또 가용재원에 비해서 사업규모나 또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는 이유로 또 재검토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박물관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다시 재검토 했습니다. 검토한 배경은 10월 달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말하자면 재검토하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국가계획 확정과 함께 우리 2청사 교환문제로 해서 3청사에 지금 일부 국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검토했습니다. 사업규모 및 사업비 재검토 결과 사업규모에 있어서는 건물면적 3,840평에서 2,232평으로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3청사 보건소동은 지금 경제농수산국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본관동 앞에 계획을 했던 아뜨리움 증축 이 문제는 취소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도입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민속박물관 하고 어린이박물관, 사회교육관까지 3개를 하게 돼 있는데 어린이박물관을 빼고 민속박물관 하고 사회교육관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사업비 481억을 4개 분야로 전부 다 이렇게 조정을 한 결과 216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토목·조경공사가 지금 30억으로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건축설비가 62억2천만원 그 다음에 전시공사가 129억96백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 기타 해서 거기가 25억59백만원 해서 216억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은 3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요청 및 결과입니다. 금년 3월 달에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해 왔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 공고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립박물관을 아주 전문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건립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의 주요내용 공모방식은 제한공개경기공모를 했습니다. 전시분야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했고 건축분야는 별도 규정사항 외에는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응모방법은 전시업체하고 건축설계업체간 공동응모, 말하자면 공동이행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업체는 쌍방 협의해서 정하고 동일분야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주었습니다. 응모자격에 있어서는 건축분야는 건축사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관, 과학관, 홍보관 중에서 연면적 15백평방미터 이상의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을 하고 전시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법인으로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청에 신고를 필한 디자인 전문업체로써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전시장 단일건 3천만원 이상의 설계실적 또는 3억 원 이상의 전시물을 제작하거나 설치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정을 했습니다. 공모일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공모 공고는 7월 7일 날 했고 그 다음에 응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7월 15일까지 했고 현장설명은 7월15일, 질의접수는 7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했고 질의회신은 7월 29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접수는 8월 24일까지 해서 40일의 기간을 줬습니다. 심사 및 당선작 발표는 8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24일 들어 와서 25일 날 당선작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입상작에 대한 보상 문제는, 당선작에 대한 인센티브는 건축분야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부여하고 전시분야에서 기본·실시설계 및 전시물제작 설치 시공권까지 부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입선작 시상금은 우수점 1점에 대해서는 천만원 드리고 가작 2점에 대해서는 각 5백만원씩 주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9번째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 응모작 심사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공모 응모작 심사지침입니다. 심사일정 및 장소는 일시는 응모작품 접수일 익일이고 장소는 시청 상황실에다 했습니다. 심사방법은 현상공모 제안서에 접수번호와 다른 인식번호를 부여를 했고 심사위원 전원이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상공모 제안서 평가는 평가자는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거나 또 우리 시에서제시한 방안 중에서 택일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당선작 및 입선작 결정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당선작을 결정을 했고 당선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결렬시에 우수작 가작 등위 순으로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사결과 발표는 심사위원회 심사 직후에 바로 심사번호와 응모작 제출업체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구성계획은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했고 그 내용은 건축 2인 전시·디자인 3인, 박물관 2인, 영상 1인, 조경 1인, 지역인사 1인으로 해서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위원자격은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11조를 준용한 동등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또 지역인사는 향토사학자,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으로 했습니다.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에 있어서는 전문분야의 학교, 학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 후보군을 확보를 해서 확보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 주재회의에서 심사위원이 확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 추천대상 기관·단체는 총 57개 기관·단체에 119명으로 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회의 개최를 8월 24일 날 오후 5시에 시장실에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장 네 사람이 참석을 해서 심사위원 후보군 명단에 의해서 심사위원 1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 후보군 명단작성은 24일 날 같은 그 시간에 심사위원 선정 회의에서 작업을 했는데 시립박물관 전시기획담당 오형배하고 그 다음에 행정 7급 조정만이 참여를 했었고 작업내용은 각 학교·단체로부터 접수된 추천자 확인 및 후보군 명단을 작성했는데 37개 기관 58명이 집계를 내놓고 보니까 추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담당관실 감사계장하고 조사계장을 배석해서 작업내용을 확인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심사위원 확정은 선정회의에서 선정인원 10명을 우선 확정한 후에 참여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서 불참하겠다고 하는 발생 시 미리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위원에게 참여토록 그렇게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건축분야를 비롯해서 7개 분야의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 응모작 심사입니다. 제안공모 응모현황은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는 12개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고 제안 공모 참여업체는 4개 컨소시엄이 했는데 그 내용은 심사번호 1번은 주식회사 금성종합건축사무소하고 주식회사 안건 컨소시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번호 2번은 주식회사 광주공간건축사무소하고 주식회사 미래세움 컨소시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건원하고 주식회사 전시디자인에이엠 컨소시엄이 됐고 4번은 주식회사 건우사종합건축사무소하고 주식회사 시공테크 컨소시엄이 승모를 했었습니다. 응모작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는 25일 날 오후 2시에 시청 상황실에서 심사위원 열 분이 다 참석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당선작으로는 주식회사 금성종합건축사무소하고 주식회사 안건 컨소시엄이 됐고 그 다음에 우수작은 광주공간건축사무소하고 주식회사 미래세움 컨소시엄, 가작 3등은 건우사종합건축사무소하고 시공테크, 다음에 4등은 종합건축사무소 건원하고 주식회사 전시디자인에이엠 컨소시엄이 했습니다. 응모작품 심사방법은 응모작품 심사위원 상호간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순천대학 조남훈교수가 선출이 되었고 작품심사방법은 1차로 가작 2점을 선점을 하고 나머지 2점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달 중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금주 중으로 당선업체를 불러다가 빨리 계약을 해서 일을 추진할 그럴 계획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전라남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맡을 계획이고 또 박물관 건립 공사착공은 2006년 3월 쯤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준공은 2008년 6월로 지금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2007년 3월로 예정된 BIE 실사에 대비해서 일부라도 부분 준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중에서 아까 심사번호 부여는 심사 바로 직전에 추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박평근위원님, 여기 자리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산건위와 내무위가 지금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석회의의 뜻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사업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장님의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나 본회의장에서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 한 점도 확보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박물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냐, 2012년 엑스포 때문에 그런다 그러지만 그것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무위에서나 본회의에서 그토록 건립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의혹사건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의혹사건을 우리 내무위에서는 누누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의혹사건들을 조금이나마 여수시민으로 하여금 알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오전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산건위 내무위가 이렇게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혹사건 중에는 공모기간의 단축이 있습니다. 90에서 왜 40일을 했던가, 또한 입찰자격의 완화 그 부분도 의혹사건 중에 시민들이 지금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수행자와 사업시행자는 친형제간으로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4년제 대학을 제외하고 2년제 대학교수를 선정한 의혹 또 5번째 공사비 미확보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까지 선정했던 이런 의혹, 또 6번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응모기간을 연장해서 제안한 이유, 일곱 여덟 번째 많이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혹 사건들이 우리 내무위에서 지금 다시 또 걸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심도있는 질의를 거쳐서, 한 마디로 말해서 감사 청구를 하든지 의회에서 이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든지 또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내무위원들께서는 다시 듣는다는 그런 지루함보다는 다시 여수시민에게, 우리 시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는 설령 알고 있더라도 알 권리 차원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예 이행우위원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잠깐, 이행우위원님, 우리 김명남위원님 이 자리로 같이 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연석회의가. 그러면 거기서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행우위원님.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용역수행 교수 존함이 어찌 되시죠?

김홍식교수입니다.

김홍식교수님입니까? 그 프로필이 있습니까? 그분 프로필, 주요 약력.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 자료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본계획용역을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용역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용역기간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88백만원이고 어떤 기본계획을 세울려면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대략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결국은 4개월이면 한 계절이단 말입니다. 한 계절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어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역기간은 4개월 준 것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사료되고요

어떤 근거로 짧다는 게 아니죠?

당초에 기본계획용역을 이렇게 발주하기 전에 다 이렇게 조사를 해 보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타당성조사 용역기초조사 다 안 했습니까? 그것도 참고하고 그때 당시에 다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했었습니다.

지금 2개의 용역 자체가요 처음에 했던 것은 용역이 이것하고는 좀 다른 용역 아닙니까? 그 처음에 했던 용역도 사실은 45백만원짜리 용역이 10월 14일부터 2월 10일 날 납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결국은 약 4개월입니까?

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도 4개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뭐 2백 억 짜리 이상의 어떤 박물관을 지을려고 하면서 이 4개월 용역해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했다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저도 2003년도에 학술용역에 관해서 전문가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 봤는데 여수의 어떤 여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수행할려면 그 정도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박물관을 얼마짜리를 지었을 때 이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려면 여수가 어떤 뭐 내부 시민의 어떤 방문객도 있겠지만 관광객들의 어떤 유입현황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용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년짜리 용역으로 해야지 몇 개월 짜리 용역으로 해 갖고는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국장님은 어떤 근거로 4개월이 충분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못해 어업조사용역을 하더라도 거의 1년을 채웁니다. 왜냐 하면 계절별로 돌아다니는 물고기가 틀리고 수온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4개월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용역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용역결과도 사실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4개월간의 어떤 짧은 기간 안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짧은 용역을 기간을 의뢰했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된 교수들은 이 기간이 짧음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고 충분한 용역을 하려면 기간을 더 줘야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45백만원짜리하고 88백만원짜리 용역을 했던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물문화연구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예. 기간 가지고는 얘기가 없었고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다 충분히 정리해서 드렸고 또 순천대학에서 갖고 있는 자료까지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순천대 시청의 자료뿐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기초조사 학술용역을 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용역기간이 짧았다 그래서 어떤 박물관에 대한 어떤 밑그림 하드웨어가 부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것은 인제 우려시고 그분들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8개월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용역 두 가지가 내용은 다르지만 다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8개월 가지고 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하겠습니까? 일주면 고맙다라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수한 국립대학의 교수들은 용역기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왜냐 이 교수님이요 그냥 놀고 용역만 하는 분이 아니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다른 또 연구도 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4개월 동안 여수박물관 이 용역에 20일이라도 제대로 투입해서 자기가 했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참고 자료로 그 교수님이 명지대학교에서 출강했던 이 용역 기간에 출강했던 출강시간표를 저한테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안공모 주요내용을 보니까 응모자격을 박물관뿐만 아니라 박물관하고 사실은 상이한 미술관, 전시관, 과학관, 홍보관으로 확대해 가지고 결국은 박물관을 전문적으로 건축 설계하는 업체만 한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공모 공고문이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자면요 박물관하고 미술관, 전시관, 과학관, 홍보관하고는 같은 어떤 경험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경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옥의 절을 짓는다 그러면 절하고 우리 양식 건축물 짓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박물관하고 미술관이나 전시관, 과학관, 홍보관을 했던 경험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쩝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물관이라든지 홍보관, 미술관, 전시관, 과학관 이렇게 여러 가지 두고 이것을 전부다 용어로 말하면 뮤지엄이라 그러데요. 그런 개념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뭐다고요?

뮤지엄, 그걸 통들어서 뮤지엄이라 그럽니다. 그쪽에 말하자면 일을 한 실적을 업체를 자격을 의무 자격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왔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 생각에 그럴려면 아예 건축물 해 가지고 5년 이내에 15백평방미터 이상 했던 업체하지 할 것 다해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 면허가 있는 법인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디자인 전문업체로 이렇게 대전제를 두고 그 다음에 인제 박물관이나 우리가 한 것이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의 실적이나 설계실적이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좀 세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다 전시업으로서 똑같은 개념에 들어가겠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디자인 안에 실내디자인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단지 그 내용물이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것은 알겠고요. 그 정도를 모르는 의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에 박물관 건축과 관련해서 공고문 있죠? 공모 공고문 각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그 공고문을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작성할 때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가 했던 것 참고했습니까?

예. 참고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을 15백평방미터로 묶었던 어떤 근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우리 박물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저희들이 공고문 초안을 작성하면서 몇 개 자치단체에 먼저 시공한 사례를 참고를 해서 우리 실정하고 비추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건축 부분을 15백평방미터로 저희들이 잡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2,232평이지만 외장공사는 이번에 전부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3,021평이 되겠습니다. 3천 평이라 그러면 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상당히 대규모 건물에 들어가고 비록 이것이 리모델링이라 하지만 건물의 안전성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와 사례가 비슷한 대구의 경우에 거기는 17백평입니다. 사업비는 25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는 2천 평으로 이렇게

평방미터입니까? 평입니까?

2천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보다 좀 적은 거기는 신축이고 우리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15백평방미터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지자체나 우리 국가가 했던 아니면 국가기관이 했던 박물관에 대한 공고문을 보면 자료를 보고 본회의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관련 자료들을 낱낱이 유리한 쪽만 주시지 마시고요 전체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3억원 이상의 전시물 제작 설치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이 3억에 대한 기준도 그렇고 3천만원 이상의 설계실적 이것 자체가 상당히 총공사에 비해서 기준이 완화되었다 하는 인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3천만원의 설계와 3억원 이상의 실적으로 이렇게 했죠?

전시부분은 공사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타시·군의 사례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전남, 광주지역에 전시업체들은 영세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은 대구의 경우도 지금 규모는 금액상으로 보면 저희들 보다 큽니다만 거기도 5억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더 그쪽보다는 영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향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업체들한테 이것은 규제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규제를 푼다는 뜻에서 좀더 많은 업체가 응모를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그런 바람에서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건축 분야는 실적 자체가 설계만 갖고 공고문이 나왔고요 전시분야는 설계 또는 실적으로 나왔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총 공사비에 비하면 너무 약하거든요.

전시물 관계는 그렇게만 따질 부분이 아니고 건축 분야는 건물의 안전도라든지 또 모형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시분야는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그렇게 공사에 비해서 공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대개 자치단체에서 보면 큰 물량들이 전시부분에 물량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높여 버리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로 좁아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걸 어느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특혜다 하고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안이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을 다는 것이 그동안에 사람도 너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으니까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이다 이런 것을 보기 위한 것이고 이 업체를 어떤 기준을 만들었을 때는 너가 뭣뭣을 해왔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어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약하지 않냐 하는 부분이고요 기왕에 뭐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모든 업체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지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공사를 할 경우에는 얼마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 없습니까? 그냥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시시설에 관한 한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아니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있죠? 건축물이나 이런 것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도 저희들은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없어요?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예.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짓는다 그러면 그래도 얼마 정도 이상은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기준이나 규칙이 없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문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회계과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프로필이 약간 있는데요 연세대학교에 임호균교수가 정식 교수 맞습니까?

정식 교수는 아니고 전임강사로 있습니다.

전임강사라면 교수급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내건축 석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연세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세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전임교수예요? 아니면 겸임교수예요?

전임강사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강사예요, 아니면 겸임교수예요?

전임강사로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 대학교수분들 좀 교수분들 추가 프로필을 주시고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4대 보험 냈던 4대 보험 납부했던 그것을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교수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믿고 확인할 방법이 이 양반들이 연세대학에 고용되어 가지고 세금을 냈냐 안 냈냐 갑근세를 냈냐 안 냈냐 이런 것보다 고용되어 가지고 고용보험을 냈냐 이것을 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그 밑에 한서대학교 이승훈교수 같은 경우도 일본 쯔꾸바대학이라고 들어 보도 못한 대학인데 이런 대학 디자인과를 졸업했다고만 했지 석사인지 박사인지 이 사람 전공이 뭔지 디자인과도 어떤 자기 전문이 있거든요. 여수대학교 수산학박사다 그래 가지고 전부다 수산학박사가 아니고 거기서 적조 미생물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세부적인 박사학위를 뭘로 받았는지 그것을 제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여수시립박물관을 짓는데 심사평가위원으로서 자격이 적절한지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평가의혹이란 말입니다. 평가의혹. 이 분들이 평가를 했는데 평가의혹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10점을 주고 B라는 업체에 1, 2점을 줄 수가 있어요. 한 교수가. 이런 경우는 어떤 큰 차이가 없는 데도 그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서 있죠? 우리 공모작에 대한 평가서 점수 먹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점수 먹인 것을 자료로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점수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안을 드렸는데 분야별로 이렇게 심사위원이 됐지 않아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놓고 우리 시에서 제시한 방식이 가장 완성도 높은 좋은 작품을 심사를 하기 위해 적절하냐 안 하냐 여부도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분야별로 점수를 줄 것이냐 전문 분야별로 줄 것이냐 아니면 전부다 줄 것이냐 충분히 토론한 결과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점수를 주는 것보다는 4개 작품을 가지고 충분한 분야별로 지적을 하고 토론을 거쳐 가지고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된 연후에 투표방식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네 작품 중에서 두 작품은 먼저 가작으로 떨어내고 둘만 놔두고 집중적으로 토론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 그럼 어느 것이 더 좋냐 해서 투표를 해 가지고 다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투표방식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

투표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이 전문가들은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점수를 줘야지 투표라는 것은 우리가 의원이 될라면 연설을 잘해야 되거든요. 말 잘하는 놈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업체 것을 좀 관련된 사람의 입장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B라는 교수는 별로 관련된 데가 없으면 조용히 있으면 분위기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아니고 투표로 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건축분야는 건축은 잘 알겠지만 다른 분야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결정방식을 투표로 하자는 것을 누가 제안했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충분히 해 가지고 더 좋은 심사방법으로 해도 좋다고 해서 거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고문은 왜 냈죠? 지금 공고문에가 몇 가지 단서조항들이 있거든요. 단서조항들이 그러죠? 예를 들어서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단서조항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3천만원 설계 또는 3억원의 실적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실적을 3천만원밖에 안 해 본 업체하고 30억을 해 본 업체하고 예를 들자면 점수는 분명히 따로따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투표로 결정을 해버렸다 이게 가능합니까? 객관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라고 여수시민들한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초에는 우리가 검토를 할 때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분야만 점수를 주는 것이 옳냐 아니면 전문가 아닌 데도 전부다 다 주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갑론을박 한 결과 그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다 짚어서 자기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보자 다 단점, 장점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들어 보고 다 그래도 자기 분야는 아니지만 다 알만한 그런 정도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하자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그 분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결정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국장님 그분들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공적인 업무를 우리 시민들이 합리적이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투표방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봐서는 안 맞는 방식이거든요. 투표방식은, 이게 그리고 과연 그러면 기존에 공고문을 내기 전에 작품에 대한 평가 기준안이 있었어요? 평가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평가 항목을 대분류를 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세하게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기준안을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공고문에가요?

공고문이 나가기 전에 그러한 준비를 해놓고 공고를 했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공고문에는 우리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이런 이런 것이다 예를 들면 독창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그런 대분류만 공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건축분야, 전시분야 세부항목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평가표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당일 날 심사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그리고 저희들이 지침에는 우리가 만든 이 지침으로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방법을 택해서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사위원회에다가 투표로 하든 평가 항목별로 평가를 하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해 가지고 어떤 언질을 줬습니까?

심사지침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 검토한 결과 물어봤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해 보려고 만들었는데 이것보다 이것이 좋으면 그대로 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가로 하든지 하는 의견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그 취지에 맞춰서 좋은 안이 있으면 넣어가지고 하십시오 하고 주문을 했더니 투표방법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열 분이죠?

열 분입니다.

열 분인데 내부적으로 그것도 투표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평가 항대로 점수를 먹이자 하는 안이 있었을 것이고 그냥 투표로 하자고 했을 때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했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제가 지켜봤는데 투표를 안 하고 충분히 토론을 장시간 해서 자연스럽게 의견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투표를 하자고 의사결정을

결정을 그렇게 했죠.

결정을 했으면 다수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오?

아니 그것은 없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그렇게 진행했구만

아니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상황을

그 회의록 다 있어요? 심사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예. 회의록 있습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었어요? 속기사한테 풀어졌습니까?

회의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평가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없었다라면 이것은 회의록을 봐봐야 알겠습니다만 심사위원장의 독단에 의해서 투표로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혹도 사실은 듭니다. 끝으로 공모기간이 사실은 이런 경우는 주로 며칠 정도 공모를 해야 됩니까? 공모기간. 즉 다시 말해서 찾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7일 날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해놓고 나서 응모선청서 교부 및 접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응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도 4일 가지고 짧아요. 이 4일 동안에 응모신청서 및 교부 접수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 현장설명 및 질의하고 회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교부서 신청 및 접수가 4일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때 관장님이 직접 답변해보세요

저희들이 7월 7일자 관보라든지 도보 또 인터넷 여기다가 7월 7일자 공고문을 공고를 했습니다. 했고 단지 현장 등록기간만 10일부터 14일까지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관장님, 아주 유능한 건축사가 미국에 예를 들어 갔다왔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갔다 와서도 그래도 4박5일 정도 출장을 갔다 와서도 이것을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런 분야는 선진국에서는 벤치마킹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세계에서 박물관 중에서는 대만에 있는 박물관이 제일 낫습니다. 저는 대만박물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 결국은 이게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공모기간을 이것밖에 4일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런데 공모기간을 4일 줘 가지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만큼 그 만큼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파악을 하시네요.

왜요? 뭘 잘못 파악합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한 것은 7월 7일자 아닙니까? 그러면 7월 7일자 그분들이 응모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7월 7일부터 15일까지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9일간이 되겠습니다. 7일부터 14일까지

9일간도 사실은 짧은 거예요. 제가 뭡니까? 각급 지자체에서 로고 있지 않습니까? 여수시 로고 이런 것 공모할 때도 보면 접수기간을 보름 이상 줍니다. 거의가. 그런데 로고 2, 3억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것도 보름정도 이상을 주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며칠밖에 안 줬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질의회신이 다 끝나고 7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이것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쩝니까? 약 25일간에 걸쳐서 각 업체에서 작품을 해 가지고 작품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25일 해 가지고 할 만큼 그렇게 상당히 지금 일정들이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공모일정을 기안하는데 누가 결재를 했죠? 최종결재권자가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까?

예.

시장님이 그런 것은 지적을 안 하든가요? 행정적으로

지금 공모기간이 짧다 그 말씀이죠?

예.

지금 25일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공모기간을 따질 때는 현장설명일로부터 작품접수일까지 해서 공모기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40일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장설명을 통해서 현장설명 속에서 다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질의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이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질의를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현장설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 접수와 답변에 대해서는 왜냐 현장에서 하루에 7월 15일 하루에 200억짜리 사업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질의 답변시간을 별도로 둬서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나서부터 사실은 작품활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주라고 해 가지고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 4개 업체가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수시에다가 해 가지고 답변도 이렇게 많이 했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아꾸가 나와줘야 밑작업이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현장설명은 7월 15일날 했다손 치더라도 설명 마감은 질의 회신이 끝난 7월 29일부터 현장설명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지금 현장 설명회 시에 박물관의 기본 골격에 대한 것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다 설명을 듣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작품을 접수하면서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특수한 어떤 기호를 넣는다든지 색깔을 넣는다든지 크기가 좀 다르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작품을 제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부사항을 자기들이 의심난 사항을 물어왔을 뿐입니다. 자기들은 진행을 하면서 그랬을 뿐이지 7월 15일날 기본 골격은 전부다 알고 그 분들이 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투표로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질문이 들어갑니다. 주식회사 건원에 김종국씨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 기계, 전기 및 조경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건축 분야의 정확한 평가 항목과 항목별 배점기준을 알려줄 수 있는지 여부에서 건축 개념 배치 및 공간프로그램, 상징성, 동선계획 등의 항목 등으로 평가되며 평가가 된다고 했어요. 투표가 아니고 답변이 아울러 기계, 전기, 조경 계획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투표로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 등은 향후 심사위원회 구성 후 우리 시에서 결정할 것이며 공개 여부 역시 우리 시와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판단 후 결정 될 것입니다. 그런데 투표로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평가를 한다했어요. 평가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업체에서 질의했을 때는 평가한다 그래놓고 뒤에 투표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랬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아래

이행우위원님 그 답변 좀 들어보고 하십시오.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표를 한다고 해서 그냥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하는 것도 평가 요소를 다 반영 해 가지고 작품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답변내용이 건축 분야 평가 항목은 공모지침의 건축개념, 배치 및 공간프로그램, 상징성, 동선계획 등의 항목으로 평가되며 이것은 투표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평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투표로 하더라도 평가요소를 다 감안해서 투표를 하지 그냥 손만 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강용주위원님이 보충 질의한답니다.

보충 질의하기 전에 이행우위원님께서 회의록 작성 회의록을 좀 제출해달라 그랬는데 회의록을 작성을 녹음도하고 속기사가 합니까? 우리 시청 직원이 일방적으로 그냥 메모를 합니까? 회의록

위원장님 회의록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회의록 작성하는 그 방법을

다른 위원회는 다 녹취합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위원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도 그때 없고요 녹음도 안하고 그때 다 직원들이 요약해서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임의로 그러니까 직원이 녹취만 한다 이 말씀이시죠?

중요한 사항은 다 이렇게

그것이 100억 200억 300억 선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투표결과는 몇 대 몇으로 나왔었습니까? 투표결과 선정된 투표결과 관장님이 답변해보십시오. 투표결과 하나 정도는

당선작 결과는 8대 2로 나온 것으로

알았습니다. 강용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이 말씀을

심사위원의 제척여부 또 심사방법 선정하는 데 의혹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했던 사항들을 세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십시오.

공모지침에 있는 사항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턴키방식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묻는 것은 그렇게 묻는데

턴키방식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틀린데 지금 건축부분하고 전시부분하고 2개로 나눠서 건축부분은 설계용역권만 주고 본공사는 별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독창적이고 좋은 어떤 전시 업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만 해놨습니다.

그쪽에서는 당연히 하죠.

아니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다고요. 소송은 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자원화시설이 그거예요. 협상대상자인데 그걸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피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 그 사업자체가 백지화된다 그러면 법적 다툼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소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BIE실사 체크리스트에 문화관련 인프라 구축사항도 포함돼 있어 박물관 건립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심사에, BIE 심사 신청하는데 박물관이 들어있습니까? 방금 그렇게 강용주의원이 이야기하실 때 이야기했는데

실사하는 그 체크리스트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아니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보셨어요?

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책임있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고 설만 듣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이 실사가 있다면은 빨리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조급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셨죠? 서면으로 안 보셨죠? 직접.

아직 안 왔으니까 못 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BIE실사 신청하는데 신청서류가 뭔가 자료를 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들 앞에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다 핑계가 전부 2012년 엑스포 때문에 박물관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심사 예비심사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아니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고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이

아니 우리 박람회유치위원회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잠깐, 심사위원 선정하실 때 말입니다, 40명을 추천해 가지고 캐비넷 속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놔뒀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최종 집계된 인원은 58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심사위원 선정하실 때 시장님 부시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 시립박물관장 또 누구 누구 참석하셨다 그랬습니까?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시장 부시장 하고 소장하고 박물관장, 네 사람.

감사담당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입회를 했습니다, 입회.

아, 감사담당관은 정확히 한가 안 한가 감시할려고

예.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감시하려고

또 감사계장도 계셨고?

예. 둘이, 조사계장하고

또 어떤 분 직원도 계셨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담당 오형배 계장님하고 또 우리 직원 한 분하고 명단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성함이 누구 누구입니까? 오 계장님하고

그 다음에 조정만, 송옥희, 아, 송옥희 아니고 조정만 씨 하고만

송옥희 아니고요?

예. 거기는 뒷날 참여를

그러면 제일 중요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시는데 시장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넷이서 의견 교환을 다 했습니다, 같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 녹취록이 선정결과에 대한 녹취록만 왔는데 심사위원 선정하는데도 녹취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언했던 그 부분들이.

그것은 녹취록을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고

예. 거기서 그냥 넷이 앉아서 이렇게 서로 의견 교환해서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 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다른 분들은 입회만 하고?

아니요, 넷이서 같이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이렇게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 하고 박물관장님 네 분이 주도적으로 선정을 안 하셨습니까? 심사위원

예.

그런데 이제 감사담당관 하고 감사계장은 감시를 하고?

예.

하여튼 이거 녹취록이 없습니까?

예.

아니 관장님, 80명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때는 정확한 인원이 세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80명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10명으로 압축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메모를 80명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119명을 위촉을 했는데 온 인원이 한 그 정도는 왔을 것이다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고 실제 딱 세어 보니까 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 보고 80명이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관장님, 물론 소장님이나 위원들의 어떤 질문에 답변이 명쾌하지를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의혹이 있다고 보겠고요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을 우리 관장님한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관장님이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에 보면 90일을 주도록 돼 있다고 그렇게 본인이 그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40일로 했냐, 어떠한 뭐 세계박람회 관계로 해서 그것이 바쁘다 그런 것이 답변이 누가 들어도 그것이 명쾌한 답변이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바빠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도 좀 더 원칙을 벗어나서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그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3억 이상 그 다음에 90일, 그래서 그때 우리 관장님께서도 여기 속기록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 했고 마지막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 때였는데 우리 류성인 관장님께서 기간은 또 나중에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마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못 했는가, 우리 관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벌써 응모를 접수를 하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관장님은 실질적으로 깊은 내용을 아마 좀 잘 모르고 있어서 말씀 몇 가지를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본인의 어떠한 판단에서 그렇게 그대로 진행을 했는 것인가, 본인은 원칙을 좀 지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점에 대해서는 좀더 책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어떠한 자료요청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그걸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어떠한 또 질문을 하는 그런 경향이 돼야지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동문서답으로 뭐 정확한 것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회의를 한다는 것도 잘못 됐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이행우위원이나 강용주의원이나 질문했던 사람들이 자료요청의 근거로 해 가지고 확인해서 다시 또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이 나는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가 40일, 90일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40일로 그거죠? 90일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지침에가, 40일로 단축시킨 이유는 무엇이고, 아니 뭐 꼭 40일이었는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40일로 한 것인지, 최종적으로 40일로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밝힐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지침을 저희들이 결재를 맡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배경 하에서 건축경기설계 공모 지침상의 어떤 기간에 불구하고 지금 40일로 정한 것은 그 원인이 꼭 딱 왜 40일이냐 하는 것은 전시부분은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3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보면은 40일간 공모기간을 두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면 또 좀 단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입니다.

거기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그 회계규정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예?

회계 그 예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공모하는 것은 회계 예규, 지금 말씀하신 회계 예규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 아니요? 그냥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40일로 잡은 겁니까?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 법 43조에 보면 협상에 관한 계약체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예규에가 한 20일로 돼 있으면 20일로 잡을 뻔했네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2백 억 짜리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하겠다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좀 계산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설정한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빠르면 좋다, 40일 예규에 보니까 돼 있어서 법적으로 40일이니까 이걸로 하자 해서 그냥 그렇게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공모공고를 하면서 건축에 관한 부분은 건축경기설계지침 그 다음에 전시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그래서 43조에 보면은 제안서를 받아서 어떤 심사를 해서 공모작을 선정할 경우에는 40일간을 주도록 그렇게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가장 적용을 받아야 될 것이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 보면 90일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침이라는 것은 아까 뭐 법의 강제조항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에 지침이 되고 꼭 따라야 될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좀 묻는데 그 현장설명하고 할 때 설명회 할 때 등록기간이나 응모기간이나 이런 것을 다 명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다 제시를 했죠? 업체들한테.

예.

40일 동안에 못 하겠다 그런 업체가 없었습니까? 불만을 제기한 업체가 없었습니까?

현장설명시에 일부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응모를 해 가지고 4개 업체 밖에 설계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간이 짧아서 못 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뭐 업체사정이겠습니다마는 아마 공모작품을 낼 때는 몇 천만 원의 돈이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감당하지 못 해서 자신 있는 회사들만 아마 공모작품을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심사위원을 정할 때 시장님 부시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시립박물관장님 네 분이 하셔 가지고 거기 보면 의사결정이 시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밑에 분들은 대충 다 따르지 않습니까?

아니 자유롭게 다 했습니다.

자유롭게 했어요?

예. 동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19명, 80명이잖아요? 80명 최종 선정했다 그랬죠?

아니 58명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58명

58명? 네 분이 앉아있을 때는 58명을 가지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58명을 놓고 10명을 고를 때 그냥 봐 가지고 그냥 이 사람 합시다 이 사람 합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분야별로, 그 사람 이력보고 (청취불능)같은 것 전부 다 훑어보고 제일 낫다고 판단되는 사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가지고 또 연락해 보면 또 못 온다 그래 버리면은 다음 사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 58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선정한 그런 근거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다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 하고 경력 그런 게 다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분에 대해서 적합성에 대해서 뭐 평가 가중치랄까 이런 것을 줘 가지고 그래도 어느 분이 가장 적합하다 점수화 했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58명에 대해서 10명을 고르라 그러면은 그냥 마음에 들고 좀 학력이 좋다든지 뭐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분야별로 다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간단했습니다. 전시분야 받고 또 조경분야 이렇게

시장님이 이 사람 괜찮겠다 하면 그냥 다 따라간 것 아닙니까?

아니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충질의 하나할랍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 중에 우리 서현곤위원께서 왜 90일인데 40일로 했냐 그러는데 제안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공모 거석이지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제가 또 의구심을 안 가질 건데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좀 차이가 있겠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건축부분 하고 전시부분 하고 두 개로 나누어 건축부분은 건축설계경기 공모지침을 준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3조를 근거로 해서 한다 하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43조의 규정이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이제 다시 묻는 거고 실질적으로 40일로 하기 위한 어떠한 변호사한테 자문도 얻을 정도다고 그렇게 아까, 자문 얻었다 그랬죠?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뭐 그러한 어떠한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얻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던 것도 있지마는 이미 이제 협상 대상자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면 저기서 분명히 소송이 들어옵니다. 공사가 20억도 아닌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송들어 오는데 또 그것도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면 돼요,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그런 데에서도 처음에 제안을 해서도 협상대상자가 아닌데 제안자일 뿐인데도 그걸 취소를 못 한 그런 부분이 우리 소장님이 환경복지국장 하실 때 또 그걸 아셔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일이 자칫 잘못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아까 제안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재수의원님, 산건위 마지막 대표로써.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제 어떤 신문에는 심사위원 하고 금성건축사하고 형제간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기본설계 용역기관 하고 금성건축사 하고 형제간이다 그 말이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촌간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사촌간인지 형제간이다 그러는데 사촌간인지 형제간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용역을 맡은 김홍식교수와 금성건축 김상식 대표가 친형제간입니까? 안 그러면 사촌간입니까? 안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김홍식사장 대표이사 말에 의하면 사촌간입니다, 아니 김상식, 금성건축대표.

여기서부터 의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기본설계용역을 맡은 사촌이 됐든 친척이 됐든 선배가 됐든 아는 사람이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친인척관계가 있거나 절친한 사이가 되면 처음부터 이건 같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자체가 불공정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기본설계용역을 맡은 사람하고 그 기본설계용역을 토대로 설계공모를 응모하는 사람이 형제간이랄지 안 그러면 뭐 가까운 사람이랄지 이러면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없다고 그랬어요?

예.

형제간이라도 상관 없고?

예.

여기서부터 또 한 가지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친인척 가까운데 이 사람은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 갖고 뭔 문제가 나왔습니까? 왜 기간을 그러면 90일로 안 하고 40일로 했느냐 이제 이것이 의혹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갖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쩠습니까?

함부로 말 못 하지

말씀을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의혹을 갖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저는 또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잠깐요, 제가 많이 물을 일이 있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국장님은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TV까지, 지금 뭐 TV, 라디오, 신문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적인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아, 내가 보더라도 그럴만하단달지 안 그러면 지금 언론들이 너무 한달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타당한 뭐 의혹이, 의혹을 할만한 사실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볼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 관점을 말씀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여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그런 일리가 있다고 말할 것이고 그것이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말고 국장님 말씀, 국장님 생각은 어쩠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럼에도 그렇게 의혹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설명을 다 했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쩌겠냐 그 말입니다. 어쩠습니까? 이 의혹 자체가.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판단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부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야기할 겁니다마는 관련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 질문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의심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만이 지금 묻는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만이 여러분들도 뭡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자유로워질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한 두 번 회의해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답변내용은 여기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또 뭐 제 질문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정정해서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하고 마칠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공모 공고시 지금 건설교통부고시 뭐 해 가지고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 있죠? 우리 시에서 이번에 박물관과 관련해서 경기운영지침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별도 우리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예.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여기까지 들어가면 뭐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건 이따 자료보고 제가 문서로 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응모작 심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점수 채점방식 하고 투표방식 하고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다가 투표방식이 됐는데 점수채점방식으로 했을 때의 점수표 만들어진 것 있습니까?

예. 평가 항목별로 이렇게 서식이 있습니다.

아니죠, 서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지금 하러 왔잖아요? 위원들이, 여러분 절대평가방식 점수채점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투표방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꼭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고 똑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투표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절대평가 방식으로 할 때는 이미 여수시립박물관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공모 채점서가 포함해 가지고 딱 작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시간까지 작성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혹을 어떻게 받냐 그러면 투표로 갈려고 했는갑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련돼 있죠? 그것은.

심사지침에 보면 평가항목까지 배점까지 다 해서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심사지침서에 보면 사전에 만들어진 거죠?

예.

지침서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기간동안에 만들어 가지고 공개는 그날 공개했다 그 말입니까?

심사하는 날?

예.

예.

심사지침서가, 심사지침서 따로 있다 그랬죠?

예. 세부지침서가

그걸 좀 자료로 봅시다, 그걸 봐야, 한 가지 또 이제 그걸 보면 이 두 가지가 명확해질 텐데, 이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이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에 보면 우리 또 여러분도 시에서 또 만들었다니까 보면 명확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 알 것입니다마는 중요항목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이 설계 자체가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법적으로 지을 수 없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여러분 심사표에 의한 절대평가는, 아니 잠깐요, 짧은 시간에 작품의 적법성 여부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투표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2백 억 짜리 공사가 우리 여수시에서 여러분들 금방 말씀대로 우리 시장님의 노고를 보면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이 박물관입니다. 2백 억 짜리, 215억짜리인가 되는 이 박물관을 적법성 여부나 설계경기 운영지침에 그 내용을 갖다가 파악도 안 해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투표로 정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아 소장님, 아 박물관장님 시간 따로 드릴까요? 미술작품을 선정할 때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어쩌고 어쩌고 해 가지고 그냥 투표로 정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심사를 했다, 이래서 이것도 의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이 설계경기 지침에 보면 전문위원 연구검토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전기, 예를 들면 뭐 구조 이래 갖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까? 이 작품을 보고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그 절차 있었습니까? 소장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마디로 전문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사기간 중에는 그런 것까지는 모두를 판단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그런 것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참 국장님,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당선작이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 그것은 뭐 뒤에 또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이 회의록대로 한다면.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없이 그 부분은 당선을 시켜놓고 나서 뒤에 가서 검토해 보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수시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박물관을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된 겁니까? 이건 잘 못된 겁니까? 국장님부터 먼저 이번에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랍니다. 제13조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등 기타 여러가지 있다치고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설계경기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이것을 보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노인전문요양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롭게 추진하다가 단식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관장님이 생각했을 때 필요가 없다 싶어서 안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쭉 공모기간 중에 제일 우려됐던 것이 어떤 보안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사항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작품을 24일 날 5시 반까지 해서 마감을 하고

관장님, 보안문제는 다음에 내가 질문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하십시오, 왜 전문위원을 구성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또 시간이 없네요?

바로 다음 날 일정이 잡혀가지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행을 못 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2백 억 짜리 이상 이런 중요한 여수시를 상징할 수 있는 중요한 건축물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이 설계작품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안 그러면 적절치 못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어떻게 하겠소?

아니 그걸 왜 못 해요? 적절했는지 부적절 했는지 그걸 왜 답변을 못 해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작품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든지 취소사유가 될 수 흠결이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조항을 또 미리 그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심사를 할 때에 이런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그걸 지적되지 않는 한 어떻게 취소합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발주기관 등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에게, 아니 아니 이 전문위원들은 지적된 내용을 이거 계속 읽어보면 관련업체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결정이 됐는데 뒤에 이것이 안 맞다, 법적으로 안 맞다, 그러니 취하를 해라 이거 힘든 내용 아닙니까? 자, 관장님, 이것만 물어봅시다, 전문위원을 두는 것이 타당합니까?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까? 2백 억 이상 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기에는 없습니다. 관장님, 전문위원을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해 갖고 심사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들의 검토없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사평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심사평 내용이 한 마디로 당선작이 없다고 나와있는 거예요, 사실은. 당선작이 없다고 나와있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심사평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리고 위원장도 결과에 좋지 않은 나쁜쪽으로만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거든요? 왜?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위원님들 다 그랬구만,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있지도 않았다, 실망이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십시오. 읽어보면 전부 다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만 다 나와있고 위원장도 그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두 개의 작품 중에 심사유보를 하든지 뭐 전문성을 좀 갖춰서 다시 한달지 이렇게 했어야지 이것을 그냥 투표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 자체도 의혹거리입니다. 이건 의혹을 제기 않더라 치더라도 이 심사평을 들어보고 이대로 결정된 내용이 그것이 원만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심사위원회에서는 주어진 작품을 가지고 우수작하고 이렇게 당선작하고 다 구분해서 하라고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에서 낸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작을 이렇게 선정했고 우수작 하고 그 다음에 가작을 다 안 했습니까?

작품에 대한 평가서, 심사위원회 평가서가 따로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이 회의록 이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저는 적은 입찰을 많이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글짓기교실이랄지 뭐 미술작품 이런 것을 했는데 반드시 심사총평을 따로 넣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사람은 이러 이러한 부분에 좀 취약한데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하면 잘 하겠다, 또 이러 이러한 부분은 여수의 상징성이 결여돼 있지마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아주 우수하다 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시민들한테 크게 홍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작품이 선정이 되었는지 교수님들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야죠. 그래서 교수님들, 심사위원들 싸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와 가지고 참 미안한 이야기 같지마는 서로 말씀 몇 마디 나누시고 투표로 결정을 해 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뭐 수당은 줬는가 안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평가서 하나도 못 만들고 싸인 하나도 없이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도 합니다, 의회에서. 왜? 그림보고 하는 미술작품 하듯이 하는 이런 걸 꼭 돈 들여 가지고 백 몇 명 중에 5십 몇 명을 1차 선정해 가지고 세 분 네 분이서 10시까지 심사하고 검토해 가지고 전화 연락해 가지고 와 가지고 한 것이 이겁니까?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이것도 의혹거리다 그 말입니다. 이건 더 자료를 제가 정리해 가지고 다시 질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평의 정리는 작품의 평가서는 이것밖에 없다? 그러죠? 우수작품의 심사평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관장님, 우수작품의 심사평이 있습니까?

제가 그날 심사 당일은 개인적으로 심사장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 날 안 들어갔다치더라도, 국장님도 그날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심사 1등 작품에 대한, 1등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 선정된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두로 전부 다 된 것을 녹취를 아까

아니 여기에는 이 작품이 좋아서 했다 그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투표로 결정된 내용밖에 없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녹취록을 해 놨기는 해 놨는데 이 작품은 어떻다 저 작품은 어떻다 이 자체는 없고 보고 그냥 이야기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것이 결정됐다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작품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딱 거기다 붙여야 이 작품은 이러 이러한 특색과 이러 이러한 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채택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날 밤에 녹취를 해라 해 놓고 다음 날 저는 휴가를 가 버려서 휴가 갔다 와서 어저께 제가 출근했는데, 아니 오늘 출근을 했는데 사실 정리를 한 것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이게 넘어가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어느 미술작품을 보더라도 다 심사평이 다 있잖아요? 심사평을 반드시 구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경기 공모에 관한 질의서가 여기 있는데요 7월 15일 날 설명했습니까?

현장설명

현장설명 7월 15일에 했는데 7월 22일 날 질문서가 들어 왔죠?

22일까지 서면 질의서를 받았죠.

그러면 22일 날 들어온 사람도 있고 20일 날 들어온 사람도 있고 18일 날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종합해서 20일까지 마감을 해서 29일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응모자격을 제한을 할 때 뭐 건축법 뭐 어쩌고 어쩌고 해 갖고 박물관도 들어가고 미술관도 들어가는데 지금 4개 업체 중에 박물관을 시공, 우리 같은 규모 여수시 같은 규모의 박물관을 시공하거나 설계해 본 업체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4개 업체 중에서 말입니까?

예.

4개 업체 보면은 단일 건 발주실적이 금성건축에 안건사는 5억9천만원, 그 다음에 미래세움이 18억7천만원

박물관요? 아니 박물관을 시공해 본 실적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물관, 미술관

아니요, 박물관만

저희들이 실적을 주기는

아니 그것은 우리 관장님이 실적을 줬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지명은 있죠? 지명은. 지명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명은 포함 안 됩니까? 응모할 때.

통합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실적이 나오잖아요? 시공실적. 시공실적에 박물관을 시공해 보거나 설계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회사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아, 당연히 있었겠죠.

박물관만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나온 것은 미래세움하고 시공테크 2개 회사가 실적이 있다고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마 단일실적으로 시공테크가 220억 정도 단일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세움이 18억7천만원

18억7천만원이면 박물관이 아닌갑구만?

글쎄요,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중에 일부분을 맡아서 했다 그거죠? 그리고 두 업체는 없고?

예?

두 업체는 박물관에 관련돼서 시공이나 설계한 기록이 없죠?

이 금액상으로 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있는데 금액상으로 없습니까? 실제로 없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의 지명원을 4개 업체 다 해 주시고, 지금 7월 13일 날 관장님이 아까 김상열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질문을 했어요, 뭐 기관관계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보면 전국에 우리 여수시 규모나 뭐 크든 적든, 그런 경우가 박물관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니까 한 3백 여 개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대략

그러면 관장님이 주무 관장으로서 박물관을 건립을 할려는데 설계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박물관을 설계나 건설을 해 본 업체를 보고 업체에 가서 뭐 물어봐도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문을 구하는 게 좋겠습니까? 생전 그런 데는 해 보도 않는 업체를 선정해서 뭘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관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실적이 있는 업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업무에 참고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박물관을 벤치마킹을 하거나 또 우리 직원들 보내서 뭐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또 뭐 구조는 어떤 것이 좋은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몇 군데 저희들이 현장견학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장견학을 했을 때 시공업체 선정을 어디 어디 했습니까? 어디 어디 박물관을 했는지 그 기록하고 날짜하고 메모 좀 해 가지고 나를 주십시오. 그런데 갔는데 그곳에서 이 설계공모나 뭐 이런 것은 안 물어봤죠? 물어봤습니까? 질문을 해 봤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러면 거기서도 서너 군데 가셨다 그러는데 우리처럼 한 40일하고, 공모기간을 40일하고 뭐 자문위원 검토없이 투표방식으로 이렇게 선정된 곳이 한 곳이나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세 군데 다 그랬습니까?

그 작품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장을 가 본 바가 없고 또 우리 직원들이 주로 전국의 박물관을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공모공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참고한 사례는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대구 안전체험관, 경기도 효박물관

관장님, 방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거기가 포함이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런 내용은 파악이 안 됐다 그 말이죠?

여기는 공모내용에 대한 견학이기 때문에 작품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는 방식은 우리하고 똑같은 데가 있습니까? 40일로 한 데가.

여기에 보면은 90일도 있고

40일도 있고?

예. 그리고 30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해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할 말이 있잖아요? 30일로 했을 때는 왜 30일로 했을 건가 그것도 있을 거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잠깐요, 지금 자료 요구한 것 누가 지금 적고 있습니까?

예. 전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누가 체크하고 있습니까?

오형배 계장님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계장님!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결같이 우리 관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여수시의 답변이 왜 경기 기간을 40일로 했느냐 그러니까 그때 우리 답변자료에 보면 최소 기간이 40일이죠? 최소기간인 40일로 해도 뭐 가능하겠다 싶어서 40일로 정했다 그렇게 우리 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니 정리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좋게. 이 건설경기 공모를 할 때 최소 며칠부터 했습니까? 1일 짜리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가 며칠입니까?

건설경기 공모 지침상에 규정돼 있는 기한은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이든지 30일이든지 우리 임의다 그 말이죠?

그것은 발주청에서

그러니까 발주청 임의대로 5일이나 10일이나 15일이나 30일이나 40일이나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니 너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일로 정했다

나름대로 어떤 발주청에서 어떤 기본지침을 정할 때에

알았습니다, 40일로 정했다 그 말이죠?

예.

이 40일을 우리 관장님이 생각해서 40일로 하자 그랬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토의과정에서

아니죠, 관장님! 관장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까? 40일로 하자.

제가 40일로 하자고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니죠?

예.

그때 몇 분이 참석해서 결정했습니까?

공모안 작성할 때는 그냥 결재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공모안 작성을 할 때, 작성을 할 때 누구 누구, 누가 작성했습니까?

오형배계장이 작성을

오형배계장님, 계장님이 40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기안을 작성했습니까?

계장님 답변 그만하시고 관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심재수위원, 이것 하나 물어봐야 돼요. 지금 90일을 40일로 할 수 있는 판단을 지금 현재 오계장님이 하셨다 그랬거든요. 기안을 올릴 때 그렇게 해서 관장님, 소장님, 부시장 그 다음에 시장님이 싸인을 했다 그말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걸 제가 물어볼랍니다. 기안서를 작성했는데 40일로 만들었을 때 결재를 하니까 관장님도 40일 적지 않는가 이런 말 없었습니까?

그런데 건축분야는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15백평방미터

건축은 그래서 제가 안 묻습니다.

전시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예술성이라든지 독창성 그런 것이 있느냐 요즘 젊은 신생업체들이 좋은 아이디어는 갖고 있지만

관장님 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관장님 같으면 1억짜리 집을 짓는데 10만원짜리 집 지은 경험 있는 사람도 입찰하시오 그럴 수 있냐 그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관장님 생각은 어쩌요?

아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3억을 정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관장님, 그것은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지금 저는 관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시박물관이라는 전시관 이 물건은 많이 나오는 물건이 아닙니다.

뭐가 많이 안 나옵니까?

대개 일반 건축물은 많이 나오지만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전시관 이런 것은 사실 물건이 많은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129억96백만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니 타시·군에서 발주되는 그런 물량이 적다 그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타시·군도 물어보지 않았고 우리 관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억짜리 집을 지을려는데 금방 관장님 말씀처럼 외관도 그렇고 좋게 짓고 싶은데 돈은 그것밖에 없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하려다 보니까 10만원짜리 집밖에 지은 경험이 없는 경력이 없는 그런 사람도 다 와라 이렇게 해서 입찰하겠냐 그 말입니다. 관장님이 집을 지을 경우입니다. 이것은

실내 건축이라는 것은 일반건축물하고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리 봐야되는 제가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아까 우리 오형배계장님도 그런 얘기를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뒤에 따질 것입니다. 뒤에 따질 거예요. 신축건물이 공기도 적고 설계하기가 좋고 시공하기가 좋습니까? 리모델링하는 데가 설계하기도 좋고 기간도 단축되고 시공하기가 쉽습니까? 관장님 어느 것이 쉽습니까?

복잡하기는 리모델링이 복잡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왜 계속해서 리모델링이니까 기간이 적어도 된다 그러는데 신축은요 이 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크기가 얼마 이렇게 설계내면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요 가서 다 현장을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도면을 제시해 줘도 가서 측량을 해 가지고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된 결과도 구조 여러분 검사까지 해야 돼요. 전문위원 검토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리모델링이 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차라리 헐어 버리고 새로 지으면 몰라도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하네요. 안 그렇습니까?

신축은 건물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질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부다 하려면 설계 자체로 보면 신축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신축이 어째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나 리모델링은 우리가 설계도면을 다 줬습니다. 다 줘서 단지 외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 동선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만

자, 공사기간하고 공사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많으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공사비가 많아도 기간이 적게 걸릴 수가 있습니까? 공사비하고 기간하고는 정비례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0만원짜리 보다는 100만원짜리가 더 오래 걸릴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3청사 박물관을 한다고 할 때 최초 설계비가 예상치가 5백억으로 얼마 나왔죠? 5백 얼마 나왔죠?

481억 나왔습니다.

그 리모델링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새로 지으면 480억이 들든지 말든지 그럴 거예요. 부지값 빼면,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축소해서 210억으로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이죠?

예.

우리 건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알고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랍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도 있고 5천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이런데 주민숙원사업이나 그 다음에 도로공사 10억 이상되는 도로공사 이런 것 할 때도 실적을 지금 박물관처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랍니다. 도로확·포장공사가 10억짜리다 10억짜리 공사인데 사업실적을 볼 때 입찰을 할 것이 아닙니까? 공사입찰을 할 때 사업실적에 한 3만원 정도 10억이면 3만원도 안 되네요. 하여튼 3만원 정도의 사업실적만 있어도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고 그것을 시행한 예가 있습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목이나 건축 공사하고 내부 전시물하고는 좀 개념을 달리 봐야 되지 않냐

달리 보는 것은 다음에 제가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관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런 이야기를 자꾸 질문하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뿌리가 의혹으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자꾸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쾌히 하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그런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지금 관장님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해 주라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부시설 다르고 외부시설 다르고 물론 다르죠. 토목 다르고 건축 다르고 그것은 맞는 말씀이다 칩시다. 그런데 100억짜리 건물을 이를테면 공사를 그런 실적을 상회하는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이 좋습니까, 안전하고 좋습니까?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이 좋습니까?

저희들은 자격 요건을 정할 때 저희들이 어차피 공모라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지금 확보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독창적이고 예술성도 있고 우리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시 업체 부분은 1년에 나는 물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요즘 신생업체들도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폭을 확대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규제했으면 규제한다고 또 했겠죠.

관장님 들어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묻는다 안 합니까? 확대를 했는데 결과가 여수도 상징 못하고 금방 관장님이 구상한 것처럼 그렇게 못한 작품이 나왔으면 그것은 부결되어야 맞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호를 문을 개방해서 누구든지 와서 좋은 작품을 내라고 자격을 완화해 줬습니다.

완화했는데 금방 말씀 중에 여수시도 상징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외면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여수에서 바라는 그런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확대를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첫째 심사대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말씀을 들어봅시다. 사례조사가 부실한 것 같음, 네 작품 공히 사례조사가 활자에 그치고 국내조사에 그침, 사례조사가 너무 얕게 되었다고 생각됨 그러니까 또 한 분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박물관을 얻었는데 전시된 내용을 보고 실망함, 또 한 분은 다소 외장이 요란하거나 행태학적으로 어필을 하고자 했음 한마디로 정신없이 이게 되어 있지 정말 금방 관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정리는 안 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문서를 만들었어야지 지금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제가 뭐하려고 물어볼 것입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건축분야는 15백평방미터를 적용을 했는데 전시분야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했다시피 건축물은 저것이 3청사 3,021평이나 되는 대규모 건물이고 그런데 너무 그것을 규제를 완화해 버릴 경우에는 건물의 안전도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15백평으로

그러면 이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62억짜리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160억짜리는 그냥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몰라도 300만원입니까? 3만원입니까? 시공실적이

3천만원이죠.

3천만원부터

설계실적 3천만원 시공실적 3억

3억이죠?

예.

설계실적 3천 설계실적이 3천만원이면 박물관 설계가 3천만원이 된 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전시관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3억짜리 박물관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건축은 중요해서 금액은 적지만 중요해서 확대하고 전시는 그냥 아무나 들어와도 된다 만약에 관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 끝입니다. 전시관을 전시 뭡니까, 관장님 전시분야에 지금 건축분야처럼 확대해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됩니까? 건축분야처럼 이것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전시분야는 어느 정도나 실적이 되어야 응모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은 제가 여기에서 얼마다 하고 딱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산출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러나 단 저희들이 이 지침을 정할 때 이 전시 부분은 어떤 건축물하고는 개념이 틀리고

관장님, 관장님

옛날에 어떤 생활도구라든지 이런 도구도 만들고 이런 잡다한 이런 것도 있고 또 영상기술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이나 도로 같이 금액에다가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에가 비교하기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적을 그러면 횟수로 정하든지 몇 평 규모 이상의 전시관을 전시물을 제작 내지 전시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 이렇게 해야지 금액을 정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관장님 금방 말씀 취지대로 할라 그러면 면적을 정해야죠. 몇 평 규모 이상의 면적의 박물관 전시물을 전시 또는 제작했던 업체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장님 우리 그러면 아까 지금 얼마나 들지 모르겠다 지금 건축분야하고 비교해서 적용했을 때 이것은 만약입니다. 비교했을 경우에 전시분야는 실적이 설계나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분석 해 가지고 내일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출품한 회사들의 실적 말입니까?

그것은 아까 그것은 달라 했고 그것은 먼저 얘기했잖아요. 지금 참여한 업체의 시공실적을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는 뭣을 했다 뭣을 했다 있지 않아요. 그것은 주시되 건축 분야에 15백평방미터를 적용했듯이 이런 식으로 금액하고 규모하고 이렇게 하면 전시분야를 이것을 적용했을 경우 건축분야처럼 그렇게 적용했을 경우 시공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설계나 시공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되는가 이 금액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는 어렵죠.

산출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맞다고 지침을 정했는데 또 이것이 맞다고

이것은 맞고 틀리고를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했다 칩시다. 제가 계산해볼까요? 계산해줄랍니까?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어렵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박물관에 거기 들어오는 것이 꼭 시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시물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전시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전시물들이 고가품을 갖다놓으면 높아질 수도 있고 좀 저가품을 갖다놓으면 저가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상하고 역사 민속박물관은 우리 쭉 시대별로 어떤 역사

관장님, 지금 실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적, 관장님 실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시장에 100억원어치를 막 사다놨든지 만들어놨던 경험이 있는 업체하고 3억원어치를 했던 업체하고 같을 수는 없죠? 실적이 자기가 해 본 경험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를 한 것은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작품 공고 아닙니까? 이 작품이 정말 독창성 있고

관장님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금방 그것은 계산을 제가 할랍니다. 거기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뭡니까, 자료를 지금 응모한 4개 업체의 실적을 정리된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주십시오.

저 5분만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어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일일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십니까? 알고 계시요, 모르고 계시요? 이럴 줄 몰랐습니까? (속기중단)

자, 위원님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소장님, 2005년도 6월 1일 추경에 4억8천3백 용역이 세워질 때 설명을 했죠. 의회에서. 관장님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인제 오셨으니까

예. 그 이후에 오셨습니다.

거기 설명할 때 의원들한테 전시물 130억 같이 이렇게 턴키식으로 한다 했어요? 그렇게 안 했죠? 설명을

그때 현상 공모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상 공모를 한다 그랬지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죠?

예. 현상 공모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면 용역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알았지 이렇게 연결해서 턴키식으로 하는지 몰랐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는 무슨 책임을 질 거예요. 이런 것도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쩝니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의회 130억 예산 안 세워주면 의회 때문에 공사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한다 그럴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울산 보세요. 울산광역시 박물관 추진하는 것 알죠? 위원회 구성했어요. 여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원, 실국장, 전문가, 교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면 뭐 오늘날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박물관만 지으면 뭐합니까? 박물관 소장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앞에 2003년도 예산 3천만원 세워 가지고 3청사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자료 16점 있는데 민속자료 10점, 고미술품 1점, 정전류 4, 향토사 1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봤을 때 심사위원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정명원씨가 뭐라고 하는지 위원장이 의원님들의 말 중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음, 향후 여수시에서 박물관을 운영해 나가는데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심사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전부다 부정적입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관장님

답변은 듣지 마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오늘 우리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해서 오늘 있었던 문제점을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 보고를 할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내일 본회의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오늘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질문한 요지나 이런 것이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검토해 보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업무보고를 청취를 정식 안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장에 오늘 요약했던 발언들 중요한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 정리해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으로 채택된다면 정족수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5분간 정회하고 우리 전문위원들 빨리 내무위원들 모시고 오십시오.

안건으로 채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고의 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건으로 했을 때는

내일 안건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보고의 건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고 내용을 미리 주십시오.

보고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거론됐던 말들이지 다른 것을 저 생각이라든지 지어 가지고 한 것 아닙니다.

다를 수도 있지 않아요.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요 지금 내일 본회의장에서 특별히 오늘 정리해서 할 얘기가 없고 거기서 또 질문이나 이런 것이 쏟아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박물관처럼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분하게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를 하든 무슨 특별위원회를 만들든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오늘 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의견 청취한 것을 내일 제가 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본회의에 부의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여수시민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전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무위에서 분명히 이것을 다뤘는데 본회의에서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지나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해서 부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안건 설명하면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본회의에서 질의 좀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종선 간사 서현곤 위원 백용구 위원 박순영 위원 정태호 위원 강진원 위원 김영규 위원 박옥심 위원 김상열 위원 김재철 위원 이행우 (11名) ○ 出席委員아닌 議員 의원 심재수 의원 강용주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병영 ○ 出席公務員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훈 시립종합박물관장 류성인 세무과장 이종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최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