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영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외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을 해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소급적용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런 행자부의 답변이고 전문위원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고심을 좀 했습니다. 본 조례가 '97년7월15일 광역시 때 제정된 이후에 3차례 개정이 되면서 두 차례의, 본 5조1항이 두 번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게 전부다 소급적용을 해 왔더랬습니다. 해오고 저희들도 일반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접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질의ㆍ회신의 내용부분은 특별한 사유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고 일반적으로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라고 봤을 때 종전에 준해서 저희들이 소급적용하려고 당초 안을 제시를 했더랬습니다. 그 중간에 시나 여타 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고 논란이 상당히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결과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회신내용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그 회신내용에 따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의 법제담당관실에 물어보니까 소급 적용 한다 라고 해서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