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재난안전관리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동철입니다.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을지훈련때 저희 훈련장을 방문하셔서 훈련참가자들을 격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선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경자 민방위팀장입니다. 차용길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전영걸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일자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의 부서장으로서 그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역점을 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과 업무는 크게 재난관리업무와 민방위업무로 대분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업무에 있어서는 재난으로부터의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예방은 물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의 구축과 그런 체계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업무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면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민방위업무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부서로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종 법규의 정비 및 조직과 업무의 효율적인 접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책자 9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97쪽 기본현황입니다. 2005년 7월말 현재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팀, 민방위팀, 지역협력팀, 복구지원팀 등 4개 팀으로 현원 17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남동구월배수펌프장에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위원회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으며 기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는 시설에 있어서는 구월남동배수펌프장 2개소와 수문 9개소 등 11개 방재시설물이 있으며 장비로는 안전점검장비 23점, 화생방장비 391점, 민방위장비 228점, 양수기 272점 등 총 914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총 720개소로서 A급 163개소, B급 436개소, C급 93개소, D급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현황과 공익근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안전사고예방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단위사업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재해대비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장비 등을 적정 관리하고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실적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 사전대비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PP포대 8천매, PP로프 10롤, 비닐 7롤, 천막지 500m를 4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확보하였으며 수방장비인 양수기는 375만원을 들여 14대를 구입하고 수리를 요하는 양수기 38대를 250만원을 들여 수리, 정비하여 총 272대의 양수기를 확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당초 건설과에 설치되었던 것을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저희 과 사무실로 이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실 내에는 재난상황의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기기가 설치돼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빙기 안전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인우아파트 옹벽 등 16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팬더아파트 옹벽 등 5개소가 노후로 인한 균열 등 위험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요소가 있는 5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예찰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해당 소유주에게 보수토록 행정지도하여 4개소는 보수를 완료하고 1개소는 현재 소유주들간에 보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수토록 유도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3월 28일부터 6월 30일, 3개월간으로 팬더아파트 옹벽 등 720개소를 점검하여 정비시설이 불량한 찜질방 등 4개소의 정비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점검사항입니다. 2005년 3월중에 인천대공원내 유원시설 2개소를 시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꼬마열차 헤드가스켓 불량 등 4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장마철 안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6월 1일부터 24일까지 청소년수련관, 대형 건설공사장, 하천 등 36개소를 2개 점검반 13명을 가동하여 점검하고 이중 로버트호텔 지하주차장 내 적치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전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위하여 국가 재난경보시스템, TV재해경보방송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위험지역주민 대피명령 등을 위한 크로샷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구산하 전 직원과 통?반장 및 재해위험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6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시험운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훈련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훈련은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인력을 동원하여 피해시설을 복구하는 훈련으로 장수동 143번지 하천에서 공무원 890명, 103여단 장병 20명 등 100여명이 훈련에 참가하여 제방 유실분을 응급복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에 정보교환이나 협조체제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이들 유관기관 간에 연중 24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의 대표전화를 확보하는 과거의 체계를 지원하고 이들 기관의 책임부서장, 담당자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물론 개인전화까지 확보하여 연중 24시간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홍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문화의식의 구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공모전을 초?중?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포스터를 접수, 54점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우수작을선정하여 시상하므로서 재난대비 안전문화의식을 고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역류 차단장치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공사는 하수역류시 자동 차단이 되는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집중호우시 침수가 예상되는 164세대에 대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업비 1,900여만원을 들여 330개의 차단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간석4동 석정여고 주변에 대해 대피안내판 및 대피소 표지판을 재난관리기금 3백여만원을 들여 설치하여 재난발생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4억2,200여만원으로 건설과로부터 인수시 보통예금 3개 구좌, 정기예금 2개 구좌로 관리되고 있던 것을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보통예금 3개 구좌는 1개 구좌로 통합하였으며 정기예금은 만기가 도래 되는대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모색하여 통합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도림수문 2호앞 제방 긴급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수문앞 제방이 50여m 연초에 붕괴가 되어 복구가 시급한 사항이었던 것을 금년 6월 21일부터 7월 29일 공사비 2,700여만원을 들여 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우기시 재난취약시설 수시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4일부터 7월 29일 26일간 저희 과 직원 3명이 축대, 옹벽 18개소, 하천 9개소를 점검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신한아파트 옹벽에 위험시설물 경고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유사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및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동배수펌프장은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함으로서 펌프장 전기시설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로서 공사비 4천여만원을 들여 9월중에 노후화된 변압기외 4개소를 교체토록 하고 옥상부에 우레탄 도막방수공사를 실시하여 펌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펌프 4호기, 6호기 수리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 공사는 공사비 3,500만원을 들여 8월중에 설계를 마치고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10월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펌프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공사로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등급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부터 11월중에 실시되는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720개소는 물론 해당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등급조정을 하도록 하고 2006년도 시설물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문정비공사입니다. 공사비 5백여만원을 들여 도림동 2-18번지에 위치한 도림수문1호의 수문과 발전기를 교체하고 수산수문2호 발전기를 수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문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수시순찰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먼저 안전한 설날보내기 캠페인 전개입니다. 2005년 2월 4일 뉴코아아울렛과 올리브백화점 일대에서 시민안전봉사자,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홍보용 전단지 400매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전개입니다. 매월 4일 실시되는 안전점검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창대시장외 4개 장소에서 의용소방대원, 시민안전봉사자, 공무원 등 총 116명이 참여하여 비상구찾기운동을 홍보하고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2,50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발생시 시민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사업비 1,100만원을 들여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를 남동구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발생시 행동요령과 실시간 날씨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함으로서 재난예방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점검의날 홍보캠페인 전개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 모래내시장외 5개 장소에서 비상구찾기운동 등 안전문화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시민자율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학생순회교육입니다.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어려서부터 조기에 습득하여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내 10개 초.중.고교 학생 2,700명을 대상으로 2005년 9월부터 11월중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재난 및 안전의식 교육을 학교별로 순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업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 기본이념입니다. 급변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안보 및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민방위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사항입니다. 민방위 편성 3년차 이상자 총 4만4,794명에 대하여 3회의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4만4,709명이 응소함으로서 긴급 비상사태발생시 응소능력을 점검하였습니다. 상반기 민방위기본교육 실시사항입니다. 민방위편성 2년차 미만자 총 7,116명에 대한 4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7,061명이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사항입니다. 금년 3월 15일 간석3동에서 민방위대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진화 및 예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7월 15일 남동구 전지역에 걸쳐 주민 및 차량통제 등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25일 동사무소 인력관리담당자와 군부대 및 중점관리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인력동원자원에 대한 전출입사항과 대체지정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중점관리대상자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6월 20일 중점관리대상자 중 13명에 대한 인력동원훈련을 실시하여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긴급소집시 차질이 없도록 평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표어, 포스터, 수필공모사항입니다. 공모결과 총 113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부문별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우수작품 18점에 대하여는 9월중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시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74개소의 비상급수시설 가운데 정부지원시설 7개소와 자체시설 2개소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 월별 필터교체 등 상시 유지관리는 물론 특히 남동공원에 3개소에 대하여 급수대 개보수와 배관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비상급수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사항입니다. 7월말 현재 복무분야별로 총 11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무부서별 월 1회 직무교육과 더불어 근무자 복장, 두발 등에 대한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6월 21일부터 30일까지를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인쇄물과 소형후레쉬 2,000개를 자체 제작, 배포하였으며 6월 29일 민방위대원 등 주민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주민신고 강연회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신고의식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05년 을지연습사항입니다. 금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전준비보고회, 참가요원 사전교육과 을지연습기간 중 핵심과제발표회를 실시하여 안보상황에 부합되는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재해, 재난대비 연습으로 범 국민적 국가위기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기념행사개최입니다. 금년 9월 22일 구청 강당에서 민방위대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민방위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간중에 민방위 표어, 포스터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민방위교육계획입니다. 교육일정은 9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이 되겠으며 민방위대원 편성 4년차까지 만 305명에 대하여 소양교육과 화생방분야 및 심폐소생술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간교육, 일요교육, 현지교육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 교육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날 훈련실시계획입니다. 10월 19일 남동구 전지역에 대한 교통통제 및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여 민방공 대피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으로 재난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으로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진단으로 재난예방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거 남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안전자문관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이나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8월 한 달 동안 공개모집과 전문기관에 추천을 의뢰한 결과 총 23명이 신청하였으며 9월중에 남동구 거주 주민을우선으로 토목, 전기, 가스, 위험물 정보 등 분야별로 2명씩을 선정하여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신설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146쪽에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한 거를 보면 지가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이 2004년도 대비해서 지금 26%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 개별공시지가 선정하는 직원들도 자주자주 바뀝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분이 올해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 담당이 남동구에서 7년째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의신청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무슨 많이 상향조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 원인파악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전년보다 상향이 됐을 경우에는 좀 하향해달라 하는 거고 그리고 혹시나 또 보상관련이라든가 아니면 매매관련쪽 아니면 기타 개인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의신청사항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변화가, 지가에 대해서 지형이 무슨 변화가 많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사항을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하기를 주로 국공유지쪽으로다 표준지를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 지적팀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100%라고 하면 한 10% 미만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건교부에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국 시.군.구가 거의 같은 대동소이한 입장입니다.

표준지는 해마다 다시 지정이 돼서 작년에 했던 게 올해도 된다든가 뭐 그런 저기는 없고 매번 표준지는 다 바뀌는 거예요?

중복될 수도 있구요,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같은 경우는 올해는 1,150필지가 저희 남동구 표준지로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한 번 요청을 할게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개 해가지고 이의신청한 건수, 그거를 한 번 주소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 좀 줘보세요. 필지 번호.

주소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게 지금 하도 개인정보 신상법률이 있다 보니까,

아니 주소가 아니고 땅 번지,

아, 땅 번지요.

지번,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로 하고 그러면 또 그 주변에 표준지를 어느 거를 적용했는지 그거는 나오죠? 그거는 안나옵니까?

네, 그거는 나옵니다.

그건 나오죠? 그거로 해서 좀 2003년도 거서부터 해서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판섭 의약팀장입니다. 김영숙 진료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기본현황입니다. 1과 5개 팀으로 정원 40명,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으로는 병.의원 등 의료업소 445개소와 약업소 등 판매업소 350개소로 총 79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진료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 정신적인 의료지원과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적극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일반진료와 소아진료, 소아예진,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한방금연교육 및 금연침시술, 매주 수요일 거동불편자 중심으로 한방순회진료와 목요일에는 관내 노인정 중심으로 양방순회진료, 고위험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 등 총 진료실적은 39,3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진료수입은 1억4천여만원으로 1회 평균 23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64쪽으로 건강검진은 13,063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만성신부전증 84명외 총 118명에 대해서 2억9,038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으로는 검진인원이 2,417명으로 7,328만원을 지원하였고 암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18세이하 아동에 대한 소아암과 백혈병 치료비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5,050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치료비는 우리 신규사업으로 15명에 대해서 1,428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매년 2년마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재실시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율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각종 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사업을 통한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의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 운동프로그램운영을 1기 2개반 100명을 수료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7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치 보철을 39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을 49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429명, 1408개,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지난해 10개교에서 12개교로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보건교육은 기업체 금연교육과 절주교육 등 총 74회 9,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건강식단전시회를 11월중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소래포구축제기간인 10월 5일부터 10월 8일기간 중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체성분측정과 건강상담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제2기 건강프로그램운영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의 심각한 흡연문제의 대책의 일환으로 문성정보고등학교 흡연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시범사업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뇨와 고혈압, 비만관련 건강정보 패널전시회를 구행사와 연계해서 건강실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모자보건사업의 선도적인 운영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종합적인 건강관리와 성장단계별 적정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 건강관리사업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인 BCG외 13종에 대해서 20,623명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을 32명에 5,1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를 2,066명에 대해서 건강진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형아출산억제를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출산률제고와 자연분만 성공률을 위한 라마즈분만체조실습교육인 임산부건강교실운영을 3기에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기가 운영중이며 총 1기당 6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전염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질병별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염병 조기발견 강화로 전염병 유행으로부터 전파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염병 및 식중독 보균검사를 9,931명 실시하였고 콜레라 및 비브리오균 유행예측조사를 소래포구 해수 어패류에 대해서 주1회 443건을 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검진을 4,818명을 실시하였고 만성전염병인 결핵환자와 한센병을 등록관리하여 매분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주간에는 살충, 살균소독 분무소독을 318회 1,414개소를 실시하였고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66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비상방역근무를 10월말까지 방역취약지를 중점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료독감예방접종은 2005년 9월 26일부터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및 판매업소 등에 유통질서 및 관리를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토록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100개소, 부적합업소 4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고 마약류 취급업소인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 8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약국지도점검은 69개소에 대해서 부적합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였고 무허가장소 수퍼 등에 대해서는 의약품판매 지도점검을 8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안마시술소 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안경업소 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대마, 앵속단속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마약류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미 점검업소인 의약업소를 12월말까지 지속 점검토록 하며 불법마약류의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민간단체 참여협조로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저희 구도 노령화사회진입에 맞춰서 주간에만 보호하는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날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과 협약체결을 하였고 5월 9일부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용자는 20명으로 주간에는 원예, 미술, 음악 등 재활프로그램과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회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중에 입소가 불가능한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방문실태조사를 하여 치매용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에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사업이 개시된 금연클리닉사업은 금년 금연율과 금연자 만족도 및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내에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보건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등록목표가 840명인데 현재 등록인원이 956명입니다. 내소자가 755명이고 산업장에 직접 출장한 금연자가 201명 있습니다. 6주간 성공자를 기준으로 할 때 209명이 성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주 성공한 자를 계속 금연상태를 확인토록 하겠으며 산업장과 이동클리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조기진단 사업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 절대적감소가 2003년도에 대비해서 저희구에서도 관내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조기진단을 시행함으로서 여성의 건강보호 및 출산장려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신반응검사와 모성검사를 실시하고 임산부를 등록해서 지속적인 산전진찰 및 교육을 1,3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보호를 위한 철분제를 제공하였고 기형아 출산예방을 위한 태아검진을 16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저소득층 출산장려를 위해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협조로 무료분만추천과 모자보건수첩을 보급해서 건강검진기록 및 유지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비만탈출 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비만교육을 통하여 건강 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스스로 건강관리 및 적정한 체격을 유지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16일 방학중에 실시하였으며 체력측정결과 비만인 학생인 간석여중 비만학생 6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6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을 보면 운동실습 전에 실시후에 영양교육을 2회 실시하고 주3회 율동체조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운동후에 혈액검사 및 체성분을 측정하고 전후 검사를 비교 평가 분석하여 개인별 운동효과를 측정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토록 유도하여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총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이 20명, 대기자가 6명, 그러면 20명은 지금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고 대기자는 그럼 그 분들이 언제까지 활용하는 그런 건 계획이 없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가족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6개월까지만 보호를 하는 걸로 한다,

하고, 하순위 이렇게 해서 입소되도록,

입소한 순서대로 6개월간 이용하고 대기자가 들어오고 다시 6개월후에 그 분이 들어올 의향이 있으면 들어오시고,

교체하고,

네.

근데 이거 이용하는 거는 그 가족들의 무슨 생활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되나요?

반영됩니다.

저소득층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구요. 근데 지금 들어와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반노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일반노인들은 접수순서에 의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로테이션 시키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를 우선하되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뭐 돈을 얼마씩 내고 그러는 건 없는, 다 무료로 운영을 해줍니까?

무료입니다. 일부 간식비만 보호자 회의에서 간식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보호자들이 협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저희가,

그럼 그 위탁업체에서 차도 운행합니까? 모셔오고?

네, 봉고버스 두 대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 차량지원이나 이런 건 저희가 못해줬는데 위탁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 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복지재단이라는 게 남동구에도 있어요, 별도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구요, 고잔동에 노인복지시설을 지금 신축중에 있고 지금 저희가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교회입니다.

구세군복지재단이라는 게 교회라구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때 되면 성금모집하는,

자선냄비 운영하는 식으로,

네, 자선냄비 운영하는 그 단체입니다.

그 단체인데 구별로 이렇게 돼있는 건 아니고 교회로 남동구에 교회가 있어요?

네, 남동구에 있습니다. 만수동에.

만수2동에 있습니다.

만수동. 천주교하는 다른,

천주교하는 다릅니다.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주간보호시설?

위치설명을.... 그러니까 만수시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 대공원으로 나가는 만나는 길 있죠? 그 지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끝지점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 보호시설 센터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시설을 꾸며갖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1층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목사님 사저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딴 데로 이사를 나가고 그걸 털어갖고 시설을 거기다 했습니다.

네, 글쎄 그게 대기자 6명이 언제쯤 저기가 되는 건지...... 이게 홍보가 잘 되면 많은 인원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타구에도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규모가 어때요?

규모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20명선. 사실 20명선에서 넘어가면 관리인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환자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우선은 20명선을 유지하면서 로테이션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입주한 순서대로 고육지책을 써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도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많은 사업실적을 거양했거든요.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잘 추진되도록 보건소장을 정점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인내하면서 노력해주실 것을 치하와 당부를 드리면서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여기 실적을 보면 32.2%가 성공을 했거든요? 보건소장님도 여기,

저는 여기 포함 안되죠.

포함 안되고. 담배는 끊으셨죠?

담배 끊었습니다.

아주 끊으신 겁니까?

아주 끊었습니다. ( 웃 음 )

몰래 피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술좌석에 가면 유혹이 대단합니다.

그럼요. 유혹이 돼요. 몰래 숨어서 피면서 나 담배 끊었다는 사람 그런 걸 봤는데 문제는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잖아요. 뭐 귀에다 뭐 붙여주고 그렇죠?

귀에다 붙여주는 건 한방에서 보조요법으로 금연침을 놓는 거구요. 실상은 우리 금연클리닉에서는 그거 보다는 금연보조제인 패치, 금연껌, 그런 걸로 이거를 활용해서 지금 이 사업을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패치는 일단 사람이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가 체내에서 니코틴이 빠져나가면 피고 싶은 욕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니코틴을 보급해주는 그런 패치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처럼 붙여갖고 그거를 주단위로 강도를 낮춰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주 후에는 아무것도 투여를 안하고 소변검사와 호흡 일산화탄소 검사를 해갖고 니코틴이 안나오고 일산화탄소가 안나와야 금연성공자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사실 담배를 끊은 사람들끼리의 어떤 모임체, 금연운동, 뭐 남동구지부다 뭐 이런 건전한 모임체도 만들어서 아주 정말 남동구민 모두에게 홍보할 수 있는, 끊은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런 순수한 홍보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왕 수고하시는 거 그냥 반상회 회보에 나오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각 사회단체도 월례회때마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 같구요.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아주 구전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아 담배 끊었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끊었냐 남동보건소 가라, 담배 끊을 수 있다 6주만 노력하면 끊는다,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구요. 우리가 또 청소년 비만탈출 프로그램을 또 개발했죠. 이거는 특수사업으로 하는 거죠?

네,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네, 아주 잘하신 거 같아요. 지금 뭐 청소년들 성장기 비만이 아주 급증하고 있잖아요, 우리 식생활이 살기좋다 보니까 잘 먹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게 식습관에서도 오고 개인체질에서도 오는데 이거 사실 필요해요. 간석여중을 상대로 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각 학교에 우리가 장려를 하는 거야. 간석중학교에 장려를 하면 간석중학교를 통해서 다른 학교도 자연스럽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네들 학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위기만 잡아주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같습니다. 성공하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홍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한방순회진료를 매주 수요일날 몇 시에 하시나요?

오후 2시에,

오후 2시오?

네.

양방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

목요일 오후 2시.

네.

이게 무료인거죠?

네.

그러면 주로 저소득층이 밀집돼있는 지역을 직접 순회해서 기초적인 진료를 해주시는 건가요?

거동불편자를 중심으로, 혼자 병원을 못다니고 약을 혼자 복용 못하는 분들 약을 다 조제해서 방문하면서 소독 이런 것도 있고,

한방하고 양방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만, 한방은 노인정을 중심으로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침시술, 한방약처방 이거를 해드리고 있구요. 그래서 연초되면 120여개 되는 노인정에다 희망을 저희가 받습니다. 근데 한 60여개 노인정에서 신청을 해갖고 지금 돌고 있구요. 그건 수요일날 오후에 실시하구요, 목요일날 오후에 실시하는 양방진료는 거동불편자,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 그다음에 또 돌보는 분이 없는 분들을 저희가 분류를 해서 그 분들을 중점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동불편자들 진료해주는 것은 직접 자택을 방문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를 좀 더 늘리고 싶어도 그거를 더 늘려놓으면 보건소에 오셨던 분들이 헛걸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늘리지는 못하고 더 늘리지는 못하고 1주일에 한 번씩 오후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진료 나가는 인원은 몇 분이신가요? 한방은 의사가 같이 나가시는 건가요? 양방이나 한방이나?

네, 의사가 나갑니다. 의사, 간호사,

세 명, 네 명,

의사 한 분에 간호가 두세 분 뭐 이렇게 해서,

네. 운전기사하고,

하반기에도 쭉 어떻게 한방은 연초에 희망을 받아서 접수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한방이나 양방이나 하반기 계획이 예를 들면 9월달에 어디어디어디 10월달에 어디어디어디 이렇게 12월까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네,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다 세워서 월별로 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월별 계획된 거 12월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구요.

네.

그다음에 방역소독 있잖아요?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합니다.

발생하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방역, 지금 분무기를 통해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차가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데 그 방역이 유해성이 있다라고 발표가 돼가지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를 두 장 뽑아놨는데 미처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방역 무슨 반대, 유해 이런 단체가 전국적으로 결성이 돼서 이런 방역이 상당히 신체 유해하다 이렇기 때문에 방역을 하지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고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은 접해본 적은 없구요, 그 이론은 아주 상당히 오래전부터 일부 분들이 제기를 하던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면 그 이론이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물론 야간 연막소독이 경유하고 같이 약품이 분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다만, 인체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지금 소독을 하고 있고 또 그 소독을 안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보다 소독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이 방법을 권장을 하고 있고 뭐 일부는 야간연막소독이 모기 쫓는 거 아니냐, 맞아도 죽지도 않더라 이런 이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모기가 그거 맞아갖고 죽을 정도면 상당히 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맞으면 당장은 안죽어도 잔류효과가 있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다각도로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저희한테도 그런 자료를 보내주고 하고 있는데 넓은 지역을 소독하고 방역하는 데는 이 방법보다 더 우선적인 방법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상당한 소독효과도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의 독성이 옛날에는 인체에도 상당히 유해한 그런 독성의 약을 썼는데 현재는 거의 인체에는 상당한 옛날보다는 독성이 상당히 떨어진 그런 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유해한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소독의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보건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야간방역을 한 몇 시에 하시나요?

야간방역이 저녁식사를 하고 나면 한 8시경부터 나가서요, 10시반, 코스에 따라서 뭐 한 11시경 그때 끝납니다.

제가 네 시에 다니는 것도 봤고 여섯 시에 다니는 것도 봤는데 그게 방역을 했을 때,

그거는 낮에 다니는 건 분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구요,

분무소독, 분무소독을 말씀을 드릴게요. 분무소독을 했을 때 그게 그 연기가 건물이나 곳곳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낮에 분무소독하는 건 연기가 아니구요, 우리가 시골에서 농약주는 것처럼 물에 타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 차로 다니는 거.

그건 야간연막이구요.

야간연막, 차로 다니는 거.

네. 분무소독도 차로 다닙니다. 차로 다니는데,

그러니까 차로 다니는데,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것이 건물이나 주택으로 이렇게 잘 흡수가 된다고 보시나요?

낮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열 때문에. 그래서 밤에 이걸 하는 겁니다. 왜. 연기를 분사를 하면 이게 구석구석 침투를 해야 되는데 낮에 분사를 하면 지열 때문에 다 뜨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분무소독,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낮에도 연막소독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일반 동에 준 장비 이런 거 때문에, 근데 침수지역이 생겼다거나 이런 때는 낮밤 안가리고 쏴대고 있는데요, 뭐 그런,

최근에 6,7월, 8월달에 낮에 연막소독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실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다 날아가는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수 접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그 문제는 저희가 동별로 지급해준 자율연막단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효과가 없는 거니까 연막소독은 꼭 땅이 식은, 지열이 식은 다음에 하라 하는 것을 당초에 약품하고 장비를 나눠주면서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중간중간 우리 담당자들이 동별로 순회를 해서 그런 거는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그럼 잘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낮에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는 할 리가 없기 때문에요.

네, 알겠구요. 한 번 그러면 유해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 번 검토를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또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7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이규흥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동철 세무과장 김태성 민원지적과장 김종식 보건소장 계재덕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