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시·도의회의원은 1일 8만원이내에서 1일 11만원 이내로,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은 1일 7만원이내에서 1일 10만원 이내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 지급하던 것을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인상변경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