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와 도시건설교통국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만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1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고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배경과 목적 또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역사회 단위의 민과 관이 협의하여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과 복지 보건 분야의 민관 대표자 또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구성하게된 목적은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자체와 민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구성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있어 지역별 특성에 반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을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설치 목적에 대한 규정을 안 제1조로 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실무협의체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각 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규정 그리고 안 제13조에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건의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그러면 이거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령이나 규칙에 이런 각 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된 것이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고 사실상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업이 계속 시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실상 수요자 중심이 아니었고 획일적으로 법에 딱 정해져서 내려왔던 것이고 이번에 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민과 관이 같이 하고 밑에서부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서 의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또 저희는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또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조정이 됩니다. 물론 각 지자체별로 특성 있게 한다고 하지만 이게 특별나게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산관계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은 거의다 국고였습니다. 지방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함으로서 복지수요자들 수요자들의 복지요금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상 많을 텐데 그렇다고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보다 예산이 증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체내에 운영하시다 보면 유급 직원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이 따라준다는 것이 조례안을 우선 만든 다음에 이후에 될 사항이지만 전문위원 검토하신 바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조례 만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같이 수반되어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유급 간사도 둘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법령 규칙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 아는 사항이고 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니까 다른 구 한다고 쫓아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여기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쭉 하시려면 상당히 복잡한 것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시면 기획안도 만드셔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데 근본적인 것은 복지사회 계획이 시행은 2007년으로 계획상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런 과정이 쭉 하시는 것이 상당히 힘드실 것 같고 예산 이런 것들도 저도 이 조례 하는 것 찬성하는데 수반되는 그쪽에 그런데 관심을 많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0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0 건축허가과 0 도시개발과 0 지적과 0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조희식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고승호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손두수입니다. 광고물팀장 김석도입니다. 주택허가팀장 전익찬은 저희가 민원이 지금 청장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49쪽 아름다운 서구건물 자문 선정위원회 운영과 도시경관 시범거리 조성 다음 아파트 및 대형공사장 위험요소 사전제거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보상제 실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아름다운 서구건물 선정위원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 및 현황으로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 시공에 대한 건축자문 시행과 관내 건축사와 상시 간담회 개최로 건축문화 발전 도모를 하고 아름다운 서구 건물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을 추진개요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은 아름다운 서구 건물 선정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04년 7월 2일 아름다운 서구 건축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10월 1일 아름다운 서구 건축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하였습니다. 그 인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서구건물 설계, 시공에 대한 자문 실시 사항으로 건축계획 관련 상담을 원하는 건축 관계자에게 자문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저희과 사무실내에서 주1회 약 1~2건 정도 건축 관련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물계획 시 일반적인 법률적인 검토와 도시경관 및 자연과 친화된 건축물이 계획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쪽 아름다운 서구 건물 선정과 관련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중에 건물에 대한 공모를 받고 그다음에 11월중에 건물 심사를 하고 12월중에 아름다운 서구 건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시범거리 조성 사업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그 개요 및 현황은 위치는 가로경관으로 서곶로가 되겠습니다. 서곶로 3.2㎞이고 그다음에 조형물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금곡동 시 경계지역에 사업비 2억원으로 전액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시 경계아치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금년 8월 9일 신청회사 공모를 받았습니다. 12개사 신청을 받아서 현재 설 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그 심사는 9월 29일날 심사할 예정입니다.그래서 계약 및 착수는 10월중에 하고 사업완료는 11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아파트 및 대형공사장 위험요소 사전제거 사항으로 개요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그 현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했는데 점검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위해방지시설이라든가 감리자의 업무수행 실태 그런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는 관내 3개소에 대해서 미관 가림막을 설치토록 하는 사항과 자체 안전점검을 이행토록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보상제 실시 사항으로 개요는 주민참여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에 따라서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으로 보상금 지급액은 9백 43만 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의 수량이나 용도, 종류에 따라서 일정금액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예산은 2천 5백만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축허가과 업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민영철 위원입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석남동 일원에 굉장히 많이 불법광고물이 널려 있는데 지금 맘모스인가 저도 어제부터 그것을 확인 했는데 그것 말고 그 주변에 보면 대리기사나 아가씨들 선정적인 사진이 찍혀서 차 유리에 다 꽂아 놓는데 그런 것은 수거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적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인적 사항을 해서 보내주고 가끔가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심각하느냐면 석남동에 보면 신천공원 주변에 보면 가정 주택이라는 말이에요. 주택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꽂아놓고 간다는 것은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도 있다고 그리고 석남동 일원에 보면 대리기사 전화번호 같은 것을 그냥 막 길에 뿌리고 다닌다고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각동에서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노다지 쓸고 청소하면 뭐 하느냐고 그것을 근절적으로 아주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을 뿌리고 길에다가 막 던지고 돌아다니고 뭉텅이 던지고 다니고 특히 야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지금 54쪽에 아파트 대형공사장에 위험요소 사전제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점검대상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대상은 20세대 이상 저희가 사업승인 나면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점검대상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같이 과장님하고 현장투어를 나갔었는데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위험요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보상제에 대한 보상제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상제는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반 주민이 되겠습니다 주민이나 단체. 그렇게 하고 일일 할 수 있는 수거금액은 3만원이하 그다음에 월로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 분들이 주로 많이 해서 먼저 동에 제출되면 동에서 구청에 올라와가지고 구청에서 지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단지나 벽보, 현수막 그다음에 도로가에 나와 있는 입간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풍선 같이 해 놓은 것?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별도로 단속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일 왜 3만원으로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사람이 워낙 많이 하면 여러 사람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아니죠 한사람이 백만원, 이백만원 많이 띠어오고 신고를 한다는데 그것을 도와줘야지 제한을 하면 이것은 안돼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만원하면 3만원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3만원정도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저녁에 한번 뜯어가지고 김석도 팀장님한테 세박스를 한번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돈은 안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운동 삼아서 저녁에 6시부터 11시까지 뜯으니까 세박스더라고 해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을 하셔야 돼요 3만원으로 정하지 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풀어줘야 더 많이 줍고 깨끗하고 그러지 민영철 부의장님 얘기 하셨지만 대리운전 석남2동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 사무실이 저녁에 거기에 있어요 징키스칸 나이트클럽 앞에. 거기가 있으니까 팀장님은 신경을 써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주변이 어지러우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말씀이 나오고 그래요. 신경을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찬 용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도시팀장입니다. 임재욱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창수 구획정리팀장입니다. 녹지조경팀장께서 지금 건설교통부 교육에 가서 차석인 구선모가 참석했습니다. 이병일 공원팀장입니다. 이찬규 시책추진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녹화사업 추진과 오류동 공업단지 개발계획 추진 현황, 검암1,2지구 연결 보도육교 설치공사,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서곶근린공원 추가조성계획, 세어도 선착장연장 및 비법정도로 포장공사, 세어도 농어촌 전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파악을 하셨으니까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화사업 추진은 지난 식목일때 왕길동 왕길근린공원에 왕벚나무외 1종 해서 466주를 심었습니다.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해서 함께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담장 허물기 공사는 연희동 우성아파트외 11개소에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를 추진했습니다. 철마산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는 서구 문화회관에서 철마정 올라가는 길에 목재테크 설치외 6종을 설치를 했습니다. 가로수 보식에는 봉수대길외 9개 노선에 대해서 왕벚나무외 7종 189종을 식재했습니다. 방음벽 녹화사업은 석남초등학교 방음벽과 인도 사이에 스트로브 잣나무외 5종을 2,059주를 식재했습니다. 구청사외 3개소에 꽃벽 초화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오류동 공업단지 개발계획 추진 현황은 지난 8월 29일날 검단 공업지역 도시개발 주민설명회를 2차에 실시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해서 검단복지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소유자의 2분의1 그다음에 면적의 3분의2 동의를 득해야 하는 그런 주민 동의서를9월중에 징구를 해서 검단 공업단지 조성에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쪽에 검암1,2지구 연결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이 약 90% 진행되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8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9월 29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지망물이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 발견되어서 또 추가 위에 방풍으로 된 비행기 조형물 관계로 해서 다소 공기가 지연된 상태로 해서 9월 29일 안으로는 준공할 예정입니다.63쪽에 가좌1동...

위원장님 그냥 바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시는 것이...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방금 보고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이 상당히 많으신데 서구에 궁도 있잖아요 국궁?

네.

검암 근린공원에 국궁장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도가 아주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데까지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국궁장은 검암지구에 있던 것이 저쪽 검단 쪽으로 이전하는 것만 개략적인 것만 알고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께서...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을게요. 그다음에 세어도에 우리가 국시비나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이 투하가 되었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의 오지인데 고생하신 만큼의 실적이 미진한 것 같아요. 예산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잘 되어 있는데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 반영된 것만큼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개발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북항에 대해서 전에 추과장이 계셨을 때 5,000평 정도를 이렇게 협조를 받는다는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시 항만 관계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구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 사항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북항이 2007년도에 완공이죠?

네.

지금 제반시설이 340m정도 나오고 부두 길이가 그러면 배 부두가 10만평 되니까 5만톤급 선적 3척이 동시에 입항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항 하나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추과장한테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서구에서 5,000평이나 50,000평이라도 빼앗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보세요 앞으로 목재 들어오지 물류 같은 것 잡곡 같은 것 다 들어오고 그러는데 내가 국장님한테 저번에도 같이 앉아서 말씀 드렸지만 그것은 우리 서구가 받은 것으로 그만큼 손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 들어와가지고 이익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구에. 그러니까 거기에도 협조를 많이 구해서 한진 뿐만이 아니고 동부건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내일 모레 현장방문 잡은 놓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서구가 충분히 빼앗아 올 것은빼앗아 오고 나무 같은 것 거기에 들어올 때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항균검사를 하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목재에서?

원목 같은 것은 지금 검역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사무소가 없잖아요 수원에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제대로 그런 것을 하나요 검사를?

검역업소가 주안역 앞에...

아니 내가 수원인가 어디인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소나무 같은 것 병균 같은 것 다 흘러나온다고 그것도 우리 구에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우리 서구가 목재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하여튼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인데 추과장이 5,000평정도 얻는다는 것을 이것을 왜 업무보고에 안 넣었어요?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추과장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적극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피해를 안 보게끔 열심히 협조를 해서 충분히 빼앗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쪽 서곶근린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올 말까지죠?

네.

그런데 추가 조성계획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공촌동 275번지 일원요. 그래서 여기 19,000평 정도를 서곶근린공원을 추가 구상 시설물 광고탑이든지 도서관, 교육박물관 또 민속박물관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2006년도 인천시에 반영 요청할 사항입니다.

2006년도 올해 아닙니까?

올해 2005년.

지금 보면 시에다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만 했는데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면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주민한테 설명을 왜냐하면 주민들이 나한테 이것을 자꾸 물어봐요.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할 것이냐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산에 보니까 조상의 묘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알아야 자기네들도 어떤 대책을 세운다 그런 입장 때문에...

우리 구의 특별한 사항보다는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거기다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우선 이 사업을 진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얘기네요. 주민들만 괜히 공원 한다고 해서 이것을 나한테 자꾸 물어요. 사실 저희 집안 땅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종족 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되면 다른데다가 묘지를 이전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한다는데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다 좋다는 거예요. 동네를 위해서 개발한다는데 당장 웬만한데는 동네에서 반대하잖아요. 동네 분들이 이런 것하면 안된다고 반대하는데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환영하는 입장인데 나름대로 수반되는 것을 다른데다가 준비를 하려면 준비과정이 빨리 하려니까 언제쯤 되느냐고 저한테 자꾸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내년도에 일단 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하고 그게 되면 공원 추가지정 하고 그 절차를 선행하고서 추가 사업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올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고현초등학교가 올해 착공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교육청에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거 개발할 때 같이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그린벨트거든요.

그것은 학교 시설로 결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로 위니까 학교 위니까 지금 275번지인가 학교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할때 같이 그런 것은 같이 개발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희들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2008년도까지인가요?

네.

지금 도로명은 다 되었죠?

시내 동만 다 되어 있고 검단동은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가 완료 되는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이...

구획정리지구를 뺀 나머지는 다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된 것을 병행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지금 새로 나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이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번호는 어디까지 했어요?

건물번호도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도로명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 명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기초 번호라고 해서 일정한 간격을 둬가지고 왼쪽에는 짝수 오른쪽에는 홀수로 해서 일정구간에 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 도로에 매긴 번호에 의해서 건물번호가 부여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것도 주소지를 그것을 과감히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서구 심곡동 아직 그대로 있는데 그런 것을 회의 때 말씀해서 인쇄물이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외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은 신 주소로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현재 각종 공문서에 나와 있는 주소라든가 세금고지서 이런 것은 새로이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져 가야 되거든요. 2006년도 2007년도 금방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적과에서 하신 만큼의 홍보가 그렇게 많이 좀 그렇잖아요?

현재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떠한 시책이 정착되기까지는 10여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10여년까지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아마 중앙계획에 의해서 2010년 이후에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생활주소로 본 도로명주소는 생활주소로 활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지번은 부동산거래 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항이 10여년차 연차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2002년도부터 했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전체가 완료가 된 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가 완료 안된데는 어쩔 수 없지만 착오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동안에 교통행정분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유휴시설 주차장 개방, 주민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 건설추진,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및 신설, 무보험 운행 차량 사법처리, 웰빙 민원행정, 불법 주정차 무인시스템 단속확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유휴시설 주차장 개방 실적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 드리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부설주차장 개방시 학교는 20면 이상에 대해서 1천만원 범위내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0면 이상에 대해서 6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주차장정비비 지원 근거를 금년도에 마련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리조례를 개정이 2005년 5월 이후에 부설주차장 개방실적이 총 13개소 306면을 개방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22개소 663면을 개방한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시 구민들이 개방시간 이외에도 장기주차 하는 사례가 있고 또 이로 인해 건물주가 주차장 개방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개선 비용보다는 개방에 따른 보상차원의 지원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와 개방에 따른 보상차원의 보조금이 병행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방침을 개정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현장 확인 등 부설주차장이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 건설추진 현황입니다. 주민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은 당초 저희가 석남1동외 4개소에 대해서 149면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금액은 총 46억원이 되겠고 다음에 사업별 세부현황은 석남1동외 5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이었는데 이중 3개소는 시에서 저희 구와 현장점검을 통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신현동 148-7번지는 소유자의 반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부결되었고 그다음에 석남1동 515-3번지, 신현동 133-1번지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 반대를 해서 지금 예산 지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2개소에 대해서는 재배정 예산을 삭감한 상태이고 현재 3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현동 212-4번지와 석남동 449-26 번지에 대해서 부지매입 절차를 이행하고 12월말까지 주차장 건설사업 착공 및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위원장님 그냥 질의 답변 받죠.

과장님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셨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내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시죠?

네.

팀장님 앉으십시오. 지금 몇 군데가 증차 되었죠 서구로 온 버스가 증차된 것이?

증차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안 되었고 증차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변경됩니다. 전체 실적을 현황은 파악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주민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쭈어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로 개발지에 차가 증차가 되었겠죠? 예를 들어서 검암동이나 아니면 검단 쪽으로 그런데 버스노선 번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것을.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이번에 구정소식지에 그런 것을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왜냐하면 통장들 통해서 구정소식지가 나가니까 어느 버스가 어떻게 증차된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고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보니까 불법주차장 무인 CCTV 지금 보니까 마전동 한미은행 앞 외 여섯 군데인데 여섯 군데 어디어디 설치했습니까?

여섯 군데는 왕길동 234번지 안전지대에 1개소 그다음에 가좌동 건지사거리에 1개소, 마전동 한미은행 앞에 1개소, 석남동 한국타이어 앞에 1개소, 가좌동 세진전기 부근에 1개소, 가좌 축산시장 앞에 1개소, 진주아파트 횡단보도 앞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7개소 설치를 했고 기존에 3개소는 신현쇼핑, 석남1동 수협, 석남2동 거북시장 해서 총 10개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두군데 한국타이어 앞과 축산시장 도살장 부근에서 상가 주민들이 장사가 잘 안된다고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상황을 설명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한국타이어 앞은 청장님과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 수렴해서 CCTV 설치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방문 해서 해결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지금 그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딱지 띠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CCTV로 해서 하는 그 지역이 분포 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봤을때 지역별로 많이 되는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되는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데가 가정2동 삼일상가쪽 그다음에 가좌2동쪽 그다음에 가정로 주변 가정로를 중심으로 하고 서곶로도 하고 있지만 서곶로 쪽은 큰 도로이기 때문에 많이 불법주차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고 민원인들한테 얘기들은 것이지만 제일 많은데가 영빈관예식장 앞쪽 가정2동 거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쪽에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쪽은 왜 설치를 안했냐면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게 되면 즉시즉시 교통방해에 따른 견인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나가서 또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외곽 쪽으로 그리고 또 민원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은 현장에 나가서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CCTV를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을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평일에는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가 원칙이고 주2회는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8시 9시까지도 해요?

그것이 주2회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불만이 더군다나 상가 주변에 9시까지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이고 한번이라도 그것은 한달에 한번정도 계몽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지금 불황이나 가뜩이나 어렵고 이런데 한참 장사할 시간에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원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연희동 같은 경우도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9시 되었는데 띠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 손님들 그렇다고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차장이 마땅히 있어서 그분들이 활용을 못하고 워낙 문제는 주정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구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구획정리사업 할 때에 그만큼 주차장 확보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민이 따지는데 나도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래도 길에다 주차 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내 나름대로 잠시 그런 말은 하지만 깊이 따지고 드는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른데는 몰라도 그래도 상업지역은 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법 주정차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인들이 우선 생계에 목적이 아니겠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또 너무 그러다보니까 그런 점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른 어떤 방법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거에는 과태료부과와 견인대상과 동시에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붙이면 무조건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하반기부터 구분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많이 민원이 상반기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출퇴근 시나 그때도 저희가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차량 그 이외에는 저희가 계도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계도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또 일반 주민들이 왜 단속을 안 하느냐는 민원과 또 상가 주민들은 장사에 방해되는데 매일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자꾸만 충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지만 양쪽 다 충족하면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민태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CCTV 서곶로 주변에 설치를 했다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강남시장 쪽에 CCTV는 시장 보러온 사람들이 차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시장 보러온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완화해서 구청에서 찍은 것 조사를 하죠?

네, 구청에서 상황실에서...

아까 민태원 위원님께서 불경기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속을 해주면 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을 주2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간외에...

이면도로는 안하고 저희가 이면도로는 원칙적으로 주차단속을 안하고 민원인들이 들어왔을때 민원인이 많이 들어온 지역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특별히 날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면도로의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와 보면 차가 없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간시간에 주차해 놓는 것을 동네 한가운데서 야간시간에 주차해 놓는 것을 밤새 새벽이라든가 이렇게 견인해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석남사거리 한국타이어 앞 입구에 보면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전혀 주차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데 민태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야간에도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2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2회든 1회든 간에 야간에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인원을 석남사거리 주변으로 집중시킬 수 없습니까?

저희가 노선을 정해서 한바퀴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면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주차요원들이 들어가고 나면 그 노면주차장 뒤에 몇 중으로 차를 주차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 넓은 도로가 차 한대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해 주시고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이면도로에 차 주차하고 영업하는데 단속을 하면 한 줄로 어떤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더라도 한 줄로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완화 정책을 써 주시고 그렇게 그냥 난무하게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정차를 했을 때는 그런 것은 강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방침도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74페이지 주민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 건설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가 각 동이나 어떤 의뢰인이 있어서 다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네.

그런데 여기 다섯 건을 계획을 했는데 주차면수 149면인데 지금 세 군데가 토지소유주가 반대하거나 어떤 건축물 소유주가 반대해서 못한 것이 세 군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이 각 동이나 어떤 소유자가 요청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니에요?

네.

위원그런데 왜 이게 부결이 되고...

그것이 시에서 주민제안을 받아가지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주민들이 모으고 또 건축주들한테 의향을 물어봐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해서 우리는 시에다가 올린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건축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 또 중간에 나타났던 사항이고 그래서 또 건축주는 좋은데 토지주가 반대하고 그런 경우 그리고 당초에는 좋다고 그랬다가 막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을 때는 보상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것을 시에서 현장조사 한때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당초에는 그런 사항을 방침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하반기에 예산을 재배정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주나 건축물주가 반대하는 그러한 주민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변경되어서 현재 토지소유주나 건축주가 반대하지 않는 곳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교통행정과는 사업승인 하는 것이 많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제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금년도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지만 149면중에 지금 다 부결되고 소유주가 어찌되었든 간에 반대가 되었든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게 설명을 했든 이게 우리가 149면중에 두 군데가 15면뿐이 안돼요. 그러면 이게 작업 하나 마나죠. 이게 무슨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더군다나 여기는 또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이 4개소까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군데 또 빠져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시설 결정하고 수요까지도 생각해서 그쪽으로 상반기에는 방향을 잡았었는데 하반기에 시에서 현장 조사하고 보상관계 이런 것을 다 주변 현황을 현장조사 하다가 토지소유자나 건물주들이 반대에 부딪치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이 자꾸만 지연되고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쪽에다가 시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치지 않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부결된 사항도 내년에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서 다시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할 용의가 있다면 저희가 또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따서 향후에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토지주가 되었든 건물주가 되었든 그렇게 만약에 소유주가 반대했다고 하면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해 본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남1동 같은 경우는 교회 같은데 면수가 65면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계획했던 것에 약 45면 50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항은 소유자가 반대했다고 하면 아예 자체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다른 동으로 이사 했으면 해당 의원이나 해당 동사무소 주무 동장도 계시고 제일 핵심적인 장소 아니에요. 그러면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에요.

교회 같은 곳은 동장들과도 상의해 보고 그렇게 다 협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도 만나보고...

잠깐만 이게 지금 석남1동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땅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교회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요. 수정아파트 앞에 방범초소 있고 그래서 방범초소를 거기다 갖다 놓을 때도 주차장을 만든다고 구에서 손을 댈 때는 그날 즉시 치우는 그 조건으로 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당초에는 거기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목사도 동의를 했던 사항인데 보상에 있어서 교회 측과 또 우리 구측과 또 시에 입장과 다 상충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보류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허가 건물이고 재정경제부 땅이고 이러한 것이 서구청 땅이고 이랬을 때는 이것을 구에서 지금 갈수록 주차난이 심하고 심각한 상태이고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지역구 의원들보다는 강력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에 이런 사항은 참 좋은 추진하는 사업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다섯 군데 필지에 나온 것은 작년도 업무실적에서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와서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했다 후에 두 군데는 빠졌다 전체면적 면수가 149면중에 작년 자료보고 면수를 제가 본 것인데 149면중에 지금 여기 보니까 두 군데 하면 7면, 8면 15면뿐이 안되는 거예요. 그게 업무보고라고 하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도 계획이 있으시면 여기 말씀하신대로 주민제안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결과로는. 그런 것도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1동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적 있잖아요?

네.

그 후속조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제가 전번에 설명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방침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방침은 안나왔고 현재 주차장 관계 단속관계 해 가지고 하반기에 연말되면 회의도 하고 방침결정에 의해서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가 되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민원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구청 후문 쪽에 공영주차장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장마철에 우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데 지금 현재 금방금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금년 안에는 되나요?

금년 안에는 충분히 됩니다.

시스템 같은 것도 신 시스템으로 적용하고 그러는 것이죠?

네.

거기는 총 주차면수가 얼마나 나와요?

거기가 302면.

거기도 물론 위탁을 하고 우리가 공사 마무리 할 수 없지만 한시라도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구청 근처만이라도 우선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