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박세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30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제15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하여금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하도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진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김학관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위원장에 김학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간사에 최기락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간사에 최기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에 대하여는 부군수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예산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난 사항은 그때그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조태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조항은 부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1백8십3만2천원입니다. 이중 8억3백9십6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9천2백5십만4천원을 집행하고, 1천1백4십5만9천원이 불용처리 되어, 1억9천7백8십6만9천원이 예비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지난해 6월 5일 군수 보궐선거 관련된 경비로 3억4천1백3십5만8천원 태풍『메기』에 따른 복구사업비로 1억8천8십1만원, 저수지 복통부위 파손에 따른 신기제 보수공사비로 4천9십5만3천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로 1억4천9백8십4만2천원 (녹음불량으로 해석불가), 보조금 지급금으로 7천1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천9백5십8만9천원을 지출하고, 1천1백4십1만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군민회관 전기실 변압기 긴급복구비로 2천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이미 검토보고 (녹음불량으로 해석불가) 안된다고라고 우리 의원들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억원 넘게 지출해버린 것은 이것은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거든요. 우여곡절속에 예측 못 할 그런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라도 지출을 해서 농민들을 위로하고 병해충방제를 해야 하지만 작년도에는 임실군의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끔 이렇게 긴급사항 발생은 아니였다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는데 이미 이렇게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녹음불량으로 해석불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제 4천9십5만3천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알기로는 신기제 함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면사무소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보고를 받고 1억1천만원이 결재가 난 것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이것이 과연 예비비성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냐라고 지적을 한바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고, 그 문제점이 제기가 된 내용은 그 마을 주민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멀쩡한 방죽을 물을 빼라고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물을 3일간 뺏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빼놓고 마치 방죽이 급하게 여기저기 샌 것처럼 보고가 되었습니다. 허위보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 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여수토가 고장이 났어요. 단순하게 여수토가 고장이 나가지고 밑에 보 하단부위 여기저기에서 물이 나오면 사실 걱정거리가 되는데 밑에 그 자리에서 나와요. 단, 그 앞에서 들어간 뒤에 제자리에 안들어가고 옆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 여수토 고장이지 예비비에서 1억1천만원이나 들여서 할 사항이 못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행정에서 시정을 하고 예비비사용이 충분히 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합니다. 왜, 농사를 다 짓고 했어요. 내가 아직 자료를 안 받아봤습니다만은 자료가 오면 나올 것입니다. 작년 농사를 방죽의 물로 버젓이 농사를 다짓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4천9십5만3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용되어 가지고 공사가 끝났는데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보았을 때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한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태운 앞으로는 잘 판단하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봉 위원님! 건설과장께서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의견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됐습니까? ○

조태운 건설과장님도 작년에 건설과장님으로 안계셨고,

앞으로는 이제 예비비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 서류만 보고 도장을 찍을 일이 아니라 현지를 가봐서 정말로 이 사업장이 예비비에서 꼭 나가야할 사업장인가를 확인해 보시고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실과장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그분의 의사를 듣고자 합니다.

김상초 위원님의 벼 병충해 공동방제 내용과 신기제 보수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두분께서 전직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여기 담당 실과장님께서 그때 안 계셨으니까,

안계셨으니까,

안계셨어요.

이게 금방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유사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요.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지출의 원칙에 위배된 그런 부분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여 지적한바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예비비에서 지출된 불가피하다고 그때 당시에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를 지출했을 것이고, 200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충분한 검사를 했으리라 봅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적이 있었을 것 같기 때문에 금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예산부서의 담당자들이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보고 실과장님들의 설명을 생략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의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들의 위촉을 한 그분들이 충분히 지적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사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고 받는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완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예비비지출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우리 진만 부의장님 양해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님이 나와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예비비에서 골재채취 복구예치금 전부금을 예비비에서 7천1백만원을 지급했는데 골재채취는 원래 돈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공사는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텐데 왜 예비비에서 전부금을 지출했느냐 이말 입니다. 받아놓은 금액에서 지출하면 되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하실 수 있습니까? 골재채취 할 적에 돈을 받아놓아서 그 돈을 내주면 될 것인데 왜 예비비에서 7천1백만원을 지출했냐 이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까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니죠. 그리고 골재채취자는 지금 임실에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볼려고해도 엄두를 못내서 현장방문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미터만 파기로 했으면 3미터만 파야하는데 6미터 7미터를 파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돈도 모자라고 부도 내버리면 전부 임실군에서 안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번번이 예비비에서 채워지고 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지금 골재채취장을 솔직히 현장방문이라도 한번 하고 싶어도 정말 엄두가 않나서 지금 못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작년 이 부분을 잘 지켜야 합니다. ○

조태운 이 부분에 돈이 부족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심판해서 도에서 지급하라고 먼저 왔었는데 그분이 재판을 다시,

아니,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질 일을 왜 합니까? 이길 일을 해야지 왜 질 일을 해요. 행정심판에서 왜 질 일을 하냐 이말 이예요. 안질 일을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왜 행정심판에서 질 일을 해가지고 이건 더 엄청난 일이네요. ○

조태운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이겨서 도에서 지급하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넘어 가겠습니만은,

이것은 결산검사때 짚었는데요. 그당시에 재판 계류중에 있었던 사항이라 지적을 할려다가 미뤄놓은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때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조태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김상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하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을 승인해도 해야 할 것아니냐, 말하자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했다시피 예산회계법을 위반했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 위반한 사항을 그대로 승인할 수 없다. 다만 그런 조건을 집행부에 이송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중에서 우리 한완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삽입을 해서 다시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하는 내용으로 해서 승인안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과원소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실과원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와 실과원소장님의 답변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세입분야 총괄분야에 대해서는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설명시 부군수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마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하시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국·도비나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 실과에 대하여는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있음) 그럼 예산담당께서는 위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조태운입니다. 먼저 6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재정조기집행 관련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도비 1백5십만원을 추경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장애인 체육대회 사용잔액 9십8만2천원, 주민복지과 장애인 체육대회 도비보조금 반환금 2십6만7천원, 산업유통과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 집행잔액 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4천1백1십6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75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 진상규모 및 사실조사비로 2천6백5만3천원이 보조되어 인부임으로 5백4십만원, 7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백6십4만5천원, 제일 밑에 국내여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중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읍면으로 재배정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목변경한 것이 3백만원 있습니다. 77페이지, 일반운영비 역시 목변경 했습니다. 78페이지, 선도정보화마을에 2천만원이 보조되어 정보화마을 컨설팅 비용으로 1천만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육성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엔 방범CCTV 카메라 전기요금 및 통신회선사용료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옥정호 수중정화활동하는데 1천5백만원 재정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범CCTV는 1천9백만원 시설비가 남아서 삭감하였습니다. 전 재정보전금으로 의용소방대연합대 사무실 집기구입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83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봉급부분은 전부 변경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비로 1천3백5십만3천원이 도비 보조되어 일시사역인부임에 4백8만원, 일반운영비에 3백4십2만3천원, 국내여비로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금암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균특이 8천5백만원이면서 도비 1천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군비 비율에 의해서 9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술센터는 전부 목변경으로 도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보면 경상예산이 7억2천5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천3백만원, 경상적경비가 6억6천2백만원인데, 기능별 세출내역에 일반행정비로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지난번 부군수의 제한설명 참고자료를 보면 경상예산은 일반행정비로 계상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기능별 세출부분에 일반행정비 부분에 계상이 안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몇 페이지 입니까?

지난번의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설명하신 참고자료, 여기 참고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구성비에 하나도 없거든요. ○

조태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안가져 왔거든요. ○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태운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와서요.

그리고 설명드린 많은 부분중에서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우리가 도세를 거둬서 도에다 낸 일정부분이 재정보전금으로 임실군에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

조태운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전에 지금 재원이 많이 있잖아요. ○

조태운 그 부분이 아니고, ○

조례에 정해진 것은 예산에 편성하고 기타는 그 세목하고 똑같습니다. 재원은 그 재원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도 연초에 임실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재정보전금을 임실군에서 요구를 어떤 순서로 할거냐, 예를들어서 덕치에 있는 하수관거 사업이 1위다. 관촌에 있는 복합천 수로정비가 2위다. 그런 우선순위를 임실군 전체적으로 100건이면 100건, 200건이면 200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 재정보전금을 요청 할 때에 그 순서에 의해서 요청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

조태운 저희들이 또 그것들을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두도록 의원님들하고 읍면별로,

그렇다면 지금 재정보전금이 온 부분이 도에서 배정해 준 부분이 우리가 각 읍면에서 받은 숙원사업 우선순위대로 배정이 되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

조태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단체 등에서 직접 지사님을 만난다든지 부지사님을 만나가지고 주는 보전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임실군에 예산편성하지 말고 도지사보고 집행하라고 하지요. ○

그건 재정보전금의 특성이 전부다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위원장한테 2억원이면 2억원, 또 평위원님는 1억원 이런정도 내부적으로 룰을 정해 가지고 도위원님들한테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도비 보조금으로 줘야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될 재정보전금을 왜 그쪽에서 순서없이, 다과에 불문하고 요청자가 힘이 세면 더 금액이 많아지고, 요청자가 힘이 없거나 그러면 한 5백만원씩 주고, 이것은 맞지 않다. 재정보전금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추경때는 예산성립 안시킬랍니다. ○

재정보전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특별교부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계획이 없고 재정보전금 역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정보전금을 요구한 공문 있어요, 없어요? 있죠? ○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분명히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기전에 임실군수가 판단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요. 재정보전금으로 어떤 도의원님께서 이걸 요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우리군의 취향내지는 우리군의 우선순위에 안맞다고 해서 우리는 요구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와 관계된 이해관계 주민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도에서 준다고 한것도 임실군수가 요구를 안해서 못주겠다라고 하면 그 원망은 저희들이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전에도 제가 여러차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개선을 하는 것으로 도 의회라든가, 또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

지난번에 무주에서 대법원에 재판해 가지고 졌습니다. 지방의회 무주군에 선례가 있지요. 무주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추경에 올린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의회에서 졌어요. 이건 말하자면 추경때의 예산편성은 집행부 고유권한인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의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무주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례가 있고 판례가 있다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임실군에서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재정보전금으로 같은 값이면 이렇게 집행이 되어도 허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컨대 필요없는 개소에 그리 많은 군민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런 개소 사업에 재정보전금이 투자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도의원님들이나 도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권고해 가지고 이런 부분 보다 이런 것이 더 급하니까 이부분에 재정보전금을 할애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87페이지요. 이게 균특회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금암지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려다가 1억7천만원이 증액이 되지요? 총사업비가 3십4억2천2백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금회에 예산성립이 다 됐습니까? ○

조태운 예산성립이 다 안되고 이것은 실시설계비 측량비로만 우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1억7천만원은 실시설계비이다? ○

조태운 예,

측량비나 실시설계비는 도비에서 부담을 안하고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

조태운 지금 지방비 부담비율이 옛날에는 국비 몇 퍼센트에, 도비 몇 퍼센트, 군비 몇 퍼센트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지방비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부담을 안해줘도 저희들이 할 이야기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등에 계속 그 부분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방비 해놓고 도비를 준다고 했다가 도중에 삭감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할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선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도지사님 돈도 많고만, 아까 보니까 추경전에 돈준 것 몇억원 되는데, 이런데 왜 도비에서 삭감을 하냐고, ○

조태운 저희들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여기에서 집행부 군수가 도지사를 만나면 이런 것에 삭감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도비 삭감하면 이런데 생색이 없으니까 도비 삭감을 싹 해버리는거야, ○

조태운 저번 정책위원회에서 건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감사원, 행자부 전부 건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시부담에 임실군비를 더 부담해야 할 수 있도록 지시부담 공문이 와 있어요? ○

조태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승인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군비 지시부담액이 있죠? 그 지시부담액 중에서 지금까지 군비가 미 확보된 것도 있죠? 미 확보된 군비현황 자료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

조태운 예,

그걸 좀 해주십시오. ○

조태운 예,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다면 왜 지금까지 군비를 확보를 못했는가? 여기 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있음에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의결과 삭감 또는 일부 삭감된 민간자본 경상보조 등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증액 또는 예산편성 및 중복성을 하면서 중복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도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부담을 못하게 되면은 이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전례를 보면은 수십억씩 불용으로 처리가 되지요. 남아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국·도비 지시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계상 안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부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태운 저희들이 오수애견공원 21억원은 예산을 편성해줘도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본예산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재원이 그만큼 없어서 못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 여기에 보면은 최우선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을 편성할 때에 모든 예산에 국·도비 지시부담은 부담액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세우면서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에 직무태만이나 유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시부담 국·도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군비 지시부담액을 지금 마지막 추경이죠? ○

조태운 아니,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결산추경은 이미 사업이 다 끝나버립니다. 지금해도 사업을 금년에 하냐 못하냐 이런 위급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여기에 예산편성을 안했다면은 다른 것을 빼더니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라도 그것을 나중에 계상시킬 대안이 없습니까? ○

조태운 의원님들끼리 협의가 잘 되시면 그 문제는 하겠습니다.

무슨 협의가 되어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실군 예산을 앞으로 몇몇이 앉아서 경영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심한 이야기로 작당을 해가지고 일부 올리지마라 하면 앞으로 안올릴 것입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임실군 현재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거요? ○

조태운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도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군비부담을 해야할 단계인데 이것을 안할리는 없고, 의원님들끼리 협의하면 올린다? 기자한명 오라고 해봐요. ○

조태운 하위원님! 그부분은,

잠깐, 앞으로는 임실군 전체 1천8백억원을 전부 협의해서 올려야 겠고만, 의원들이 협의해야 올려줘? 안하면 안올리고, ○

조태운 이부분은,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죠.

아니, 잘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못하게 했는가 그사람 좀 밝혀요. ○

조태운 제가 위원님들께 못하게 했다고는 이야기는 안드렸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야 올린다면서, ○

조태운 수정안을 저희들이 내야 되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수정안을 내요? 다시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

조태운 그러면 수정안을 내야죠.

수정안을 올려야 한다고? ○

조태운 원래 수정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편성을 할려면 수정안을 내야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수정안도 위원들이 협의해줘야 수정안을 올립니다. 예산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지, 위원들이 이 예산을 올려라 올리지마라 하는 이런 행정을 하는거요?

우리 예산담당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다함께 체험하는 친선좌식배구대회 장애인들이 하는 거죠? 이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장애단체로 안나갑니까? ○

그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증가가 되는데 8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어떻게 해서 늘어납니다. 연초가 되면은 그해 몇 살 이렇게 해서 임실군에 몇 명이라는 것이 다 나올텐데 노인들이 어디서 자꾸 이사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최기락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친선좌식배구대회는 이미 행사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 그런 말 아닙니까? ○

조태운 여기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했는데요. 기존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기변경하여 사용하고,

여기에 부기변경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

조태운 아니, 부기변경해서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했어도 추경예산안 어디에서 부기변경 했느냐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안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조태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에 이미 있는 것을 부기변경을 해서 좌식배구로 사용을 하고, 이번에 사용한 만큼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해주자, 해주지 말자가 아니라 예산회계법상 먼저 집행을 해버리고 나중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그런 것이 많거든요. 행사가 끝난 뒤에 예산을 세울 수 있을 때는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 예산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써버리고 이제야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노인의 날 행사 및 칠순잔치 연예인 초청을 8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으로 해서 초청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원래 8백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8백만원만 예산이 계상 되었을텐데 어떠한 이유로 5백만원을 더 증액요청 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조태운 (녹음해석 불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이신 분이 가정복지업무 소관이 아니시라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못해 주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98페이지 끝에서부터 99페이지까지 나와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 1억3천8백만원이 이번에 추가배정 되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기존에 1십5억원을 가지고 28개소를 운영하다가 8개소를 늘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십5억원을 가지고 28개소를 운영할 때 1개소당 물론 차등지급으로 되겠습니다만은 5천6백4십9만원이 지원이 되요. 그럼 8개소가 늘어나면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4억5천1백9십4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1억3천8백만원 뿐이 배정 안되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강구를 하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석환입니다. 103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강살리기 운동 추진단체 지원은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국·도비보조는 생략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살리기 운동 참여단체가 7개소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차츰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폐형광등 분리수거용기 구입은 목변경입니다. 장을 넘겨서 104쪽을 보시면은 환경우수시설주민 현장체험 전액삭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환경우수시설을 주민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선거법으로 해서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변경해서 폐형광등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하려고 목변경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용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은건전지가 오염을 더 시킵니까? 폐형광등이 더 시킵니까? ○

지금 수은건전지가 더 시키죠.

그러면 더 오염을 시키는 그런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구입해야 할텐데 폐형광등도 하고, 제가 느끼기는 수은건전지 그것이 문제라고요. 폐형광등 보다도 그것이 문제요. 그것이 완전히 수은이거든요. ○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폐형광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은건전지는 별도로 수거를 않고 있지만 폐형광등은 국가적으로,

형광등은 수거한데다 수은건전지 그런 것들도 넣을 수 있도록 따로 하던지 해야지 무차별하게 버려져서 문제입니다. ○

별도로 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민간경상보조로 강살리기운동 추진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살리기운동 추진단체 결성이 언제쯤 되었나요? ○

결성이 된 것이 아니고, 연초에 접수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여단체를 접수받은 결과 7개 단체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초에 하면 1차추경도 있었는데, 더군다나 전체 군비가 10원도 부담이 없이 도비로 8백7십만원정도이거든요. 그럼 지시부담에서 군비는 부담안해도 됩니까? ○

예, 전체가 도비이거든요. 부담안해도 됩니다.

만약 내년에 도비가 없을 때에 군비로 또 강살리기 운동본부에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내년에도 도비가 확정된다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연초에 접수받은 7군데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

그렇죠.

7군데에 대해서 내년에 도비확보가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오태수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생략하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7페이지,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 교육차량 임차료,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농지전용을 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징수해주면 농림부로부터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농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주는데 그 교부금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활용을 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이 매년 서울로 교육을 갑니다. 그분들을 위한 차량 임차료, 농지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급량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농지전용 징수교부금에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8페이지, 디지털 사랑방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청웅면 옥전리 명동 신선채소가 있는 부분에 디지털 사랑방이라고 해서 국·도비, 군비 합쳐서 3천만원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컴퓨터를 사주고 홈페이지 작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지전용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받은 것을 컴퓨터 구입하고 관련된 지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버스외부광고판 제작이라고 해서 2백만원인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광고판을 버스에다 활용하려면 상당히 많이 주어야 하는데 임실에 있는 백로관광에서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형 그것만 만들어 주면 활용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작비를 세웠습니다. 버스광고 홍보비는 안주고 우리가 그 부착물만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서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그 광고물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사지원비에서 행사홍보용 고추 및 특산물 구입인데 행사에도 참석하신 분을 주지만 우리군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대부분 고추나 쌀이나 지역에서 나오는 술, 이런 것들을 사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나 행사실비, 기타보상금 이런 것이 선거와 관련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소비자와 만남행사 및 고추품평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선대와 덕치에서 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서울 강서구에 가서 직접 소비자하고 만남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 전통삼베 공동작업장 신축사업은 강진 이목리에서 삼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작업장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믈 품질인증획득 컨설팅비용 지원액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품질인증을 받을만한 것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군비를 자체적으로 세워서 했던 것을 도에서 또 일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증액 도비금을 증액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FTA과원폐업지원사업이 국비로 4억3천6백만원인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복숭아, 포도를 폐업을 하겠다고 신청받은 것이 129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지원해서 보상을 해준 것이 29농가가 되고, 금년에도 29농가해서 전체적으로 58농가, 금년까지 하면 58농가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약 절반정도가 지원이 되고 절반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먼저 안준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미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민원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을 텐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2004년도에 지원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2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이것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밭 직불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밭 직불제로 저희 군에는 시범사업인데 5개면 21개 마을 법정리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헥타가 약40만헥타 직불제로해서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전면으로 확대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2년간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전면적에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쌀 생산농가 직접지불제 추경전으로 해서 도비로 2억3천5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매년 연초에 하는 것인데 도비로 사업으로 주냐, 행정으로 주냐고 줄다리기 하다가 일부는 사업으로 하고 일부는 행정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배정된 것이 2억3천5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푸른들가꾸기도 국·도비사업이고, 친환경농기계 지원은 퇴비살포기 22대, 경운기, 트레일러 37대에 대해서 농기계 59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비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사업 일부삭감은 과목변경인데 지금 이사업이 오수문화체육센터와 관촌청소년 수련원, 하운암 환경교육관 3군데에 시행되는 사업을 목변경해서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은 관촌 원광수양원에 급탕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분야에서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이 장류단지 사업하고 농공단지가 7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산지유통센터가 2억8천8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장류단지는 추경예산으로 해서 지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저희가 장류단지 관계는 의원님들 간담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산업유통과 소관으로 5건을 상당히 오래전에 의회의 간담회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미외에는 2차추경 1차수정안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서리피해 복구비가 있는데요. 복구비는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

서리피해 복구비는 농약대금도 있고, 학비보조도 있고,

그러면 지원금이지, 서리피해 복구비라고 하면 안되죠? 복구비는 어떠한 시설을 복구하는 것을 복구비라고 하지, 농약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복구비라고 항을 달아요. 말도 안되죠. 내가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농가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틀에 의해서 복구를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시설을 해주고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차라리 지원금이라고 해버리면 내가 물을 것도 없잖아요. ○

명칭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복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 몰랐네요. 나는 복구비라고 해서 시설을 해주고 장기적으로 서리피해가 없도록 막아주는 그런 시설인줄 알았어요. ○

용어자체가 법으로 복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생산농가 직불제를 전국 균일하게 해서 할당했으며, 우리 전북지역은 평야부나 산간부는 균일하게 배당이 됐습니까? ○

도비 지원한거요? 면적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도비 60억원을 면적비율로 해서 배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반당 얼마씩, ○

그건 저도 그것을 반당으로 계산 못해봤습니다. 군비는 15억원 가깝게 직불제로 주셨잖아요.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면, 국비 직불제가 도로 왔는데 그것을 방송에서는 시끄럽게 난리를 내고, 돈을 이런 것 정도 주느냐고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국비는 헥타당 5십3만원인가 주었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본예산서가 없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109쪽, 민간인 해외여비 3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백4십만원, 기타보상금 5백만원은 선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삭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

선거와 관련되어서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에 민간인 해외여비 3천만원 맞아요. 1십원도 지출하지 않고 전액삭감을 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때 2천8백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왜 6백4십만원만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도 똑같은데 행사실비보상금만 2천8백만원에서 6백4십만원만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혹시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농산물유통 시책교육 및 공청회 참석해 가지고 약1백만원정도이고, 각종 농산물 직거래 행사 및 축제 국내박람회 참석보상해 가지고 2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2천7백만원 일부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삭감을 한 것인지, 이것을 딴 곳에다 변형해서 지출을 하였는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행사실비에서 6백4십만원만 삭감을 한 것은 지금 부분적으로 직거래행사에 사용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고, 지금 서울에서 고추품평축제 행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목에서 6백4십만원을 서울 행사쪽으로 옮기고, 기타 다른 곳에서 빼가지고 그 행사비로 보충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세세항이 직거래나 고추품평회는 민간자본보조라는 말씀입니다. 민간인한테 교부시켜 가지고 농업인이나 단체한테 위탁해 가지고 행사하라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자본보조 성격이 아닌데 예산회계법상 그게 맞는 것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자본보조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데 그쪽에서 돈을 넣어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

그래서 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때 2천8백만원 다 삭감을 해야 그 부분에 의심하지 않는다니까요. ○

부분적으로 이 행사에서 썼습니다. 직거래행사에서 부분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좀 이번에 고추행사에 더 보탬을 주고 싶어서 목변경하여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을 보면 각종 농산물 직거래 행사이거든요. 쉽게 말해서요. 수확기가 접어들어서 써야 할 돈인데 2천8백만원중 어느 정도 쓰고 6백4십만원만, ○

수확관계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직거래가 1년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확을 안하고 직거래를 합니까? ○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장류 등 다양한 품목을 다가지고 계속 연중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쌀도 가지고 가서 팔고, 치즈도 팔고 별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민간경상보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말하자면, 판매행사에 쓰는 실비보상금인지는 몰라도 행사실비보상금 2천8백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6백4십만원 삭감된 이유라도, ○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삭감을 시키는 것은 서울에 고추품평회 행사를 해야하는데 군비 재정이 어렵다고 보니까 이것이라도 삭감해 가지고 거기에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병일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서면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평소 산림축산행정에 남달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학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상정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 5천5십만3천원, 도비가 6천4백9십6만원, 군비 1억4천4백6십9만8천원, 균특회계 3십9억6백2십3만2천원, 재정보전금 8천9백8십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4십2억5천5백3십2만9천원이 이번 예산안에 순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 대부분이 지역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균특회계가 보조된 국비보조금 사업이고, 그 나머지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즈밸리사업 등 두가지를 합쳐서 국비가 3십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7쪽, 축산분뇨액비 저장조는 당초 본예산에 16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보조변경이 내시가 되어서 사업량이 14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는 총사업비가 2억3천8백만원중에서 군비지시부담금이 9천5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를 대비를 해서 농가가 계약을 해가지고 두당 2십6만원, 계약자가 1만원, 지자체가 1만원, 축사기금으로 2십4만원을 예치를 해놓았다가 일정가격 이하로 송아지생산 가격이 떨어지면 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약 암소 수가 5,099두입니다. 기존 1,270두를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추가로 1,936두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보조변경 내시 및 사업량 증가로 지시부담금 1천3백5십5만2천원과 총 1천9백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금년도 12월 26일까지 추진하는 축산업 등록을 추진하면서 축산업 등록용 컴퓨터 구입비 국비가 1백4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여기서부터는 치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즈밸리사업과 치즈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즈밸리사업단 및 혁신협의회 운영지원금으로써 균특회계 2천만원과 군비가 5백만원 해서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치즈밸리 사업의 홍보 및 평가 워크샵을 위해서 균특회계 4천만원, 군비 5백만원 해서 4천5백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즈브랜드 홍보비로 균특회계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즈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및 연계체계구축에 필요한 균특회계 3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패밀리닥터 지정운영비는 전북대학교 양규혁 교수를 저희군에 패밀리닥터로 지정을 해서 지정운영비 균특회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실치즈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8천만원중 균특회계 7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즈관련 박물관 자료수집으로 해서 균특회계 3천만으로 해서 도합 1억6천만원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산개발비가 낙농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1억3천만원의 용역비가 균특회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를 3천만원중 균특회계 1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해서 낙농클러스터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이었습니다. 지시부담금을 저희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낙농가 유가공 교육이 균특회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농가 선진지 시찰을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균특회계 2백5십만원, 군비 2백5십만원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20쪽, 민간경상보조의 낙농가에 대한 납유 선납금 지원을 하는데 균특회계 7천만원, 군비 5백만원 해서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가공치즈를 개발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균특회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임실치즈밸리 축제를 개최하는데 균특회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치즈밸리에서 공장을 세우면서 오폐수처리장이든지 공동이용시설을 구축하는데 균특회계 2억원을 계상했으며, 낙농클러스터 첨단유가공사업 시설비로 4억7천2백4십만원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클러스터 첨단유가공 공장을 추진하는데 감리비 2천2백2십만원 균특회계 전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똑같은 첨단유가공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균특회계로 5백4십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121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 3백9십1만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에서 보조변경 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초지 체험관광 농장을 조성하는데 2억6천만원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임실치즈피자 상표 및 디자인개발, 홍보로 균특회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6천5백만원중 균특회계 6천만원, 군비 5백만원해서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규모화 및 유가공지원사업 6억5천만원 전액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목장형 유가공장 수제치즈 시험생산 지원이 5천만원인데 전액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치즈박물관 자료수집 및 설비로서 전액 균특회계 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2쪽, 민간자본보조로 축사환경조절장치에 14조가 재정보전금으로 더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9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젖소 송아지방 지원사업도 당초사업보다 50조가 재정보전금으로 더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써 임업후계자 수련대회시 저희군에서는 1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만 도로부터 재정보전금 2천만원을 더 지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박사고을 특산품 보급사업으로 재정보전금 5천만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23쪽, 임도구조개량사업이 도에서부터 보조변경이 내시 되어서 7백3십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균특회계가 5백8십5만6천원, 지시부담금이 1백4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비도 보조변경이 내시 되어서 4십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균특회계가 3십7만6천원, 군비 9만4천원을 지시부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복합경영액은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도 이번에 2회추경에 국비가 3십9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6억4천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지시부담금으로 반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3십9억원에 대한 4천7백5십만원만 부담을 하고 5억9천5십만원은 사실은 저희 군비 지시부담금을 부담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림축산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122쪽, 121쪽 두군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젖소 송아지방 지원사업인데 이게 재정보전금인데 5월에 한 사업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추경전,

이미 사업을 했단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시행을 하면서 도비에서 왔던 어쨌든, 산림축산과에서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이 돈이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임실군에 있는 전 낙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사업도 해야됩니다. 임실낙우회에다 일방적으로 법인에다 줘버렸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해서 불만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5월달에 끝난 사업이에요. 미리 선집행 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1쪽,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은 우리 원유가 모자랄 적에 적은 숫자를 가지고 많이 젖을 짜기 위해서 이 검정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유가 많이 남아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는 이 산유능력 검정사업을 하기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원유 개선사업으로 돈이 쓰여져야 합니다. 지금 우유생산이 남아서 난리인데 우유생산을 더하려고 산유생산에다 돈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임실 치즈클러스터를 위해서라도 정말로 단백질우유를 생산하는 원유개선사업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만은 어차피 121쪽에 있는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고, 122쪽 젖소 송아지방 같은 것은 임실군 낙농가를 전 대상으로 해서 신청도 받고 사업도 하고 그래야지 이 사업을 법인에다 주어서 너희가 일방적으로 해버려라 하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는 절대로 해서도 안되고, 이런 것은 불만의 소지를 낳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

지적해 주신 송아지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여 시정을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대해서도 이번 실시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유개선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신활력사업 지도 점검을 저희가 지난주에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 3십3억5천만원 전액이 금년도에 집행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고을 축제 할때 특산품보급사업을 5천만원 재정보전금에서 보조되는 것 같은데 5천만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보급사업으로 했는지 말씀 해주시길 바라고요. 낙농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총 3십9억4천만원정도가 지금 균특예산으로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보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3십9억4천만원의 활용처를 보니까 축제를 하는데도 약 2억원정도 계상을 하시는 것 같고, 많은 부분이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러한 치즈밸리사업을 군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회 간담회장에라도 구체적으로 이런 이러한 사업을 치즈밸리사업에 운영했으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의회의 자문 한번 받아보셨으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 이런 사업이 왜 계상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받지 않으셔도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 대한, 재산취득에 대한 설명을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가결시켜준 적이 있죠? 갈마리 입구 그 근방이죠? 거기에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낙농클러스터 사업은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하는 계획을 한번도 설명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또 드리게 됩니다. 지금 치즈밸리가 말하자면 어떤 기반조성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치즈밸리 축제를 한다고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입니까? 치즈밸리 축제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예산심사 하면서 말씀을 다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치즈밸리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한번정도는 시간을 내셔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 수립한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임실군민한테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으면 하는 정말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균특회계 예산이 총 4십억원 가까운 돈에서 지금 우리 임실군이 집행부에서 세부화 시켜 가지고 3십9억8천만원을 갈라 놓은 것이 이런 전체적으로 균특회계 예산을 치즈축제를 하겠다고 2억원 주어라 정보화시스템 구축하겠다. 1억3천만원 주어라 이렇게는 하지 안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소요된 사업비가 얼마인데 균특회계를 이렇게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치즈밸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구상을 했을 텐데 그 사업구상의 전반적인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임실군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고 위치 선정부터 잘됐냐, 못됐냐, 성가리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유하시면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위원 말씀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건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을 작년 7월부터 국회나 농림부를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하면서 기획예산처에서도 금년사업비로 2십억원을 준다고 보도까지 했고 농림부에서도 그랬는데, 지난 8월 9일날 최종적으로 금년예산 5억5천만원정도 확정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에 걸쳐서 3십2억5천만원,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한 것은 8십7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8월 9일날 3십2억5천만원으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실천액의 3분의1정도 줄어들고 금년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렇게 나갔고, 농림부에 요구했던 20억원에서 5억5천만원으로 중앙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 가지고 당초 금년에 10개 단지만 육성할 계획이었는데, 20개 단지가 늘어나면서 5억5천만원으로 줄어드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즈밸리사업도 사실은 당초에는 산머루를 비롯해서 3개 사업을 혁신으로 한자리사업으로 하면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FD 임실 우리 양규혁 교수와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 주었으며, 사실은 치즈지원팀이 엊그제 8월 9일자로 인사발령이 되어서 인사보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는 신활력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신활력사업은 보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즈클러스터, 치즈밸리, 치즈피아 등 전반적으로 4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지금 저희 치즈지원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어서 부지도 의원님한테 서명을 받은 상태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시너지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정말 어디인지 검토를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머루 축제는 사실은 오늘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지자체 홍보성 행사가 부당하게 많다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던데 사실은 산머루축제 행사를 금년이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보전금 신청을 하면서 축제로 한다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보급사업으로 해서 기왕에 하던 축제행사니까 금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냐 도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자면 지금 치즈팀이 새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임실읍을 중심으로 해서, 또 치즈공장을, 치즈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치즈사업을 구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도 함께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하고도 해당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듣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교환 좀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사업은 우리군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유인물로해서 나중에 보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즈밸리 축제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개최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지금 예산 통과가 되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부분에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언제정도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신활력사업하고 전부다 연계된 사업이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활력사업 3십9억4천만원요? ○

신활력사업하고 클러스터사업하고 해서 9억원이고요. 신활력사업은 3십3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추진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축제부터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드부분인 클러스터구축사업하고 치즈피아는 주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반구축해 놓고 실질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알리고 하는 사업들이 없다고 하면 시너지효과가 상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 혁신사업으로 치즈밸리사업인데 산머루하고 오수개하고 3가지가 되었다가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단일사업으로 해야된다는 것으로 우리 치즈사업으로 해서 소프트부분을 치즈밸리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부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갔다가 이번에 8월 9일자 인사에 의해서 지금 업무인수도 8월 9일 이후에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이 사업을 하는 순서상 어떤 사업이 진척이 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적에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축제부터 한다고 미리 예산을 세워 놓으면 안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

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금성리에 김상철씨 같은 농장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전국 각지에 있는 학생들이 오던지, 농민단체 회원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 계속 시험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왕 있는 치즈공장에서 가공치즈 같은 것을 저희들이 기획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김상철씨 농장이라든지 우리지역 농장에서 치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야 한다고 하면 젖소의 젖을 짜는 행사도 할 수 있고, 발효유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이제 그런 것은 소규모로 추진을 한다고 해도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진척이 되고나면 해야 되는데 그런 개인적인 축사나 이런 관계를 둡니까? ○

그렇습니다. 이벤트행사 계획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치즈제조체험 같은 것도 하고, 엊그제 산머루 축제를 했습니다만 그 이벤트 행사 내에 각종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치즈피자 상표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태껏 상표도 없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

상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치즈피자가 사실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은 지정환 치즈피자라고 해서 나가고 있고, 한쪽은 또 왕관표 치즈피자라고 나가고 있고, 또 임실치즈피자라고 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3군데가 있는데 엊그제 저희 양규혁 교수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개가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하나의 상표로 임실치즈피자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 등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상 각자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특허청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개발을 해서 등록을 해야되고 해야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치즈지원팀이 구성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표가 3개, 4개 있는데 상표들을 통합시킬 수는 없잖아요? ○

그런 부분도 저희들의 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업체를 봐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놓아 둬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임실치즈를 단일 브랜드로 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로 끌고 갈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전부 끌어들여서 단일 브랜드로 가야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아심이 생기는 것이 임실치즈피자나 임실치즈가 상표가 단일화가 안되고 여러 개가 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진정한 임실치즈피자 상표가 어떤 것이냐, 혼란이 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상표나 디자인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임실을 진짜로 알리고 임실치즈피자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상표가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즈밸리, 낙농클러스터, 치즈과학연구소 이것을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

치즈피아까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라고 판단하십니까? ○

저희들은 약 4백억원 가까이 들어가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4가지 사업에 대해서요. ○

총 다른예산 군비까지 해서 2백5십8억원 입니다.

2백5십8억원요? 국비 전체는 아닙니까? 군비부담금까지 다해서 그렇다는거죠. ○

그렇죠.

나머지 확보될 예산이 한 1백4십2억원정도 필요하네요? 이 4가지 사업이요? ○

그렇죠.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대충 예를 들어서요. 전체적인 사업이니까, 목표를 100으로 봤을때 몇 퍼센트나 추진이 되셨나요? ○

지금은 할 수 있는 준비과정이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치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금년도 8월 9일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비과정이다? 준비과정인데 2백5십8억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 말이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서는 내년에 치즈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안올라와서 준비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2백5십8억원 현재 확보가 되어있는데 총 4백억원 소요가 되는데 2백5십8억원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정도까지 이 사업이 목표로 다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계획은 3년계획으로 2007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4백억원을 가지고 2007년까지 아니고, 2백5십8억원을 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2백5십8억원이 되어 있다면서요. 계획입니까? ○

저는 지금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치즈브랜드나 캐릭터개발 되었습니까? ○

개발하겠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개발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보면 치즈브랜드 홍보, 개발이 되고나서 홍보를 해도 늦지 않을텐데 2억3천만원 세웠어요? 또 솔직히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6십9억원정도 추경예산안중에 산림축산과 예산이 4십1억원이거든요. 70퍼센트 정도 점유를 하는데, 사업명을 훑어보면 꼭 돈을 쓰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체계적인 계획 앞으로 이돈을 쓰고 소진을 다했다고 가정할 때 돈이 모자라면 군비부담 할 것이 뻔한데 우선 균특회계에서 3십9억원이 왔는데 아직 계획수립도 안되었고, 지금 용역발주라도 집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를 한번도 안하셨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선진지견학, 치즈브랜드 홍보, 박물관 자료소집하는데 9억2천만원, 6억5천만원짜리 낙농가 규모화 및 유가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디이고, 기능성 가공치즈 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딘지도 모르는데 2억원 이런식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물론 국비 균특이니까 여기 위원님들 아마 삭감하거나 전혀 문제는 삼지 않으리라고 봐요. 다만 추진단계도 아직 계획단계일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것은 차라리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앞으로 예산을 소진시킬 행위발생이 되었을 때 쓰게 하도록 계속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란가 판단이 됩니다. 이부분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이번에 국비 3십9억원 중에서 지시부담율에 의한 군비 부담이 6억4천만원을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현재는 4천7백5십만원을 군비부담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억9천2백5십만원이 미부담이 된 상태인데 지방비 부담을 않하면 국가에서 국비를 줄적에 아무말도 하지 않습니까? ○

해야 됩니다만은 군의 형편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결산추경에라도 잉여자금이 있어서,

산림축산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5억9천2백5십만원을 결산추경 안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면 국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혹시, 기채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부분은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께요. 제 말씀은 우리 담당님들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김상철씨 이야기가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김상철씨는 숲골요구르트를 개발해 가지고 치즈까지 농가가 개발해 가지고 생산을 해온 공장으로 임실군에서 지원도 해주고 홍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농가 우유를 가지고 하다가 그 농가는 롯데업체에다 우유를 내고 지금 현재 숲골요구르트를 만드는 것이 진안농가 것을 갖다가 우유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임실 낙농가 것을 받아서 숲골요구르트를 만들던 치즈를 만들어야지 진안농가 것을 받아다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자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도 140여 낙농가가 있는데 진안농가 것을 갖다가 생산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는 우리 담당님들이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지역 낙농가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치즈클러스터 다 좋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지금 임실군에서 생산된 우유의 20퍼센트를 치즈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140여 농가에서 나오는 전 양을 어떻게 임실치즈에서 감당을 하느냐도 계획에 넣어서 차근차근하게 풀어나가야 할 문제지 치즈농가 38농가를 위해서 이런 4백억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임실군 140여 농가의 전체농가의 생산되는 우유를 어떻게 가공해서 판매까지 해서 임실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소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치즈를 파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쿼터량하고 나가는 량하고 일반 쿼터량 말고는 굉장히 가격이 작은 것 같은데, 몇 퍼센트가 차이납니까? ○

그건 정확하게 김상초 위원님께,

아니, 그전에 신활력사업 한다고 할적에도 우리가 지금 쿼터량이 있어 가지고 쿼터량 이외의 유량을 헐값으로 농가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했더니 그 방안은 없다고 그때 하셨거든요. ○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기에 선납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낙농가 전체의 납입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문 내용이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초청했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1차 수정안을 오후에 하겠으니 그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여기서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한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애환을 같이하고 군정발전에도 수고하신 김학관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세입부분에 고덕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제21회 오수의견문화제 추경전에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12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21회 오수의견문화제에 추경전에 6천만원이 되겠구요. 소충사선문화제전 행사보조에 기정이 1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여러 가지 원만한 행사를 위해서 8천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다만 부기만 변동되어 있고요. 문화예술팀 시범사업은 재원은 변동없이 도비를 삭감해서 보조금자체를 도에서 직접 보조단체에 주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하단에 용역비가 학정리석불 발굴조사에서 마찬가지로 예산은 변동없이 부기만 변경되었습니다. 노동환 가옥, 죽림암, 신안서원 등 예산은 변동없이 부기만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저희들이 임실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 2천만원은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희들이 도립사격장 위탁을 받아서 7월 1일부터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직 7명, 청원경찰 4명, 일용 3명 등에 대한 기본급, 교통비 보조 등에 대해서 1억7천9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앞에는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여기는 사격장에 따른 수탁관리 운영비로 급량비 및 연료비 등등 3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금 세입부분에서 고덕산 등산로 정비에 1억5천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자세한 사항은 137페이지 하단에 고덕산 등산로 정비공사와 시설부대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임실군 관리지역에 대한 항공측량 및 관리계획 지역을 용도로 구분해서 생산관리 지역이냐, 보존관리 지역이나 관리계획 지역이냐를 저희들이 2007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한 사업인데요. 1차로 2억4천만원이 계상되고, 2차로 균형특별교부세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실시장로 개설공사 용지보상금은 사실은 사업은 2004년도에 끝났는데 토지편입보상비가 2차 감정해 가지고 2004년도 불용액이 된 것을 2천9백8십5만4천원을 용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004년 예산에 있었는데 토지주가 가격이 낮다고 해서 인수를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토지주와 원만히 협의를 해서 2천9백8십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임실군 아름다운 사계절 CD제작은 사실 임실군의 여러 가지 지리적 특징이라든가, 옥정호라든가, 사선대라든가 여러 사계를 담아서 여러 가지 홍보 자료로 쓰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6천만원은 오수전통 의견을 현대에 맞게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해서 콘텐츠사업으로 도비가 3천만원 부담하고, 군비 3천만원 해서 지역에 있는 예원예술대학과 협의해서 의견의 고장으로써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43회 소충사선문화제전을 앞두고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읍면에서 다치거나 불의의 사고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부분이 있어서 4천만원 계상이 됐고만요. 금년 체육회사에 배려가 있기를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 138쪽 임실군 도시계획 및 항공측량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분권교부세 2억2천4백만원, 군비 2억2천4백만원인데 군비 2억2천4백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분권교부세로 대체했다는 얘기입니다.

분권교부세는 사용하셔야하고, ○

예산은 변동없이 재원만 대체 했습니다.

총 경정예산이 6억원 아닙니까? ○

총 예산이 저희들이 원래는 21억원, 3개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입찰용역비만 6억원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로 해야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이부분이 분권교부세로 2억2천4백만원만 올해 사용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군비 2억2천4백만원 부담금에 대해서 삭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아니죠. 전체 2차 계약분을 6억원을 했는데, 다만 재원만 바꾼 것입니다. 군비는 이쪽에서 부담한 것을 다른 재원으로 쓰고, 분권교부세로 각시·군 공통하는 것을 임실군 도시계획 및 항공측량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

목이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가 맞아요? ○

시설비와 상관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를 보면 군민의 날 체육행사비는 따로 8억8천만원이 서있거든요. 소충사선문화제전 보조를 1억원에서 1억8천만원은 사선문화제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예술행사로,

문화예술행사로, 그런데 8천8백만원은 우리 군민의 날 체육행사에 따로 쓰는 것이고, 옛날에는 예산을 합쳐서 세웠었는데 금년부터 따로 세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소충사선문화제에다가 매년 1억8천1만원정도, 2억원정도 주지않습니까? 지난해 1억원정도 밖에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따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8천만원을, 과연 그분들 입장에서는 모자랄 것 입니다만은 주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

참고적으로 전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2004년도에는 군비를 2억9천만원을 소충사선문화제로 이렇게 했고, 도에서 시책추진비가 4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3억3천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은 물론 3억3천만원중에서 저희들이 군민의 날 체육행사에 읍면보상금 6천만원에다가 체육대회 2천5백만원해서 8천5백만원을 이렇게 썼고요. 고향의 밤 등등해서 저희들이 썼고, 금년에는 그러한 것들이 제전위원회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다시 제전위원회에서 실과원소에 이렇게 예산집행하는 것들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아마 체육행사라든가, 전야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예산 부기로 세우고 순수하게 소충사선문화제에 사회단체라든가, 문화예술행사에만 그쪽으로 재정을 집행하도록 해서 예산을 부기를 바꾼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추경에 8천만원만 한다고 해서 소충사선문화제에 1억9천만원이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 5일 행사비용이에요. 이속에 전야제라든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충사선제라고 할 것 없이 소충사에서는 행사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날 아침에 가서 참배만 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돈은 사선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각실과에 조그마한 행사가 있어요. 행사비용이, 그 비용도 사선대속에 예산이 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과연 1억8천만원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 ○

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전국궁도대회 3천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기타 저희들이 전국농악경연대회에 2천3백만원이 들고요. 내내야 군민들이 어떤 문인협회나 음악회나 사선녀선발 이런 세부내용을 합치면은 작년에 군예산이 3억3천만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군비 2억9천만원에다가 도비 시책추진비가 4천만원, 그래서 3억3천만원에다가 자체 광고수입 4천만원해서 3억7천만원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한가지 소충사선문화제 일환으로 3억7천만원이 든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체육행사하는데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향의 밤, 군민의 장 시상 등이 2천만원 들고요.

고향의 밤, 군민의 장 행사 등은 본예산에 따로 되어 있고, 8천8백만원은 그날 전야제에 들어가는 것이고, 1억8천만원은 소충도 빼고, 사선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행사에 들어갑니다. 제가 열거를 하자면 전국농악경연대회, 문인협회 작품전, 청소년 푸른가요음악제, 사선녀선발, 남녀궁도대회, 예술단 초청공연, 소충사선가요제, 생활체조시범, 향토음식경연대회 등,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옛날에 군에서 고추아가씨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의 명특산물인 고추아가씨는 온데 간데 없어져 버리고 사선제 사선녀는 뽑고 있어요. 사선녀가 뭐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어제도 KBS2에서 과연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하고 연예인을 초청해서 매스컴을 타므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것보다는 저희가 영덕에서도 은어잡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했는데 여름축제 또는 영덕대게에 서 어떤 체험유형의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고구마 캐기 하는데 라든가 또는 황토물들이기 해서 1인당 어린이는 3만원, 어른은 3만5천원해서 2박3일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물량위주의, 연예인들을 초청한다든가 MBC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도 주5일제 근무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어떤 문화행사를 체험하고, 거기서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대량 물량공세로 했는데 저희들도 살펴보면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마지막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할 때라고 새로운 논제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용역비에 균특회계가 없어져버렸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균특이 온다고 해서 용역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균특이 없어져 버리고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

이것은 재원 대체로 관리계획이나 항공측량이나 그런 것들은 군비를 삭감해서 균특으로 하고, 예산편성 기술상 군비를 부담할 것을 다른 데에서 부담하고, 균특으로 재원을 대체하다 보니까 예산은 변동없이 재원대체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변동은 없는데 사실은 본예산을 세울 때는 군비가 안들어 가게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된 것이고, 그런데 추경에 와서 균특은 없어지고 오히려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

당초에는 문화보수가 사실은 인제 분권으로 국비가 별것 없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로만 순수하게 해야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기술상 분권교부세로 대체할 것은 대체하고 군비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7쪽에서 나와있는 소충사선문화제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8천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중에서 1백2십만원은 각면단위 보험료로 지급될 수 있도록 꼭 삽입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만 오늘 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칩니까? 수정안까지 마칩니까?

수정안까지 마칩니다.

의사일정이 고지가 됐나요?

오늘까지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지가 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정예산요?

수정예산안 까지 다룰 수 있도록 고지가 됐는가?

그건 안됐죠?

안됐다면 추경예산안 본안만 가지고 심사를 할거냐, 아니면 수정안까지 다룰꺼냐 하는 것을 사전 예고를 하든가, 아니면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의사일정을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라는 것을 전문위원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추가경정 1차 수정안이 올라 왔거든요.

1차 수정안까지 오늘 심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1차 추경예산안 까지 심의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님이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돈에 지금 빠지신 것 같아요. 수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데 언제 구해야 됩니까?

저는 2차 추경예산안 마지막 끝나고 동의를 구해서 진행하려고 했지요.

성원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진행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성원이 됐을 때 그 안부터 다루는 것이 의사일정 진행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원이 될 때 결정이 되야지 않냐 그 말씀이죠?

수정안까지 다룰꺼냐 안다룰꺼냐, 충분히 숙의가 되가지고 다룰꺼냐,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가지고 거론한번 해보지요. 1차 추경예산이 몇분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수정예산안이 지금 올라 왔습니다. 오후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1차 수정예산안까지 볼 것인지 아니면 연기해서라도 다룰 것인지를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200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만 다루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수정안이 위원님들 앞에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다루는 것인지 안다루는 것인지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루는 겁니까? 안다루는 겁니까?

육우당은 어디가 있습니까? 육우당의 소재가 어딥니까?

삼계 어은리,

요산공원의 위치는 어딥니까? ○

운암 입석리 앞에가 되겠습니다. 요산공원 147페이지 특별교부세로 운암 입석리가 되겠습니다.

예, 특별교부세가 건설과 소관에 요산공원에 1억원과 신기리에 농로포장사업이 5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배려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임실군 건설과장께서 요산공원과 신기리 특별교부세를 요청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교부세를 요청한 사실이 있냐 이 말입니다. ○

예,

있습니까? ○

예,

당장 5분안에 요청한 공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우당이 어디가 있다고요? ○

삼계면 어은리,

육우당은 삼계면 어은리이고, 육우당 농로포장 재정보전금을 신청한 근거를 빨리 좀 제시해 주세요.

예산부서에 요청한 공문말고 건설과에서 요청한 공문 빨리 제시 해달라니까, ○

조태운 특별교부세는 사업부서에서 카드를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신청합니다.

그 카드라도 주라니까, ○

조태운 가지러 갔습니다.

건설과장 싸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건설과장께서는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든지 재정보전금을 요청하든지 간에 주무과장으로서의 위치와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 앞으로 발전 지향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을 건데, 그런 요청 없이 교부세라고 해서 막 받아들이고, 재정보전금이라고 막 받아들이고 그런 행정을 막 하시면 안되죠. 진정으로 임실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재정보전금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요청 하셔야지,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하라고 하니까 싸인만 하는 그런 건설과장이 되시면 안되죠? 복사해서 다 나누어 드리세요.

요산공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

요산공원은 입석리 앞에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요청할 때에는 적어도 계장이나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아셔가지고 구두로 특별교부세를 요청 했을 텐데, 요산공원 위치가 어딘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지요. ○

요산공원 위치는 알고요. 요산공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김용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산공원 입구에 공원을 만드는 1억원이 그렇게 임실군에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냐, 그보다도 더 필요한 특별교부세가 많이 있었는데 공원을 만들기 위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가지고 왔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냐, 특히나 신기진입로 포장진입로 포장이 5천만원 들어 왔어, 특별교부세 5천만원정도면 면장이 요구를 했던지, 그당해 의원이 요구를 했던지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농로포장이 아니면 안되겠다 경작로포장이 아니면 안되겠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판단이 있었냐 그런 얘기요.

오촌마을이 어디요? 오수에요? 모정을 단청을 해요?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모정에다 단청을 왜 해요? 단청이 무엇인지 아시죠? ○

예,

모정들이 말이에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천만원씩 나가면은 마을 부담을 한데도 있고, 또 못한데도 있고 해서 2천만원에 짓고 있는데 수입성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비가 맞아서 앞으로 몇 년안에 전부다 새로 지어야 합니다. 다 썩어 가지고 차라리 비가림시설, 처마를 올렸다 내렸다하는 시설을 하는데 한 50십만원씩 드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시설을 해주어야지 무슨 단청은 단청입니까? 단청을 특별히 해야할 그런 모정인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미 모정 지어 놓은 것 몇 년 안에 다 썩어요.

모정 이것이 마을에 하나가 있고 4차선 도로에 가다 보면은 개 동상 뒤에 모정이 2개가 있는데,

개동상 뒤에가 있는 것을 단청을 한다면 혹시,

모정에 단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사 영천에 단청해 가지고 모정을 버렸어요. 모정은 어떤 제단이라든지 서원이랄지 절 같은데는 단청을 해도 모정에는 페인트칠만을 잘해 놓으면 되는 것을, 돈 1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재정보전금을 갖다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최기락 위원님 답변을 듣기 전에 5분이 경과가 됐습니다. 요산공원과 신안농로포장에 특별교부세 요청사실 서류와 육우당 농로포장 재정보전금 신청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집행부에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로 보고 이상 회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지금 담당자가 어디 없어서요.

담당자가 있고 없고 간에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 계장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불참하겠습니다.

서류가 보완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진지한 회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휴식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환 위원이 질문하신 요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니까요. 양요정인데 운암면장님과 협의한 결과 요산공원으로 해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오촌마을 단청은 어딘가요? ○

오촌은 바로 개공원 뒤에가 되겠습니다.

단청되어 있던데,

단청이 안돼 있어요. 저는 그쪽 지역이지만은 사업내용은 안봤는데 사업비가 추경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의아심이 가는데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기선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총13억8천6백만원 보다 3억5천9백만원이 감소된 10억2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요구내역은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과 152쪽, 하천부지 일제조사 인부임 6백1십2만원과 일반운영비 1백9십8만원, 여비 9십만원을 우리군 관내 하천 즉 폐천부지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일제조사로 2,177필지를 조사함에 있어서 순수 도비 보조금으로 추경전 예산성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임실읍 고산천 정비사업 5개소에 대한 군비 19억3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 본예산에 6억9천만원만 군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부득이 국비 4억4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과 153쪽에 재해장비 구입비 6백만원은 수해복구 인력지원시 통일된 복장으로써 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자 1단계로 읍면직원들에게 보급하고 연차적으로 재난관련 전직원에게 보급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 5천만원이 추후에 장비 임차료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과 154쪽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1백만원과 장비구입비 5백만원으로써 생활민방위 활성화와 재난·재해없는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우리군에서는 임실, 성수, 오수 3개소와 청웅, 삼계, 덕치 3개소를 선정하여 민방위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선정된 6개마을 훈련경비는 본예산에 3백만원을 편성지원을 했으나, 올해 선정된 운암면 성원마을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늦어져서 이번 추경에 훈련경비와 민방위장비를 구입하여 재난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체하고자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1천5백만원 입니다. 다양한 수상사고 급증과 수중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수중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바, 인명구조장비인 구명보트를 구입해서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하셨는데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4억4천5백만원의 국비를 군비가 예산이 안섰기 대문에 반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을 당초에 26억2천9백만원을 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군비 부담률이 75퍼센트, 국비가 25퍼센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군비 확보된 만큼만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군비만 확보만 되었더라면 4억4천5백만원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와 있는데 반납을 안시켰을 것이다. 그런거 아니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세울 계획을 했어야지, 예산이 없어 못세우는 거에요? 하천이 고칠 곳이 없어서 그런 거에요? ○

본예산에 해당되는 예산에 한해서만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하천실태조사는 해마다 합니까? 몇 년 주기로 합니까? ○

하천부지실태조사는 폐천부지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하는게 아니고요. 이번에 폐천화된 하천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된 폐천을, 지금 폐천화 시키면은 불하를 할 수 있는 필지가 되는가, 하천으로써 존속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추진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사용하고 있으면, 즉 농작물을 심었다거나 그러면 임시수입으로 해서 잡습니까? ○

예, 폐천을 매각을 하면 이것은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를 저희들이 할당을 받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보건의료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1십만원은 기금과 도비, 군비를 합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162페이지, 시설비 3억5천만원 증액 내용은 신덕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비 도비보조금 1천1십2만7천원이 도비에서 보조 증액되었으며, 신덕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설계비 1천2백2십2만7천원을 이전신축 설계비를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 초기사업비 3억5천만원은 도비보조금 7천만원과 군비보조금 2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감리비 3백8만원은 송정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감리비입니다. 1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백5십만원은 진료부 입원실 TV구입비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암관리사업 보조인부임은 건강검진에서 삭감을 해서 보조인부임을 세우라고 해서 된 1백8십8만5천원이고요. 그 다음 일반운영비 치아홈메우기사업은 1백1십4만원은 목변경 부분입니다. 164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국비는 삭감을 해가지고 분권으로 해서 1백만원을 세워진 부분이고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어린이 건강검진부터 165쪽, 166쪽 부분은 국비 변경 내시된 부분을 군비와 같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1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치아홈메우기사업 장비구입비는 국내여비 164쪽에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물품취득비로 5십만원으로 세워진 부분입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비 초기사업비라고 해서 총예산이 7억원이었는데 이번에 도비 7천만원하고 군비 2억8천만원을 부담해서 3억5천만원을 더해서 10억5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

예,

그런데 사업을 하시려면 부지매입도 해야하고 실시설계도 하셔야 할텐데, 실시설계비는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설계비 전액삭감 해 가지고 신축부지를 신축사업이다고 부기변경 해놓고, 예산 확보만 해놓고 시행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총 10억5천만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데 올해 시행을 못한다고 해서 실시설계비 이런 부분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할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10억원을 자칫하면 사장시키게 생겼는데 시행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

의료원 신축은 올 4월달에 농특에서 확정 내시가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특에서 지금 7억원이 현재 국비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도비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7천만원을 세워주면서 우리군비부담을 2억8천만원 해주면은 우선 시설비로 진다면은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부지매입이라든지 이건 것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올해 신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면서 내년에 설계하고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특별교부세 7억원에 도비 7천만원, 군비 2억8천만원 해가지고 도합 10억5천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올해 시행을 못한다고 봐서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올해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다가 추경에 물론 도비 7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비 2억8천만원을 계상하셨는가도 모르지만, ○

아니, 국비지원에 국비가 우리가 지시부담율에 의해 3분의 1이 군비부담이거든요. 전체 예산은 아니고 우리가 계상을 해가지고 52억원을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32억원으로 올렸었는데요. 그게 지금 조정이 되가지고 천평까지 되면서 28억7천만인가 이번 심의결과 온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면서 우선 감정하고 부지매입하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참고적으로 163쪽을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건의료원 입원실 TV구입 있죠? 5대에 2백5십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 혹시 현관이라든가 사무실에 많은 민원인이 모이는 장소는 5십만원짜리도 가능한데 입원실 정도는 작은 것으로 구입해도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보건의료원 2005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