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산림과에 소나무 재선충병방제인력 정원 승인되어 있죠?

승인될 때 팀 승인이 됐습니까? 직원승인만 됐습니까, 팀을 구성하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팀을 구성하라고 됐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무별 활용 가치도 없는 것 죽으면 어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6급으로 승인된 것을 7, 8, 9급으로 한계없이 하향조정해서 팀을 안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분석한 내용대로 하면 우리나라 남한의 소나무 16억원이 대부분 전멸됩니다. 사람 죽는 것은 대단하고 소나무 죽는 것은 대단치 않다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왜 죽습니까, 환경이 친환경으로 안 되고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되어 버렸을 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소나무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팀 구성하라고 한 것을 산림과와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6,7,8급을 하라고 했는데 7,8,9급으로 한 단계씩 내려서 머리숫자만 맞춘 생각이 들어서 너무 생각이 깊이 미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업무 하나 생기면 직원 하나 늘고 그렇게 생각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소나무 재선충은 전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타 시ㆍ군에 잘 막아놨는데 울주군이 못막으면 울주군으로 인해서 남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행자부에서 팀구성을 하라고 했으면 팀구성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으로는 재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공무원 정원 조정할 때에도 비용추계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거든요.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 그대로 5페이지에 분석한대로 6억2,900만원 20명 증원을 할 때 들어간다. 내가 대충 봐도 넣어야 될 항목, 전문위원이 지적한 항목보다도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의원에게 낸 자료가 좀더 성실하고 정확하게 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지적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 나열한 항목대로 간다 말입니다. 자료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늘면 느는 그만큼 시ㆍ군민이 받는 서비스가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서비스가 더 못해진다. 규제만 악화된다. 규제만 늘어난다는 말들이 떠돌 정도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획부서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서 진짜 공무원을 늘린 만큼 군민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 문제와 정원을, 물론 오늘 정원 승인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을 하면 그 인원은 쓰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정원 승인할 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정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옆에서 들으니까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나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을 해 줄 때 필요하고 적정하니까 승인해 줬다 말입니다. 필요하고 적정하고 맞으니까 답을 준건데 그 받은 답을 가지고 받은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바꿔 쓰면 승인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담당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장업무야 다 그렇죠, 계장 자리 없애고 전부 7,8,9급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하필이면 산림과 업무만 6급 계장이 있는 것보다는 8급이나 9급 숫자를 늘리는게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사항이, 현업 업무야 현장에 가서 뛰는 업무가 많으니까 일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2월달에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보강지침에 보면 19개 시ㆍ군ㆍ구를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해서 팀을 구성해라. 여기에 보면 울주군,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이렇게 되어 있고 2006년12월31일까지 하되 존속기간 종료후에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연장 등 종합검토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직을 두는 것보다는 현업직을 주는게 좋다는 식으로, 그래도 업무라는 것은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타 시ㆍ군에 19개 시ㆍ군ㆍ구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울주군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만약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전 산이 망가졌는데 울주군에 팀을 구성 안해서 망가졌다. 그런 이유야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자부의 머리가 일선 시ㆍ군ㆍ구에 있는 직원들 머리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석ㆍ박사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판단해서 팀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내려줬으면 팀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자꾸 현업쪽으로 돌리면 마찬가지죠, 과장 하나 놔두고 계장 없애고 과장이 1대1 상대하면 되지 계장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군수 놔두고 현업 직원만 놔두면 군수가 현업직원한테 1대1 지시하면 돼죠. 업무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는 이것은 누가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개선조직과 막료조직, 행정조직이 있잖아요, 행정조직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출장가서 일 할 때 9급이 보는 눈과 군수가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급을 두고 직급을 두고 계층을 두고 있는건데, 이게 울주군만 해당되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팀 구성하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시기구라고 해서 2007년1월1일자로 두부 모 자르듯이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연장 등 검토가 가능하다고 행자부에서 지시해 놨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울주군의 리장 정수 조례를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의 조직 구성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이나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는 언제 만들어 졌는지 모르지만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단서규정에 리반 기준은 리는 4개 반 내지 8개 반이고 1개 반은 30명 이상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오래 된 것 같고, 이 규정에 안 맞는데도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단서규정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단서규정이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남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서규정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울산시의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에는 통장을 20%씩 줄였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계속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느냐, 아파트가 늘어나니까 늘어난다는데 울산시는 아파트가 늘어나는데도 20%씩 줄였습니다. 그러면 울주군 공무원의 사고하고 울산광역시 4개 구의 공무원의 사고가 다르다 말입니다. 자연부락이 띄엄띄엄 있어서 리를 늘여야 된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20층 아파트에 한두 줄 세 줄 하면 반장, 이장, 통장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자연부락에 비하면, 방금 표현이, 이 부락주민들이 이 문구를 읽어봤다면, 기존 부락하고 아파트 하고,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 그건 좋습니다. 서로 융화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파트는 사실상 행정을 할 게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연부락이 문제지, 찾아가려면 한나절에 몇 집 갈 정도지, 아파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울주군 평균 규정에도 190세대 정도가 되고, 범서 보세요. 하나도 규정에 안 맞습니다. 단서규정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울주군은 근본적으로 정비할 조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빼보려다가 잘 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했는데, 삼동도 그런게 있습니다. 댐 막아서 큰 부락이 잘라져서 조그맣게 되고, 그것도 단서규정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런 것은 국가의 사업에 의해서 줄은 것은 이해가지만 아파트 하나 생기면 리장 생기고 하면 울주군 리장 숫자가 면민 숫자보다 더 많은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이장님들 한마음전진대회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예산도 따라야 되고, 그래서 4개 구에서 20%씩 통장을 줄인 이유가, 남구나 중구 경우에 엄청 반발했습니다. 그래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생겨서 늘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읍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승인해 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조화롭게 조례를 정비해서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이상으로 한다든지 정비를 하세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아파트 천지입니다. 삼동, 두동, 두서만 아파트 없지 전부 다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 생기면 이장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셔야지요, 후배공무원들에게 일을 했노라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어떻든 단추를 새로 잠굴 수 있는 잠금장치를 새로 만드세요. 이 조례를 그대로 놔두는 동안은 계속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조례가 상정됐다고 할 때부터 전문위원 보고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 했는데 왜 50%만 경감을 해야 되느냐 울주군의 공시지가 상승률과 강원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른데 하필이면 전국에 똑같이 50% 범위내라고 했느냐 50% 전후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행자부에서 50% 이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이 감세율이 더 높아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5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아침에 듣고 저도 감수를 했습니다. 지가가 올라가고 재산의 가격이 상승되니까 방법이 없긴 합니다마는 법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냐, 왜 50%로 묶느냐 서울의 강남지역에 재산세 경감율을 더 많이 적용해서 행자부와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적용은 불가능하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업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겹쳤으니까 당연히 감면해 주는게 맞고 공시지가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더 감면을 많이 해 주고 공시지가 가격이 적게 오른 데에는 적게 감면해 주는게 맞지 어떻게 50% 이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강원도 삼척 같은데 오른 비율과 울주군에 오른 비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거기도 50% 감면해 주고 울주군도 50% 감면해 주면 안맞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