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손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최영환 의장님과 김원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8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전담인력 7명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무보직 6급 배치에 따른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총 정원이 480명에서 487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470명에서 477명으로 일반직 정원이 406명에서 413명으로 각각 7명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서의 불합리한 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이며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 분장 사무에 “노동단체지도육성 및 조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업경제과 분장 사무에 “노동단체지도육성 및 조사운영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재원은 2005 당초예산 이후에 증액된 지방세·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205억 9,966만 4,000원으로 총 73억 1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60억 1,260만 2,000원을 세원별로 분석하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억 58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7억 4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먼저 공무원 현원 증가에 따른 수당을 증액하고 일용인부임은 상근인력 처우개선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당면한 APEC 행사대비 환경정비 및 홍보물 설치의 일반운영비와 철마 한우축제 등 민간행사보조금 등에 총 6억 9,53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정보화마을 조성 PC구입, 청강-무곡간 가로화단조성,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 2005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철마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청광-동백간 도로 확·포장 등을 편성하고, 주요 자체사업은 철마면민 복지회관 신축공사 감리비, APEC대비 불결지 차폐 식재, 장안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기본 설계, 대라리 도시계획도로 소2-45호 개설 등 총 53억 1,4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세입은 3억 원 정도 증액되고 나머지 재원은 사업비 조정 및 감액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은 APEC관련 예산, 인건비 증액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4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의 세외수입 12억 6,318만 5,000원, 의료보호 기금의 국·시비 보조금 2,800만원이 지원되어 총 12억 9,1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출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1·2단계 선진주차질서 도우미 인건비 등에 1,300만 2,000원을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환경감시설비 및 장비구입, 의료급여 진료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에 총 12억 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2억 5,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의안번호 제79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00호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5년 1월 7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상 운전원의 여비 지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타 직원과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제4조를 신설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서 바뀐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수정하고 부칙 조항을 여비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2월부터 지급 중단된 운전원에 대한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 처분대상 재산은 기장읍 대라리 72-1번지 기장시장 건물 2층에 위치하여 구 기장문화원으로 사용했던 군유잡종재산으로서 본 재산의 취득 및 그간의 활용경위를 말씀드리면 1985년 양산군에서 군유지 592평을 당시 사단법인 기장시장에 매각하였으나 사단법인 기장시장에서 자금 사정으로 매각대금 잔금의 현금 납부가 어렵자 건물 182평과 토지 254평을 양산군 지분으로 이전 등기하여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후 건물을 양산군 기장보건소와 상가임대로 활용하다가 1997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기장문화원에 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하여 무상하여 대부하였으며, 2005년 1월 기장문화원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행정재산활용계획이 없어 2005년 5월 12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하였으며 현재 건물 내부는 비어 있는 상탭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매각 사유는 기장시장건물은 지은 지 20년이 경과하여 현재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고 시설의 잦은 개·보수와 건물의 안정성 문제가 우려되고 각종 공과금 부담 등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가 극히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재산활용 계획도 없어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오니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원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0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1조의4의 규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 협력의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써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협의체에 1인의 간사를 두되 사회복지과 직원이 간사가 되고, 안 제15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가 있으며 협의체 구성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조례 확정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2005년 5얼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복지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조례·예산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