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인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한 별표6의 규정이 2005년 8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본 규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제구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회기일수 1일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임규백 의원입니다. 무더위는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계절의 복병인 태풍이 온다는 이 시점에서 가내 두루 평안하심과 건강에 항상 염려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31일과 9월 2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와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등 협의체의 기능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그밖에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등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과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조례」로 하고 그밖에 분쟁조정 대상자 및 심의․조정사항을 개정하고 위원의 구성과 임기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는 지역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을 수행하는 본 위원회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관련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2005년 2월 14일자 직제개편으로 재난관리 업무가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기능 중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기능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건설과장에서 재난안전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5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월 2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중 변경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산동 660의 12번지상 대지 약 138㎡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연산7동 경로당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매각의사 철회로 인하여 부득이 연산동 663번지 일원 대지 165㎡의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예산규모와 주민부담, 주민이용, 입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본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31일과 9월 2일 각각 심사한 거제2 주택재개발구역과 연산2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의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대해 노후․불량 주택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진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개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첨부, 정비사업 구역 지정권자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거제2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은 거제2동 802번지 일원으로 계성정보고등학교 주변에 접한 지역으로서 총 면적은 23만 8,240㎡로 계획 세대수는 3,591세대에 43개 동의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로 하고 있고 연산2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은 연산2동 1990번지 일원으로 (구) 부일여중 주변에 접한 지역으로서 총 면적은 5만 1,394㎡로 계획 세대수는 1,000세대이고 11개 동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로 하고 있으며 기타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2건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다만 연산2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는 계획도로 부분에 대한 정비구역 포함 여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