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2호)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소나무 재선충병방제인력 정원 승인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승인될 때 팀 승인이 됐습니까? 직원승인만 됐습니까, 팀을 구성하라고 됐습니까?

직급을 6급, 7급, 8급 이렇게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팀을 구성하라고 됐네요?

전담인력을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무별 활용 가치도 없는 것 죽으면 어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6급으로 승인된 것을 7, 8, 9급으로 한계없이 하향조정해서 팀을 안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분석한 내용대로 하면 우리나라 남한의 소나무 16억원이 대부분 전멸됩니다. 사람 죽는 것은 대단하고 소나무 죽는 것은 대단치 않다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왜 죽습니까, 환경이 친환경으로 안 되고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되어 버렸을 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소나무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팀 구성하라고 한 것을 산림과와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6,7,8급을 하라고 했는데 7,8,9급으로 한 단계씩 내려서 머리숫자만 맞춘 생각이 들어서 너무 생각이 깊이 미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업무 하나 생기면 직원 하나 늘고 그렇게 생각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소나무 재선충은 전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타 시ㆍ군에 잘 막아놨는데 울주군이 못막으면 울주군으로 인해서 남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행자부에서 팀구성을 하라고 했으면 팀구성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으로는 재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공무원 정원 조정할 때에도 비용추계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거든요.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 그대로 5페이지에 분석한대로 6억2,900만원 20명 증원을 할 때 들어간다. 내가 대충 봐도 넣어야 될 항목, 전문위원이 지적한 항목보다도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의원에게 낸 자료가 좀더 성실하고 정확하게 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지적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 나열한 항목대로 간다 말입니다. 자료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늘면 느는 그만큼 시ㆍ군민이 받는 서비스가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서비스가 더 못해진다. 규제만 악화된다. 규제만 늘어난다는 말들이 떠돌 정도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획부서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서 진짜 공무원을 늘린 만큼 군민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 문제와 정원을, 물론 오늘 정원 승인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을 하면 그 인원은 쓰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정원 승인할 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정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전담인력이 7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울주군에는 복지사업과와 복지지원과가 있습니다. 사실 복지사업과나 지원과에 가보면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정원인력 배치 계획을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사회복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읍ㆍ면에 군민과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밀접해야 되는데 복지 전담하는 인력들이 군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인력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각 읍ㆍ면으로 다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조치는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7명 중에서 6급 1명은 본청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증원되는 7명을 포함해서 기초생활보장팀, 조사상담팀, 장애복지팀해서 12명을 읍ㆍ면에 각 1명씩 전진 배치할 수 있도록 실무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업무 인력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자부의 목적지침과는 다른데요. 복지기획담당팀을 구성하도록 한 것은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더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담당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읍ㆍ면에 내려보냅니까?

당초 승인되는 날부터 복지기획팀을 신설해서 사회복지행정에 종합계획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평가, 사회복지협의체구성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복지기획팀을 전국에 1830명을 승인하면서 일괄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울주군의 경우는 기 2004년7월1일부터 복지사무소를 시범운영하면서 복지행정팀에서 이 업무를 기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업소를 시행하면서 읍ㆍ면에 복지직원을 군청에 한꺼번에 모으다보니까 현장인력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번에 증원되는 7명을 포함해서 읍ㆍ면에 기능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승인되면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 운영하고 있는걸 분석해 보니까 읍ㆍ면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듣는데 결여되어 있으니까 현장배치한다.

예, 그렇습니다.

2004년7월1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죠?

예.

한시기구인데 언제까지입니까?

2006년6월30일까지입니다.

1년 조금 더 됐는데 분석을 해 봤습니까? 복지사업을 본청에서 맡는 부분은 현실성이 없다 하는 지적이 예산심의나 대화시간에 건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데 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시행하면서 장ㆍ단점이 나타나고 있는게 현실인데 단점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장애인, 저소득자 등 행정의 손길이 미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거리가 멀다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즉시즉시 행정서비스가 보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종합기획을 하고 수혜를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신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장ㆍ단점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가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무소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청지역보다는 군지역 자연부락에 아주 많은 지역에 현실적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이 또 복지사무소가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1차 여론 수렴 또는 현장에 있는 수급자들의 실태, 지역주민들의 여론, 읍ㆍ면의 실무자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속적으로 수렴을 해서 문제점을 하나 하나 따져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종전의 읍ㆍ면 위주로 할 것이냐 복지사무소 형태를 한시기구가 끝난 시점에도 계속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료에 의한 분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조례인데, 정원배치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조직에 인원을 배치하는 부분, 업무를 분장하는 부분을 제가 보니까 이번에 20명 증원 요인이 행자부에 승인 받은 부분이 있고, 행자부에 승인 받은 부분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7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조사인력 1명, 소나무 재선충 3명 그래서 11명은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고 9명은 광역시로부터 승인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뭡니까?

11명은 정부에서 필요성을 판단해서 결정해서 내려온 것이고 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해서 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전체 20명이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는 뭡니까? 2월5일자 광역시 기획감사관에서 내려온건 뭡니까?

전체가 시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구분해 놨는데 어떤 경우에 구분해 놨습니까?

구분한 이유는 앞에 말씀하신 11명은 중앙부처에서 협의에 의해서 일괄 승인되어 내려온 사항이고 이 사항은 군에서 시를 통해서 요구해서 승인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표기한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정원 승인내역서상에는 자료관, 정보통신, 도로명부여, 축산하수도시설물, 소도읍분야 이렇게 해서 정원이 승인됐는데 문화관광개발담당팀은 뭡니까?

관광개발팀의 자료관 운영은 기 인원이 조정되어 있었고 도로명부여사업도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인내려온 9명 중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관광개발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겁니다.

승인된 인원중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에 정원 승인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승인한 내용을 봅시다. 뭐라고 승인했는데 이렇게 변했습니까? 광역시에서 내려온 대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인원을 배정해 주고 승인해 주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렬 직급은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자료관 죽 나오는 부분을 여기 내려와서는 현실성에 맞게 조정해도 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 요구가 안맞죠. 승인 요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사유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뭉뚱그려서 달라고 해서 승인해 주고 합니까?

9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기 됐습니다.

승인요구를 해야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할 때에는 신규 행정수요분야 관련해서 7개 분야에 23명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행자부를 거치면서 행자부에서 9명을 승인해 준 부분을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표기를 해 뒀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어떻게 파악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인력을 3명을 해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소나무 관리하는데 상당한 필요성을 느낀다. 3명의 인력을 정원을 승인받더라도 팀을 구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인된 3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초과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팀을 구성하는데요?

예.

그러면 이것은…….

그것은 9명 내에서 업무를 조정한 겁니다.

관광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에는 관광 말이 없는데 관광개발담당은 팀으로 신설하느냐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신설하도록 가능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현실적으로 3명으로는 팀이 부족하다 4명 정도 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안 되고 승인내역서에도 없는 관광개발담당에 3명이나 두겠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2004년도 11월달에 신규 행정수요가 23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사이에 도로명 부여사업이나 자료관 관계는 업무가 급해서 기 인력을 조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뒤에 3월8일자 이후에 승인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인력이 조정되고 난 뒤에 관광개발업무 부분에 업무가 필요해서 조정 승인되어 내려온 인력을 조정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옆에서 들으니까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나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을 해 줄 때 필요하고 적정하니까 승인해 줬다 말입니다. 필요하고 적정하고 맞으니까 답을 준건데 그 받은 답을 가지고 받은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바꿔 쓰면 승인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2004년도 11월달에 자료관 등해서 23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승인되어 내려오는 사이에 업무가 급해서 자료관 운영에 8급 한 명을 보강하고 도로명부여사업은 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명사업은 기 배치했으니까 요구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할 때 관광개발팀이나 이런 부분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해 주고 기 도로명부여사업에는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요구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구 자체가 잘못 됐죠. 요구할 때에는 앞으로 수요나 현재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한건 뭡니까?

11월달에 요구했는데 승인하는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은 해야 되고 승인 시점은 5,6개월 차이가 나면서 기 팀을 구성했는데 승인날은 오니까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개발팀을 신설한 겁니다.

관광개발팀에 몇 명 달라고 했습니까?

요구는 안했습니다.

그때 관광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까? 요구할 당시와 지금의 업무가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관광개발 사무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작년 11월달에 요구할 때에는 감안을 못한 겁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요구한대로 인원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인원을 배치하라는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요구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감안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누락을 시켜서 1명이 중요한 사항에 관광개발에 3명이라는 임의적으로 군에서 아무데나 인원을 조정했느냐 말입니다. 도로명부여사업에 2명 주면 불편하다고 합디까? 기존에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부분에 2명, 도로명부여사업에 2명 더 주고 축산하수도에 2명씩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1명으로 하고 관광개발팀에 했느냐 말입니다. 당초에 요구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왜 임의적으로 인력을 편성했느냐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고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울주관광은 어떤 형태든 지금 여러 가지 군의 대형사업이 산업관광, 해양관광 그 다음에 역사관광, 전원관광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방향이 다 잡혀있고 용역이 끝난 부분이 몇 개나 됩니다. 그런 행정수요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요구를 해야죠. 다르게 받아온 걸 임의적으로 갈라 놓은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되면 나쁜 이야기로 해서 힘 있는 부서는 인원을 더 가지고 가고 힘 없는 부서는 TO를 뺏기고 이렇습니다. 명확한 지침이나 승인내용에 의해서 인원이 배치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구할 때 명확히 요구해야죠. 축산과나 다른 과에서 봤을 때 왜 1명을 주느냐 우리는 2명을 주면 좋겠는데 왜 요구하지도 않은 관광개발에 3명이나 배치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TO를 손해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요구가 명확해야 되고 승인 조건에 부합하는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선충병 방제인력정원은 팀제로 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것이 효과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전 공무원들 전 주민들이 재선충 방지에 정말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행정에서 지시하는 여러 가지 이행 사항을 주민들이 따라줘야 되고 나무를 꺾지 마라 꺾어서 이동하지 마라 소나무를 이식시키지 말라는 부분도 주민들이 따라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홍보와 지도 감독, 또는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선충 직급조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해서 인력이 승인되어 내려오면서 업무의 내용이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고산목 신고나 접수처리하고 관할 지역에 예찰 활동 폐목 전수조사, 피해지역 벌채 등 현장 인력 위주의 업무였습니다. 인력 승인이 2006년12월31일까지 한정해서 내려온 인력이기 때문에 현장인력 위주의 업무, 인력의 존속기간의 제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6급이면 담당이 고지업무가 되기 때문에 정원이 지나고 나면 인력해소의 문제, 그리고 6급 팀장으로 하면 관리 인력 위주로 되고 현장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무인력 위주로 편성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이라든지 예비비반영해서 일용인부사역을 해서 많은 부분에 예산지원이나 현장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7급 이하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될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12월31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부분입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고 의회의 생각은 이 부분이 심각하다. 6급을 팀장으로 해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하고 거기에 공익이나 공공근로나 사무보조를 써서 이 사업을 완수하는데 팀이 구성돼야 된다. 전담반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방제할 수 있고 더욱 효율성이 나아질 것이다. 그냥 담당 직원 업무분장이나 직원 한 사람 두는 것 하고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 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승인된 6급을 팀장으로 해서 이렇게 팀별로 구성하는 것이 방제 효과가 나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팀장이 되면 관리위주가 되고 현장위주의 인력이 2명밖에 안 되는 문제점도 도출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장업무야 다 그렇죠, 계장 자리 없애고 전부 7,8,9급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하필이면 산림과 업무만 6급 계장이 있는 것보다는 8급이나 9급 숫자를 늘리는게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사항이, 현업 업무야 현장에 가서 뛰는 업무가 많으니까 일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2월달에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보강지침에 보면 19개 시ㆍ군ㆍ구를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해서 팀을 구성해라. 여기에 보면 울주군,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이렇게 되어 있고 2006년12월31일까지 하되 존속기간 종료후에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연장 등 종합검토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직을 두는 것보다는 현업직을 주는게 좋다는 식으로, 그래도 업무라는 것은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타 시ㆍ군에 19개 시ㆍ군ㆍ구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울주군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만약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전 산이 망가졌는데 울주군에 팀을 구성 안해서 망가졌다. 그런 이유야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자부의 머리가 일선 시ㆍ군ㆍ구에 있는 직원들 머리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석ㆍ박사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판단해서 팀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내려줬으면 팀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자꾸 현업쪽으로 돌리면 마찬가지죠, 과장 하나 놔두고 계장 없애고 과장이 1대1 상대하면 되지 계장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군수 놔두고 현업 직원만 놔두면 군수가 현업직원한테 1대1 지시하면 돼죠. 업무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는 이것은 누가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개선조직과 막료조직, 행정조직이 있잖아요, 행정조직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출장가서 일 할 때 9급이 보는 눈과 군수가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급을 두고 직급을 두고 계층을 두고 있는건데, 이게 울주군만 해당되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팀 구성하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시기구라고 해서 2007년1월1일자로 두부 모 자르듯이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연장 등 검토가 가능하다고 행자부에서 지시해 놨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산림과에 4개 담당으로 운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으로는 13명에 4개 팀으로 되어 있고 다시 3명을 해서 5개 팀을 한다면 직원이 13명에 5개 담당이 관리하게 되면 한 팀에 3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인력 조정에 현장인력보다는 관리인력이 더 많이 늘어나는 문제점도 조직운영상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림과 의견도 들어보고 어느게 효율적인지 의회 의견도 감안해서 조정을 하세요. 시행 안해 보고 어느 게 나은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앉아 있는 담당관이나 의회에 앉아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생각이 서로 차이가 나니까 실무 부서의 의견을 감안해서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서 관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재선충 관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자리라는 것은 한번 늘여놓으면 줄이기는 어렵지만 줄였다가 운영하면서 늘리는 것은 차후에 개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표준정원과 보정정원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인력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표준정원보다 49명이 증원되어 있고 보정정원보다는 17명이 초과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수요에 의해서 정원이 행자부에 계속 승인을 받으면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의미가 없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정원시켜주고 승인해 주면 되지 이 부분은 아마 표준정원제를 넘지마라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정정원까지 사용해도 된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이나 교부세 지원을 덜 주겠다. 처음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죠?

예.

보정정원을 다 썼는데 지금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제한은 없습니다.

보정정원 다 쓰면 교부세 줄 때 그만큼 줄여서 준다고 지침이 나왔습니다.

예.

다 써도 괜찮네요?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승인을 받아 쓰고 있고 울산에도 구청에는 표준정원내에서 있는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표준정원제와 보정정원을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임의적으로 증원시킬 때에는 행자부에서 인센티브 부분을 절제를 시키겠다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불과 2년 시행하고 보정정원 다 쓰고 또 승인 받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2007년부터 총액임금제 실시하면 전체적인 제도가 다시 흐트러져서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간략하게 총액인건비제는 어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 안해서 따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3년 주기로 행자부 장관이 재고시토록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재고시를 하는 겁니까?

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실무적인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규정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행자부의 기존 자료를 가지 고…….

여러 가지 형태로 행자부에 올라가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산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자료가 올라가는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요구하는게 없지만 필요한 시점이 되면 있을 걸로 압니다.

장애인 복지관 부분은 사업소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원 요청 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 사업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에 자문 구하니까 공공시설 사업소 부분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중단 시킨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관계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시설사업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운영을 잘 하면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정부방침이나 시의 지침이 민간위탁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행되는 요구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급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 나와 있는데 4급 이상은 1%, 5급은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진급 요인이 없더라도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급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범위내에 맞춰서 TO로 해서 정원을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자료 표를 보면 기준비율을 봤을 때에는 4급 이상이 6.2명, 5급이 37명, 6급이 166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숫자보다 적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에 1%, 6%, 27%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증원됨으로 해서 이 부분도 조정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6급의 경우에 현재는 151명인데 기준에 보면 166명으로 해서 6급을 더 할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현재 여건대로 맞춰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보직제가 4명, 5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나 현실적으로 운영상 무보직이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적정 업무를 봐서 조정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입니다. 범서읍 굴화리 장검3리 신설문제인데 읍 단위, 우리 군에는 4개 읍이 있는데 읍 단위 리로 볼 때 장검1, 2, 3리 다 합한 세대수 보다 많은 타 읍의 세대수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장검리의 취락마을이 있다가 한라아트빌이라는 아파트가 152세대 들어서면서 기존의 취락지는 1리로 하고 새로 들어서는 한라아트빌 152세대를 장검2리로 했습니다. 그 뒤에 2003년1월에 다시 아담프라임빌이라는 아파트 150세대가 들어오면서 새로 들어선 아파트주민들과 기존 집단취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정서적인 차이로 인해서 상호간에 마을 자체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범서읍에서 행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분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유입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만약 아담프라임빌 자체가 하나의 리로 분리되고 기존 취약지만 남게 되면 83세대가 되는데 기존 취락지가 세대는 83세대지만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앞쪽에 8m도로를 경계로 해서 남구는 전부 아파트 지역이고 아파트를 지어나가는 형태인데 기존의 1리에도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예상합니다.

분동하는 이유가 한 이장이 관리하기에 거리상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강이 가로질러 있거나 위치상 문제가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화합차원에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스스로 극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군행정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마을주민들하고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과의 사고가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읍에서 행정을 하기에, 예를 들어서 각종 세금 고지서 배부하고 할 때 아파트 경우는 폐쇄적으로 하다보니까 고지서 전달에도 애로가 있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반장을 통하거나 하면 더 쉽게 되고, 또 화합이 잘되고, 아파트 경우에는 관리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인터폰을 통해서 홍보하면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읍에서도 계속해서 행정을 하면서 지켜 봤던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기존의 취락주민들과의 화합이 잘 되지 않고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신설코자 하는 3리를 포함해서 앞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하나의 리를 설치하면서 전체 평균에 근접하게는 여건상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봤을 때 꼭 세대나 인구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리를 형성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울주군의 리장 정수 조례를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의 조직 구성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이나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는 언제 만들어 졌는지 모르지만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단서규정에 리반 기준은 리는 4개 반 내지 8개 반이고 1개 반은 30명 이상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오래 된 것 같고, 이 규정에 안 맞는데도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단서규정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단서규정이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남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서규정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울산시의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에는 통장을 20%씩 줄였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계속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느냐, 아파트가 늘어나니까 늘어난다는데 울산시는 아파트가 늘어나는데도 20%씩 줄였습니다. 그러면 울주군 공무원의 사고하고 울산광역시 4개 구의 공무원의 사고가 다르다 말입니다. 자연부락이 띄엄띄엄 있어서 리를 늘여야 된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20층 아파트에 한두 줄 세 줄 하면 반장, 이장, 통장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자연부락에 비하면, 방금 표현이, 이 부락주민들이 이 문구를 읽어봤다면, 기존 부락하고 아파트 하고,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 그건 좋습니다. 서로 융화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파트는 사실상 행정을 할 게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연부락이 문제지, 찾아가려면 한나절에 몇 집 갈 정도지, 아파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울주군 평균 규정에도 190세대 정도가 되고, 범서 보세요. 하나도 규정에 안 맞습니다. 단서규정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울주군은 근본적으로 정비할 조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빼보려다가 잘 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했는데, 삼동도 그런게 있습니다. 댐 막아서 큰 부락이 잘라져서 조그맣게 되고, 그것도 단서규정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런 것은 국가의 사업에 의해서 줄은 것은 이해가지만 아파트 하나 생기면 리장 생기고 하면 울주군 리장 숫자가 면민 숫자보다 더 많은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이장님들 한마음전진대회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예산도 따라야 되고, 그래서 4개 구에서 20%씩 통장을 줄인 이유가, 남구나 중구 경우에 엄청 반발했습니다. 그래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생겨서 늘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읍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승인해 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조화롭게 조례를 정비해서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이상으로 한다든지 정비를 하세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아파트 천지입니다. 삼동, 두동, 두서만 아파트 없지 전부 다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 생기면 이장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셔야지요, 후배공무원들에게 일을 했노라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어떻든 단추를 새로 잠굴 수 있는 잠금장치를 새로 만드세요. 이 조례를 그대로 놔두는 동안은 계속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00% 공감이 갑니다. 울주군에도 가급적이면 리ㆍ반장을 줄이는 것이 맞고, 현재 리ㆍ반장 설치 조례도 수정해서 현실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 지역은 고속도로를 가면 언양을 가다보면 좌측에 무거한라아파트가 있고 진시황이라는 중국집 사이에 전답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기존 마을은 장검마을이 거의 옛날 전형적인 농촌형태의 독립가구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파트와 기존 농촌마을 간의 이질감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세대를 보면 방어진 보람아파트에 비하면 1개 반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범서읍에서 이 기존의 주민과 아파트 주민이 전혀 대화도 안 되고 고지서 갖고 들어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하니까 부득이 아파트에서 별도로 해 달라고 하니까 범서읍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로 척도를 하면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아파트가 자꾸 확산 되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확산 되더라도 그 이상 늘리지 않고 평균 세대수와 맞춰서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서읍의 고충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서 이것은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다고 하는데 예외의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장검1리 80세대, 2리 150세대, 3리 150세대, 2리는 한라아트빌 아파트, 3리는 아담프라임빌 아파트입니다. 장검2리는 한 동이고 3리는 두 동이고 이런 경우는 언양 경우만 해도 자연부락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융화가 안 된다는데 똑똑한 사람을 이장으로 선출해서 융화가 되도록 해야지 융화 안 된다고 갈라 버리면 앞으로 더 융화가 안 되죠. 융화가 안 될수록 이장이 자꾸 부대끼고 더불어 산다는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장의 역할이지 행정에서 융화가 안 된다고 분리시켜 주고, 다른 쪽에서 융화가 안 된다면 또 갈라주고, 이것은 분할이 아니라 합병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1, 2, 3리를 묶어서 장검리로 해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건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정위원회를 거치죠?

예.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지 의회에 올려서 의원들 입장 난처하도록,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자체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어떻든 앞으로 장검1리도 토지구획 예정지로 되어 있으면 또 아파트 들어섭니다. 장검3리는 왜 따로 해 달라 하느냐 하면 장검2리가 자기들과 세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장검2리는 아파트 한 동 있는데도 마을로 인정해 줬는데 우리는 두 동인데 왜 안 해 주느냐는 겁니다. 융화가 안 되고 고지서 이야기는 핑계이고, "옆에 아파트는 통장을 두고 이장을 두고 우리는 왜 이장 안 주느냐, 우리는 두 동이니까 더 관리하기 힘든데 이것을 자연부락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장검1리 부분에 구획예정지구가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들어서면 또 하나 달라고 합니다.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분리를 시켜달라고 건의 들어온, 즉 개발위원과 면장의 의견을 거쳐서 군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예가 있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보다는 현지조사를 거쳐서 심의과정에서 적부를 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과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판단해서 현지조사를 할 때 이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해서, 건의서를 판단해서 결정지은 겁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군수님까지 최종방침을 받을 때 각 읍ㆍ면에서 건의된 내용을 현지조사를 통해서 조례상에 안 맞거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판단을 불가로 합니다.

그런 경우가 몇 건 됩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자체결정에 의해서 캔슬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개발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면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군으로 올라오죠?

예.

그래서 자체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 거쳐서 의회로 넘어온다는 거죠?

예.

새로운 지명을 부여하는 것은 지명위원회에 사전에 지명을 득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번 지명이 결정되면 행정리로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또는 지도상 명시가 될 중요한 지명인데 어떻게 됩니까? 개발위원회에서 뭐하자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까?

개발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명까지 정합니다. 정하면 리장 정수 조례에 지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회까지 넘어오는 겁니다.

지명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명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습니까? 행정 리동을 결정하는 명칭에 대해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지명위원회가 특별히 할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단위 아파트 군이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정자마을, 장미마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주공아파트 918세대가 당초에 있었는데 향교 뒤쪽이 원래 상평인데 상상평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기끼리 의논해서 뒷산이 봉화산이니까 봉화마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명을 결정하는데 리개발위원회에서 뭐로 하자고 결정하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명위원회가 명칭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사성이나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위원회가 있지,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리의 명칭을 정하는데 지명위원회의 의견이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기준 있게 더 신설되지 않도록, 정말 부득이 한, 자연마을이고 어쩔 수 없는 사항,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사항이 되어야지 읍ㆍ면에 인ㆍ허가 부분이 있습니까, 이장들의 일은 산업행정이 대부분입니다. 직불제나 토지매매확인이나 수매의 배정이나, 대부분 산업행정이 80%, 90%입니다. 고지서 나누어 주는 것, 자기가 수당 받고 하는데 하기 싫으면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닌 산업부분이 80%를 차지하는데 자연부락이 30호 50호 되더라도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특별히 아파트의 이장이 행정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그렇게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융화가 잘 안 되는 명분으로 분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전면 손을 봐서 무분별하게 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장검리가 1리 2리로 분할되는 과정부터 3리로 분할되는 것이 다 연계된다고 볼 때 이번 건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칭하고 지명위원회하고 조례상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세요. 행정리를 결정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지명에 해당된다 말입니다.

지명위원회와 연관지어서 지명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 같으면 다음 조례개정 시에 지명은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든지 절차를 취하도록 조례상에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상정됐다고 할 때부터 전문위원 보고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 했는데 왜 50%만 경감을 해야 되느냐 울주군의 공시지가 상승률과 강원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른데 하필이면 전국에 똑같이 50% 범위내라고 했느냐 50% 전후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행자부에서 50% 이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이 감세율이 더 높아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5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아침에 듣고 저도 감수를 했습니다. 지가가 올라가고 재산의 가격이 상승되니까 방법이 없긴 합니다마는 법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냐, 왜 50%로 묶느냐 서울의 강남지역에 재산세 경감율을 더 많이 적용해서 행자부와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적용은 불가능하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업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시지가 공시일이 달라짐으로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부분입니까?

전에 같으면 공시일이 6월1일이 기준이기에 한해 연도만 적용하면 되는데 5월30일로 당겨지니까 두개 연도가 한번에 부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영되다보니까 36.8%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2004년도 기준으로 2005년도에 오른 것 50% 감면하는 겁니다.

그것은 겹쳤으니까 당연히 감면해 주는게 맞고 공시지가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더 감면을 많이 해 주고 공시지가 가격이 적게 오른 데에는 적게 감면해 주는게 맞지 어떻게 50% 이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강원도 삼척 같은데 오른 비율과 울주군에 오른 비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거기도 50% 감면해 주고 울주군도 50% 감면해 주면 안맞잖아요.

대전은 40.6%, 경기도 63%, 충남이 62%, 경남이 38% 등등 저희들보다 많이 오른 곳도 있고 강원도 같은 데에는 34%정도 올랐고 제일 작은 곳은 부산이 11.4% 올랐는데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표준 근간을 내리면서 50% 범위내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것이 0%에서 50%범위내에서 조정을 30% 하든 10% 하든 저희들 의사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울산광역시 내에 전체 구와 군간에 협의하면서 그러면 정부가 해 주는 전체 50%를 적용하면 어떻고 30% 하면 어떤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50%를 해도 4억5,800만원 정도만 감액 되는 것이지 더 많이 안 된다. 30%, 20% 해 봐야 실효성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 군은 50% 가는게 좋겠다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데 다른 구청도 50%를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의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맞아 들어갑니까?

예,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한 번 오른게 바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