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의회에 가장 젊은 의원이지만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목상동출신의 박종서위원님을 당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각동 지역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동 출신 이재현위원입니다. 오정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명철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면 박명철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명철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철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박명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종서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래동 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본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대덕구 의회의원 의정할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8월 5일자로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대덕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별표2 회기수당 지급기준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 회기수당 지급 기준표 제3조에서 시‧군‧자치구 의회의원 회기수당을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기수당을 현실화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법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법현위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법현위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종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고 애쓰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환경부 과태료 부과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간에 과태료 부과액을 통일하여 법집행의 형평성을 유지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제16조 별표4 과태료부과 기준표에서 먼저 과태료 부과금액의 하향조정입니다. 별표4 제1호 ‘가’목의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등(담배꽁초나 휴지 등입니다.) 버린 행위에 대하여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금액이 1차, 2차, 3차위반이 각각 5만원이던 것을 이를 3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별표4 제1호 ‘라’목의 차량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1차, 2차, 3차위반시 각각 70만원, 80만원, 100만원씩 부과했던 것을 1차, 2차, 3차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 금액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4 제4호의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에 1차 2차 3차 적발시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부과된 것을 이번에는 1차, 2차, 3차 적발시 각각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폐기물관리 발생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법규내용의 통일성과 법집행의 형평성을 유지 하고 산업폐기물은 그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하는 제안이유가 행정기관의 법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한번 했었죠?

예. 했습니다.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그런데 개정한 것이 지금 다른 타 시‧군‧구와 통일성이 없어서 민원의 소지도 있고 이렇다는 제안이유인데 우리가 개정한 그 기준이 지금 이렇게 다시 개정하는 것을 보면 잘못 개정됐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부 훈령에서 환경부 규정이 올 2월 5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폐기물수수료는 이것을 전국이 꼭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그러냐하면 각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사정이나 상황에 맞게 수수료나 아니면 징수금을 이렇게 적정수준으로 차별화 시켜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이지 그러면 애초에 이런 조례 필요없이 중앙정부에서 그냥 획일적으로 딱 정해주어서 이것 받아라 이렇게 하고 말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지역실정에 맞게 수수료든 부과금이든 실정에 맞게 하라는 취지가 지방자치인데 꼭 통일성만 기하기 위해서 이런다는 것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2,3차에 70만원, 80만원, 100만원에서 1,2,3차에 20만원, 30만원, 50만원 하향조정하는데 이 폐기물을 직접 차로 몰래 밤에 갖다버리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2,3차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해서 그냥 차이수에 관계없이 다 100만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례든 법이든 법취지가 제일 중요한게 형평성이나 합리성이나 합목적성이나 이런 것에 맞도록 조례든 법이든 제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법제정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차로 폐기물을 버리는 것도 30, 50, 100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이렇게 대단히 한 두, 세배를 하향 조정했는데 폐기물 관리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번에 그냥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그냥 강화해서 1,2,3차를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 앞뒤 조항에 법제정에 형평성이나 합목정성에 위배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때 차로 버린 사람은 20만원 벌금 무는데 장부 비치 안한것은 100만원이에요, 그냥 한번에. 이런것은 법 제정취지가 앞뒤가 안맞는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맞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난번에 차등있게 부과를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이것 환경부에서 개정사유가 뭐냐 하면 담배꽁초 같은 것이 5만원으로 기존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징수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50% 미만으로, 지금까지 촉구하고 있는데도 거의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하다는 국민여론에 따라서 이것은 3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차량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그것도 저희는 과하다 해서 법한도내에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이 그래서 1,2,3차 차등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70, 80, 100만원 이렇게 자치단체에 맞게끔 불법투기를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제정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환경부 예규에 최고가 50만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 사실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폐기물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않는 것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아니고 사업장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이 너무 약하지 않나 해서 1,2,3차 각각 저희는 너무 과하다 해서 30, 50, 100만원으로 차등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제정을 했었는데 이것도 100만원으로 똑같이 해라, 해서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환경부 훈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따라야 된다. 그런 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참 답답한데 만약에 법제정에 어떤 정의나 평등의 원칙이나 합목적성에 맞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라고 상부에 건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는 따라서 기준을 만들면 이것은 특정사업장에 관계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장부비치 안한 것을 100만원씩 과대료물리고 밤에 트럭으로 폐기물을 아무데나 불법으로 적치시킨 것에 대해서는 30만원 과태료 물린다면 이것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법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장부비치라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을 그만큼 다량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높게 된 겁니다. 그냥 일반가정에서나 그런 데가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이 배출되는데 그런 데는 다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출정도를 또 어디에 위탁을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 책정이 된 겁니다.

과장님은 뭐 행정지침이 그렇게 내려 와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 구민입장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보고 대다수가 동의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2항과 3항을 보면서 우리구민이 다 이러한 과태료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우리 대덕구 조례 상당부분이 이런 실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지금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인데 위임된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별의미가 없지 않냐 어떤 형식적이지 않냐 아마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폐기물관리법이개정이 되어서 우리 대덕구의회에서 대덕구집행부에서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올린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우리의 특성과 맞추어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차제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에서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조례가 상부에 의해서 만들어 져야 되는 어떤 강제성을 띈다면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상부에 현실을 반영하는 건의 이런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한 실례로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예를 들어 차량으로 버렸습니다.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벌과금을 부과를 해요. 그런데 치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워야 되는 주변에 어떤 민원도 있고 하니까 치워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금액갖고 다운된 금액갖고 하향조정한 이벌금 갖고 만약에 차량에따라서 차량도 대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1,2,3차 이 법에 초범이냐 아니면 상습범이냐에 따라서 금액을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4톤으로 버리는 사람과 세 번째 1톤으로 버리는 사람과 이런 것으로 보면 양쪽을 다 포괄하는 벌금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환경부에서 20만원에서 50만원이죠?관련범위가?

예.

상한선이 1차도 50만원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는 조례로 2, 3, 5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습적인 것을 막기 위한 누진으로 이 벌금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것을 또하나 병행을 한다면 1회에 크게 버리는 것과 적게 버리는 것과 이부분도 같이 고려를 했으면 어땠나,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버려서 결국은 그사람들이 벌금부과를 하고 또 벌금부과를 이행도 안할 수도 있고 그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때 과연 이 금액 갖고 처리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 저희도 감사할때 많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희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주셨는데 자치단체에 맞게끔 법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제정을 했는데 꼭 거기를 따라야 되느냐 그럼 의회의 기능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많은 반박을 했더든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히 4개 구청이 똑같이 이런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해야되는 그런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나 그런것으로 많이 버렸을때 이 금액으로 처리비까지는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건의하든가 해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 법을 고치는 이런 제가 볼때는 행태가 상당히 불만스러운데 만들어놓고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지키면 되는 것인데 돈을 낮춘다. 돈의 대소가 그사람들 마음을 민원이 제기할정도 됐던게 민원이 제기 안된다 이런 발상을 우리 중앙에서 하는것 자체가 우리 지방에 어떤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제약조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