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남동공단출장소 및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선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출장소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수천 통상팀장입니다. 김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유일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의 전체 면적은 56.7㎢로 우리 남동구 전체 면적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반시설로는 도로가 83㎞로 구 전체 로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고 하수도가 198.6㎞ 가로등이 1,571등, 근린공원 6개소, 녹지가 0.2㎢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방금 소개해 올린 바와 같이 통상지원팀, 기업지원팀, 시설관리팀의 3개팀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입주 기업체 현황은 총 4,118개 업체에 64,72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가동율은 84.1%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의 민원처리 현황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10,920건, 건축인허가 처리 912건, 폐기물처리신고 129건 등 총 29,51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입니다. 수출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판로를 확보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개요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화사업,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수출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CIS지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3개국에 9개 업체 14명을 파견하여 155건 상담에 819만9천불의 계약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이집트 카이로 박람회 참가입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5개 업체 6명이 카이로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90건의 상담을 통하여 231만8천불의 계약을 달성하였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국제박람회 참가입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6개 업체 7명이 참가하여 121건을 상담하여 317만6천불의 계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총 5개 업체에서 푸랑크푸르트 등 5개 지역에 개별박람회에 참가하여 32건에 1,013만4천불을 상담하여 721만6천불의 계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사화사업 추진은 대화연료펌프 등 15개 업체에 1,680만원을 지원하여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서 신규 바이어 발굴 등 직.간접적인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은 거산하이테크외 50개 업체가 참여하여 136건의 통.번역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3개국을 대상으로 동남아 시장개척단이 10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 4시 비행기로 출발하게 되는 멕시코 한국상품전시회에서 우리나라 전체 113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우리 남동공단에서 5개 업체가 참석하게 되어 오늘 12시 반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다가오는 10월중에 해외 50개의 바이어를 초청하고 국내 수출업체 100여개 업체를 초청하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각종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토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품질경영체제 확립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 분야는 ISO 9000, ISO 14000, CE, UL 등 국제규격이 되겠으며 지원 업체는 연 20개사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350만원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코멕스전자외 19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3월달에 남동공단출장소, 지원대상업체, 인증지도기관이 3자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2차에 걸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7월 현재 총 3개사가 인증획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달에 3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현판 수여식 및 지원 예정금액 5,9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출원 지원사업입니다. 남동공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신용신안 출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보호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제품경쟁력을 강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로서 지원 내용은 업체당 연 2건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며 지원금액은 특허는 건당 100만원, 실용신안은 건당 6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3월 33건의 신청 접수 및 지원결정을 하였고 또한 7월에 28건이 추가 신청 접수 및 지원결정을 하여 총 61건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7월말 현재 총 18건의 출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달에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12월에 2005년도 사업 완료 및 2006년도 사업준비로 하반기 출원 등록예정이 30건이며 하반기 지원 예정금액은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산.학.연 관계전문가의 기술지도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과 기술경쟁력을 향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남동공단에 소재한 유망 중소기업체를 연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분야는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디자인, 품질 경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업체별 지도위원 전담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와 기술협약을 맺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3월 일진 씨엔 에이 등 17개사가 지원 신청을 하여 지난 4월 주식회사 리더시스템 등 10개사를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5월달에 업체별 지도위원 선정 및 지도를 실시하였고 7월달에 1차 중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달에 2차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12월에 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 분석 및 향후 사업지원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질서있는 공단환경을 조성하고 도로 및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광고물 5,694건, 노상적치물 14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에 있어서는 공원 및 녹지 제초작업 3회중 1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원 및 가로수 병충해 방제 5회중 3회를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전지를 1회 460주 실시하였습니다. 남동공단공원 음수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월례공원 파손된 음수대 설치 2개소 및 음수대 급수배관 100m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공단공원 전기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램프 및 안전기 교체 73개소, 케이블 매설 1,737m를 교체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2호공원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지난 구민체육대회전에 남동공단 2호공원 경계석 교체 볼라드 설치 등 695만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 부근 집수받이 공사를 지난 7월 8월에 집수받이 1,029개소를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파손되어 통행 등 안전에 이상있는 도로파손 무단방치차량 등을 구 관련부서에 요청하여 즉시즉시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남동공단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2천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동공단공원 체육시설물 설치공사로서 배구장과 벤치 등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기천변 경계석 정비공사를 남촌동 471번지 일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및 가로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질서있는 공단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 실시입니다.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문화 체험과 이해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위로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연 2회 약 16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달에 각 기업체에서 추천한 모범 외국인 근로자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 에버랜드를 견학하면서 단합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중에 주요 문화유적을 탐방할 계획이며 어제부터 구 체육공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농구대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에 관한 질의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사된 거를 계약 예상을 하고 전부 돼 있는데 실적이 있는 거예요,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후반기면 전반기에 한 거를 실적으로 보고하던가 예상으로 전부 기재돼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 전에는 바로 해외시장개척을 가면 그 자리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시장을 개척단이 나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개척, 시도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운이 좋거나 거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혹 직접 계약이 성사되겠지만 처음 해외시장개척을 나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사후에도 지속적인 연결과 시도를 통해서 6개월 장기적으로는 2년 3년을 계속 추진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이 개척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것을 후반기에 보고를 하는건데 전반기 거는 지금 다 분석이 돼 가지고 다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예상된다는 건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2004년도에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박람회 참여 업체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씩 매년 단위로 지난해 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거는 현재 정확히 어느정도 실적이다 그거는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원 사업이 보면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는데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업체당 350만원, 250만원, 613만원 이렇게 들쭉날쭉인데 지원금액은 뭘 근거로 해서 지원 금액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사업별로 성격이 다르고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소요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예산도 기술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350만원, 해외규격인증의 경우에는 100만원, 60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해외지사화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사화사업이란 뭐냐면 어느 업체가 미국 워싱턴에 많이 수출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워싱턴 코트라하고 협약을 맺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무역관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규모나 코트라 직원의 수, 1등급 2등급이 있어가지고 1등급은 전체 코트라와 해외지사화사업 계약을 맺을려면 사업비가 총 260만원입니다. 거기에 50%인 1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지원을 해줬으면 그만한 기업 이익이나 국가 이익이 되고 세외수입도 있어야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는거지 그냥 무턱대고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무조건 지원해준다는 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지원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에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해외지사화사업이든 해외시장개척단이든 개별박람회 참석이든 그 참석 후에 성과 조사를 연 2회씩 실시해가지고 그러한 성과를 파악하고 우리가 개선점이나 보완점을 찾아가지고 앞으로의 우리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체에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체의 기술 향상과 상품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고 또 기업 이익과 우리 국가 이익이 있어야만이 지원해준 보람이 있는거지 그냥 모든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주겠지만 기업체 아무거나 이렇게 지원해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고 심의할 때 확실하게 심의해서 지원해줘야 될 기업이 어떤건가 요걸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9개 업체가 참여했죠?

네, 그렇습니다.

9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주로 이 업체 9개 업체가 생산품목이 뭡니까?

9개 업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건공업이라고 동건공업은 소형모터를 생산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환풍기 팬이나 선풍기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경성인물이라고 참여했었는데 경성인물은 각 상품을 포장할려면 포장지를 절단하는데 칼날을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포장지를 생산할려면 칼로 모형포장지를 딱딱 찍어내는 칼날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시픽디스플레이에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요것은 말은 복잡합니다만 창문틀입니다. 창문틀을 수출하는게 아니라 창문틀을 사출하는 기술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사가 되면 현지에다 설비를,

시설을 설치해주는 업체란 말씀이시죠?

네, 시설 및 기술을 인수시켜주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신라금속은 주방, 목욕탕의 각종 금구 손잡이라든가 샤워꼭지라든가 그런 거 였었고 그리고 수성특장은 특수차로서 견인차 불법주차했을 때 끌어가는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 회사였었습니다. 그리고 현대호이스트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호이스트, 또한 스카이소프트젤은 뭐냐면 의약품에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알약이 있는데 요즘 약이 부드러운 알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루사라든가 그런 약 알을 성형하는 기계를 수출하는 업체 요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상예상해가지고 지금 이 예상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몇 프로 잡고 계세요.

먼저도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지만 저도 우리구에서 보면 구민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면서 가서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해외경쟁력을 뚫고 우리나라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다는게 굉장히 경쟁력이 어렵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한번 나가보고 알았습니다. 이번 9개 업체를 대상으로 볼때 수성특장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주차 견인하는 차 였었는데 이번 대상국이 아주 시기가 맞아떨어졌었어요. 우크라이나나 우즈베키스탄 거기도 수도권은 도시화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뒀는데 점점 점점 인구도 많아지고 차량이 많아지니까 거기에는 유럽쪽이 가까워서 유럽에서 독일이나 프랑스쪽에 자동차를 병행해서 특수장비를 사다 쓸려면 굉장히 고가이거든요. 아직 중국이나 그런 데서 이런 제품이 안나오고 그래서 수성특장 같은 경우는 바로 바이어가 한번 오기로 했고 올 하반기에 다시한번 방문해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는 그런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기대를 갖고 가지만 기대한대로 좋은 성과가 있다고는 부진한 회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는 시장개척단 파견에 있어서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보통 1년에 상하반기 2회이기 때문에 상반기 시장개척단의 경우는 연말부터 예산이 편성되는걸 보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업체가 물론 대상국은 현지 코트라와 같이 협의를 합니다. 작년에 재작년엔 어느어느 지역을 갔으니까 국제정세로 볼때 이번에는 어느 지역이 좋겠다 같이 아무래도 해외정보는 해외무역관이 정보가 많고 거기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대상국을 정하고 대상국을 정한 다음에는 업체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많은 업체가 참가신청을 합니다. 지난번 9개 업체가 갈 때도 한 17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17개 업체중 우리가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거는 10개 업체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선별하냐,

그것까지만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나라를 일단 출장소에서 선정을 했을 때는 그 나라의 적성에 맞는 제품을 유도를 해야만이 예상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나라 선정을 해놓고 무조건 그 나라에 맞지 않는 상품을 가지고 간다라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박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매년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할때마다 새로운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것이 국제정세의 일이고 세계 경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문기관이나 기업체 의견을 들어가지고 보다 효과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해외시장이 개최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희망 방문업체 선정조사를 한다거나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난 다음에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외시장개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9개 단체에서 자포자기로 포기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아홉 개 업체가 갔다왔다 그래서 다 수출실적이,

다 성과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거고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갖다 선호하는 그런 업체는 시간을 두고 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번번히 이런 사업상으로 가서 자꾸 타이틀만 올릴 것이 아니라 또 여기 뒷장에 보시면 하반기에 동남아시장개척단 파견 계획이 있네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되겠죠. 지금 이게 몇 개 업체입니까? 5개 업체죠.

10개 업체 정도 모집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10개 업체네. 지금 이것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출전할 계획이세요?

대상국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홍보할 때 이번 대상국이 예를 들면 미얀마하고 캄보디아, 스리랑카라면 이 나라 미얀마에 가서 히트칠 수 있는 품목, 미얀마는 요새 의약품 관련하고 식품 분야가 거기에는 가면 히트칠 것이다 요런 것을 코트라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 모집할 때 요 대상국들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같이 홍보를 합니다. 그럼 인제 이 나라 가면 우리가 이 업종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겠구나 하는 업체에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 업체를 파견한다 그랬는데 10개 이상 업체가 올 경우에는 신청업체의 주 생산품목 리스트를 우리나라 무역관을 통해서 현지 무역과에 의뢰해가지고 만약에 A업체, B업체하고 경쟁이 된다면 A업체 품목보다는 B업체가 더 경쟁력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경쟁력 예측을 판정해가지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카트를 하고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전부다 우리 입장도 잘 사는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도. 전부다 우리보다 조금 미진한 그런 국이 아닌가 싶어요. 과연 우리가 이 제품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소모가 되고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는 목적까지는 어떠한 현상에 큰 역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본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한번 본을 보이고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다 구민의 값비싼 세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해외시장개척이 보다 성과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등 관련 사전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서 좋은 시장개척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국가를 위해서 국위선양도 되겠지만 기업도 해외시장에 진출해서 큰 영향력이 됐으면 기대하는 바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2페이지 보면 근로자 문화탐방 실시와 관련해갖고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고 비교 평가를 해보니까 내용면에서 틀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체육대회 같은 거는 상반기에는 안 들어갔는데 하반기에는 들어가 있고. 상반기에 예산이 짜여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05년도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 실시와 관련해가지고 총 99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난 6월달에 외국인 근로자 80명을 80명도 그냥 모집하는게 아니고 각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보통 남동공단에 3명 내지 많은 데는 10명이상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성실히 일하고 그런 근로자를 한명씩 추천해주십시오 해가지고 80명이 한번 문화탐방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하늘안선교회라고 거기서 외국인들을 위한 선교활동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합해가지고 가을 날씨 좋을때 같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체육대회는 하반기에 한번 있고 문화탐방은 상.하반기 한번씩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상반기에 보고할 때는 예산 짜서 보고할 때는 체육대회가 빠져있는 상태인데 하반기에는 지금 체육대회가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항목 예산 변경 아니에요, 따지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의 문제점이 없도록 큰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문화탐방 사업만 보고했다가 체육대회가,

지금 사업비가 구 사업비만 갖고 하는 거죠. 시비나 국비 없이.

네, 우리 구비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업은 거의 국가관리공단 아니에요. 국가관리공단인데 국비나 시비 같은 것도 받아내서 해야지.

그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색은 국가산업공단이라고 해서 국가산단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가산단공의 문제점을 가지고 규제개혁대상으로 삼아서 국가산단공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시에서 담당과장이 국무조정실에 회의를 참가해가지고 제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은 모르겠지만 서울 인천 등에서는 국가산단공에 공단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달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정도 근무하고 있죠?

한 4,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진단 정도는 실시하고 있나요. 결핵이나 매독이나 성병 정도.

네, 아무래도 열대지방 각양각색의 나라에서 오니까 그런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가지고 우선은 각 기업체에서 고용하는 고용원이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 홍보해서 보건소와 적십자병원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이게 아마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일일이 사후 확인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각 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 외국인에 대한 혹사시키고 임금을 안준다든가 그래서 우리나라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도 없게 하고 또 외국인들 건강관리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보건소, 적십자병원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문화탐방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 특히 결핵이나 매독 이런 것들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남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박우용 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장동천 과장입니다. 교통과 민병현 과장입니다. 금년 8월 1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입한 도시계획과장 유호상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말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도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반영 등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류미원 팀장입니다. 토목팀 김인택 팀장입니다. 하수팀 김필래 팀장입니다. 연안관리팀 차기병 팀장입니다. 항상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81쪽부터 283쪽까지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5쪽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87쪽 도로분야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로는 도로개설사업 9건, 도로정비사업 11건, 기타사업 6건,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5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6건 등 총 37건에 122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남촌동 262-2번지 일원 도로개설외 4건에 대하여는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고잔동 394번지 부근외 1건 826m에 대하여는 공사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과 289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 공사 일원 인도정비공사 등 도로정비사업 6건과 남동관문교 보수공사 등 3건 그리고 장수동 향토음식마을 가로등 설치공사 등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 2건, 간석4동 한성가스부근외 1개소 도로재포장공사 등 소규모주민편익사업 6건 등 11억1,8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1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6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고잔동 209-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개설사업 2건과 보고서 290쪽의 인천대공원에서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 등 도로정비사업 2건, 부평농장우회도로 잔여구간 보수공사 등 기타사업 3건,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 4건 등 총 11건의 도로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기시 도로 및 주택 일원에 대한 침수 해소를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키위한 사업으로서 총 41억4,198만원의 예산으로 하수관거 신설정비 4건, 하수관 준설 5건 등 총 10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증설공사 등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외 4건, 논현동 소래지역외 1개소 하수도 준설공사 등 하수관거 준설사업 5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산동 394번지 일원 하수박스 매설공사 등 6건에 대하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준설공사 등 3건은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등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 6건과 하수관거 준설사업 1건 등 총 26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7건의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가 70%, 소염교 건설공사가 30% 등 정상적인 공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리동 건설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소래포구항 3단계 정비사업은 상반기중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공사가 재개되어서 공사기간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향후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남동구 재정여건상 재원조달이 사실상 불가되어 2006년 1월 1일 인천광역시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이며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남동구에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잔여공정을 성실히 마무리하여 업무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광역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에서 시흥시 시화방조제를 잇는 광역 자전거도로 조성은 상반기 소래대교 장애자 램프 및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비보조를 요청하여 소래대교 장애인 램프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의 50%를 구비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2006년 본예산에 계상 확보되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남촌동 세일빌라 주변지역 상습 침수지역 해소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기시 상습침수지역인 남촌동 세일빌라 일원은 배수단면 및 관로의 부족으로 집중호우시에 주택 및 도로 침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더불어 재산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지역에 대하여 하수박스를 증설하여 침수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04년도 남촌동 세일빌라 일원 침수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7,500만원 들여서 완료하였으나 소요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올 1월 시비보조와 더불어 시에서 직접 주관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는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예산 확보 및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올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득하고 내년에는 상습침수지역인 남촌동 소1-5호선 남촌길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시행하면 이 지역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은 완전 해소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업무이관은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8쪽에 보시면 도로정비사업 있죠. 거기에 7번항 인천대공원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 있죠?

네.

이게 진행중이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을 다시한번 했었죠?

아직까지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에 설계 나왔던 공사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은 몇가지 발생이 돼서,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발생된 원인이 9공수 진입도로를 기존에 도로를 해놨는데 그게 인제 도시계획선대로 포장해 놓은 것이 아니고 과거에 9공수 부대가 거기 들어오면서 진입도로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 경계가 잘 안맞아가지고 저희가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절개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 밑에 우수 처리하는 측구 같은 거를 일부 더 정비해야 되는 그런 변경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설계 변경이 있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설계에 있어가지고 예산으로서 절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증감이 됐어요?

예산으로는 절감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증액되는 범위도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증액이 됐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쪽 시흥 소래산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요, 저희 도로하고 연결되는 시흥시 들어가는 농로길 같은 게 산비탈길 같은 게 있습니다. 올 여름을 저희가 지나다 보니까 도로를 해놓고 나서도 저쪽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보강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보강하다 보면 그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됐다 그 말씀이시고.

네.

요게 언제 착공입니까?

요거는 이미 착공이 됐고,

아니 준공이.

준공은 올 12월까지입니다.

2005년도 12월달이 준공 예정이에요, 확정이에요?

준공 예정입니다.

그 도로상으로 보면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도로의 개념이 몇 미터 도로폭이 확장되는 겁니까?

도로폭은 20m이고요,

그럼 차선으로 봐서는 몇 차선이 돼요?

차로폭이 4차로가 돼야 되는데,

들어가는 거 2대, 나오는 거 2대.

네, 왕복 2차로씩 되는거죠.

그 주변에는 부속으로 자전거도로도 설치한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인도조성을 6m로 해가지고 3m는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m는 보도겸 조깅로. 그쪽에 마라톤 조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6m중에 3m는 자전거도로이고 3m는 조깅로겸 보행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어느때 가끔 가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공사가 자꾸 중지가 돼 있더라구. 지금 이거 보상조치는 다 됐습니까?

보상은 거의 완료됐고 그동안 공정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계속 우기철이 있다 보니까 1주일에 두세 번씩 비가 계속 오다보니까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의 남은 공정은 눈에 띄게 점점 달라질 공정들만 남아 있습니다.

어느때보면 이 공사를 진행을 하는건지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지가 된건지 그럴 정도의 작업상태가 아주 부진하더라구. 그래서 이게 12월달 준공이 된다면 그 시기에 마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없지 않아 가질 수가 있더라구요.

저희는 12월말까지가 준공 목표지만 사실은 한 11월쯤에 개통할려고 한달 정도를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 사항으로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하셨는데 일단 그 점에 있어서 자주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답사 좀 자주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7페이지 보면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보상 추진한 게 5건이고 공사착공한 게 2건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지상물이 몇 개정도 돼 있습니까?

어느 건 말씀하시는 거죠?

일곱 개 사업에 가건물이 몇 채 정도 들어서 있어요?

가건물이 6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가 다 끝나서 현재 다 철거돼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거고 1번에 남촌동 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이 남아있는 부분이 9동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동 소3-1호선 요거는 홈플러스 맞은편에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거기는 지금 토지만 두필지가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행복마을아파트 앞에 간석4동 소3-15호선 여기도 건물이 5동 정도가 걸립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신 홈플러스 옆에 간석빌라 옆에 보면 한 채인가 두 채인가 지상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있는 건물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사실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뭐냐하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들어가서 불도 낼 수 있는거고 또 사고칠 위험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서 헐던가 이런 조치를 해서 공사를 늦게 하더라도 조치를 취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걸 안해 주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지장물이 한 동이 있는데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완료돼가지고 요게 인제 계속 우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못했는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철거해서 잔재를 반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라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데 보면 그런 것들이 거기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되도록 빨리 보상이 땅 보상은 안되더라도 건물이나 지장물 최소한 지장물이라도 보상을 해서 철거를 단행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처리해줬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고요. 간석빌라 옆에 있는 도로는 지금 결과적으로 이월되는 거죠?

행복마을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3-5호.

3-1호선 요거는 당초부터 계획이 올해는 보상만 하고 내년도 공사하는거로다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총 6억4,000만원 예산인데 보상비를 올해 4억5,000만원을 세운 거고 내년에 나머지 공사비를 세워서 진행을 할 겁니다. 3-15호선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토지 공시지가에다가 저희가 한 30% 인상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세우는데 3-15호선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나중에 평가를 해보니까. 올해 9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9억원 가지고는 안되고 추가로 7억이 더 필요합니다. 요것도 올해만큼은 9억 가지고 해당되는 금액만큼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추가적인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를 세워서 내년까지는 모두 마무리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감정평가가 책정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세워서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에다가 차년도 토지인상률 같은 거를 30%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공시지가가 정말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상보다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확보하면 타 공사는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가 공시지가가 한 80%이상 이렇게 오른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9억에다 7억에다 공사비까지 하면 지금 예산 세운 거의 배도 더 들어가겠네요.

지금 9억 들여서 토지매입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들어갈 게 9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7억이고 공사비가 2억인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 저희 계획도 신규 사업보다는 진행되는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는 그러한 사항으로다 예산을 반영코자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 좀,

폭이 몇 미터 도로죠?

요게 6m입니다.

6m에 길이가,

230m요.

230m면 파출소 있는 데까지 오는 건가요?

거기 개설안된 도로 다 연결이 되는거죠. 행복마을아파트 짓잖아요. 짓는데 미개설 도로가 좌우로 완전히 연결되는 그러한,

그 위에까지만 연결이 되고 나머지 공장 있는 부분,

거기까지 됩니다.

그것도 공장 있는 부분도 소방도로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공장 짓는,

공장 들어서 있는 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지장물이 다섯 동이 걸립니다. 그 건물에 대한 거는 보상을 주고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위에 공장까지 다 철거를 한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으로 287쪽에 남촌동 262-2번지 일원이 보상추진이 토지 물건중에서 토지 한필지 물건 한건이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보상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빨리 한 거예요? 토지 필지가 14필지이고 물건이 10건중에 한필지 하나씩 이렇게 밖에 안됐는데 왜 이렇게 보상협의가 늦어집니까?

저희가 보상협의 추진을 지난 4월달에 보상협의 할 때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게 많이 있어요. 저희가 측량해서 설계해야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계획 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직접적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실적이 미흡한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 토지주하고 건물주 만나서 하면 올 연말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보상협의가 일단 들어가면 다 보상협의가 토지 한필지 하고 물건 한 건이 완료됐다는 건 지금 협의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필지 물건 10건이면 이걸 협의중인데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금년이면 다 끝난다고요.

그래서 이게 협의보상이 있고 협의보상이 불가할 때는 또 수용 신청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 10월정도 까지는 협의보상을 계속 진행할거고 협의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토지 수용전에 저희가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다 보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지속적인 보상협의 추진이라고 돼 있어서 그렇다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추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 또 291쪽에 하수관 수산동 하수관 매설공사는 394번지 일원이 그게 어디쯤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밑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이농장, 소래선 나가다 보면 송이농장으로 해서 만수3지구에서 만수천까지 횡단해서 박스로 연결했어요. 그 부분이 준공이 됐죠. 그래서 그쪽에 노면에서 차던 거는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촌동 세일빌라 주변 지역 상습침수 해소 계획에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촌동 소1-5호선 도로개설 요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되면 즉시 협의해가지고 수용을 하면 안되나요?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는 저희 남동구의 중기투자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안 나아요? 요거 해놓고서 도시계획 결정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수립하고 그럼 엄청나게 늦어지잖아요.

구의 재정상 사실 위원님께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아주 잘 해결이 되는데 구 재정상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공사 요거는 언제 다 끝날 계획이에요? 내년 2006년도에 다 끝내나요?

박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발주가 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전히 끝나고 인제 남촌길 도로개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만 오면 저희가 그 도로를 차단을 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0억이상이 들어갑니다. 구에 내년도 재정이 이 토지매입까지만 가능할지 아니면 공사비까지 다 충당이 가능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일빌라 쪽은 내년 연말까지는 완전히 해소가 되는거고 그 도로 물 차는 것은 사업비의 확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 농토고 그린벨트고 그래서 지가가 그렇게 세지 않을건데 10억까지 들어가요?

공사비까지 해서 도로도 지금 호구포길보다 낮잖아요. 그걸 인제 성토해서 도로 높이하고 맞춰야 됩니다, 전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늘 열심히 일하시는데 고맙다는 표현을 드리고 2005년도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부서 같은 개념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편성한 예산에서 사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 발주해서 시행한 부분과 완공처리된 부분, 향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의 일환으로서 그것좀 한번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모두에도 제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요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공원조성사업, 사업은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도로사업은 현재 총 37건입니다. 37건에 그걸 유형별로 나누면 도로개설사업이 9건, 그 다음에 도로정비사업이 11건, 기타 6건, 가로등 및 보안등이 5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6건 그래서 총 37건에 예산이 122억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남촌동 262-2번지 일원 도로개설외 4건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고잔동 390-4번지외 1건 이게 도로연장이 826m인데 현재 공사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경이면 2개 도로는 준공될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정비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편익사업 이런 거는 저희가 총 17건인데 그 중에 11억1,800만원의 공사를 들여서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 중에서 하반기에 저희가 진행할 게 122억1,200만원중에 하반기까지 진행될 게 76억1,000만원의 예산입니다. 인천대공원에서 9공수 인도설치공사 등 정비공사 2건하고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 3건, 가로등 및 보안등 4건 등 총 11건을 저희가 도로사업에 하반기에는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도 사업은 총 10건인데 사업비로 따지면 41억4,198만원이고 상반기에 완료한 건은 하수관거 신설 정비 4건, 준설 5건 등 9건에 대해서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가 3건은 완료했고 나머지는 지금 잔여공정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 6건 하고 준설 1건 등 총 7건을 26억9,8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해서 동절기 이전에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공원조성에는 주차장 공사하고 소염교 교량 설치공사가 있는데 주차장 설치는 10월 중순이나 11월정도면 저희가 완료할 수 있을 거고 소염교 교량공사는 요거는 조금 바닷물이 밀물 썰물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작업시간이 제한을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요건 조금 올 연말까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3단계 사업은 저희가 요건 사고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 회계연도 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요것도 정상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그 정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상반기 사업중에 제가 예산 편성시부터 현재까지 그 내용을 본걸 견해를 말씀드려보면 침수대비 하수로 관거 보수공사 거기에 한 42억여원이 11건에 돼 있잖아요, 침수대비라 하면 쉽게 해서 우기 여름 장마철을 대비한 것인데 비가 안오면 이런 작업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도 11건중에 9건말고 하수관 보수가 26억이 아직 미완료가 돼 있거든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빨리 사업을 완료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순수 그대로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사업, 침수대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면 문제점이 초래되기 전에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충분한 작업을 발주를 해서 완공을 해서 우절기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러한 예산편성과 우리가 공사의 발주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것은 초봄에 일찍해서 여름 우절기 전에는 상반기 이전에 작업이 완료돼야 된다 요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년과 같이 비가 일부 왔고 내일모레만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하수관거 참 문제가 많아요. 비가 오면 요즘엔 폭우성으로 오기 때문에 한 30분이상 내리다 보면 걷질 못해요. 왜, 노면에 도로에 물이 그냥 흐르니까. 차단하수도 등등 물이 안 들어가고 막혀있다 보니까 그냥 집앞에 상가앞에 도로 노면으로 흐르니까 걷질 못할 정도로 비가 와요. 그러면 현재도 그렇게 존치가 되는데 돈 몇십억씩 들여서 우리가 그 사업을 흘러서 가면 그만인데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 닿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해봐요. 빠른 시점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의 집행을 시점을 적절하게 찾아서 효율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좀 해볼게요. 친환경적 해양생태공원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한게 하반기 어느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왜냐면 이게 내년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로다 이전되지 않습니까?

네.

잔여 공정도 이관을 시킬 거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공정은 시에 가서 시에서 추진하는 거고 그때까지는 저희 남동구에서 추진을 하는데 주차장은 현재 75%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래포구축제 정도때 어느정도 90%이상 거의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되고 이관때까지는 당연히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공정하고 모든걸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 우리가 하는 거 하고 시에서 하는 거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하반기에도 완공을 빨리 진척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염교 건설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한 거 아냐.

아니 소염교 했죠. 지금 한 35% 정도 됐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바닷물이 워낙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밑에 기초보강해야 될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공정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조성 사업에서 습지인데 습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손도 안 댄 것 같애.

습지는 그냥 자연상태로 놔두는 게 생태니까요 거기다가 별도 시설은 없습니다.

특별히 저긴 없단 얘기죠?

네.

그러면 예산 사업비가 구비도 있죠?

구비 있죠.

앞으로 시로다 이관이 되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사업비가 이게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시로 가는거로 왜냐면 현재 이게 기본계획 조성상에 한 5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150억 투자했고 앞으로도 한 40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결론은 본 위원이 뭘 질의할려고 하면 299쪽 보면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사업 추진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시로다 이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 이관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우리구에서 떠 넘기는 겁니까?

시에서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주겠다면 어떻게 되는거야.

안 주면, 저희가 받아주십시오는 먼저 발의를 했고,

받아달라고.

네, 저희가 가져가라. 왜냐면 구에서 이 생태공원 하나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구에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는데 업무 같은 게 있으면 그래도 우리 저긴데 그걸 넘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500억에 25%면 쉽게 따지면 100억이거든요.

시로 간다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지원을 안할 거예요?

앞으로요?

네.

안하죠 인제.

안 한다고?

네, 이관이 되고 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그런 데도 보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득권을 시로다 주는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인천대공원을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남동구민이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지 않습니까?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요금을.

아니 이런 덴 요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거 시 공원을 얘기한다면 우리 있으면서도 남동구민들이 돈 낸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그런 것도 비슷하게 발생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걸 얘기하는거고 남동구에 있으면 개발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7,80%를 할걸갖다 거기서 50% 뿐이 안할거 아니냐 이거지. 관심사를 갖다 남동구 주민의 편익사업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저기가 조금 소외되지 않냐 이런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하고 이관 때문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떼 넘기면 여기서 관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 아냐.

아니죠. 저희 관내이니까 저희가 의견을 낼 수가 있는거죠.

그렇죠. 그거야 있죠. 남동구민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갖다 모든 것을 예산을 핑계 대가지고 떠 넘긴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정을 진거죠, 지금.

네, 결정됐습니다.

그거 언제 결정된 거예요?

지난 한 7월경.

그런 거 의회에다 한번 상의하고 얘기한 적 있었어요?

글쎄 다들 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누가 다 알아요? 쉽게 따져서 집행부에도 이게 엄청 큰 저긴데 그래도 의회에 보고라도 하던가 해서 큰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결과보고하게 되면 이거 보고 아는 거예요, 대충 알아도.

근데 위원님 남동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용은 가능한데 뭐가 문제 됩니까?

그건 좋다.

네, 오히려 더 잘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된 거라고? 다 떠 넘겨주고 우리구 안들어가면 더 좋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뭐.

사실 이 생태공원에,

옛날 현 구청장 전부터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이게 유일한 관심사였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시로다 이관하게 된 시점까지 왔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시로다 넘기면 우리 구비가 안들고 편하다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할 말이 없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수 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일까지 연가중으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신홍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1팀 구옥선 팀장입니다. 건축2팀 민경천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박사록 팀장입니다. 도시개선팀 정재호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정이섭 팀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건축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계획입니다. 목적 및 사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이행강제금 재부과입니다. 조사일자는 2005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 시정지시는 2005년 2월 2일부터 3월 16일 시정완료는 30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102건에 8,460만3천원, 이행강제금 징수는 27건에 1,7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항측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입니다. 조사일자는 2005년 2월 1일부터 3월 7일입니다. 시정지시는 2005년 3월 8일부터 4월 4일 시정완료는 55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67건에 1,268만1천원, 이행강제금 징수는 32건에 1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발생 위법건축물 정비사항입니다.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철거는 10건, 이행강제금 16건, 정비중은 10건, 비고에 2건은 신고를 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과년도 위법건축물 전수조사에 따른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항측 재부과 대상 위법건축물 전수조사, 관내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억제를 위한 관내 순찰,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고지서 송부 및 재조사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계획입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재산 조회 부동산, 차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직원별 체납액 책임할당제 및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의 재산 확인 후 압류 촉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중 2개 단지를 선정하게 되고 선정 절차는 선정위원회 서류심사, 제안설명 및 현장실사, 우수아파트 선정 및 시상 연말 기관표창 및 인천시 선정위에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선정주기는 2005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 8월에 2005년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을 공모하고 2005년 9월에 남동구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2005년 10월에 인천시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공모 후보 추천, 2005년 12월 기관표창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외부 관련 전문가 위원 8명이 위촉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일반행정, 기술행정, 공동체 생활, 물자절약 및 재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개최는 2건을 했습니다. 대상은 희망아파트와 태창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D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개최를 2건을 예정하고 있고 대상은 간석동 희망연립, 만수동 한국공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 현황입니다. 점검기간은 2005년 4월 4일부터 6월 30일 점검대상은 784개소입니다. 적합이 765, 부적합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불법용도변경 9건, 물건적치 6건, 주차통로폐쇄 2건, 불법 증축 2건이 되겠습니다. 1차 시정지시는 8월 16일까지 하여 3건을 시정 완료했고 2차 시정지시는 9월 16일까지 16건에 시정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간석동, 농촌동, 공단 일대를 2005년 9월부터 12월중 점검하고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후 미시정시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일은 2004년 2월 19일, 공사착공일은 2004년 3월 8일, 체육관, 주차장 골조공사는 2004년까지입니다. 수영장 구조물 공사는 2005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내외부 마감공사는 2005년 9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준공예정일은 2005년 12월 5일 현재공정은 57%가 되겠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 설계변경 방침 결정 후 시행예정은 2005년 9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월2동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일은 2005년 5월 31일, 공사착공일은 2005년 6월 3일, 터파기공사는 2005년 6월에서 2005년 8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골조공사는 2005년 8월부터 2005년 11월까지입니다. 내외부 마감공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월, 준공예정일은 2006년 1월 28일 현재 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서창동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일은 2004년 12월 22일, 공사착공일은 2004년 12월 23일, 터파기 공사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2월이 되겠습니다. 골조공사는 2005년 3월부터 2005년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내외부 마감공사는 2005년 7월부터 2005년 10월, 준공예정일은 2005년 11월 현재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상설 점검 계획입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건축사 대행건축물로서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서 약 75건이 되겠습니다. 점검일시는 2005년 4월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는 76건에 17건이 적발됐습니다. 위반유형 내용은 무단증축이 4건, 조경훼손이 3건, 주차장위반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시정완료가 13건, 2005년 8월 2일 미시정 4건에 대하여는 2005년 8월 31일까지 시정촉구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후 미시정시 행정조치를 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위반시에는 위반건축사 위법보고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사 대행건축물로서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 점검일시는 2005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점검내용은 대지 및 건폐율, 용적율 등 적정 여부, 도로, 일조권 등 적정 여부,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조경훼손 등 불법행위 여부,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 등 기타 건축법 위반 사항 점검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관리담당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외에 파악하지 않은 건축물이 있습니까? 불법건축물.

신홍수 총 불법건축물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네.

신홍수 저희가 2/4분기 위법건축물 현황이 현재 잔존해 있는게 누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611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홍수 구체적으로는 주거형이 784건, 상업용이 382건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이 주거형이 784건, 상업용이 381건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해서 신고를 해도 근절이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홍수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신고를 전화나 문서로 받았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후에 1차적으로 시정 공문을 발송하고 2차적으로 시정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네를 다니다 민원을 몇 번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서 확인을 받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신홍수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에 신고 건수가 15건에서 2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원 세명 직원 한명이 담당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0페이지 보시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계획이라고 있죠?

신홍수 네.

여기에 보면 위법의 종류가 뭐뭐입니까, 지금?

신홍수 이행강제금 체납되는 위법사항이,

어떤 종류로 돼 있어요?

신홍수 거의가 무단 증축이 되겠습니다.

무단 증축, 그러니까 허가없이 무조건 비밀리하에,

신홍수 네, 거의가 그 건입니다.

최고의 고액 체납자라는 것이 바로 무단증축으로 인해서 발생된 체납액이 고액으로 치고 있습니까?

신홍수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종류가 또 있습니까?

신홍수 그 외에는 불법용도 변경이라든지 기타 주차장으로 사용 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준공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네요.

신홍수 그렇습니다. 준공 이후에 발생되는 사건입니다.

이전에 그런 불법을 했을 때에는 준공이 떨어지진 않겠죠.

신홍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직원별 체납 책임 할당제라는데 지금 이걸 갖다 수시 점검을 합니까, 건축과에서.

신홍수 체납액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네.

신홍수 저희가 체납액 정리기간을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체납자한테는 독촉고지서를 전체적으로 다 발송을 하고요,

일단 발견시에는 독촉고지서가 나가겠죠, 위법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사항 발견을 어떤 식으로 점검에 의해서 발견을 해요, 주변에 민원 신고가 돼서 사고 원인을 알게 됩니까?

신홍수 점검에 의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신고에 의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

신홍수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 외에 신고가 안됐다든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시 점검 실시해서 눈에 띄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홍수 그 부분은 저희가 2년에 한번씩 항측을 찍습니다. 그래서 신 발생되는 건 항측에 전부다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공 촬영에 의해서 걸린다는 것은 일종의 증축에 부분만 걸리겠지만 내부에 용도 변경을 했을 때에는 모를 거 아니냐, 그거는 항공 촬영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되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그 집을 갖다 수시로 직원들이 들어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발견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신홍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계속 동별로 돌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위법에 대한 건축물 이거에 대해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당연지사다 용도변경에 의해가지고. 주차장은 눈에 띄니까 어쩔 방법이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변화된 사항이 지금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고액 체납으로 해가지고 증축 문제 등등 벌과금으로 물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사후처리 어떤 식으로 해서 불법자들을 갖다 색출해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홍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직원분들은 극소수에다가 일일이 점검이라는 건 바랄 수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용도 변경이. 아까 항공 촬영에 있어서는 증축 문제는 가능하겠지만 외부로 돌출된 거 요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내부 용도 변경은 이게 참 좀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홍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건물을 용도 변경해가지고 적발을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거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다른 상가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용도 변경이 가능하냐구요.

신홍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더라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준공 허가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용도 변경이 된다면 주차장 없이도 허가가 날 수도,

그건 국장님이 좀.

도시국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허가 당시에는 건물 용도별로 주차 대수를 확보하겠다는 비율이 틀립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당초 설계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덜 소요되는 그런 용도로다가 내부 설계가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주차장을 10대를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계 변경 과정에서 건축주가 주차장이 적게 소요되는 5대 정도가 소요되는 건축물로 변경이 되면 주차장을 5대 만치는 안해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을 시공중에 용도 변경할 수도 있고 사후 준공 이후에 용도를 건축법상 용도를 다른걸로 바꿨을 적에는 학원 용도로 바꾼다든지 주차장이 덜 필요한 걸로 바꿨을 때는 그 면적만큼을 주차 면적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을 줄여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도시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확보됐을 때 건축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허가가 나고 준공이 된 이후에 변경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맞게끔 처리가 되지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은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신홍수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두가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불법 사항이 있거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하고 있고 부설주차장 중에서 기계식이 아닌 일반 주차장에서는 건축과에서 지금 점검을 하는데 아까 박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점검하는 것은 대행 건축사 건축물로 해서 큰 건축물에 대해서만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제 용도 변경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준공된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팀장이 얘기했지만 중형, 소형 아니면 교통난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은 것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사항이나 요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용도되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거는 있습니까?

아침에도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도 얘기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리를 하겠다, 그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인력 갖고서는 발견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제재하는 거는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축행위 하고 준공 허가 난 거를 취소할 수 있다든가 그러한 조치가 있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시설은 아니고 이행강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미 준공된 것은 취소는 안되고 이행강제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재도 추진하고 있었지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강하게 하도록 고발도 병행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나 돈 없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해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되는 게 뭐냐면 원래 할려고 들면 불법용도 변경을 했다는 건 건물이 있는 거거든요. 건물 자체는 재산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면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지 압류된 거를 또 어떠한 행정 절차를 밟는다든지 하면 상당히 저거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까 팀장이 보고했듯이 앞으로는 담당제를 해서 50만원 이상이라든지 고액자들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담당을 해서 관리하도록 업무 추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가치가 있다고 얘길 하는데 지금 건축행위 이루어지는데 보면 전부 대출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보면 그런 거 다 상환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일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장동천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7쪽 첫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선도로변 및 취약지 불법광고물을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보상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사항으로는 고정간판 2,974건 등 총 188,136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39건에 1,233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28쪽 자율정비 보상 사항은 25,489건에 3,574만8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및 취약지역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겠으며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9쪽 두 번째 도로상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로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항은 노점상 1,851건, 노상적치물 1,093건 총 2,944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은 59건에 53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간선도로변 중점 관리지역 노점상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고질적 상습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31쪽 세 번째 주민에게 친숙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남동문화 근린공원, 전자울 체육공원 토지매입건에 14억5,300만원, 공원시설물 관리 사업에 5억3,500만원, 사업비가 총 1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월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조 잔디구장 1면 조성과 체력단련시설, 통학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이 투자되겠으며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333쪽 중앙공원1지구 희망동산 기반시설 공사 사항입니다. 잔디식재, 등의자, 집수정 등을 설치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석3동 소재 벌터고개공원 조성 공사 사항입니다. 552평 규모로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계획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월1동 소재 독점공원 조성공사 사항입니다. 696평 규모로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보상금 증액 및 피해 보상요구 소송 진행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논현1녹지 조성공사 사항입니다. 5,857평 기존 녹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화고물상 외 4동에 대하여 감정평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촌동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은행나무 생육환경개선 및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35쪽 네 번째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비 사업 5건에 5억8,500만원, 시보조금 사업 2건에 1억2,300만원, 시 재배정사업 6건에 4억7,000만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1건에 1억5,000만원 등 총 14건중 8건이 완료되었으며 6건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336쪽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앞길 중앙분리 화단 조성 공사 사항입니다. 폭 2m, 길이 340m 구간에 은행나무, 맥문동을 식재하겠으며 9월 5일부터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사항입니다. 만의골 입구에서 9공수 입구 1.75㎞ 구간에 가로녹지조성 왕벚나무 등 경관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푸른마을 쉼터 조성 공사 사항입니다. 남촌동 46-1번지 일원에 100평 규모로 파고라 설치 수목식재, 기타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공사 사항입니다. 인주로 외 5개 노선에 버즘나무, 목백합, 은행나무 1,200본에 대하여 전지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천변 쉼터조성 공사 사항입니다. 장수동 654-3번지 일원 조성 면적은 1,208㎡이며 수목식재 및 편익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돌우물길 가로수식재 공사 사항입니다. 위치는 고잔동 371번지 일원이며 이팝나무 100주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편익시설 설치공사 사항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앞 중앙공원길에 파고라 2개소 남동경찰서앞 남동로에 파고라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만의골길 왕벚나무 치료공사 사항입니다. 왕벚나무 46주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유리나방 구제 등 수목을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만월산 등산로 정비공사 사항입니다. 간석3동, 만수2동, 3동을 중심으로 등산 이용시설 생태계 이동시설 및 편익 및 운동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자율 참여로 이웃간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푸른 도시 창출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 대상은 12개소이며 상반기에 주식회사 모젬 등 3개소가 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사업비는 8억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식회사 한국이야사까기기공업 등 5개소가 참여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도로상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남촌 도림에 도림주공아파트 입구에 보면 차선이 너무 좁은데다가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해서 노점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진출입시 사고 우려성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번 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왜 정비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 야기시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할 때는 치우는데 상주해서 단속을 하면 노점 행위가 접근을 못하는데 수시로 여러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상주 근무를 하고 있어요?

상주 근무하는 데가 있고 수시로 여러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상주 근무를 하면 그 자리가 노점상 행위가 접근성이 없는데 여러 곳을 순찰하다 보니까 없을 때는 다시 또 노점상이 들어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정비돼야 될 지역은 상주 근무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그걸 처리를 해놔야지 거기는 도림주공 1, 2단지 들어가는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 우려가 있고 학생들 학교 개학을 해가지고 출입하는데 사고 우려성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불법 주정차 해놓고 노점을 하면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상주 근무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특히 휴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는 항상 있어요. 근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상주 근무 실시로 돼 있는데 상주 근무는 어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덟 개 지역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월1동에 로데오거리라든가 남촌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래 그 다음에 올리브백화점 그 다음에 간석시장, 만수시장, 남동농협, 구월모래내시장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데 상주 근무하는 데가 어디냐고.

상주 근무하는 데는 로데오거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래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집중 상주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역별 4인 1조 2개조를 편성해가지고 상주 근무한다고 돼 있는데 2개조가 어디어디를 상주 근무하냐 이거에요.

저희가 호구포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월.간석권역, 만수동 이렇게 두개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상주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공휴일이고 토요일이고 없이 단속이 돼야 되는데 용역을 준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근무 안하는 시간에 단속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더 그 사람들이 아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수시로 거기를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느끼는 사항인데 하루도 없는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있어.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거 조치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사고나는 일이 없도록, 거기 도림주공아파트가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도 사망사고가 몇 건이 있었어요. 확실하게 그런 데는 해주고 대로 3, 4차선 있는 데 그런 데를 하면서 구의원이 했다고 그런 말까지 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2쪽에 구월근린공원 정비사업이라고 있죠?

네.

이것이 최초에는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겠다 하는 여론이 있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여기에 들어갔고 구비가 들어갔고. 안된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근린공원 잔디구장 조성하면서 지하에 그 주변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이라든가 기타 주변 여건에 주차장 시설이 열악하니까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아마 표출 됐는데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투자비가 한 80억이상 소요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차장이 조성됨으로서 어떤 반대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라든가 주변 민원 야기라든가 이래서 불가로 확정이 돼갖고 지금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원에,

먼저는 사업비 확보입니다. 80억이라는 큰 돈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재원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주민 민원 요런게 큰 제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월주공 및 주변에 재건축 신설되는 아파트가 많죠? 그런 경우를 비해가지고 80억이 아니라 큰 면적에다가 공간을 갖다 확보하게 되면 세외수입도 잡을 수 있고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돈 예산과 민원 문제로 해갖고,

일단 조성하는 예산만 되면 가능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거긴 주차시설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지 여론 및 예산 문제 때문에,

첫 번째는 예산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 다음엔 민원 문제로,

네, 문제로 주변이 주차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고,

민원의 소지는 주로 어디에서,

상가는 좋아하고요 주택가는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없을건데.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출구를 정해서,

그 다음에 환경적인 그런 영향,

공해.

그렇죠.

등등 그걸로 이유로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낳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금년에도 거기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찾는 그런 공원이 되겠다 해서 지하에 주차장 하는 거는 불가하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결국은 인조잔디구장으로만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체력단련시설이 보강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체력단련시설로서는 어떤 게 주로 들어갑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되는대로 명칭이 뭐뭐 어떤 작용을 하는건가 좀. ( 과장, 자료 찾아봄 )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그러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본 위원은 끝내겠습니다. 337쪽에 보시면 걷고싶은 거리 조성이라는 거 있죠. 이게 만의골 입구서부터 9공수간 지금 도로 확장하는 그 거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구에서 건설과하고 우리과하고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다양성있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왕벚꽃이 일부 있고 그리고 뭡니까, 그것도 꽃이 피는 나무가 있더구만 굉장히 굵은 걸로 있는데. 왕벚꽃으로 갖다 대체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저기는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거기는 일부 주류가 왕벚나무가 주류입니다. 만의골에서 9공수 1.75㎞ 구간에 거기가 주류가 왕벚나무가 되겠습니다.

왕벚으로 전부 교체한다.

일부 저희가 신규 식재하고 일부는 이동식재합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왕벚꽃이 일부도 어느 때보면 제대로 소독을 안해가지고 벌레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꾸 우리가 치중을 걷고 싶은 거리 녹지공간을 활용하자 이런 뜻은 다 좋겠지만 나무가 많음으로해서 인간에게 해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나무의 덕을 보고 나무도 인간의 덕을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중점인데 그래서 앞으로 요게 그래요. 꽃을 심든 뭐하든 후처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만의골 왕벚나무에 대해서 부패부 제거라든가 외과 수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리나방 구제 등 영양공급을 요번에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해서 338페이지 보시면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대충 제가 봤습니다만 요런 취지로 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심는 걸 치중하지 마시고 후처리가 병균 같은 거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의골 입구 9공수간 가로녹지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확장하고 있죠?

그 부분은 하고 건설과하고 우리과하고 네.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 거기 현재 기존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일부가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된다면 지금 왕벚나무 200주를 식재한다는 건데 새롭게 식재를 하는건지 거기 있는 거를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나무를 이동식재하고 그 다음에 왕벚나무 200주에 대해서 신규로,

거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나무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몇 주인지? 일부라고 그렇게 하면 안되고 파악을 해보셨냐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매일 거기를 가면서도 걱정스러운게 굉장히 나무가 오래됐고 그랬는데 지금 도로개설하게 되면 그거는 이건 도로도 그렇고 이걸 옮겨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파악해 보셨어요.

서류상에 돼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히,

아니 파악보다도 이걸 갖다 지금 이게 인도하고 도로상에 걸쳐 있어가지고 이게 애매하다고.

우리과에 다 계획서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몇 나무가 어느 구간에 이동하는 그거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잘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동해갖고 하면 그걸 잘르고 한다면 필요이상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식재하는 비용하고 그것도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동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나무가 너무 아까운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나무를 그 주변으로 위치를 조정해서 우리가 이동해서 식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벚나무 200주는 신규 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 200주가 신규 식재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고사목이 아니면 저희가 절대로 베어내지 않습니다.

거기 고사목은 아니고 다 아주 굉장히 뿌리깊게 자리잡은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를 거기 나무에 맞춰서 옮기는 것도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냥 하다 보니까 나무는 중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애. 새롭게 해서 식재해서 예산 들여가지고 200주를 하느니 거기는 왜냐면 걷고 싶은 거리라고 그런다면 옛날 고목도 있는 상태를 갖다 유지시켜 가면서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도로를 쫙 하게 되면 나무는 다시 식재를 해야 된다면 기존의 나무들은 어떡하냐 이거지.

기존 나무를 최대한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절개된 부분은 그 주변으로 이동식재 하는 사업으로 지금 신규식재 200주에 대해서는 앞렬로 저희가 식재를 합니다.

그렇겠죠. 기존에 있는 나무를 잘 살려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사전에 미리 계획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수로라고 그러나요?

네, 배수로요.

도로 배수로 그거로 하다 보면 중간에 있어 가지고 나무가 아주 애물단지처럼 돼 가지고 걱정이 많더라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쪽 보면 도로상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에서 중점 단속 대상에서 아까 과장이 보고했듯이 구청앞에 보면 농협앞에 아주 고정적인 노점행위인데 그거는 다른 동네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수6동에 창대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가지고 7억여원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돼서 한 1억 가까이 또 예산 들여가지고 물받이인가 해서 또 그걸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도로에 차로다 해가지고 노점까지 해가지고 거긴 장사를 아주 상주해서 하고 있거든.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참 이게 좌판 행위에 대한 단속 아까도 불법광고물 찌라시처럼 이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파리쫓듯이 저희가 나가서 하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상주 근무하면서 단속하기가 여러 가지 이 사람들 생존권이라는 그런,

좋습니다. 저도 가면 다 안면있고 다 이런 사람들인데 관에서 그렇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에 있어서 노점상 같은 거는 점포를 가지고 있고 허가된 상태에 있는 그런 업주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 노점상 해서 포장이라든가 차량 이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그거는 서면으로 지금, 저희가 총 59건을 저희가 부과 징수 했는데 남동농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차량 이용이라든가 포장마차 해서 했는데 합계가 2,944개인데 건수가 59개 뿐이 안된 것은 이게 노상 적치물 인도상 작업행위, 상품진열행위 이런 걸로 해서 경고조치 이런 게 계고장 많이 발부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원천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봉쇄를 하던가 해야 되는건데 이거 과장이 실질적인 뭔가를 갖고서 조치를 해야,

물론 즉시 강제 요건이 되는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건을 압수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서로 숨바꼭질 같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자리매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했습니다. 창대시장 아케이드 사업하면서 그쪽하고 중재를 했는데 창대에서 한 사업건당 얼마의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좌판행위를 해오신 분들은 돈이 너무 비싸다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 입점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비싼 세금 내고 있는거고 그거는 어떻게 좀 우리 예산 들여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건데 거기 있으면 장사 안된다고 민원 제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어느정도 관에서 단속을 해서 거기서도 아, 관에서 이렇게 단속하는데 그런 애로도 있고 그런걸 보여줘야지 그 사람들 예산 뒤로 받고 자기들도 고마움을 느끼지만 이런 거 단속 안해준다 그러면 도와주고도 괜히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친숙한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엊그저께 팀장하고도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공원 화장실 수시 정비 건에 있어서 화장실 정비가 완료가 됐네요, 다.

네.

팀장은 아실거야. 관내 만수4동 같은 경우 둥지공원내 화장실은 아주 문을 몇 년 동안 잠궈가지고 주민들이 화장실 개방을 안해가지고 쓰질 못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남동구에 24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거기하고 두군데만 80년도에 지워진 공원인데 지금 소변기하고 대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3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을 지금 지원,

아니 근데 지금 그게요 저는 만수6동 구의원이지만 만수4동에서 주민들 몇 사람들 연락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되죠. 화장실을 갖다 개방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폐쇄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서 주민들이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서 구청장한테 쫓아가가지고 농성을 하겠다고까지 해서 그건 아직 남동구에 그런 일이 없다 파악을 해보겠다 해서 팀장한테 전화했더니 사실 그렇단 얘기야. 이게 말이 안되죠. 아니 화장실 개방도 안하고서 변기가 없어가지고 그걸 개방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남동구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엄한 데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걸 갖다 활용치 못하고서 그걸 이용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거 언제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엊그저께 팀장한테 연락해서 그때 과장님 보고 받은 사항이에요?

아니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아셨으면 그걸,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4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두군데가 아까 말한 소변기와 대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 신청을 3천만원, 3천만원 저희가 시에다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우선 순위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거 우선순위입니까, 아닙니까?

우선 순위입니다.

제일 우선 순위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내 노인네들 와가지고 있을 때 화장실 있는데 문을 잠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되죠. 국장님 그거 신경 좀 쓰셔야 되겠네.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민원 제기가 된 거예요. 그거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애.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네.

예산이 든다니까 과장님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만 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 반영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작업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을 갖다 빨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반영해가지고 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알면서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 이상입니다. 잘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42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선영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함형호 건설과장 박우용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 건축관리담당 신홍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