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청정 농수산물 등록상표사용 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입니다. 먼저 여수시 청정 농수산물 등록상표사용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청정 농수산물 8종에 대하여 여수시장이 특허청에 등록 완료한 등록 상표로써 브랜드입니다. 그 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농수산물 대외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총 13조 1부칙으로써 첫째 목적, 정의, 품목, 품목은 갓김치, 참돔, 전복, 멸치, 피문어, 간고등어, 굴, 진주담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사용 및 신청, 심의위원회 구성, 사용 지정, 사용 지정 유효기간, 사용 지정 품목의 사후관리 및 지정 등이 취소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상표법 제9조와 30조에 의해서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우리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청정 농수산물에 대하여 여수시장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하고,품질을 향상시켜 대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시민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는 여수 청정 농수산물이라 함은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단 관내에서 제조 가공된 상품으로 특허청 등록 품목을 포함하게 돼있습니다. 두 번째 등록 상표라 함은 시장이 제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1과 별표 2의 상표를 말합니다. 3조 사용 대상 품목은 별표 3에가 나와 있습니다. 뒷장 보시면 대상 품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갓김치 외 총 7종이 되겠습니다. 제4조 상표의 사용, 상표의 사용은 여수시 또는 시민이 사용하거나 시로부터 그 사용을 위임받은 자만이 우리 등록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상표사용은 신청요령, 사용방법, 사용범위 등 상표 사용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제5조 상표 사용 신청입니다. 상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직접 또는 관련 조합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으며 신청 대상자, 신청기관, 절차 방법 제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 수당은 별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로 하겠습니다. 상표사용지정입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상표 사용 신청을 받은 자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정서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제9조 상표 사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상표사용 지정품목의 사후 관리입니다. 상표 사용 지정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은 상표 사용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허위 또는 유사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 등을 확보해서 상표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상표 사용 지정 취소입니다. 시장은 상표 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품 두 번째는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 연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 세 번째는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네 번째 전·폐업 등으로 상표 사용 품목을 1년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다섯 번째는 심사 기준에 정한 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여섯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반품 및 리콜 요구에 불응하여 물의를 일으킬 경우 일곱 번째는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조치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지정 및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사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 표시 사용 신청을 할 수없다, 다음에 뒤에 별표 1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온 것은 돌산 갓김치 등록상표 모형입니다. 별표 2는 여수 청정 수산물 등록상표로써 여수시 해누리 굴, 참멸치, 참전복, 해누리 피문어, 참돔, 간고등어, 홍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여수 해누리 라는 표시는 우리 지도 자체가 여수시의 지도를 심벌로 해서 해라는 것은 바다 누리는 넓은 세상을 같이 하면 넓은 바다를 해누리 라는 브랜드를 개발해갖고 특허청에다가 특허 등록 완료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평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주요골자에 보면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수산물 등록 상표 브랜드 사용권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여수시에 전작물로써는 콩이 건강식품이고 아주 청정작물 아닙니까? 콩, 그 다음에 우리 여수시의 참고막, 고막이라고 합니다마는 새고막, 참고막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고막, 바지락이 그래도 우리 여수시에 생산이 되면서 이게 여수에서 생산된 이런 품종들을 전국 각 시장에서 많이 찾고 있거든요. 또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브랜드 사업에 제외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기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된 상품들입니다마는 혹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도안을 해서 특허청에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여수시 전라남도 인증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 빠진 부분들은 전라남도 인증 상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콩이나 고막, 바지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1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상당히 많이 효과가 있고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2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고 시야가 넓지를 못하고 아주 소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콩이 얼마나 건강식품입니까? 그리고 바지락, 고막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산자가 설령 소비를 못하더라도 우리시에서만 소득 증대의 어떤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앞서서 이렇게 소비를 시켜줘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도 선호를 받고 있는 품종이란 말씀이에요.

과장님 먼저 바지락, 고막, 콩 이런 종류들이 우선 순위에서는 제외됐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추가 등록은 아주 쉽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 등록하는 것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바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까?

별도로 특허청에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제정된 조례에 추가 삽입만 하는, 조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추가하는 것이

추가는 별도로 특허청에 해야 되니까요

아니, 특허를 받으면

아, 다음에 품목만 삽입하면 됩니다.

품목만 삽입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선 지금 검토된 7개 품목을 상표 등록하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지금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제정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추가되는 품목은 특허해서 바로 추가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농촌 출신이고 농사를 직접 짓고, 농수산물의 대변자 입장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더군다나 타 실과에서 그랬다면 모르지만 농수산국에서 이와 같이 소외를 시키고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많은 품종을 선발하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청정 농수산물인가 아닌가를 검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제외를 시킨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미리 준비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거기에 품종을 선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농수산 행정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추가시켜 주라고 하십시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배상수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입니다. 굴이라든지, 멸치라든지, 전복이라든지, 갓김치, 피문어는, 간고등어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니고 수입 수산물입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보통 간고등어 그러면 안동 간고등어를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여수시에서도 간고등어가 많이 유자 간고등어, 간고등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안동 간고등어에 버금갈 수 있는 저희들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아까 단서조항을 넣은 것도 그 점입니다. 단서가 단, 관내에서 제조 가공된 상품이라는 것은 아까 간고등어 하나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현재 여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노르웨이에서 많이 수입해서 들어오는 상품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입품을 쓰다가 수입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우리 해누리에 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품목은 전부다 우리 지역에서 직접 생산해 내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간고등어는 수입품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는 사실상 전문기관에서 하고요 추후 그런 점이 없도록 사전에 수산물 품질검사원이라든가 식품의약청 그런 데에 충분한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런데 틀림없는 곳에서 해야 저희들이 사용 지정권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아무라도 간고등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그렇게는 안줍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품질검사원, 식품의약청, 보건환경연구원 그런 데에서 인증을 받은 물건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브랜드를 쓸 수 있는 저희들이 권한을 주는 것이지 아무나 쓸 수는 없습니다.

아니, 방금 우리 박평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반지락이나 고막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집어넣지 않고 수입을 해 온 간고등어를 집어 넣었길래 묻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근위원님

방금 배상수위원님이 말씀 했습니다마는 간고등어 안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여수에서 생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공입니다.

여수시 이걸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정의에 가공 상품도 저희들이 그래서 단서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단서 조항에다가 2조 정의 제1호입니다. 여수청정 농수산물이라 함은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단 관내에서 제조 가공된 상품으로 특허청 등록 품목을 포함 한다 그러니까 이미 특허청에 등록된 품목도 설령 우리 생산 가공된 품목도 같이 여기다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단서에다가

그러나 아무리 제조를 한다해도 우리 여수시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생산이 없는 어종이라든가 품종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브랜드 사업에 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박위원님 아까 별도로 삭제보다는 그런 빠진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삽입해서 넣는 것이 낫지, 있는 것을 아까 말씀같이 여수 간고등어라는 것을 품질 브랜드를 개발해 나갈려면 지금 모든 간고등어 서울에서도 안동 간고등어만 알지 여수 간고등어가 나오고 있음에도 별 크게 인식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선을 갖고 있고 전국의 선을 갖고 수출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바지락, 고막은 그리고 그것은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자연히 깨끗한 지역에서 생산이 돼 가지고 선호를 받는 품종인데 간고등어 우리 여수시에서 생산이 되지 아니한 것을 등록 상표를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제외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강력히 제외를 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건강식품 콩도 농약 안 칩니다. 그리고 얼마나 건강식품이에요. 그리고 바지락, 고막, 새고막, 참고막 전부다 사료 안 먹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참 법 해석이 애매하네요. 2조에 보면은요, 여수시 청정 농수산물이라 함은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그랬단 말입니다.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괄호 열고 단 관내에서 제조 가공된 상품으로 즉 여수에서 생산되는 것을 관내에서 제조 가공된 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고등어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에서 또 그 농수산물도 관내에서 가공하는 것을 이렇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했기 때문에 이게 수입품 같으면 안 맞지요.

그러니까 원칙은 여수 원료인데 단서조항으로 간고등어 같은 가공 상품도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단 그 가공 상품이라고 하면 어떻게 법리를 해석할 수 있냐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도 관내에서 가공해야 만이 여수상표를 붙일 수 있다는 이 뜻이거든요. 즉 말해서 외지 것을 가져와서, 그러면 앞에 것을 뭐하러 붙여놔요. 앞에 법에 뭐하러 여수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는 얘기를 뭐하러 해놓냐고?

원칙은 여수에서 생산되는 품목인데요

여수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에서 관내에서 가공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포함시킬려면 그 앞에 것을 안 넣어야지요. 이 가공을 가령 여수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도 뒤에 괄호 열고를 안 넣어 놨으면요 고흥에서나 순천에서 가공하는 것도 여수 상품으로 등록해야 되겠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수 상품을 순천이나 고흥이나 이런 데 가서 가공하는 것을 여수 상표 등록을 안 붙이기 위해서 괄호 열고를 괄호 닫고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는 엄연히 누구한테 법리해석을 시켜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목적에서도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청정 농수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지에 오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과장, 아까 괄호 안에 보면 관내에서 제조 가공된 상품으로 특허청 등록 품목을 포함 한다 그리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청에 이미 등록 돼 있으면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호를 받고 있다면 굳이 우리 조례에서 또 보호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애요. 특허청에 등록이 됐으면

보시면 아까 저희들이 이 8가지 상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간고등어랑 전부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든 조례거든요.

아니, 그러면 특허청에서 이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 것을 더 보호해 주고 예를 들면 육성시키겠다는 그 뜻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 등록만 받고 사후관리를 안 해버리는가?

사후관리는 않습니다.

안해요. 그러면 우리 시가 해야지요. 사후관리를 안 한다면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걸 조례 이 내용을 아무리 지금 해석을 할려고 해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의 생각은 기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이게 급한 것은 아니지요?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예.

회기에 무리해서 이걸 승인하거나 부결시키거나 이렇게 우리가 단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고 그 안에 이 내용이 좀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 모든 이해를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사실상 저희들이 여수의 하나의 브랜드가 다른 데는 상당히 보시면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들이 브랜드를 개발해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도 사실상 멸치, 돔, 전복 같은 게 서울에 올라가면 여수 모든 수산물이 좋은지는 알지만 여수로 올라온 자체를 인정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대로 상품 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빨리 브랜드화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 브랜드를 홍보 차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매스컴에도 홍보용 여수 해누리 라는 브랜드를 홍보해서 많은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나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다른 농수산물은 전부 그대로

과장님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그래서 이걸 꼭 특허 등록이 돼야 만이 상품으로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까?

등록은 돼 있습니다.

아니, 다른 품목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상표등록은 돼있습니다.

아니, 압니다. 아는데 그걸 지금 묻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특허를 받아야만이 지금 7가지 내용이 들어올 수 있냐고요. 여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냐고요? 이 조례 내용에 포함 돼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령 반지락이나 고막이나 이런 것은 특허를 안 받으면 절대 이 내용에 들어 올 수 없네요?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요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이것을 조례 개정이 아닌 제정을 할려고 하면 기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설명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유인물을 미리 배포를 해서 전화라도 해서 이해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이 내용이 박평근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안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원료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원료를 가지고 순천이나 고흥에서 가공한 것을 우리 여수 상표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 관내에서 제조 가공된 상품으로 특허청 등록 품목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관내에서 그러니까 즉 말해서 여수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원료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의를 더욱더 심도 있게 더 우리가 확인 해 볼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의 기간이 다른 때 같이 일주일만 된다고 해도 회기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다루기로 하는데 내일 끝나거든요. 내일까지 모든 것이 파악이 돼서 확인이 되기가 그럴 것 같아서 다음 회기로 연장을 하자고 했는 데요 이건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가능하면 하루라도 이게 빨리 되기는 돼야 할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내가 말 도중이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걸 시간이 어찌 되는가 모르겠는데 가능한 빨리 해야 될 걸로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하고 다른 시·군은 어때요? 조례가

지금 저희들이 전국의 각 시·군의 도까지 참고로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를 제정된 시·군이 얼마나 있냐고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농수산국장입니다. 이게 원래 전체 다른 시·군은 어차피 모든 게 자기 관내에서 생산되고 거기에서 제조 가공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상품등록 해 가지고 자기 지역 상품을 알리기로 했는데 괄호해서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은 지금 이미 간고등어를 여수에서 생산해서 여수 간고등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판로가 많이 돼 있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할 수없이 사실 그 내용을 간고등어라는 말을 그걸 하게 되면 집어넣게 되면 어느 품목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조항을 붙입니다. 단, 우리 지역에게 생산돼서 제조 가공돼야 하지만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간고등어가 이미 등록 상표가 돼 있기 때문에 여수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조항에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데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는 만큼의 내용을 다시 내용을 상정시켜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아무리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여수시 관내에서 단, 관내에서 제조 가공된 상품으로 그 상품 또한 특허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3박자가 맞아야지 품목으로 선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변경 해 오든지 간고등어가 들어갈 수 있게 간고등어를 집어 넣어 갖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단서 조항 전에는 이미 농수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 상품을 말한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럼 됩니다. 되는데 그렇지만 이미 등록 상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괄호는 뭐냐면 이미 그걸로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 이걸로 끝나고 단 저희 시에서 관내에서 제조 가공 식품으로 특허청 등록 품목을 포함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른 데서 생산돼서 저희가 가공하는 것이 혹시 있을 경우에는 그건 별도로 저희 시에서 인정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국장님, 이미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으면 보호는 받는 다니까?

보호를 받는데 이게 저희시에서 이미 저희 여수 상품으로 거의 고착화 돼 있기 때문에 브랜드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인정해주면 그만큼 상품가치가 높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렇게 등록이 안 돼 있소? 우리 여수시 좋은 상품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활용을 못하지요. 저희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기요. 잠깐요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잘못 승인 해 줬다가는요 이 속기록 시민단체에서 가져가거나 기자들이 가져갑니다. 엄청난 파문이 옵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왜그러냐하면 우리 박평근위원님께서 언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쌀을 우리 지역 쌀이라고 상표를 붙여 가지고 판매했다 이 말 한 마디 때문에 엄청난 파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 얘기가 거슬려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 동의를 받고 그 기록을 삭제 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문이 왔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시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나 지금 모든 뜻은 좋습니다. 당연히 해줘야지요. 없는 것도 갖다가 수입해 다가 우리 여수 걸로 만들어서 팔고 해야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기 지금 업자가 그렇게 상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도와주는 그 심정은 조금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지금 하는 이 회의 내용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라고 그러면 또 이해 갈 수 있는데 제정, 이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엉터리 법을 만들었냐고 또 우리 여수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웃음거리가 안 될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길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간략히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위원장님, 발언권 주실랍니까? 이위원님 이해 해 주실랍니까?

예.

예. 박평근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리 농수산국에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즉 말하자면 오늘 조례 제정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집행부의 견해만 관철시킬려고 하는데 우리 입장도 바꿔놓고 봅시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릴랍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안 있습니까? 농수산물은 우리 시민이 생산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을 해놓고 판로가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 전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상품을 그들에게 식탁에까지 우리가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에 하나의 순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되도록이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품종을 누르고 우리 여수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이 전국에 일등 가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안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등록을 특허청에 등록을 안 한 생산 품목도 지도를 해 가지고 특허청에 등록해서 우리 상품이 전국적으로 선호를 받는 그런 제도 개혁이 계몽이 필요하다 그런 의무가 바로 농수산국에서 해야 될 임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간고등어가 우리의 품종도 아닌데 이런 품종들이 누락이 되고 이런 교육 지도도 안 해 주는 우리 여수시에서 만약에 이 조례안을 제정 해 가지고 통과시켰다고 하면 이건 시민들의 빈축이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빈축뿐만 아니라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봐지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찝어 가지고 자, 이거 좀더 폭넓게 거시적으로 우리 상품을 브랜드 사업으로 뭐인가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물론 저희들은 어느 품목이든 등록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수에서 나는 생산 품목가지고 타 시·군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 있는 품목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수산물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여수의 콩이 저 위에 가서 승산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전부 다 하고 싶지만 특허등록청에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열이 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금 여수 관내에서도 여러 타 읍·면에 콩이 많이 납니다마는 특히 우리 소라면에 콩이 많이 납니다. 이 콩은요 광주, 서울, 순천에서 줄을 지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보세요. 상품이 과연 인정을 받겠는가, 안 받겠는가 그거 조사 해봤어요? 그것이 바로 경제농수산국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괴변의 논리만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여수시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사실상 소득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자는 대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한 분도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 문제는 간고등어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언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간고등어 자체가 관내에서 나는 어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이번에 품목에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7종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외가 아니고 보류를 시킨다 그래야지요.

잠깐요. 간고등어는 보류를 시키고 나머지 7종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부 빠진 실지로 생산이 많이 되고 있고 대내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많이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아까 박평근위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품목 말고도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차후에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품목만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심의를 하지 않고 다음 회기 때 심의를 한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늦어집니다. 그런 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늦은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손해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은 간고등만 빼고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차후에 품목에 삽입시키면 똑같은 현상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명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여수시 청정 농수산물 해서 이 자체가 간고등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시키는데 사실은 여수시 청정 농수산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데요 예를 들어서 등록청의 등록상표는 그렇게 등록이 됐으니까 그대로 놔두더라도 타 지방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등록 상표가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있다면 또 목적대로 가공해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거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실라면 좀 늦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는데 늦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지방에서 수입 내지는 타 지방에서 갖고 와 가지고 수입해서 가져와서 이 가공을 잘 해 가지고 정말 여수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상품화가 된다면 별도의 규칙이나 별도의 부칙을 넣어서라도 생산성 있고 영업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간고등어 같은 간고등어가 여수 브랜드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별도로 하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하면 향후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왜 지금 제대로 멸치 값도 못 받고 모든 부분이 급하다 그 뜻은 취지는 압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생활에서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알 수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하나를 보류해 놓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에 보충해서 넣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다 하면 합당한 조례를 내서 방금 박평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농수산물 브랜드는 그러는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콩 브랜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향후 정말로 고막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조금 집행부에서 더 숙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상표개발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됐습니다. 방금 그렇게 하다보면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등록상표는 그대로 놔두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손을 보자는 뜻입니다. 조례에다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여수에서 지금 국동 같은 데 가공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참치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여수 브랜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치를

그런데 브랜드화를 시킬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간고등어와 같이, 그래서 이러한 조례 자체를 제가 봐서는 참 여수에서 훌륭하게 가공할 수 있는 상품이 꼭 여수시에서 안 나더라도 그런 상품이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될 거란 말입니다.

개발해서 등록상표를 만들려면 벌써 2, 3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그때 시작해 놓으면 이건 사실, 그러면 또 2, 3년 기다려야 됩니다.

조례에 삽입시켜놓는데, 상표는 시행을 하는데

상표시행은 시에서 인정을 못해주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는 거지요. 아무 의미가 없지요.

저는 그 뜻은 아닙니다. 해누리 라는 상표를 쓰는데 이 8가지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8가지를 정해 놨는데 상표를 시행하면서

시행을 할 수가 없지요. 조례가 없으면 못하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보충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조례를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이길용위원님 말씀대로 단서조항 빼고 간고등어 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요. (장내소란)

강용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시급성이 있으면 진즉 해서 하지 지금 이것을 늦추어 가지고 수정해서 하자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도 농어촌의 생산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여수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 브랜드를 사업을 하는데 홍보를 해서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우리 박평근위원님도 우리 농사도 짓고 얼른 말하면 바다 사업도 하고 이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업도 잘 모르고 있는 데 이런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것은 아무리 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처음에 목적이라든지 정의도 제대로 안 맞아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고등어 같은 이런 것들은 목적이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넣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상표를 보면 조례를 이렇게 할려고 통과시킬려고 오긴 왔지만 이것도 절차가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늦어도 이것이 빠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부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개 품목이 있어도 수입이 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수입은 간고등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돔도 있고 얼른 말하면 문어도 있고 이런 것도 수입이 많이 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되는데 하고 일단은 가공 하는데 하고 맞아 떨어져서 일치가 돼가지고 이것도 제품화 되어야지 지금 우리시에서 보십시오. 지금 중국산이나 상표, 매일 시장에 가보면 이거 하나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계속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돔을 생산을 하면 돔이 어느 공판장에서 경매가 돼가지고 온다는 루트를 그런 것들도 정리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미 등록을 해서 그런 과정은 나중에 전문기관이나 위원회에서 전부 그 과정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단 얘기입니다.

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두 분들이 하는 얘기는 자, 멸치 선박은 여수에가 10톤이 있다, 그래갖고

그렇지요. 대충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정리를 해갖고 와야지요.

그런데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적어도 8개 회사는 이걸 줄 수 있다, 전복이 몇 집에서 몇 톤을 생산하는 기본 자료를 그 윤곽을 미리 보자 이 말이에요. 위원들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조례를 그걸 하기 전에 보면 자, 전복이 백톤 나온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을 뽑아버려도 70톤은 보장받을 수 있다, 조례가 되면 그만큼 혜택을 봅니다 이런 자료를 제시해 달라 그 말이에요. 강위원님도 그 말씀이고, 주위원도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입니다 생산이 되면 이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직판장이 돼야 원활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타 시도를 본다든지 하면 직판장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됐든 브랜드화 되는 이 상품은 한 곳에 모아져서 유통이 되는 것도 같이 유통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용 대상품목이라도 해갖고 그런 것도 놓고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하자는데 이거 시급하다 자꾸 해 가지고

아니, 주위원님 시급하다는 게 아니라 이 등록을 할려면 2, 3년이 또 걸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다른 품목을 넣을려면 또 2, 3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그래서 기왕에 있는 걸 우선에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건 별도로 2, 3년 연구 용역 해 가지고 또 그걸 추가시키고이렇게 하는 게 낫지 또 이것 때문에 한 2, 3년 안 해 버리면 당장 설 때라도 이런 품목을 여수에서 (장내소란)

잠깐만요. 정리 좀 합시다.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금 많은 질의 및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목적은 한가지입니다. 간고등어가 들어 가지고 이 내용 때문에 조례가 안 맞다 이 지역 특화 상품을 더 개발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 품목이 빠졌다 이런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특허를 받아 놓고 우리 여수시 상품이 전국으로 판매가 되면서 특히 갓김치 이런 것들은 갓김치하면 여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여수시 상표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여수시에서 이 상품을 보증한다 여수시 것으로써 분명히 이것은 상품이다 하는 것을 지금 증빙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오늘 복잡하게 우리가 내용을 끌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필요한 품목을 삽입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고 또 필요한 품목을 더 삽입 등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제안이나 토론을 종합해 보면 특히 간고등어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제3조에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 3 품목에서 간고등어는 삭제한다 하고 그렇게 삽입시켜 놓고 오늘 이 조례안을 승인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는 생각입니다.

간고등어 하나만 등록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8가지 다 됐습니다.

심재수위원님.

발언을 저도 좀 할랍니다. 이 연구는 한 1년 이상 2년 했는데 이것을 단 시간에 설명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급한 것이 우리 서울에나 광주나 대도시에 갈 것 없이 지금 당장 오동도나 돌산입구에 가서 멸치나 여수 농수산물 구경하는 관광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빨리 해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해야 되냐면 당장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습니다. 전부 수입품으로 보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건 시에서 인증하는 절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외국 농산물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보호하듯이 우리 여수 관내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관광 안내를 해보면 그것이 우리 여수에 있는 아주머니를 데리고 다녀도 노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우리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아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만 그렇지 글자 이대로 보면 도저히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랄지도 지금은 어차피 수입되는 것도 많이 통용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이 수입된 것이 여수 관내에서 독자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해서 가공했단 말입니다. 이건 여수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에다가 삽입을 해서 이걸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단서조항을 지금 있는 것을 없애 버리고 단 관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관내의 사업자가 제조 또는 가공 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품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에다가 포함할 수 있다 이 생산이라는 것은 물산이 뭡니까? 재배도 포함되지만 가공이나 제조도 어차피 생산으로 포함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할 수 있다, 이 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서조항을 빼고 그 다음에 제3조 별표에서 간고등어를 빼고 그렇게 통과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러면 여수 관외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랄지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그것은 인정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고흥이 유자가 유명해지면 여수에서 유자를 신기술을 따로 개발해서 우리가 우리 생산품으로 하든지 고흥에서 유자를 사다 하든지 여수로 등록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위원님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자치단체끼리 선의의 경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또 시에서 이러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지원을 해서 기업의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여기 지금 대충 조례를 보면 목적사항하고 조금 전에 심재수위원이 말씀하신 데 제가 동의를 해요. 근데 목적사항하고 2조에 정의사항하고 문맥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애요. 2조대로 할라면 아까 단, 단서를 말했는데 그렇게 하실라면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그랬는데 생산 또는 가공되는 우수한 청정농수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앞뒤가 1조 목적하고 정리하고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건 시급하게 우리가 이러한 지역특산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빨리 이렇게 제정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문맥이 서로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맥이, 그런데 생산되는 우수한 청정농수산물 이렇게 딱 한정돼 버리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뒤에 또 다 고쳐야 되거든요.

아, 뒤에 건 아까 설명한 대로

아니, 그건 단서조항이고 자, 또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박평근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관리조례제정안은 유보를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인제 우리가 지금 좌담형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급성을 요해서는 이 조례안을 어떻게든지 간에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수산 행정이 지금 현재 브랜드 사업에 연관되는 행정이 졸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지금 현재 멸치도 그렇습니다 저는 멸치업을 안 합니다마는 냉으로 말리고 온으로 말리는 게 있어요. 찬바람으로 말리고 냉풍으로 건조하고 그 다음에 열로 건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냉풍으로 건조하는 멸치는 상품이 최고 좋다고 봅니다 저는. 빛깔이나 맛이나, 그게 열로 하면 나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강용주위원께서 말씀하는 그러한 우리 여수 지역에서 생산된 품종이 브랜드 사업으로 전망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든 상황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1년 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수량도 나와야 하지만 상품권이 예를 들어 박평근이가 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멸치업에 수요가 따르면 특허를 받았다고 했고 또 아니면 상표를 제가 지원을 받으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비겁한 어떠한 생각으로 변질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상품이 달리니까 사다가 내 상품으로 둔갑시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여수시의 명예는 실추될 뿐만 아니라 상품 전체를 다 불인정 받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지금 현재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것이 2003년도부터 했다고 하면 최대한 대대적으로 우리 여수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브랜드사업으로 전환되기까지의 지도, 기술, 계몽, 홍보 해 가지고 참여자들이 많이 탄생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랜드화 사업은 아까도 실무 과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된 지가 몇 년 됐는데 이 품목도 내가 알기로는 며칠 사이에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용역을 줘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상표가 등록이 돼야지만이 쉽게 말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아까 이야기같이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특허가 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고등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이 나머지 쉽게 말해서 업체를 모집하던가 말던가 하는 것은 그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찬·반을 물어서 가부를 결정해서 결론을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길용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단, 이 단서조항하고 문맥이 안 맞는다 그거니까 단서조항 삭제하고 별표 3중에 간고등어 삭제하고 해서 1차적으로 오늘 통과를 해야만이 왜냐하면 다음 회기 때는 늦습니다. 지금 10월 초부터가 관광철인데 이때 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된 것은 다음에 또 다시 보완하기로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오늘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뒤에 별표 2에서 4 중에서 간고등어만 빼는 걸로 하고 내용은 그대로 놔두고

단서 조항도 빠졌네요.

아니, 단서 조항 그대로 놔두고 관계없습니다.

아니 아니, 단서 조항에 이것이 지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단서가 안 빠지면 앞에 있는 것은 여수에서 생산된 품목을 고흥에서 하더라도 이 상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아예 빼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묘도에서 생산된 새조개를 충무에서 가공해 가지고 경상남도 수출실적 올라가거든요. 우리도 타지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다가 우리가 특허를 얻을 정도로 그건 처벌화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 해 줘야지. 그래야 우리 지역에 그런 가공 생산된 업체들도 많이 올 수 있고 이런 거지.

이게요, 지금 현재 새조개뿐만 아니라 굴도 마찬가지예요. 여수 굴을 통영에 싣고 가면 그게 굴이 통영 굴이 된 겁니다.

그렇지.

거기서 가공해 갖고 수출하면 통영 굴 수출해 갖고 가공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왕에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삽입시키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삽입시키면,

그래서 지금 어쩌자 그 말이에요?

아,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서조항만 빼고 단서만 빠지면 위 아래로 다 맞게 됩니다.

그러면 앞뒤가 딱 맞아버려.

예. 그 나머지는 나중에 해도 된다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會議中止) (15時28分 繼續開議)

이렇게 하십시오. 이대로 간고등어 넣어줘야 됩니다. 왜 넣어줘야 되냐 조기나 문어보다도 간고등어가 여수시 이미지를 보면 간고등어 홍보가 돼 있습니다.

조기는 없어요.

들어보십시오. 간고등어 있잖아요? 아니, 문어는 우리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됩니다. 간고등어 보시라고, 우리 지역에 나는 상품을 제대로 홍보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여수시의 이미지라든지 그러한 일환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간고등어가 들어갔던 이 부분을 제대로 제안을 할 때 이것을 잘 협의를 해 갖고 넣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목적하고 잘 안 맞아 가지고 오늘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보류를 억지로 하냐 그 말이에요. 위원들 개개인이 다음에 수정을 해 갖고 해 보자 보류를 하자는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하자 그랬어요. 두 분 의견을 가지고 그대로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잠깐만요.

자, 그러면 목적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애시당초는 미리 보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목적하고 그러면 간고등어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런 조례안을 갖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킬라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의구심이 가지 않게 조례를 만들어 와야 맞다 그 말이에요. 진행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서 등록할 내용물하고 목적이나 정의가 안 맞는 조례를 갖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아까 주재선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안건을 보류시키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보유를 제안동의를 했고 유도를 했는데 일부 다수의 위원님들이 무슨 보류냐 간고등어만 빼고 통과시키자 계속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지 말자는 위원장님 말씀보다는 내일이라도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사해서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일 잠깐만 해서 하는데 뭣이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이 내용대로 보완을 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논란이 됐던 내일하자는 것도 그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일정이 됩니까?

위원장님,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이걸 저한테만 보낸 것인지는 몰라도 받았는데 보니까 방금 제가 말했던 이 부분을 아무리 이해를 할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만 문제고 딱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왜 하필 해누리라고 했는가 해세상이라는 뜻인데 여수 청정 바다하고는 햇빛이 쨍쨍 나는 왜 이 명칭을 해누리라고 했는지 2가지만 메모를 해 왔거든요. 지금 당장 해누리를 바꾸자 어쩌자 그러면 전문가들 물론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마는 그러니까 어찌 아니, 말이 그러잖아요? 해누리란 것은 청정바다하고는 상관없는 얘깁니다.

바다 해 바다 누리

그러면 바다누리라 그래야지 어찌 해누리라 그러면 이거는 해누리를 많이 쓰거든요. 이것이 나 문제다 생각하고 인제 바다 해면 한문으로 그냥 표시를 그렇게 해 주던지 그리 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아름다운 여수바다라 한달지 여수바다라 그러면 안 좋습니까? 여수바다, 여수바다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좀 고민을 덜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2가지만 문제가 돼 있지 당장 이걸 지금 추석 지나면 관광철입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안 싸우고 의심 안 하고 여수 것 사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젓갈 그 다음에 게젓 특히 이거 아주 인기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개발해서 상표로 등록해서 판매고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몇 몇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만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만든다 하면 한정됩니다. 그래서 원료는 타 지역에서 가져오더라도 우리 지역에 가공하고 어떤 특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만들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수품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수품을 여수에서 요새 지금 사실 어족이란 게 수입품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국산품만 가지고 제수품을 하나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여수에 브랜드를 걸어서 신용을 받는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것은 상당한 제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수품 만드는 데는 여수에서 생산되는 생선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전부 강원도고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인제 제수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원료를 우리 지역에 한정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목적하고 정의하고 이게 문맥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많은 연구 끝에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조례를 더 좀 깊이 손질을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유보를 좀 시키는 게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급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건 빨리 통과를 시켜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분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분을 갖다가 삭제를 한다 하는 것도 또 좀 아까 내가 서두에 정리한 것처럼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함이 어쩌냐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요 유보를 하시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냥 삭제를 하든가 가부를 물어 갖고 결정을 합시다.

지금 오늘 수정안도 승인하자는 제안하고 이 안건을 유보시키자는 제안하고 두 가지 상반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내용을 위원들의 다수가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유보가 아닌 거석을 해 주더라도 간고등어를 제한다는 내용으로

자, 그럼 먼저 묻겠습니다. 이 안을 수정안으로 간고등어를 제외하고 오늘 승인하는 안에 찬성하신 분 손들어주십시오.

간고등어 부분만 제외시키자 그 말씀이에요?

예. 간고등어 그러면 또

지금 간고등어만 삭제를 하고 지금 하는 그걸 묻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간고등어 부분을 주위원님! 간고등어 부분이 아까도 논리이 있었는데 다음에 문맥상 지금 만들기 힘드니까 다음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걸 하고

잠깐만요,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제일로 지금 우리 여수에 급한 게 젓갈입니다. 젓갈,

금방 그 얘기 다 했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젓갈이 급하냐 그러면 이 젓갈이 있어야 김치, 갓김치에도 들어 있잖아요? 제일로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몇 번인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급한 게 젓갈이에요. 젓갈도 여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 다 했습니다.

아니, 제 말 들어보시라니까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우리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줘서 한 부분을 간고등어를 넣었으면 조례 목적하고 다시 한번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제대로 안 맞게 돼 갖고는 조례안이 맞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22백만원 줘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었는데 용역을 줬던 이 부분을 목적하고 정의가 안 맞는 이런 조례안을 갖고 올라온 걸 하자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고등어만 빼는 안으로 수정 동의로 인해서 가결하자는 위원님들 손들어주십시오. 네 분, 내리십시오. 자, 그러면 이 안을 보류하자는 위원님들 손들어주십시오. 두 분, 그러면 수정안으로 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불만이 계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어떤 좋은 제안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 내용이 승인되더라도 조례가 제정되는 거니까 조례 개정 제안해서 나중에 젓갈이라든지 아까 바지락, 고막 이런 등등 종류를 등록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외에 빠져있는 어떤 품목들은 대충 지금 꼭 넣어줘야 할 것, 방금 젓갈 같은 고막, 바지락 이런 것들은 언제쯤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8가지 품목 선정할 때도 아까 저희들이 용역보고 충분하게 했는데 앞으로 또 품목이 추가됐을 때는 또다시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또 어떤 브랜드를 개발해서 새롭게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청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고막, 바지락, 젓갈 이런 문제도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2차적으로 다음에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과장님 이걸 보십시오. 방금 용역을 22백만원 줘 가지고 간고등어를 넣었잖아요. 이것 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목적부터 안 맞기 때문에 빠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다시 한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상당한 시간이 가야 되고 빨리 되진 않겠네요.

예. 그러죠.

그거 보십시오. 이것이 보면 지금

아니,

아니, 위원장님 이것 다 아셔야 안 됩니까? 지금, 넣어야 될 것은 솔직히 말해서 빠져있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용역을 줬더라도 그래도 알아볼 만한 것은 다시 한번 현장을 간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도 좀 잘 어떤 관찰을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이 안건을 보류시킨다고 해서 한 달만에 특허 등록하고 다시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가 제정돼 있음으로써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고

아니, 용역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어서 간고등어를 넣어 가지고 한 것을 빼면 이것도 다시 한번 용역사에 돈을 우리가 얼마를 줬어요? 22백만원, 이러한 부분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방금 말씀 들어보면 다음에 넣도록 하자 그러는데 언제 넣는다는 기한도 없잖아요? 지금 보면,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주재선위원님이 한 것이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음 회의 때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금 누락된 품목 중에 가능한 품목, 우선 품목을 선정해서 보고 드릴랍니다 그러면 되겠지 그 말씀을 못 하니까 지금 하염없이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추가된 품목 선정은

그렇죠. 선정만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이렇게 할랍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그만합시다. 자, 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요, 가부간에 거수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더 이상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결정 난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청정농산물 등록상표 사용관리조례안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보면 제2조에 단, 관내에서 제조·가공된 상품으로 특허청 등록상품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별표 1에서 4중 간고등어는 삭제한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에 찬성 의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제2조 관내에서 제조·가공된 상품으로 특허청 등록상품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별표 1에서 4중 간고등어는 삭제한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관리조례안 건은 2조 단, 관내에서 제조·가공된 상품으로 특허청 등록상품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별표 제1에서 4중 간고등어는 삭제한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강용주 위원 김명남 위원 박평근 위원 이길용 위원 배상수 위원 이성수 위원 성해석 위원 이기동 위원 오병선 위원 박정채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박진수 ○ 出席公務員 경제농수산국장 정학근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위지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