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충식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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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3일자로 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공개모집에 의한 다수의 신규통장 위촉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불명확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7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안 제2조제1항에서 장학금지급대상 통장 근속기간을 종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장학생의 자격을 학과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환산평균 성적이 2.7 이상인 자로 하고 환산평균 성적은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환산하며 과목별 환산점수에 이수단위 수를 곱한 점수의 합계를 이수단위 합계로 나눈 점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특기자에 대한 장학생 선정기준을 광역시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장려)이상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1월 3일 조례 제854호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되어 통장의 위·해촉에 있어 통장임기 만료 시 종전에는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는 한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재위촉하던 것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촉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자녀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제1항의 통장의 근속연한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는 학과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자와 함께 각급 학교가 학생성적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함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환산평균성적이 2.7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광역시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장려) 이상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를 삽입하여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공개모집에 의한 위촉방법 개선으로 금년 초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임기 만료된 통장의 25% 정도가 신임 통장으로 교체된 점을 감안할 때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본 조례의 목적이 통장의 사기진작에 있는만큼 구태여 통장의 근속연한을 정해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든 통장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7쪽에 보게 되면 개정안에 말이에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광역시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장려) 이상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죠. 그런데 장려상은 3위랑 같이 보는 겁니까? 이것 지금 현재 괄호 열고 장려가 돼 있는데 3위하고 장려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게재한 상태는 3위를 장려와 같이 취급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이것 체육에서는 장려하고 3위는 차이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3위하고 장려는 차이가 많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맞어! 장려는 등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 장려는 입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려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지금 작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3위하고 장려를 분리해서 괄호를 풀도록 하면 장려 이상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인정을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광역시 구청장배도 가능한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광역시 단위니까요, 구청 자치단체는 말고.

원학

안원학위원

단위 이상이니까, 광역시 단위 이상이니까 구청장배도 여기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구청장배는 제외하고 광역시, 시 단위.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니까 광역시 경기에만 해당이 된다, 3위와 장려도 해당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은 이것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장려와 3위는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개정안 신·구대비표 보시면 개정안에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죽 내려가고요, 오른쪽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서 "다만, 환산평균 성적은 수 5점, 우 4점" 해서 죽 내려가고 "가는 1점으로 환산하며 과목별 환산점수에 이수단위 수를 곱한 점수의 합계를", 이수단위라는 게 과목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수한 과목을 얘기하는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수한 과목의 시간이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이익성위원

시간? 수가 아니고요? 과목 수. 그러니까 받은 과목별 성적을 다 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수과목 수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아니, 국영수를 했으면, 세 과목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100분의 50으로 똑 떨어지듯이 점수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수, 우, 미, 양, 가로 나왔을 때 환산점수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수 하나, 우 하나, 미 하나를 받았을 때는 여기에 나온 점수로 따지고 본다면 12점이 되거든요. 수 하나 5점, 우 하나 4점, 미 하나 3점 해서 총 12점이 되거든요. 그거를 과목이 세 과목이니까 셋으로 나눴을 때는 4점이다. 평균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요 이수단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다 그러면 국어는 1주일에 4시간 있다면 이수단위가 4시간이 되고 그것을 수를 맞았다 하면 5점이 되거든요. 4곱하기 5 해가지고 20점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런 숫자를 전부 합산을 해서 이수단위 수를 다시 합산을 하면 보통 34점 정도가 나오는데.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수단위라는 거는 그 안에 수업시간의 비중, 경중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이수단위 수를 곱한 점수의 합계"와 또 "이수단위 합계로 나눈 점수", 이수단위가 똑같단 말이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수단위는 같은 점수죠 같은 수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합계에서 그렇게 구분돼 가지고 점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위에도 이수단위 수를 곱한 거가 되고 밑에는 또 그 수를 이수단위 합계로 나눈 거라고 하니까 같은 이수단위라고 하면 곱하나 나누나 별 차이가 없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위에 거는 곱한 거고 밑에 거는 합한 거고요. 합산이 된 거고, 분모는 합산 된 게 나올 거고 분자는 곱한 것들의 전체 합계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 밑에 거는 이수단위 합계로 나눈 점수란 말이야.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위에 점수 합계 전체를 밑에 이수단위에 합산된 수치로 나눈다는 얘기죠.

이익성위원

예. 자세히 표기를 여기다 하려고 이렇게 문구를 삽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수단위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팀장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자료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다 지금 말씀드린 이수단위 수와 이수단위 합계라는 표현에 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죽 해오고 있습니다. 각 학교.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여기 2년을 1년으로 한다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돼 있는데 지금 2년으로 계속 할 적에는 재위촉에 의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서, 지금 공모를 하기 때문에 1년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공모한 게 금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1월부터, 금년도 상반기에 장학금 신청한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숫자가 작년도에는 45명까지 줬었는데요.

최화자위원

145명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니오. 그냥 45명요. 여기 통장정수에 15% 이내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통장수가 607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45명을 줘서 7.6%밖에 혜택을 못 줬습니다. 반 정도밖에 못 줬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 3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5.4%밖에 못 주는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이 숫자는 지금 인천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2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1년으로 하향조정을 하면서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현장에서 보면 통장님들이 그 전에는 재위촉을 계속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를 받았는데 단임제, 2년만 하고 끝나는 통장들은 그걸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도 금년도에 32명뿐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1년을 하는 게 조금 현실에 맞다라는 판단도 되고요. 그 밑에 학생들 점수 있잖아요. 학생들 성적이 100분의 50이라고 했는데 신청자들이 성적이 부진해서 못 타는, 탈락되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것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신청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탈락, 뭐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탈락되는 경우가 지금 진짜 여기 얘기대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면서 성적이 부진해서 못 타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탈락되는 경우가 얼마큼이나 돼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12명이.

최화자위원

탈락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금년에는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화자위원

탈락이 없었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물어볼게요. 통장들 혜택이 공개모집을 함으로써 저조하다 그랬는데 공개모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통장들 인천시 전체가 2년이 근속연령이 돼야 장학생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부평구만 유독 1년으로 단축해가지고 통장들 장학금 못 줘서 안달 났어요? 이것 선심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적으면 적은 대로, 프로가 적으면 적은 대로 지출하면 됐지 뭐 하려고 조례까지 개정해가며 2년으로 된 것 인천시 전체가 하고 있는데 부평구만 1년으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장학생, 장학생이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모든 점수가 학교성적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고쳐가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장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혜택을 마련을 해놓고 실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동안 죽 그 혜택을 받아오다가 점차적으로 주는 것이 한 3분의 1정도로 줄다보니까 이런 정도에서 조금 완화를 해서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15% 이내 줄 수 있다는 것이 꼭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연령이 대폭 낮은 분들이 통장이 선정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럴 가망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통장임기를 2년제로 두다보니까 나중에 전폭적으로 신규 통장님들만 쫙 있다 하게 되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혜택자가 아주 없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가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충식위원

2년으로 하는 거는 왜 2년으로 했냐면 전에 통장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말단 행정가로서 봉사할 기간을, 잠정기간을 표준을 삼아서 2년이 꼭 돼야만 장학금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6개월 되나 1년 되나 그냥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당시 만들 때 최소한도 2년 이상은 근속을 해서 주민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런 특혜 해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건데 공개모집으로 대폭 줄었다고 해서 1년으로, 전체 인천시 전체가 지금 2년으로 하고 있는데 부평구만 1년으로 단축돼 가지고 준다고 하면 이것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선심행정 아닙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방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가 2년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공개모집을 저희 구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비율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완화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그런 건 연한 2년을 1년으로 완화시키지 말고 차라리 여기 표본점수에 약간 부족하다고 해도 품행이 단정하다든지 예체능이 특별히 기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주는 걸로 늘려야지 연한을 2년을 1년으로 줄이면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에서 부평구만 유독 그렇게 하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찬구

이찬구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황충식위원

예.

찬구

이찬구위원

통장자녀장학금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구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저도 황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것이 2년이라는 거는 최소한 이 정도는 봉사를 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는 자격요건이거든요. 그리고 통장이 단임제가 아니고 연임할 수가 있거든요. 장학금을 받는, 혜택을 받는 학부모 통장님도 열심히 동민에게 봉사를 잘해서 연임을 하면 자녀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공모하는 게 부평구만이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연수구도 하고 있어요. 타구에서도 통장님들을 공개모집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꼭 15%까지라고 해가지고 통장님들 억지로 완화시켜가지고 장학금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 나는 그건 부당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통장님들 얘기니까 참 애매한 건데.

원학

안원학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통장의 임기는 만 2년이 맞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그걸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강조를 해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재임을 하려고 그러면, 재임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든가 얘기를 시원하게 해주셔야지! 누가 재임이 된다고 보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통장 임기가 아까도 그런 형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년이다보니까 공개모집에 의해서 사실상 연임이, 물론 재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신규통장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혜택을 보는 분이 급격히 저조해졌다, 그런 상태에서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통장임기는 인천시·군이 같잖아요? 10개 구·군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우리 본 동 3동을 보더라도 거의 재임이 되던데 연령을 초과한 그 해는 거의 재임이 많이 되던데 그걸 뭘 그렇게 못을 박으려고 그래요. 10개 구·군이 2년으로 못 박아져 있는 것 다 똑같은 건데 부평구만 1년으로 제한된 것 아니잖아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님들이 반듯이 재임이 돼야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다루는 건데 재임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시원하게 소신 있게 좀 답변을 하세요.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는데 이게 선심행정 아닙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무슨 행정입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통계를 보니까 2002년도에 9.8%가 해당이 돼서 58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2003년도에 7.9%로 해서 47명이 받게 됐고요.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명, 금년도에 33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처음 시행했을 때보다도 반 정도 이렇게.

이익성위원

총 몇 퍼센티지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전체 구 예산 말씀이십니까?

이익성위원

예.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구 예산 전체에.

이익성위원

그런 거를 갖고만 계실 게 아니라 자료를 참고로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환산을 해봐야 될 사항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불러줘봐요. 제가 환산해드릴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지급액이 5119만 2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총 예산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이익성위원

통장 자녀장학금.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산 세워진 것은 7537만 6000원 예산이 세워진.

이익성위원

그럼 한 70% 나갔네요, 7500에 5100만원 나갔으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은 그렇게 세워졌고요. 실제로 607명에 대한 정수의 15%에 드는 그런 예산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나온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총수 607명이 뭐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통장정수가 전체 607명입니다. 그중에서 15%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줄 수가 있는데 그 15%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를 않고 평상시 주었던 통계수치가 있어서 예산을 아마 약간 적게 이렇게 책정을 한 거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607명에 15%라면 약 한 90명 정도를 줄 수가 있는데 그걸 다 세우지를 않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적게 세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면 금방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심행정일 수도 있고 복지행정일 수도 있어요. 다른 구 안 하는 것 우리 구가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구 안 하는 것 우리 구가 먼저 해야죠. 꼭 다른 구가 하는 것 쫓아할 필요는 없죠. 그거는 과에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의 소신이라고 봐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아,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셔야지! 이 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 소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선심행정이죠. 선심행정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먼저 나가는 복지행정일 수도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통장 연령이, 신규로 모집한 사람들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신규로 101명이고 재위촉 된 사람이 302명인데 연령이 몇 세 정도가 되겠는가 한 번 봐주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연령별 분포에 대해서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선심이냐 복지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전에 통장들 연령 분포로 봐서 지금 30대도 많을 거고 40대도 있을 거고, 50대 이상 돼야 예를 들어서 애들 장학금 받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통계를 내가지고 몇 명인데 이 통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장학금이 적게 나간다, 그래서 2년을 갖다가 1년으로 내리는 이유도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지금 그러다보니까 연령이 분포가 낮으니까 받을 사람이 없다든지, 뭐가 명확한 답이 나와야지. 지금 자꾸 선심성이다, 복지, 좋게 생각하면 복지도 되겠고 잘못 생각하면 이거는 선심성이란 말이야. 이거는 선심성 행정이라고. 그런 명쾌한 답을 해서 자치행정과장이 해야지 이것 가지고 시간을 자꾸 끌면 안 되잖아요?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정확한 걸 한번 해서 통계에 의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쉽잖아요!

최화자위원

총무과장님, 이거를 통장님들이 건의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협의체에서도 건의가 됐고요 또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지원 혜택이 저조했다는 것도 판단돼서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춘우 위원님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이춘우 위원님 답변 참고가 되셨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참고가 됐고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개모집 하다보니까 바뀌는 연령은 사실상 저연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새로 통장 임명된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자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연령층에서 대부분 이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유도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돼서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저조하기 때문에 2년에서 1년으로 이렇게 하향조정하게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충식위원

그것도 안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통장님들이 30대, 40대 통장 하는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동네 3동을 보더라도 거의 50대 다 넘어서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안 다니고, 생업에 종사 안 하고 통장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전·출입 도장도 안 찍고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통장수당도 100% 올라서 24만원씩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30대, 40대 없어요. 50대 넘어서 다 가정주부들이 하고 있죠. 연령 분포도 한번 자료 줘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최근에 새로 임명된 통장들에 대한 수치는 연령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지역마다 달라, 우리 동네는 젊은 사람이 하더라고.

만용

최만용위원장

지금 선심성행정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복지행정이라는 얘기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심성행정하고 복지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자칫 비춰지면 우리 황충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 비춰진다면 우리 이익성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선심성행정하고 복지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선심성행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을 피면서 어떻게 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행정지원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우리 구민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행정수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와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본 위원은 2조에 장학금 대상, 2년을 근속하고 있는 자녀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것을 저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1년 단축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익성위원

현행대로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황충식위원

네.

만용

최만용위원장

황충식 위원님께서 1년 단축을 반대하고 현행대로 하자라는, 그러니까 개정안인가?

황충식위원

아니, 현행이죠.

이익성위원

개정안 반대의견이죠.

만용

최만용위원장

개정안에 반대의견으로……, 또 다른 위원님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입니다. 개정안에 보게 되면 광역시로 되어 있는 것을 시·군·구단체장으로 입상, 1, 2, 3 입상한 자로 이렇게 수정.

만용

최만용위원장

시·군·구 단위로 입상한 자로?

원학

안원학위원

입상한 자로.

만용

최만용위원장

시·군·구 단위 이상?

원학

안원학위원

네. 1, 2, 3.

만용

최만용위원장

시·군·구 1, 2, 3 이상?

원학

안원학위원

예.

만용

최만용위원장

장려는 빼고?

원학

안원학위원

예. 입상한 자로. 이것은 수정제안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방금 안원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내용은 광역시 시·군·구 단위 이상 1, 2, 3 등위로 입상한 자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광역시를 시·군·구 자치구로까지 늘리자 이거 아니오, 해당은?

원학

안원학위원

예. 이상 입상한 자로. 1, 2, 3위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장려만 빼는 것.

원학

안원학위원

네. 장려는 빼고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학

안원학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개정안을 지금 현재 원하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게 수정안이지.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개정안이 되는 거지.

원학

안원학위원

1년을.

이익성위원

아니, 그거는 들어가 있잖아요.

원학

안원학위원

잠깐만! 지금 황충식 위원님이 지금 현재 현행으로 하자고 했는데 본 위원은 개정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건 개정안으로 동의가 되면 개정안으로 되는 거야.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여기는 수정안만 얘기했지 1년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거는 내용에 있잖아. 자,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화자위원

1번을 인정한 게 아니라 지금 2번만 하신 거지. 시·군·구만 하신 거지.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최화자위원

지금 안 위원님은 이 연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이익성위원

이건 속기록에서 저.

찬구

이찬구위원

안 위원이 1년을 인정한 거예요. 이의제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는 원안을 가자는 거고 이 부분만 수정안을 낸 겁니다. 1년으로 간 거예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자,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안원학 위원께서 제안한신 수정안에 대하여, 어, 아닌데…….

황충식위원

1안부터 해야지, 내가 얘기한 것.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장 차준섭 아니, 수정안 먼저 하시고요, 원안은 통과되면 끝나는 거고 안 되면 또 원안 부쳐가지고서 표결해서 안 되면 부결한다든지 아니면 통과시키는 거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은, 수정안만 동의의제로 성립시키고요 표결하시면 되거든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안원학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안원학 위원님 얘기하는 것 반대하는.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수정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게 반대가 되면 원안 말씀하신 제안을 표결에 부쳐야지. 이게 통과가 되면 재론할 필요가 없고.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장 차준섭 회의규칙에 보면 수정안부터 하도록 돼 있거든요. 수정안을 처리한 다음에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끝나는 거고요, 거기에서 안이 부결이 된다면 원안도 표결에 들어가야죠. 거기서 또 가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먼저 안원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아니, 손을 들어주셔야지. 안 들면 기권으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 5분, 반대 없고 기권 4분으로 본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11페이지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청사 지번변경 및 신축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일부 동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평5동사무소 소재지가 1992년 7월 6일 지번합병으로 부평동 548-4에서 부평동 548-1로 변경되었습니다. 부평3동 청사는 2005년 6월 10일 부평동 283-66에서 십정동 170-62로 이전됐습니다. 산곡1동 청사는 2004년 12월 21일 산곡동 87-235에서 산곡동 87-185로 이전이 됐습니다. 갈산동 청사는 2004년 6월 7일 갈산동 68-15에서 갈산동 91-3으로 이전되어 조례에 별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 기간 중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평3동, 산곡1동, 갈산1동 청사 신축과 부평5동사무소의 지번합병으로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17페이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민제보를 수렴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모니터는 구청장이 위촉하되 자격요건은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자,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구정참여를 희망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2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모니터 제보사항은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 구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요동향, 구정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모니터의 제보방법은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모니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모니터의 제보 및 활동사항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모니터 활동에 따라 예산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실비 및 식비 등은 모니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6월 22일부터 7월 13일 기간 중에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행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다양한 주민제보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부터 운영 중에 있는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제를 법제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위촉 및 자격요건에 있어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자 등으로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모니터의 제보대상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모니터의 제보방법과 제보된 사항에 대한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현장모니터 활동 시 최소한의 실비 및 식비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우수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와 다양한 의견수렴 등 조례제정 목적과 조례제정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형식 및 운용범위 등이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2005년 6월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인천시 관내 기초단체로는 우리 부평구가 처음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2005년도 2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사이버모니터가 필요한 건지, 왜 그 전에 법제화시키지 않고 지금 와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수모니터 선정을 누가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우리 구에서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을 금년도 3월부터 계속 추진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2005년도 3월부터 운영해왔네요. 그런데 왜 그 전에 법제화시키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답변 좀 주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주민들의 구정전반에 대한 의견,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구정에 적용시켜나가도록 하고자 해서 사이버모니터를 1월에 홈페이지까지 구축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법제화시키지 않고 운영했던 것은 시행단계를 장시간 거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성.

원학

안원학위원

결론적으로 시행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거쳤네요? 아니, 6개월 됐네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걸렸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모니터 선정은 누가 합니까? 우수모니터 선정은 누가 합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모니터 선정은 지원에 의해서 저희가 모니터로 영입을 하고요, 우수모니터는 저희 실무진에서 제보를 많이 했다든지 또 우수한 제보를 했다든지 한 사항들을 평가를 해서 우수모니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왜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우수모니터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분한테 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네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팀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과에서 과장님께서도 개입이 돼서 그 분에 대하여 선정하는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 설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우수모니터를 뽑는다기보다는 그분이 제보를 해줬던 실적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건수라든지 아니면 우수 제보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계수화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객관성 있게 선정이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우수모니터에 대한 10만원 이내 포상금도 있고 이것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객관성 있게 우수모니터를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우리가 법제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게 무슨 위원회 같은 건 구성이 돼 있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위원회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모니터들끼리의 협의체 형식으로 만나고자 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의향은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게 되면 위원회 구성하지 않고도 자체 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 위원은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았어요? 집행부의, 구청으로 봤을 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관리상태라든지 또 구정시책 추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분들한테, 약 한 197명이 가입은 돼 있고요. 실제로 사이버모니터 해가지고 등록을 홈페이지에다 한 사람들이 166명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모니터링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구정에 적용을 시켜나가는데 상당히 유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일단 준비기간이니까 구의 본청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인원요, 220명을 지금 이렇게 정한 거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정한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까지 197명 정도가 이미 가입이 돼 있고요. 또 21개 동에 동별로 10명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인원 차이까지 합해서 220명,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20명이라는 숫자를 계산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220명이 사이버모니터로 해서 구정 제보 전반에 관한 사안을 불편사안이라든지 해서 모니터해서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향후에는 이 분들이, 여기 조례안에 보면 1년에 한 번 교육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수시로 어떤,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올 때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따른 예산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활동을 이 조례안이 통과돼가지고 한다라고 쳤을 때 대충 얼마만치 소요된다라는 예측한 그런 거는 없나요?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화자위원

예. 답변하세요.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이버모니터를 모아놓고 저희가 직접 모니터 운영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교육시키면 되고요. 비용은 전혀 안 듭니다. 그 부분은 비용이 안 들고요. 단지 현장 모니터 할 때, 이를 테면 보안등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금년도에 사이버모니터 동원해가지고 보안등 약 한 7300개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루에 교통비 1만원하고 식비 5000원을 줘가지고, 1만 5000원을 줘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별로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진작 그런 자료를 깔아주지. 여기 220명이니까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여기 보니까 우수 해가지고 5만원도 주고 포상금 10만원씩 나가니까.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우수 5만원 주는 것도 한정된 내에.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주면 이해하기가 쉽잖아. 이렇게, 이렇게 줘버리니까 자꾸 질의하게 만들지!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금년도에 사이버모니터들이 공원 내 화장실이라든가 등산로도 전부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최화자위원

그럼 앞으로 사이버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 팀장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부분 그런 데에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취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예. 그런 것까지 동원을 하고요. 또 저희가 각종 시책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모니터들한테 자료를 줍니다. 자료를 줘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나다니다가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구정에 제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보건수는 약 229건 정도가 제보가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분들이 한 게요?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팀장님, 제보된 사항 중에서 고쳐진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팀장님.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이버모니터들이 "구정에 바란다" 코너에 올리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회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전부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대표적인 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안등 약 7300개를 전부.

이익성위원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니터라는 것은 구정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현장감 있는 거예요. 그죠?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디 전수조사 시키는 것은, 그것은 그 분들 동원해서 시켰다고 자랑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전수조사 시킨 거야, 그게 뭘 내세울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고 등산로정비 제대로 돼 있나 그 분들 통해서 조사 안 해도 직접 실무부서에서 올라가보면 다 아는 거지 그걸 뭐 꼭 그 분들 통해서 조사해야 됩니까? 다만, 만족도나 정말 현장감 있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걸 구정에 접목을 시켜서 반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모니터하는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앞에 부치기를 부평사랑모니터라고 했는데! 좀 답답한 게 구정의 입맛에 맞게 뭘 전수조사 시키는 거를 사이버모니터 운영하는 거에 가장 포인트로 본다면 이것 사실 필요 없죠. 그 분들이 부평사랑에 대한 모니터를 하면서, 사이버모니터에 참여를 하면서 지역사랑에 대한 애향심도 고취가 되고 또 작은 거지만 그 분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정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목표의식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그 분들이 요구를 해서 고쳐진 게 뭡니까?" "통계가 안 나와 있다." 그게 무슨 모니터예요? 진짜 그런 겁니까? 통계가 없어요? 팀장님, 통계가 없어요? 그 분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모니터해서 고쳐진 그런 통계가 없어요?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그 통계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에 바란다에도 그 분들이 229건을 올려놨습니다. 그것 자체로 봐주셔야죠. 저희가 이것을 하는 거는 딴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이 분들을 구정에 참여시켜서 저희 자체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세요.

이익성위원

네. 팀장님도 본 위원의 본의를, 진의를 오해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차제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지금 인천광역시 통과된, 이번 6월에 통과된 거죠.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하셨는데 2005년도 6월에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조례 통과된 통과안이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여기보다는 지금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조례안이 훨씬 낫네요. 훨씬 난데 인천광역시 것을 본떠서 이것을 모체로 해서 만들었을 텐데 여기에 없는 사항도 우리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조례안에는 있는데 그러면 담당 팀에서 또는 과에서 절실한 필요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3조 위촉 및 자격요건에 보면 만 20세 이상인 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사이버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건데 굳이 20세라는 게 표기가 돼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질의에 답변 좀 주시죠? 과장님이 주셔도 좋고. 선거연령도 19세로 낮춰진 세상에 꼭 사이버 공간도 굳이 20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나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조례에 꼭 이렇게 20세 이상 해야 될까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낮춰서 전체 구민의 의사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린 거는 왜 20세로 꼭 이렇게 하셨는지? 지금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는 20세라는 얘기가 없어요. 20세라는 얘기가 없는데 왜 여기에는 20세가 들어갔는지! 그럼 굳이 20세라는 것이 본 위원이 모르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20세를 넣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입법할 당시에는 성인이 돼야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민법상 성인연령을 20세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이 19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낮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저는 선거와 무관하게 구정에 바란다라는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저도 자주 들어가는 편입니다만 들어가 보면 학생들도 많이 거기다 문제제기를 해놓고 본인 의사들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굳이 20세라는 것을 적용을 해놓을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모니터 왜 꼭 220명 이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인천시 여기도 없는데. 삼산2동 생겨서 22개 동해서 10명씩 해서 220명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법을 할 때는 만약에 그 제한을 안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그 범위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이것 또 혹시 딴 뜻이 있어서 이걸 하지 않았느냐 그런 오해도 살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을 풀어주시면 저희는 더 고맙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고요. 그렇게 오해들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선심행정이냐 아니면 복지행정이냐 그거는 주관하시는 주무 책임자께서 팀장님이 됐든 또는 실무자가 됐든 과장님이 됐든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신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또 공직자들이. 그런데 뭘 그걸 갖고 지레 걱정을 하셔요? 이것 두 개는 실제 연령은 인하할 필요가 있고 모니터 명수는 굳이 220명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 두 조항을 없애도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조례안의 큰 본 뜻에 어긋나지는 않겠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지금 참여를 해서 일하는 단계에 내가 우리 팀장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준비단계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사이버모니터 현장모니터 요원을 220명 다 활용을 합니까? 몇 명을 활용합니까?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예.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모니터는 이 모니터 요원들 중에서 저희가 어떤 현장모니터를 하겠다고 공시를 하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지원을 합니다. 그 지원을 하는 분 중에서 선착순으로, 예를 들면 동별로 한 분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21분만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현장모니터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구정에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시책모니터, 저희가 시책을 개시할 경우에 시책 모니터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장모니터는 일정수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을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220명이 다 참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그래서 1개동에 1명씩 21명, 아니면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명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사하는 게 뭐가 있죠?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민원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민원실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럼 10명이면 10명 한정해서 그 사람이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220명이 다 하니까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분명히 얘기를 잘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책 모니터링에 기적의도서관이 올라가 있죠?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것도 얘기해서 시책모니터 이런 것 돈 안 나가는 것, 종합평가를 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몇 명을, 10명이면 1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5만원 상당의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현금이 아니라 무슨 문화상품권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220명 다 주는 거로 위원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1년에 예산이 200만원 이상은 절대로 초과될 수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러니까 200만원이 되든지 100만원이 되든지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 차원에 해주는데 그 인원수가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은 220명 다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위를 짜서 10등 안에 들은 사람 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제보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제도개선이라든지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구정에 바란다든지 현장모니터 요원 활동한 거라든지 시책모니터에 참석했다든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든지 이런 걸 종합평가해서 10명을 자른단 말이에요. 잘라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걸 황용하씨가 담당하잖아요?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황용하씨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굉장히 고생하는 걸 무척 잘 알고 있지만 답변을 잘 해줘야 돼요. 과장이나 팀장이 잘 해줘야지 직접 담당자가 곤혹스러운 거라고, 이런 얘기 하면. 제 얘기 뜻 알겠어요?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조재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종합적인 모니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는 모니터예요?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이거는 상시입니다. 이거는 상시로 사이버상에 모니터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글쎄 지금 얘기가 헷갈리네.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구청에서 안건을 지정을 해가지고 모니터를 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적인, 종합적인 모니터 같기도 하고 또, 220명 고정적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모니터제도 같기로 하고 그때그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몇 명씩 구성해서 운영하고 해체하는 모니터제도 같기도 하고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예산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놓으면요, 워크숍 가야죠, 세미나 해야죠, 한 번 조직을 만들어놓으면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줄지는 않아요. 그리고 구정을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부평의제 그것도 한참 조직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조직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우리 구정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뭔가 조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외형적으로 드러내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깝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 안 들어간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기만 이 예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직을 하면요, "우리 한번 워크숍 가자" 그런 얘기 하면 해야 돼요. 우리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조직을 하고 이렇게 이런 걸, 그리고 지금은 사이버시대인데 굳이 조직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누구든지 컴퓨터 들어가면 다 제보할 수 있고 이런데 굳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법제화해가지고 이걸 틀에 딱 맞춰놓고 의회에서 꼼짝 못하게 해놓겠다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을 근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모니터 분야에 대해서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언제든지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에는 이 분들이 게재할 수 있도록 항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시책을 분석을 한다든지 평가를 할 적에는 시책모니터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요. 설문조사도 필요할 적에는 또 별도로 인원 중에서 차출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또 현장모니터도 있고 구정에 바란다도 있고 해서, 220명이 한꺼번에 다 같이 물론 활동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차출을 해서 10명이면 10명, 30명이면 30명 이렇게 구분돼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시행기간을 거쳐서 한 칠팔 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 분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놓는다기보다는 우리 행정 틀에 함께, 구정을 그냥 일반주민이 함께 운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법을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인정감을 부여하려면 예산이 들어간다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아주 실비만 하고 있고요. 앞으로 꼭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할 부분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구정의 어떤 현안이나 이런 것을 우리 통·반장들한테 많이 듣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부평구에서 가장 행정적으로 어떤 제반사항, 문제점 이런 거를, 어떤 시책도 전달하는 과정에 가장 큰 단체가 통·반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을 해보지 꼭 어떻게 일단 모니터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모니터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모니터는 전수조사시키려는 모니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전수조사는 전수조사 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돼서 하는 거지, 더더군다나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라고 했으면 이 분들은 컴퓨터를 활용한 어떤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격을 띠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어떤 시책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 이렇게, 또 앞으로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전수조사니 뭐 이러면 이 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모니터라는 건 일단은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그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용도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보지만 이 사이버모니터라는 본 성격을 만들 때 취지가 그런 것 전수조사나 이런 걸 시키려고 만들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통·반조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책이 전달돼서 전 주민에게 홍보가 되고 또 나름대로 각 통·반 내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들이 별도로 반상회라든지 우리 시책에 의해서 저희한테까지 전달이 돼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모니터는 별도로 그 분야 이외에 전산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 또, 평상시에 그런 제보활동을 왕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평상시에 갖고 있던 봉사자들, 그 사람들의 의견까지도 우리가 수렴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까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서 만 20세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학생들이에요. 청소년들이 잘 다루거든요. 그런 대상에서도 여기에 만약에 이런 부분을 모니터들을 운영한다면 그런 층을 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만 20세 이상 이렇게 딱 되면 학생들이 보는, 젊은 청소년들이 보는 시각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을 또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각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보통 25인 이내 그렇게 돼 있고 통·반장들 많고 그래서 전수조사나 불편사항을 알면, 가장 고충을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통·반장들, 주민자치 위원들, 또 일반주민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하게 사이버모니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시킨다? 만약에 전수조사를 시킨다면 통·반장들을 시키든지, 그 동네 현황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화자위원

예.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이버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제도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은 아까도 통·반장,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불편사항은 신고를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사이버시대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연령층 이상의 분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뜻에게 이것이 제정이 되고 운영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학생도 물론 제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학생이 어떠한 모니터로 위촉을 했을 때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물론 제보하는 것 자체는 막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만 20세 이상 이런 일정 연령층 이상의 가정주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전에 6개월을 시행기간이라고 해서 거쳤습니다. 그러고 제보된 접수건수가 229건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참여 모니터요원이 197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접수만 됐지 처리결과도 없고 실제 접수된 건수도 197건인지 19건인지 사실도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주시는 걸 저 나름대로 듣고 분석을 해보면 의미가 사실 없는 것 같이 보여요. 197명이 참여를 하고 229건이 접수가 됐는데 결과도 없고 그냥 막연하고 모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다 이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준비자료를 많이 해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런 상태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저런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말씀도 많이 주고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료준비를 다음부터는 꼭 철저하게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예. 박종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조례안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봤을 때 더욱더 보안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부결을 동의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만일에 부결이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던 제도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냥 조례 없이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사항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건데 먼저 처음 제정하는 우리 부평구 사이버모니터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는 부평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또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견들이 다양하신 것 같네요, 지금 본안 원안 가결에, 부결에. 본 위원의 생각은 원안에서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의드린 대로 나이를 제한하는 거는 사이버모니터의 성격상 옳지가 않다. 더더군다나 선거연령도 얕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굳이 만 20세 이상이라는 것을 여기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리고 220명 이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추후에 인원의 적정성을 고려해봤을 때 추가로 나중에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만 20세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적인 감각에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3조1항에, 3조 위촉 및 자격요건 1항에 "만 20세 이상인 자" 이것을 삭제해서 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구정참여를 희망하는 자들 중에서 1, 2, 3호는 다 똑같고 "만 20세"만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동의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냥 "거주하는 자" 이렇게 돼야죠.

이익성위원

그러니까요.

춘우

이춘우위원

실제 거주하는 자.

이익성위원

예. "로서 만 20세 이상인 자"만 삭제하자는 얘기죠.

만용

최만용위원장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수정안은 끝난 거야?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원안.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장 차준섭 수정안을 표결을 하시면요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끝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원안표결해요. 왜냐하면 지금 찬반이 많거든요. 박종혁 위원님 부결하시자고 하고 이춘우 위원님 원안 가결시키자고 하니까 원안 부결 가부는 그냥 의제 성립시킬 필요가 없이요, 나중에 되면 자연히 부결이냐 가결이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익성 부의장님 표결에 먼저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원학

안원학위원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익성위원

그냥 거주하는 자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그 뒤에 "만 20세 이상인 자"만 삭제하자는.

만용

최만용위원장

토론시간 중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찬성, 수정안에, 먼저 이익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 6분, 반대 없고 기권 3분으로 본 수정동의는 가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23페이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사업효과가 가시적인 소규모 사업으로 재정상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또 사업효과가 크고 추진계획상 명확한 소규모 사업 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을가꾸기 주체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마을가꾸기 주체에 지원하되 목적 외에 사용할 때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반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마을가꾸기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우리마을가꾸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6월 22일부터 7월 13일 기간 중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주민 스스로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기본이념을 설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코자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신청 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반영과 지원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였으며 마을가꾸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사항 등을 규정코자 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동 사업비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로 2005년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한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코자 한 것은 제정목적과 사업의 취지에 비춰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 조례의 운용상 안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에 있어 소규모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추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의 사업효과가 크고 지역단위 명물과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 등은 비중 있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성격상 구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안 제6조제2항의 경우 2개 이상의 동에 걸쳐 추진할 사업도 추진주체와 책임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구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의 예산지원 및 반환 조항에는 예산의 반영시기 및 지원범위 등을 명시하여 운용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없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조재국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집행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이 선정이 되면 동사무소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할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마을가꾸기 주체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주체는 동 주민자치위원회도 될 수 있습니다만 비영리·직능·자생단체까지도 포함을 해서 동단위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국

조재국위원

아니, 예산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그러는데 누가 할 거냐고요? 동에다가 보조금으로 돈을 내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단체에 보조금으로.

재국

조재국위원

아니, 글쎄 단체에 주는데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회계, 경리 이런 것 다 누가 할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여기 우리 구에서 단체에 직접 지원을 하고 단체에서 정산보고를 받도록.

재국

조재국위원

그게 가능해요? 현행 회계법상 가능하냐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보조금으로.

재국

조재국위원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걸 명확히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

찬구

이찬구위원

과장님, 동에 1년에 500만원씩 축제행사 지원보조금 내려보내는 것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찬구

이찬구위원

성격이 그것과 같이 민간이전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 저희가 예산을 줘서 동에서 별도로 단체에다가.

재국

조재국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동장이 집행을 해야지 이걸 누가 집행을 하냐고요. 그 부분은 이 조례안에 빠져 있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22조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22조? 보조금관리조례면 보조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동장한테 주는 건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을 단체에 직접 줄 수가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럼 보조금을 줘 가지고 보조금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조금은 밥 먹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것 가지고 설계하고 그런 게 가능해요? 원초적인 거를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 답변을 들어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다 거친 것으로.

재국

조재국위원

보조금을 주는 거는 보조금은 주는 거고 그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고 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그 사업 아닙니까? 가꾸기사업이라는 게. 그럼 그걸 누가, 동에 기능이 없잖아요. 동에 일체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공사 같은 거를. 지금 동의 구조물정비비도 다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결정했을 때 누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회계를 집행할 것이냐, 그 부분이 없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

종혁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운영규정에 잘 두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세요.

재국

조재국위원

이건 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라고요.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국

조재국위원

설명하세요.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저희 이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동 인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주민자치 활성화, 지역공동체 형성의 촉진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그런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사업으로 하되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 재료비 같은 거는 사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인건비는 자기가 자력봉사를 해라 해서 조그만 사업, 소규모 사업 한 500만원 정도 되는 자투리땅 소공원조성이라든가 아니면 화단조성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 위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원래 제 목적은 동사무소에다 보조금목으로 세워주면 지금 현재 축제할 때 각 동에 보조금목으로 세워가지고 축제위원회에 보조해주고 정산 받는 거와 똑같은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입법을 하게 됐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건 설계를 하고 이럴 정도의 사업들은 아니다?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냥 화단이나 가꾸고 해서 인건비나 주고 이런 정도의 사업이다?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 정도 가지고 무슨 이런 지원, 거창하게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니, 사업효과가 크고 지역단위 명물사업이니, 이런 정도면 정확히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건 뭔가, 하여튼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것 같아요.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큰 사업은 구에서 해야 되고요, 조그만 사업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명물과 명소 조성에 관한 소규모" 그랬는데 이것 500만원 단위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업비라고 한다면 옛날에 있었어요. 주민소규모숙원사업비 해가지고 각 동에 일률적으로 내려준 예산이 있었거든요. 구태여 이걸 갖다가 조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창하게 우리마을가꾸기 할 것 없고, 나는 우리마을가꾸기라고 해가지고 환경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한 줄 알았는데 주로 사업이네, 사업!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취지 자체는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일해가지고 화합을 하라, 싸우지 말고?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이 시행된다고 봅니까? 이것 그렇지 않고도 지금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예산으로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비영리단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격으로 보조금신청 이런 저기로 보면 소규모적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그런 단체성격을 띠어서 신청을 하면 된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렇죠?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예.

최화자위원

그럼 비영리단체는 좀 규모가 큰 단체, 또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을 신청하는 단체에서는 소규모단체, 동에서 소규모단체가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21개 동에서 지금 주민자치, 여기 조례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생단체가 많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지원비 제대로 못 받고 운영비 못 받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 그런 것 신청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 문을 개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각 동 단체 있죠. 이게 만약에 조례가,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라면 각 자생단체에서 1년에 한두 건씩 해서 다 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엄청 많이 늘어날 텐데! 그때 500만원이라는 아까 팀장이 얘기했는데 그 예산은 돈이 500만원입니까? 사업성격상 500만원이라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아까는 제가 그 설명을 잘못드렸고요. 동별도 1000만원 이내로 저는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동별로 1000만원 이내요. 그러니까 한 동에 나갈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은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 500만원짜리 사업이면 2개 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의원하고 동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꼭 해야 돼!

찬구

이찬구위원

그게 옛날에 주민숙원사업비 그거예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게 법적인 조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요새 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되니 안 되니,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것 진행 된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보도블록 교체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동에다 일정금액을 동별로 아까 지원팀장 말마따나 1000만원 이내로 줘가지고 동사무소로 해서 우리 마을을 소규모로 새롭게 가꿀 수 있는 게 뭐가 없느냐, 구에서 설계해가지고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것 하는 취지로 해서 이것을 하게 된 거죠.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게 구조물정비비 차원의 사용 목하고 이거는 별도의 사업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큰 사업은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아까 유재경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화단 조성하고 공원 조성하고 소규모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도 보도블록 낡은 것 교체하고 민원성격의 뭘 보수해주고 하는 그런 구조물정비비에 사용되는 비용과는 목이 엄연히 사용 저기가 틀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동장에게 동의 여러 가지 민원성격의 소규모 작은 일들, 이런 일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빨리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지원 조례하고는 이게 성격을 달리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환경, 소단위 꽃밭가꾸기라든지 그런 게 대상이 되겠는데 그건 동사무소에서 우리 마을에 뭐를 할 건지 찾아봐야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보도블록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르지만 동사무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취지로 해서 각 동마다 결과적으로 한 1000만원 이내 정도는 지원해 줘서 스스로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근본적으로.

이익성위원

일괄적으로?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대체적으로 그런 취지예요.

이익성위원

일괄적으로! 아, 그거를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원조례가 있어야 된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심의위원회를 둬서 여기서 심의를 하고 사업을 먼저 접수를 하고.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사업도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할 것도 심의를 해서 신청한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의 목에 동별로 차등 없이 그런 어떤 필요한 부분의 사용목적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굳이 여기에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에 별도로 두고 거기에서 올려온 계획에 따른 어떤 심의를 해서 유무를 묻는다든지 이러진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렇게 한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운영을 해봐야 되겠죠.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의 범위라든가 동에서 일어난 소규모 사업이 아닌 문화나 예술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쪽이면 노력을 해보겠는데 이게 전반기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각동에 구조물정비비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세우기는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 전처럼 각 동에 배정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쌓아놓은 게 2억 1000만원인가 있어요. 나눠주지를 않고 가지고 있어요. 함께 모아서 기획실인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는 각 동으로 배정했는데, 1000만원씩 해가지고 주겠다는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없어요. 벌써 다 썼어요.

이익성위원

그렇게 편성은 했지.

찬구

이찬구위원

각 동에 1000만원씩 쓰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의미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똑 같은 거다! 이게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무슨 선거법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게요. 그건 아니고 저 생각 같아서는 이런 복잡한 조례 만들어서 괜히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골치 아프니 그 뜻이 있다면 옛날로 되돌아가서 각 동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씩 동장님이 재량에 의해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싶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구에서 심의하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씀씀이가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닌, 요망사업이 아닌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조례보다도 차라리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 의원님과 동장님의 상의하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각 동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배정을 해줘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하면 의회는 몰라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낳을 것 같아요.

원학

안원학위원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한 가지만, 아까 질문드리다 말았는데 그렇게 지원하던 것이, 지금 이찬구 전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하던 것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유재경 팀장님, 이걸 초안을 잡으신 것 같은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법이 없으면 그것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예산을 집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절차라든가 그런 사항을.

이익성위원

아니, 우리마을가꾸기사업과 관련된 거는 별로 제가 죽 들었으니까 괜찮고 다만 목적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말씀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 사람아,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면 되는 거지 무슨 법적인 근거, 그럼 구청에서 했던 게 다 위법한 거네?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지금 선거법상에요, 법령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어느 단체나 어디에다 이익이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 어느 단체에 주지를 않는다니까. 동장이 집행하면 되잖아요? 옛날처럼 동장이. 어느 단체에……, 안 되고.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동장이 집행하게 되면 현재 제 취지는 일단 재료비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노력비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데 동사무소에 구조비 명목으로 세워준다면 그냥 저희가 예산집행하는 차원으로 끝납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그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자기 노력봉사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다는 얘기죠.

찬구

이찬구위원

노임은 주지 않고 재료비만 주고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자치지원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자기네들 노력을 동원시키고 자재비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인데요, 무단투기지역 내에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소규모 쉼터 같은 걸 조성한다든지 또 자투리땅 나무심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자재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노력봉사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자기네 지역이니까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000만원 범위로다가 각 동별로, 물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겠습니다만 여러 개 사업이 되더라도 1000만원은 넘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찬구

이찬구위원

주 쟁점이 주민의 노력이 선행돼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간단히 얘기를 해요. 주민의 노력이, 무료봉사를 선행돼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또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일전에 청장님까지 결심을 맡았어요.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운영계획수립이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건데 사전에 계획 수립한 거를, 결재 맡은 걸 드렸어야 되는 건데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급성을 요합니까? 이번 회기 처리에 시급성을 요합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려고 하면 지금부터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각 동에서 신청을 받고 그러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집행부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상당히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입장정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차제에 듣고 저희 임시회 9월말에 또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라서 이 조례안의 시급성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또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은?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본예산 준비가 상당히 그렇게 일찍 해야 되거든요. 그럼 9월말에서 10월이면 그때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이걸 동에 시달하고 또 거기서 준비를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지 않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예산 편성을 몇 월부터 준비를 하죠?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본예산 준비가 되죠.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예.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운영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넣고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안 제6조에 보게 되면 사업신청 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하도록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삭제를 동의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방금 안원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안원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기권은 3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 4분, 반대 1분, 기권 3분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아니, 8명 중에 4명이면 가결이에요?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 이철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요.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반수야?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장 차준섭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8분이거든요. 8분이면 과반수이니까 5분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4표밖에 없어요. 보니까 부결을 선포해야 되겠는데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4항 안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 4분, 반대 1분, 기권 3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하시기 전에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내고 합시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이것 전부 끝내고?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점심은 먹고 해야지. 왜냐하면 직원들도 이렇게 잔뜩 20명 이상 되는데 식사를 하고.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2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1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31페이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평생학습협의회에서 평생학습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고 자문역할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6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20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 기간 중에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센터 국비지원 공모가 있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을 경유, 신청하여 지난 2005년 8월 8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국비로 2억 지원이 내정됨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정안을 3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제1장 총칙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담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은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센터의 기능과 조직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제정안 검토결과 지역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조례제정 목적과 조례제정에 있어 갖추어야 할 형식 및 운용범위 등이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안 제3조제1항 “평생학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민의 삶의 질”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이미 제1조에서 그 관할 구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2억은 자치단체에 해당돼서 부평구에서 받은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1년에 1억씩.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1억까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을 참고자료를 보니까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5000만원 이상 1억까지 연차별로 3년 동안 해서 최대 3억까지 지원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심사결과는 어차피 여기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으니까 지금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사무소를 부평구에 두고 운영을 할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또 하나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구성건에 위촉직 위원은 평생학습에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라고 돼 있는데 평생학습에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에 관련된 학과를 나왔다든지 그런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10조예요. 34쪽인데요, 10조에 보시면 "평생학습센터의 사무소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장소 등을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도서관·관내 대학교)", 관내 대학교는 없는 거니까 추후에 생길.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기능대학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기능대학? 기능대학교도 관내 대학교라고 표현이 됩니까? 기능대학교입니까, 기능대학입니까? 대학교하고 대학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인천기능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관내 대학교는 이게 또 다른 저기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해서 "관내 대학"이라는 거에 "관내"자를 중시하는 부분이라면 자구수정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만, 필요한 경우" 거기에 삽입을 "관내에 위치한 외부기관" 하고 괄호 열고 도서관이든 관내 대학이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삭제하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도서관·관내 대학" 이건 삭제를 하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관내에 위치한 외부기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담이 나중에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35쪽에, 그 옆에 쪽에 제15조 운영위원회구성과 관련된 제4항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해서 죽 나오는데 문화체육 담당, 사회복지 담당과장님이 하시고 관할 교육청의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부평문화원의 사무국장이 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평문화원의 사무국장이 지금 하시는 거는 현재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문화재단 할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문화재단이 틀리네요, 또 저기가. 문화재단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이 문화원까지 포함한 어떤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네. 별도입니다.

이익성위원

문화재단은 따로 있습니까?

세양

세세양문화복지국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이게 굳이 부평문화원 사무국장을 지금 현재 넣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별도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전 부평구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보니까 2억원,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 2억원 지원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를 하시는 말씀도 주시고 그러시는데 2억원에 1년에 1억원까지 또 3년간 지원을 이렇게 받는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 전반적인 평생학습조례안을 보면 그 비용은 충분히 더 들어가겠더라고, 전체적인 저기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는 것 하고 그냥 우리 부평구에서 추진하는 거 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평생학습도시를 하는 것 하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네트워크 해서 조직적으로 전체를 연계하는 어떤 사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어디하고 연계가 돼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전체 평생학습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익성위원

예를 들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평생교육 관련기관들이 애당초 조사할 적에는 129개 기관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평도서관이라든지 인천기능대학이라든지 또는 노인교실운영학교라든지 또 고등학교에서도 별도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인천기능대학에서도 인천기능대평생교육원이라는 교육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총 129개 기관이 되는데 그런 기관이 전부 네트워크돼서 평생학습도시화 하는데 조직으로, 이렇게 조직화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깔아주신 자료를 보니까 "평생학습도시란" 해가지고 밑에 세 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막연하게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평생학습도시가 뭐냐", 설명을 주는데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학습자원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역사회 평생운동"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어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하신 말씀 같기도 하고. 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주민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평생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본 안건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항인지도 모르겠는데 조례를 다루면서 상당부분 너무 본 위원은 상이한 느낌을 받아요. 너무 생소하게 상이한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비슷하실 것 같아서 평생학습도시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탁,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표현하시지 말고 어떤 겁니까? 그럼 우리 구민들은 어떤 학습이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은 학습권에 해당 보장을 받는다든지 뭔지 모르겠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의 개념은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학습자원 및 기관을 연계시킴으로써 현재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교육 및 문화, 체육, 복지 프로그램들을 네크워크 해서 부평구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건설해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가 가셨는데 저 혼자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추가자료가 사실은 상당히 사전에 됐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조례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실 계획이셨다면 비회기중에라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교감을 형성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중간 중간에 중간보고와 함께 유사한 사업도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은 그때그때 보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한 가지만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받는데 주무과장님으로 판단하실 때 우리 구에 자체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체예산은 5000만원을 이번에 기획감사실 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전산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아마 사용이 될 것 없습니다. 국비 5000하고 구비 5000하고 해서 전산화사업으로 1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이렇게 하고요. 2억 중에서는 별도로 여기 사업에 대한 것이 아마 1억 5000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산화교육과 관련해가지고 국비로 5000만원을 지원해줬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2억 중에서 5000만원은 그쪽으로 할애를 하고 우리 별도로 5000만원 세운 것 하고 합해서.

이익성위원

전산화교육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기존에 죽 진행하던 사업 아닙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현재 129개 기관에 대한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쪽의 프로그램 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산교육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미 교육시설은 돼 있습니다만 그 시설 이외에 거기하고 연계하는 네트워크 사업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도 각 다른 부서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주무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익성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 5000만원 국비하고 또 구비 5000만원이 세워져서 1억원 가지고 전산화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진행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건 네트워크고요. 전산화교육장은 별도로 이미 구성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교육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개인 기관별로 전체를 네트워크화 시키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

이익성위원

그게 시설비입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화 시키는데.

이익성위원

네트워크화 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로 1억이 기획감사실 쪽에 세워졌다 이 말씀이십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세워졌죠.

이익성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보충질문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주신 내용이 맞는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산학습장이라고 돼 있는 부평3동에 동사무소 위에 위치한 전산학습장, 우리 부평구에 위치한 전산학습장, 또 다른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학습장들이 다른 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그런 거를 네트워크 연결하는 시설비라는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도 전부 전산학습장이.

이익성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학습장 이외에 각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주부외국어 강좌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전부 평생교육분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청에도 그런 게 있고 다른 도서관 같은 데서도 주부검정고시 고졸반 같은 거를 북구도서관 같은 데서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에도 함께 네트워크화 시켜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네트워크화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각 기관별로 교육장을 연계해서 예를 들면 부평3동에 위치한 또는 구청에 위치한 전산교육장에서 어느 강사가 강의를 할 경우에 다른 장소에서도 동일한 강의내용을 교육 받는다든지, 그런 게 전제가 안 되면 네트워크화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괜히 연계하는 시설을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는 센터대로 별도로 강사가 하고 있고. 그게 시설비라면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죠, 질의를 드리는 거죠. 팀장님이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기가 틀리실 테니까 말씀을 주셔도 좋습니다.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안녕하세요? 교육행정팀장인데요,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산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형성한다는 게 지역 내에 평생학습기관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기능대학교, 복지관, 여성문화회관 이런 데, 우리 구청에서도 여성대학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센터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조례안을 올려놨잖아요. 센터가 형성이 된다, 여기서 조성이 된다면 그 센터에서 모든 정보가 다 이리로 취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문화회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네트워크화 시켜놓고 그러면 저희 부평구평생학습센터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보가 다 제공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내가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취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지금 무슨,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무료로 하고 있다, 유료로 하고 있다.

이익성위원

교육이나 강의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 교육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강의내용이나 그런 거를, 목차나 강사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뭐를 배우고 싶다 했을 때 부평구평생학습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각 산재해 있는 평생학습시설에서 하고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걸 다 제공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자체개발해서 제공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쪽에다, 평생학습시설에다 지원해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쉽게 얘기해서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총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죠?

최화자위원

이거는 단지 그러면 정보제공차원에서 만든다는 얘기지 여기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129개소의 학습 평생교육장이 부평구에 산재돼 있잖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알려면 거기를 찾아가서 알았는데 지금 평생학습 시설을 갖추면 일단 부평구청평생학습시설로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걸 치면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정보를 알려주려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그런 정보도 주고요.

최화자위원

정보제공이고 또 하는 게?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정보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가지고 보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회관이다, 구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계발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거기에는 예산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지원까지도 한다고요?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라는 게 꼭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이 돼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게 되면 1차적으로 국비 2억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차기 연도부터는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차등지급 받게 되는 내용은, 학습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원을 1차적으로 주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9월에 받게 돼 있는데 2억원을 받게 되면 그 2원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썼나, 집행 했나 이런 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차기 연도에 저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토하고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5000에서부터 1억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는, 3개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러면 지금 129개소의 평생교육장이 있잖아요? 지금 산재돼 있는 교육장으로부터 앞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것, 거기에 프로그램,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 이런 것도 계획안을 받겠네요? 그죠? 그것 받아가지고 또 학습센터에서 구에서, 상위기관으로 요청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까?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구민이 필요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최화자위원

예. 그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개발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위탁했을 경우는 그쪽에다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죠.

최화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여기서 하는 일이 129개소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기서 총괄한다는 의미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구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계발해서 예산소요가 되면 또 요청해서 해주고 이런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죠?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예.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주는 게 가장 큰 지금 현안입니다.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위원들께서 추가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돕는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13조에 보면 조직원 구성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직원을 구성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장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평생교육분야 관련된 쪽으로. 나머지 직원도 다 4년제 이상이거나 관련 분야의 3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거는 전혀,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 처우는 지금 2항에 보시면 "임용절차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처우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이익성위원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지방계약직을 하더라도 몇 급을 둘 거냐,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항이라고 다 협의회에서 정해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준하지 않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은 5급 내지 6급으로 하고요, 직원들은 8급에서 9급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거가 전혀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드린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익성 위원께서 10조 "다만, 필요한 경우 관내에 위치한 외부기관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관계없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나도 봐도, 1조 목적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3조에 다시 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수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동의를 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기는 뭐하고요.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많은 조례를 저희가 심의하고 안건처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심도 있게 다루는 입장이라면 왠지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 입장에서 조례를 통과를 하고 다뤄야 된다는 판단이 자꾸 드네요. 그러다보니까 의회 본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자괴감이 사실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 쪽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한 위원님들의 이해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다음 회기 때 처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도 이 예산,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거의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면 본 위원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정제의를 이춘우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수정제의를 처리를 하시고 그 수정제의 처리내용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이것은 부결이 되어야 될 겁니다. 수정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구수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다음에 상정하시게 되면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가부를 물어서 이 안건 안대로만 처리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수정안이 해결이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면 부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자구수정이 나중에 돼서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의 의견을 그렇게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정을 했는데, 잠깐만요. 수정을 하셨거든요. 먼저 수정안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표결을 하든지 뭘 하실 거란 말이에요.

최화자위원

일단 거기에 보류라는 그 안을 내야지.

이익성위원

저는 부결을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류는 안 돼요. 이게 보류가 될 수가 없는 게 여기에 지금.

만용

최만용위원장

수정동의안이.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장 차준섭 안건 하나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익성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내가 부결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춘우 위원님 의견에 의견처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신 처리결과에, 전적으로 저는 그 결과에 따를 거고 제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부결이 된다면, 수정동의가 부결이 된다면 이 원안은 부결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수정동의가 부결이 된다면 당연히 이 안은 부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저는 부결을, 부결에 대한 안건을 내는 거라 이거죠.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장 차준섭 지금 부위원장님이 부결안건을 제시를 주셨기 때문에.

만용

최만용위원장

수정동의안으로 제안이 됐고 부결안으로 제안이 된 것.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장 차준섭 그러니까요 수정안을 표결을 해서 가결이 되면 끝나고요, 아니면 원안 다시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원안에서 또 가결이 되면 끝나는 거고 부결되면 부결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결정 나는 거니까요. 일단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결과를 하시죠. 반대의견이 나오셨거든요, 지금.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그 표결에 들어가야 돼? "동의하십니까?" 그걸 물어보면 안 돼?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일단 반대안으로 접수를 하는 거지. 그렇죠? 반대안으로 접수를 하고 수정안에 가결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익성위원

예. 잠시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이춘우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고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셨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 내려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중 찬성하시는 위원님 4분, 기권 2분으로 본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십정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은 1998년부터 임대사업을 현재까지 관리 운영하였으나 건축물에 투입한 예산에 비하여 수익금이 낮아 경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구유재산 임대료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아울러 변경된 조례로 부과 시 임대료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현 임대자들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정1동 청사 기존 임대자들은 재계약시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신규 임대자부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40페이지 부칙 제1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은 "이 조례 시행 전의 기존임대계약자는 재계약 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신규임대계약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십정1동 청사 관상복합 건물이 1998년 신축되어 임대사업을 하면서 지방재정과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건축물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수익금이 너무 낮고 다른 구유재산의 임대료와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사업범위는 그 대상사업이 조례 제7조제1항제1호“공원 내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사업”, 제2호“부존자원을 이용한 관광 및 개발수익사업”, 제3호 "복합건물의 건축·임대 및 분양사업”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의 보증금과 임대료 수입 등으로만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고 공원 내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사업과 부존자원을 이용한 관광 및 개발수익사업 등은 앞으로도 경영수익 대상사업 선정이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며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은 건물의 노후와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 등으로 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부담이 예상되나 보증금의 은행예치는 건축 당시 고금리 시대와는 달리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수익성 및 효율성 모두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간 임대료를 산출하여 볼 때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른 구유재산 임차인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정2동 경로당 건물 및 부지매입 제안사유는 십정2동 399번지 앞 하정놀이공원 일대는 7개통 지역에 65세 이상 노인이 300여명 거주하고 있으나 경로당이 없어 경로당 건립은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우리 구 경로당 확충계획 건립 1순위로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지역 어르신들께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 및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십정동 388-15번지의 토지 177.8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266.2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급격한 인구증가 및 교통량 대폭 증가로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이며 다방면의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부평동 10-668번지 외 3필지 897평방미터를 11억 7090만 5000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노후주택 및 나대지에 대하여 우선 매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연도 중에 경로당 확충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일반회계에서 경로당 확충을 위해 십정동 388-15번지 소재 대지 177.8㎡ 건물 265.2㎡에 취득예정가액 2억 9000만원과 특별회계로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부평동 10-668번지 등 4필지의 토지 897㎡와 건물 789.18㎡를 취득예정가액 11억 8000만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십정2동 경로당 건립은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지역노인들에게 휴식공간과 여가활용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경로당 확충계획에도 건립우선순위에 포함된 사항이며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택가의 노후주택 및 유휴지를 매입 활용함으로써 주거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우수한 사업이나 주차장은 건물을 철거하고 조성해야 하는만큼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에 비해 건물규모가 너무 클 경우 철거비용 투입 등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이용에 있어 도시관리계획 등에 해당되지 않아 다른 제한이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토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십정2동에 399번지 7개통 근방에서 300명의 노인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거기 그러면 노인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노인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해당과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십정동 이 지역은 인근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가 2년 전에 올라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경로당건립계획에 2005년도에 1순위가 된 지역입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복지를 한다, 또 구민들을 위해서 일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65세 이상 노인분이 300명 정도면, 7개통이면 지역도 엄청 클 텐데 어떻게, 단독주택이라 노인정이 하나도 없었나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이 일대가 앞에가 공원이고요 조금 장소가 외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평구 전체가, 지금 저희가 경로당확충계획이 경로당간의 거리 1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현재 1키로가 조금 못 미칠 정도밖에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계속 경로당을 주택가의 경우에는 지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경로당간 거리가 1킬로미터라고 하셨나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직선거리 말고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물론 적용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라든가 또 인근 경로당이 더 이상 수용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또 옆의 경로당과의 거리를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부평구에 구립경로당이 몇 개 있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38개입니다.

최화자위원

38개요! 그러면 십정2동에는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십정2동에는 지금 3개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3개요! 그럼 여기.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아파트 쪽은 많고요, 주택가 쪽은 좀 적은 편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주택가 쪽으로 구립경로당이 다 산재돼 있을 거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직은 주택가는 상당히 적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아직도 경로당이 없다는 거는 우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지금 300명 7개통이라고 하면 보통 인구도 엄청 많을 텐데 여기에서 노인정이 1개소도 없다고, 그럼 이게 작년부터 애기가 됐다고 했나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이 계획은 3년 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우리 보면 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계획이 된 사업인데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중기지방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는 우리 구 자체의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회계로 하는 겁니까?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기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러한 사업은 사업규모라든지 예산액이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든지 시의 보조를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몇 년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사업 이런 경우는 그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사업 자체가 소규모에다가 또 지금 이런 심의를 거쳤다하더라도 작년 예를 봐서도 추진하는 과정에 주변에 민원인들, 주민들의 민원발생 또는 당사자간에 최종 협의과정에서, 물론 이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승낙서를 받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최종단계에 가서는 가격협의로 인해서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작년에 심의가 됐던 사항도 올해 와서 일부 무산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이 4필지가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규모라든지 아마 활용도면에서 최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을 쓰느냐?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게 부평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된 사항이에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도시계심의위원회는.

종혁

박종혁위원

거친 거예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1차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시 사업하고 구 사업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결정까지는, 우리 구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지는 저희가, 주차장용지로 결정까지는 안 합니다. 그 사항은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일단은 주차장용지로 결정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와 나중에 유지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협의취득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주차장용도로 거기까지는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말꼬리를 물어서 대단히 미안한데요. 우리 주차장용지 도시계획 입안 돼 있는 게 몇 건이나 되죠? 우리 부평구에.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 게요?

종혁

박종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의 우선성을 두어야지 되지 않나, 질의내용이 그거거든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결정이 돼 있는 게 부평4동에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상에 주차장부지로 할 경우 그 땅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인데 그런 부분을 어떤 순차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주겠다, 뭐 그런 계획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으로 결정된 거는 주로 규모가 1000평 이상 되는 시의 지원을 받아야 될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4동에 군인아파트 한 1000평 정도인데 약 68억 정도 저희가 일단 시에다 요구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산곡1동에 마곡초동학교 앞에, 거기가 한 4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도 일단 시설결정을 해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결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민원관계 때문에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청천2동사무소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의 완강한 거부로 결정은 해놨지만 추진을 못 하는 사업 등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규모라든지 사업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시에다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 92페이지 도면을 보게 되면 주차장으로 유입되는 소방도로가 나 있습니까? 98-1에 주차장 하신다고 하실 계획이신데 그 옆에 소방도로 같은 게 나 있어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도로가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요, 한 6미터 이상 되는, 1필지로 해서 한 120여평이 되는 주차장용지로 구하기 힘든 지역인데 아마 123평인가 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몇 면이나 들어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한 15면에서 최고 17면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17면! 17면에 예산이……, 됐고요. 그러면 97페이지 도시계획확인원 보시면 거기도 소방도로가 나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네. 앞쪽하고 옆쪽으로, 양쪽으로 나 있는데요, 이거는 1필지는 한 50여평밖에 안 되는데 2필지가 소유자라든지, 또 도로치수과에서 이쪽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이 지역에 아마, 그쪽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보상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있었고 제가 현장 확인해보니까 두 집이 같이 응했을 경우 한 106평이 나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장소로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 102페이지는 도로 돼 있죠? 그러니까 도로도 개설되지 않은 데 주차장 떡하니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요, 현재 도로개설이 안 된 게 아니고 도로가 돼 있는데 아마 그 쪽으로 확장하는 쪽으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양쪽 면에 다 나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정 건립과 말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지가 177평방미터고 약 한 50평이 조금 넘는군요. 그럼 이게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3층 건물인데 천생 리모델링 해야 되겠군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건립을 다시 합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데 비교적 건물이 튼튼합니다.

이익성위원

건물상태가 양호합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익성위원

다행이네요. 이런 지역과 유사한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하나 드려야겠는데요. 노인정이 동별로 많은 동도 있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아파트별로 다 있기 때문에 구립은 아닙니다만, 다 있고 해서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같이 계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비해서 일반주택들은 상당히 그런 게 열악하거든요. 부평2동이나 6동이나 이런 지역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인데 이런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반 구주거지역들에 조금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 지역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노인정 건립에 신경을 바짝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최화자위원

잠깐만요,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정을 새로 매입을 해서 만드는 과정인데 지하 1층에는 뭘 쓸 거예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일단 1층, 2층이 주고요, 지하는 기존대로 해가지고 창고라든가 어르신들의 의견을 봐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겠죠.

최화자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아파트나 또 이런 데 보면 노인정이 2층에 가서 위치해 있는 데도 많아요. 먼저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80세 이상 되신 분 또, 다리가 아파서 관절로 걷지를 못 하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2층 계단을 기어오르다시피 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우리 구 차원에서 관리사무소하고 아파트관리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런 거를 확인하셔가지고 협조를 해서 노인정하고 관리소하고, 관리소는 1층에 있고 노인정은 2층에 있는 데가 허다해요, 관내 한번 파악해 보시면. 그런데 노인분들이 거기를 출입할 때 엄청 불편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많이 애를 써주시지만 노인정에 관련된 이 사항, 제가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김에 얘기를 드리는데 그것 좀 한번 이 계기로 인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1층에 노인정이 위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건축과에다 저희가 협조공문 한 번 띠우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건 관리조례에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부대연하고 같이 협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십정2동 경로당건물 및 부지매입건은 7개통에 의해서 노인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건물이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주택가에서 공영주차장 건립도 부득이 꼭 필요하다라는 판단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것 같으니까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가 끝난 재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세무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전액 현물출자의 형태로 설립되어짐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일정기간 감면하여 운영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인천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공사법에 의거 2005년 7월 1일자로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새로 출범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산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세 감면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05년 9월 현재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인천항만공사의 재산은 없으나 앞으로 교육시설 또는 물류센터 건설 등의 사항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22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정오표에 대한 오류를 먼저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0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수영,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여기가 6만 4800원에서 6만 4000원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을 7만 400에서 7만원으로 오류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또 페이지 52쪽 별표 이용료 수수료 현황에서 정오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별표4번에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수영 플러스 헬스 부분이 6만 2000원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7만원으로 오류 기재되었습니다. 또한 비고란에 각 프로그램에 약 20%라고 기재된 사항에 할인이라는 문구가 누락됐습니다. 앞으로는 각별한 주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인근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용요금을 일부 인하조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및 이용료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또한 장기이용자의 이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하였고 회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높이고자 함에 개정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53쪽 신구대비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의 2호에서 입장료를 납부한 후에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던 것을 사용일 "5일 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 3호에서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50% 반환한 것을 개정안에는 사용일 "3일 전"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용료를 일부 조정한 사항으로 52쪽 별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이용자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사항으로 수영장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각각 3개월 입장권 구입 시 5% 할인, 6개월 입장권 구입 시는 10% 할인, 12개월 입장권 구입 시 15%를 할인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수영장 프로그램에 아쿠아로빅이라는 수중체조라고 하는데요, 그 사항을 추가하고 2만원의 사용료를 신규규정하였습니다. 또 체력단련실 사용료를 인근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성인 월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청소년은 3만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에어로빅장의 프로그램 다양화에 따른 사용료의 세분화로 요가 3만 3000원, 댄스 4만원을 신규로 규정하였고 또 패키지 프로그램은 수영 헬스가 7만 400원에서 6만 2000원으로, 수영 에어로빅이 6만 8000원에서 6만 4000원으로, 헬스 에어로빅이 5만 4000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수영 댄스를 신설해서 7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고 2005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갈산동에 소재한 부평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시설이용료에 대하여 인근 민간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인하하고 장기이용자에 대한 할인혜택 및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 신설과 시설운영 실태와 일부 맞지 않는 불합리한 반환규정 등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에 있어 제2호“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을 "사용일 5일 전까지”로 하고 제3호“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50%를 반환”을“사용일 3일 전까지”로 개정코자 하였고 개정안 제7조 관련 "[별표]"의 이용수수료 중 3개월 이상 장기이용자에 대하여 이용기간에 따라 5%에서 15%까지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영장 운영 프로그램에서는 아쿠아로빅을, 에어로빅장의 프로그램은 에어로빅과 함께 요가와 댄스로 세분화하여 신설하고 이를 각각 월 이용료 2만원과 3만 3,000원, 4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월회원의 이용료는 인근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성인은 4만에서 3만원으로, 청소년은 3만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요금을 각각 인하하였으며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용료도 일부 인하 조정하고 100원 단위를 절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은 현재 부평국민체육센터에서 다음 달 수강생 모집을 매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접수 운영하고 있어 접수 마감 후 수강개시 사용일까지 잔여일수가 5일 정도에 불과하여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10일”을“5일”로,“5일”을“3일”로 각각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체력단련실 사용료는 헬스장 등 인근 민간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요금을 인하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7조제1항에서도“사용료는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로빅과 요가, 댄스 등의 신설은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많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바람직하며, 3개월 이상 장기이용자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도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회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국민센터 운영을 우리가 얼마큼 했죠?

만용

최만용위원장

개장한 지가?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금년도 2월에 개장해가지고 현재까지 8월.

최화자위원

그동안에 해보니까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 나서 개정을 요했는데 지금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거기에서 이걸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집행부에서 올렸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 의견도 반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처음 조례를 만들 적에는 물론 인근 체육센터라든가 민간체육시설의 요금을 참고해서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체육시설이 확대되면서, 또 경쟁을 하다보니까 민간시설들이 요금을 인하하는 추세도 발생되고 그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쪽 의견 또 주민들 의견, 또 저희 의견을 복합적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개정조례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체육센터가 운영이 잘 된다는 소문이 있고 차도 운용해서 잘 되고 있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국민체육센터는 구민들을 위해서 이게 설립이 되고 또 운영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드렸고 요금면에서 너무 과다한 요금을 징수해서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요금이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 사용료가 성인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됐다는 건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인근 체육센터와 경쟁을 하다보니까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서 지금 내리는 거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경쟁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수익성만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민간시설보다는 싸야 된다, 이런 저기가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민간시설을 이용하시던 분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다보니까 민간시설에서 자구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내리는, 저희가 더 싸게 책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 형평을 판단해서 책정한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구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거고 이게 공공성을 띠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애시 당초 처음에 이 요금 관계는 어느 적정수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요금을 조정할 때 그 인근의 체육센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또 그 쪽에서 하향, 인하를 하니까 여기도 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에서 올리면 우리도 구에서 또 따라 올리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민간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계산국민체육센터라든가 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 체육센터 이런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그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장기이용자에 대한 할인혜택을, 초창기에는 혜택을 준다라는 게 있었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없어가지고요.

최화자위원

이번에 새로 삽입하는 거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삽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수강료 반환하는 거요, 수강료 반환하는 게 있는데 사용일 10일 전에 했던 거를 사용일 5일 전으로 반환하고 이건 전액반환, 또 일부반환은 5일에서 3일로 반환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그쪽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많이 발생은 안 해도 10일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반환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더 있었을 경우에 관에서 하는데 아니, 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체계인데 반환 날짜가 10일은 너무 기간이 길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거는 한 달 입장권을 사가지고 했을 때 한 5일 전에 "내가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반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런 거는 구민들을 위해서 꼭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신설이 되고 요금이 타시설보다 지금 이렇게 적정수준이다라고 인하를 했는데 이게 가장 적정하다고 봅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정한가 아닌가 판단하고 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라든가 관리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 공익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스템이라든가 인력,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는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최화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이게 10일 전에서 5일 전까지, 제일 중요한 게 또 같은 조 5일 전에서 3일 전까지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10일 전으로 하던 거를 5일 전까지로 하는 거로 5일이라는 기준이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 기준이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기준은 특별한 조항은 없고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왜 5일 전이라는 규정을 두어야 되죠? 하루 전이라도 와서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하면 돌려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며칠 전에 신청을 하러 왔다가도 인원이 다 만료가 돼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운영상의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5일 전에는 취소를 해야, 그러한 조항을 두어야.

이익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업주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다면 모르겠어요. 요새 추세가 예매 같은 걸 해도 바로 당일 취소하고, 비행기 뜨기 전 몇 시간 전에 가서 취소하고 하면 50%인가 70%인가 보장도 해주고 다 하더라고요. 하물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달을 예정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을 예정하고 있는 건데 그 예정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변동이 생겨서, 한 달이라는 건 꼭 어떤 일정을 계획대로 할 수는 없는 범주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강조를 하신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전날까지는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소비자보호법에 뚜렷한 며칠, 며칠로 해라 이런 규정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의 효율성을 하다보면.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의 효율성만 얘기하신다면 10일이나 5일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용자들의 공공성이나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도모하자면 이런 제한은 없는 것이 맞죠, 이런 규정은. 본 위원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용자의 시각에서 볼 거냐 아니면 운영자의 시각에서 볼 거냐 이 차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매월 하신다고 하셨다가 10일 전이나 5일 전, 현행 10일 전이나 5일 전에 취소하시는 분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그 사항은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처리하기 이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한 번 가봤어요, 본 위원도 가서 운동을 한번 하려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발 디딜 틈이 없다고!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수영장이 아니에요, 수영장이 아니라고. 수영장도 기능이 있을 거예요. 몇 면적당 이용객 숫자가 있다고. 있죠? 팀장님, 알고 계세요? 수영장만 있으면 그냥 막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면적당, 물의 면적당 얼마만큼 들어가는 인원이 있다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것을 과도하게 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용객이 3000명이라며.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난달에 많을 때 여름철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2900명까지는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유동성이 있고 동시에 2900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익성위원

편하게 생각해서 24시간으로 나눠서 2400명만 해도 24시간을 전체로 한다고 해도 1시간당 100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강습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 아침 6시부터 6시∼7시, 7시∼8시 이렇게 두 타임 그리고 한 시간 쉬고 주부들 타임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한 자세한 현황파악, 부평구가 관리감독의 주체잖아요? 운영만 위탁한 거지. 그죠?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그런 자세한 파악을 하고 계셔야 이런 조례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용객들이 많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10일 전이다, 5일 전이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구민들이 이용하다가, 이용이 시작이 됐다가도 한 열흘 했는데 그 다음에 사정이 생겨서 못 해, 그럼 나머지 돌려줄 정도가 돼야지! 지금 이거는 이용하려고 예약을 했다가 10일 전까지 내가 취소를 안 하면 안 되고 5일 전까지 취소 안 하면 50%밖에 안 주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5일 전, 3일 전으로 낮추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개정을 하게 되면 일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는 근거가 없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또는 통념적으로 지켜야 되는 상거래간의 규정, 이런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0일 전까지 5일 전까지 이런 거는 다 돌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거기에서 이익이 많이 창출이 된다면 추가로 사용일수가 남았을 때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도, 열흘 정도를 했다, 아니면 2분의 1일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50%를 보존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공성이나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시설주체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6개월 정도 지나고, 개관 초기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위탁을 한 사항이고 그런데 점차 낳아지면서 이것도 완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었다가 또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이 되면 내년에 완전히 해제를 한다든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익성위원

아니, 저는 생각이 틀린 게, 과장님 생각하고 틀려요. 왜 이익이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왜 이익이 나와야 되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익이 발생이 된다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운영비는 지금 상황에서는 운영비가 차고도 넘치잖아요? 이익이 한 달에 그냥 수천 만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거에, 그렇게 이익이 창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얼마씩 나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2월부터 6월까지 현황을 보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900 이것은 헬스, 에어로빅 전체 인원수를 얘기하고 수영은 1000에서 한 1800 이렇게 수영 부분이 있고, 헬스 있고, 에어로빅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합쳐서 거기를 총 이용하는 연인원을 가지고 대략 처음에는 천 한 이삼백으로 시작해서 최고로 2900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한 수입도 해가지고 수입이 6월말 현재 5억 1500이 나왔고요. 지출이 4억 2700입니다. 그래서 한 8800만원에 대한 잉여금이 있긴.

이익성위원

6월말 현재?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7월, 8월 두 달 지났으니까 더 됐겠네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한 달에 한 천 몇 백만 원씩 볼 수가 있겠죠, 수입금.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만 받고 그때 정확하게 회계감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수정안을 올린 겁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특히 수익성을 강조하는 상인간의 거래에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전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성에 가장 우선을 두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주체를 이용객들은 부평구청으로 보지 생활체육으로 보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조례안대로, 올라온 조례안대로 열흘에서 5일로 감해주고 5일에서 3일로 감하는 그런 개정보다는 일수에 어떤 부담을 안 주는, 그래서 하루 전까지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후에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지속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한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기간은 말고 지금 현재 운영이 안정적으로 수익과 여러 가지 운영되는 부분들이 자리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 자리를 좀 잡았다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어느 정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가 정확한 회계감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문제점을 한 번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런 종합적인 회계감사나 한 번 그런 거를 하시고 나서 조례개정을 할 의사는 없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지금 문제되는 거는 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주민들, 이용객들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빨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거를 제하고도 조금 여유분이 생겼는데 그래서 장기이용자에 대한 5% 내지 15%까지 할인을 하고 각 체력단련실, 수영장 이런 식으로 운영을 또 한 몇 개월 해서 그래도 이익이 많이 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일 전에서 5일 전도 1일 전까지 이렇게 당길 수 있는데, 10일에서 5일도 많이 완화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이삼 개월 운영을 해보고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닌데 문제는 핵심인 수영장 이용과 관련된 거는 할인이 전혀 없어요. 가격이 인하되거나 할인이 되는 게 없다고. 조금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 때 답변 중에 많게는 2900명, 1300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용객이 2900명까지 됐을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수영장이 한 2000명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떻게 보면 수영장이 다예요. 그럼 내려주려면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을 내려줘야 맞지! 헬스장 또 패키지로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같이 이용해야 내려주고 그런 거는 안 맞죠. 수영장을 단일품목대로 다 내려줘야지.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수영장 입장료도 똑같이 5%에서 15%,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도 다 똑같이 지금 5%에서 15%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고 패키지.

이익성위원

아니, 5%에서 15%는 장기이용자들한테 얘기하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했던 걸 지금 하는 것.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거에 장기이용자들한테 할인을 해준다, 그것도 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또는 순환적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고정적인 사람들만 수혜를 받지 않고 순환적인 차원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고루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장기이용객들한테 할인해주는 것 그렇게 썩 바람직 한 것 아닙니다, 이용하는 요금을 인하해주는 거는 몰라도. 장기이용자들한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정말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기관들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고객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는 안정적인 고객확보를 위한 시설기관이 아니고 공공성이나 다중의, 체육시설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이 확보가 된 그런 시설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장기이용객들에 대한 할인보다도 품목별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할인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지금 장기이용객수에 대한 할인만 있었는데 운영해보고 일반 이용객도 점차 이것을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인하돼야 수입과 지출이 맞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부평구에서 이용하시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은 다른 시·군·구에서도 오겠죠, 계양구나 중동에서도 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예.

이익성위원

예. 그런데 차별 없이 이용객들한테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첫째 그 분들은 부평구청에서 이거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래서 구에서 운영만 넘겨준 거기 때문에 직영을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조례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고민을 함께 해야지 그렇지 않고 생활체육에다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생활체육에서 알아서 잘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수익은 반드시 창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안 맞다 이거죠. 그리고 수익이 창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수익은 창출이 됐는데 그 창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정기적인 감사 1년에 한 번 하기 전이니까 아직은 자세하게 모른다 이 말씀이거든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수익이 창출이 되더라도 임의로 거기서, 수익금을 시설 관리, 운영, 인건비에 필요한 비용은 쓸 수 있겠습니다만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임의로 쓰는 거는.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게 아니고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똑 같은 시설을 가지고 사설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유지보수 인원과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의 유지보수 인원 비교 한 번 해보셨어요? 해 보셨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조례 만들 적에 한번 인근 자료를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만, 그 인원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과다하게 인력이 투입됐다든가 과다하게 운영비가.

이익성위원

그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거에 대해서 구에 보고하고 늘립니까? 현재는 아니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충원해서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 사항까지는.

이익성위원

맞죠?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사 겸해서 회계사를 동원해서 한번 일제점검, 운영분야라든가 회계분야를 점검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조례에도 돼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공공성이 우선이 돼야 되는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예약하신 분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기간을 굳이 5일이다 3일이다 두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공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행규칙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행규칙을 한 부 주시고 사용료 반환하고 이런 거를 아까 서 국장 얘기는 이삼 개월 운영해보고 또 조례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거를 시행규칙에 다가 박아놔요, 박아 놔! 조례에다 놔가지고 오를 적마다, 바뀔 때마다 내려달라, 깎아달라, 올려달라 하면 계속 바꿀 겁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아니라 전면개정조례안을 내주시고 여기에서 빠져야 될 항목은 시행규칙으로 빼서 전체적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이번에 올라온 수정안은 통과를 해주시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규칙에 들어갈 사항은 규칙으로 놓고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안대로 해주시면.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항이에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예.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맞는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맞는 사항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한 이삼 개월 시행을 해보고 또 바꾸겠다고 하는데 조례를 또 다뤄달라는, 개정을 또 다뤄달라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전면적으로 개정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네.

최화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사용일을 10일에서 5일 이걸 갖다가 진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일정을 단축을 해서라도 이게 이번에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몇 개월 있다가 개정한다고 하면 구민한테 그만치, 지금부터 그때까지 있는 구민들은 또 손해거든요, 할인혜택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토의시간에 이게 조정이 돼가지고 개정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운영을 해보셨죠?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장

체육센터하고 문화공보과하고 매월 어떤 정산서라고 할까 이런 것 보고를 받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보고는 반기에 한 번씩 서류로 받고요, 문서로 해가지고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반기에 한 번씩 받으면 아직까지 한 번밖에 못 받았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6월말 현재 7월초에 받았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지금 이게 부평구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관리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에요.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부평구에서 수영장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끌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지금 요금을 내리는 것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막연하게 내리는 거라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반기별로 받는다고 그러면 반기별로 한 번 받고 이익이 좀 났으니까 가격을 인하해준다는 이야기거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익이 나서보다도 주변 형평성하고 맞추다보니까.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주변 형평성을 맞춘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반기별로 받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주위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가격을 낮춰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한 달에 1000만원이 남는다, 1000만원이 남아서는 안 되죠. 아까 우리 이익성 부의장님 말씀대로 1000만원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주민을 우선시해야 되고 공공성,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 없이 인하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지금 제안이유도 그래, 인근의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백 원이 천 원이 남는지 천만 원이 남는지도 모르고 인근의 형평성 때문에 인하하는 거거든. 그렇죠? 월별로 정산이 돼가지고 보고를 계속 받고 월별로 정산내역을 깔아놓고 실제 6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이렇다, 이래서 우리가 이익이 남아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웃 시설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익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의 복지증진, 복지정책 차원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건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옆에서 내리니까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안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먹구구식으로 내린다 하지 말고 월별 정산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도 이만큼 나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이익을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실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10명 채용할 걸 5명 채용하고 쓰는지, 이익이 많이 나니까 5명 더 채용해서 쓰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죠? 회계감사 때 말고는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지금 수익금이 발생이 돼도.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어. 돈을 지출하는 거는 그렇게 물론 지출을 하겠죠. 인건비가 들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쓰더라도 물을 1주일만에 바꾸어야 될 걸 5일만에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여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서라도 받으면서 그 내용을 보면 지출내역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1주일에 물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했는지 보수를 했는지 이런 것 저런 것. 제가 그쪽을 의심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너무 방관하고 구경만 하고 그 사람들 운영을 지켜보고 따라만 간다는 그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지.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답변주실 것 없어요. 이해가 갑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말씀주시지 말고 이해가 가면 이해가 간다, 그걸로 끝냅시다. 그러면 월별로 정산서를 받으십시오. 회계감사 때까지, 반기별로, 1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는 체육센터가 발 디딜 틈도 없이 복잡한데 천만 원이 남는지 백만 원이 남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월별로 받고 이 개정안은, 국장님 말씀도 일리도 있고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는 거는 3개월 후에 개정 안 한다는 보장이 또 없어요!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오가셨는데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이용수수료를 낮추는 그런 거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던 대로, 최종적으로 우리 이춘우 위원님 안 주신대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질의시간이죠.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아니, 이거를 일단 해주셔야 운영해가면서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해갖고 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늦추면 그만큼 여기도 일부 인하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국장님,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고 토론시간 남아있으니까, 내가 아까 충분히 검토하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과장님.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말이에요. 아까 부의장이 질의를 했지만 무슨 한 3000명이 이용을 한다는데 진짜 고기 반 물 반입니다. 그러면 전체 다 인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용료 수수료 지금 현재 일부만, 패키지는 신설이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하던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일부개정인데 전체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이것을 저희 구에서도 운영한 지가 6개월 됐으니까 이익도 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면서 전반적인 데이터, 월별 데이터도 갖다놓고 분석을 해갖고 전체적인 개정안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이것을 이번에 해주시고 또 올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검토를 해서 정확한 것을 계산을 해서 다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달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그건 받아야죠.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 하세요.

춘우

이춘우위원

조례상 반기로 받기로 돼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감사는 전기에 한 번이고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보고는 조례에는 반기로 받기로 돼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례개정을 올리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그러면 보고는 반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네. 조례상.

원학

안원학위원

조례상! 그러면 전체를 개정하는 걸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질의시간에 여러 위원님이나 본 위원도 다각도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는 주민들한테 일차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면적인 개정에 따른 거를 수일 내로 또 한번 한다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린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은 원안가결보다는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사용일 1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했는데 이것을 아까 즉시 얘기도 나왔지만 즉시 하려면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 하니까 2일 전, 또 일부반환은 1일 전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동의를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2일.

최화자위원

2일, 1일.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반환은?

최화자위원

반환해주는 거죠.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1일 전에 반환 하면 50%.

최화자위원

50%, 2일 전에 하면 100%.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구 문화공보과 집행부에서 부평국민체육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월별, 주별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도 아닐 것이며 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평국민체육센터가 부평구에서 지원을 잘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이끌어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해주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정안을 내주신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동의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원안가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5일 이틀 이 사항을 가지고 표 대결에 들어간다는 건 그렇잖아!

이익성위원

그냥 제 생각에는 이틀 하루 이거는 나중에 전체 종합개정안이 나왔을 때 그때 한 마디 하시고.

만용

최만용위원장

자, 진행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동의하셨고 박종혁 위원님께서 원안에 찬성하자는 의견이 계셨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화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 1분, 반대하시는 분 1분, 기권 4분으로 본 수정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 3분, 반대하시는 분 없고, 기권 3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구청장 제출)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어린이독서문화 창달, 독서증진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내지 4조에서는 도서관 용어 정의 및 기능을, 안 제5조 내지 11조에서는 도서관의 이용시간, 자료대출 및 사용허가, 사용료 및 수수료,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17조에서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기능, 회의, 위원회 수당 등을 규정하고 안 제18조 내지 25조에서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6조 내지 28조에서는 도서관의 위탁 및 기증과 교환·이관·폐기·제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도서관건립위원회에서 2건, 인천어린이도서관협의회에서 3건, 총 5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 4건의 의견은 반영을 하고 1건의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립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기적의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어린이인만큼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이나 향상 등에 대한 주요골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호별 순위를 검토해서 앞으로 제 위치에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어린이 도서관 목적에 맞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해서 변경 정리하였습니다. 또 건립위원회의 의견으로 6조의 안에 들어가 있던 희귀자료 및 고서 등은 대출금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어린이 도서관에는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이다 이렇게 지적이 돼가지고 희귀자료 및 고서 그 사항은 삭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조문이 많아서 장으로 구별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장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는 어린이도서관협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그 사항도 당초 조문만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운영 및 관리, 제3장에 수탁기관, 제4장에 자료관리로 4개 장으로 구분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삽입해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미반영된 사항으로는 인천어린이도서관에서 의견을 내주신 사항인데 최소한 2개월에 1회 정도 자료구입과 운영위원회에서 도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조항 규정을 신설 해달라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위원회 기능 사항에서 예산 및 도서관운영의 심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육성하고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등을 위해 2005년 12월 준공예정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부평구 기적의도서관 건립위원회와 인천어린이도서관협의회로부터 의견이 있어 그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정안은 4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제1장 총칙에는 제정안의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도서관의 기능 등을 담고 있으며 제2장은 도서관의 운영시간과 자료대출, 도서관 시설의 사용 허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변상책임과 함께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 수탁기관에서는 도서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의무 및 조직과 인력,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 자료관리에 있어서는 위탁 및 기증자료에 대한 관리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 자료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 검토결과 안 제5조제1항에 도서관의 이용시간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오전 10시부터 개관하여 야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어린이 및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8조제1항 운영의 위탁 조문중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95조 규정에 의하여"로 되어 있으나 앞뒤 문맥이 분명하지 않을뿐 아니라, 안 제3조제4호에서 "위탁"에 대한 정의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만큼 "「자방자치법」제95조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여 중복규정을 피하고 조문의 정확성과 간결성이 유지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3조제1항의 세입·세출예산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은 다음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로 시한을 삽입하여 제출시한을 명확히 하고 구의 예산편성 시기와도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58쪽 좀 봐주실까요. 58쪽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라고 나와 있는데, 참고자료를 보시면 제22조도 나와 있는데 22조는 도서관을 단체장이 운영을 보조해주는 금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22조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 우리가 예산을 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22조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자료 깔아드린 것 있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수탁기관일 경우에는 안 18조 4항을 보면 조례로 별도로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별도로 규정에.

춘우

이춘우위원

별도로 규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구청장이 주는 거니까 22조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어쨌든 운영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거로.

춘우

이춘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3조 4항에 보면 "4. "위탁"이라고 함은" 해서 죽 내려가면 말미에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단체"라고 돼 있는데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58페이지 "위탁"이라 함은, 그냥 법인이라고 돼 있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 다섯 번째 줄에도 "5. "수탁이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공공기관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지방자치법 95조 3항에 나와 있는 조항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문안 그대로 여기다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검토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문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음 쪽을 봐주실까요. 59쪽에 보면 위에서 4조 제5항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이렇게 했는데 "지역문화"가 아니라 "독서문화", 이것 뭐 글씨다툼인데 다른 데 보니까 독서문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한 번 집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6항을 만들어서 "타어린이도서관 등 자료 및 연구"를 6항에 하나 삽입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메모하고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59쪽에 보면 장을 구별해서 제2장 운영 및 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운영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리하는 것만 나왔어요, 이용시간이나 자료대출이나 7조 입장제한이나 사용허가나.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12조에 가시면 운영위원회의 구성해서 운영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조·13조·14조·15조·16조·17조를, 12조를 제5조, 13조를 제6조, 14조를 제7조, 15조를 제8조, 16조를 제9조, 제17조를 제10조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 앞에 있는 제5조 이용시간이 관리로 나와서 제11조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복잡하게 얘기 했습니까? 제2장 운영 및 관리라고 돼 있으니까 운영이 먼저 주가 나와야 되고 뒤에 관리가 나와야 되는데 조문이 앞뒤가 바뀌었다, 5조가 11조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갑니까?

이익성위원

이춘우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만 먼저,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춘우 위원님 질의내용이 상당히 정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조문을 다 운영이 뒤에 있고 관리가 앞에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차라리 "제2장 관리 및 운영" 이렇게 바꾸세요. 차라리 제목을 59쪽에 "제2장 관리 및 운영" 이렇게 바꾸면 죽 그대로 들어가도 되잖아. 그거를 다 5조, 6조, 7조를 12조에서 댕기고 하지 말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옳으신 것 같아서 추가질문 드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2장 운영 및 관리, 관리 및 운영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바뀌었다, 문맥이.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제5조에 보면 이용시간 등 해서 보편적으로 09시부터 18시로 다른 기적의도서관이 아마 이렇게 돼 있데요, 돼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시간을 늘릴 수가 있겠는가를 한번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평구가 지금 기적의 도서관을 9번째 짓는 거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기적의도서관을 비교해서 09시부터 18시로 못을 박지 말고 "다만, 계절별" 단서가 붙어있지만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한번 묻고 싶은데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8개 타어린이도서관을 참조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요, 거기에 단정 짓지 않고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님들이 양해를 주신다면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시간을 많이 할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춘우 위원님 의견에 첨언해서 제 의견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익성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이춘우 위원님 의견이 지금 대부분 깊게 자료를 수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잠깐 정회를 해주신다면 이춘우 위원님께서 의견을 집행부하고 충분히 해서 수정동의안을 이춘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거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는 게 원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운영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타시·도의 어린이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해보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책자를 봐주시고 큰 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22조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및 22조"를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3조 4항에 "위탁"이라 함은 해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단체"로 고치고요. "공공기관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행사"를 "관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5항에 "5. "수택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다가 "공공기관"을 말한다라고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5항 "지역문화"인데요, "지역"이 아닌 "독서"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6항을 신설하겠습니다. "타어린이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삽입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장 "운영 및 관리"를 "관리 및 운영"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중에 제8항 보시면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이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원합니다. 그 밑에 5항에, 18조 제5항입니다. 5항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에 시행규칙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제22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중에 "수탁기관은 매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어린이라는 것을 삽입해서 "어린이 독서 인구"로 "어린이"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23조에는 이것도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다음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하며"로 고치고 말을 잇겠습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수정을 동의하고요. 65페이지 보시면 별표가 있는데요. 자료복사 수수료 중에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라고 돼 있는데 위에 30원, 40원, 50원, 60원은 일반복사를 할 때 얘기하시는 거고 프린터를 칸을 만들어서 세 칸 해가지고 A4, B4, A3 규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면 기준금액을 A4 70원, B4는 80원, A3는 90원 이걸 신설하는 것은 칼라인쇄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프린터기를 70원, 80원, 90원으로 해서 칼라를 했을 때 삽입을 하는 것을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에 59페이지 보시면 제5조 이용시간 등에 대해서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개관을 10시에 해서 20시까지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이춘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인바 이춘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자치행정과장 고건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