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제12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부서별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괄설명을 듣고 일괄질문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경제환경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1회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선거법과 관련하여 2005년 8월 3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세입·세출 총액에서 변동이 없으므로 일괄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8.9% 증가한 2,024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7% 증가한 1,918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12.6% 증가한 105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4.7% 증가한 221억 1,7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은 42.8% 증가한 83억 6,400만 원으로써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한 30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경제과는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기금 전입금으로 1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재원경전으로 국고보조금이 6억 3,100만 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로 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과는 일반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8억 3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각각 2억 9,9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2,300만 원 감액되었고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 등으로 4,400만 원과 부평시장 일원 지구단위 물류개선사업 관련 시비보조금이 성립전경비로 1억 5,0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보건소는 재원경정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이 국고보조금에서 감액되어 분권교부세인 지방교부세와 시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고 건설녹지과는 도시 숲 조성사업비 1억 원과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 등 2억 9,800만 원이 성립전경비로 각각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증액되었으며 도로치수과는 청천1동 13-1∼102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 사업비 12억 원이 성립전경비로 증액되었고 도시정비과는 부평1삼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2,500만 원과 십정녹지조성비 5억 원이 각각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 증액분 1억 3,800만 원을 포함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5.7% 증가한 468억 9,400만 원으로써 구의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대비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은 수정예산안 증액분 3,000만 원을 포함 당초예산 대비 2.4% 감소한 27억 6,3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은 수정예산안 증액분 1억 800만 원을 포함 기정대비 20.3% 증가한 190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의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1.3% 증가된 31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유기동물 포획관리 수수료 일반수용비 4,500만 원과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8,000만 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7,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다음 청소과는 6.1% 감소된 190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3억 1,600만 원과 방치폐기물 행정 대집행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5억 9,900만 원이 신규 증액되었고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사업량 감소로 민간위탁금 18억 원, 생활폐기물사업량 감소로 대행사업비 3억 3,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7.1% 증가된 3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검토 입력요원 부족인부임과 정화조 전산화 일용인부임 등 각각 500만 원과 1,600만 원 증액 편성 외엔 특이사항이 없으며, 다음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증액분 포함 15.9% 증가된 11억 2,000만 원으로써 부평시장 일원 지구단위 물류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증액과 수정예산으로 증액된 버스승강대 설치비 1,000만 원 외에는 대부분 집행잔액분의 감액으로 편성하였고 보건소는 수정예산 증액분 포함 1.4% 증가된 40억 8,100만 원으로써 예방접종사업 관련 의료 및 구료비 1억 9,100만 원 증액과 수정예산으로 증액된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 외에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의 과목변경과 지방분권사업에 따른 재원경정으로 인한 증액 및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은 27.0% 증가된 8억 4,100만 원으로 광고물업무의 부서변동으로 일시사역인부임 3,300만 원과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치수과는 수정예산 증액분 포함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5.8% 증가된 85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청천1동 산13-1∼102번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5억 원 등 12개 사업의 시설비 15억 8,400만 원과 수정예산으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등 시설비 7,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감액으로 7.2% 감소된 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5.3% 감소된 69억 9,800 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비 증가분 4,400만 원과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3,000만 원 증액 외엔 광고물, 녹지사업, 공원사업 등 업무의 부서변동으로 대부분 감액편성되었고, 지적과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0.8% 감소한 6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녹지조경과는 십정녹지조성비 5억 원과 공원 수시정비비 4,000만 원, 푸른 마을 쉼터조성비 6,500만 원 및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1,800만 원과 수정예산으로 시설비 3,000만 원 등이 신규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대부분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변동 등으로 수정예산 증액분 포함 총 12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1억 2,700만 원과 2004년도 무인단속 CCTV 시스템설치비 잔액반납금 등 시비보조 사용잔액 이월금 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비 12억 5,000만 원 등 시비보조금 13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3.0% 증가한 92억 8,600만 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 관련 시비보조금 12억 5,000만 원이 과목 재배정사업으로 감액되는 등 시설비 13억 1,500만 원이 감액되고 자체 사업인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시설공사비 추가분 5억 원 등 시설비 6억 4,2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200만 원 및 예비비로 1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확정 계상하고 분권교부세의 재원 및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과 경상경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을 발굴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의 부서 변경분 및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의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확정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5,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75억 원보다 11.3% 감소된 것으로써 이는 안정적인 예산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바 추후 예산추계 시 보다 면밀한 판단으로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도시가스발전기금에서 10억 원을 전입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당초 기금의 조성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정한 규정에 비추어볼 때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향후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년 당초 예산 시 1%로 편성되어 있던 예비비를 금번 추경에서 0.8%로 축소 편성한 것은 추경의 시기와 구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비비 편성목적과 규정상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삼산동 분동 청사 건립비로 지방공공자금채 10억 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정부자금채 20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차입금을 차입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은 현행의 예산안 승인으로 지방채 차입의 승인을 득하는 제도의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지만 향후 채무관리에 있어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지방채 차입계획과 관련한 사전 의회의 업무보고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산적한 주민숙원사업 등 세출예산에 비해 많이 부족하므로 각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사업 등에 추경예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효과 등 실효성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에 추경예산안을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 총 금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설명서 47쪽과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액 55억 1,611만 6,000원 보다 약 1.2배가 증가한 67억 2,3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설명서 269쪽 예산안 289쪽과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액 28억 6,964만 5,000원 보다 1.1배 증가된 31억 9,2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증가사유를 보면 도시가스의 보급률 증가에 따라 목적 사업을 위한 기금수요가 감소하여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도시가스사업기금 10억 원과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지방세, 교부세로 전환되는 5억 7,043만 6,000원, 조정교부금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금 4,225만 원의 특별교부금과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886만 4,000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 1억 7,168만 3,000 원의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에서 공공근로사업예산이 지방세 교부로 전환됨으로 인해 6억 3,105만 원이 삭감되어 국고보조금 전체로는 4억 3,05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8쪽, 예산서 73쪽 시·도비보조금에서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21만 6,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767만 원, 신규로 내시되어 증가하였고 벼보급종 보급 시·도비보조금은 사업 물량의 감소로 9만 7,000원이 감소하였지만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 1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사무소 지원비가 당초 3억 원 등이 내시되었으나 2억 7,000만 원만 지원되어 지원하지 않은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출부분에 대해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 설명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관리 인건비로 농림통계조사규칙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가축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부족분 499만 원을 증액하여 1,0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농축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동물보호법 제6조, 7조,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 6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된 개, 고양이 등의 포획보호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부족분 4,500만 원을 증액하여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맞물려 유기된 개, 고양이 등이 작년에 비해 월등히 늘어남으로써 부득이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됨을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90쪽 상단 설명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관리 민간이전비 중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손실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90쪽 상단 설명서 270쪽 농축산관리 자치단체 이전비 중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시의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의 추가지원으로 1억 7,984만 원이 증액되어 3억 5,3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관리 민간자본이전비 중 벼보급종 보급은 사업량의 축소로 1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못자리용 인공상토비 지원은 27만 2,000원이 증액하여 1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 설명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로 1억 7,168만 3,000원이 증액되어 2억 7,4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는 100% 국고로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 설명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292쪽 자동차부품기술혁신센터 임대료 인상분은 사업의 소멸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사무소지원비는 당초 3억 원의 시·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2억 7,000만 원만 교부되어 시·도비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은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 설명서 271쪽 하단 일반수용비 중 중소기업인상 시상을 위한 예산 192만 원은 2006년도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이 예상됨에 따라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 설명서 2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고용촉진훈련시행지침에 의거 실업자, 국민기초수급자, 영세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과 고용촉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추가지원에 따라 3,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 설명서 272쪽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경정되었고 일반수용비는 국고보조비를 분권교부세로변경 내시되면서 1,56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일일수당은 금년에는 변동이 없이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 설명서 273쪽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도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 내시되면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는 금액의 변동없이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 관련 시설비는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면서 감액 내시되어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제안 드린대로 의결되어 경제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헌신적으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74쪽, 설명서 5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3.9% 인 3억 6,717만 4,000원이 감소한 89억 7,6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8억 310만 원이 감소한 55억 5,118만 4,000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결과에 대한 반영이며 과태료 및 범칙금 세입으로 일반과태료 수입 1,500만 원 감소한 3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하향조정과 사업주의 법규 준수 향상으로 위반행위 및 신고 감소 결과에 대한 반영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5쪽, 설명서 50쪽입니다. 십정동 소재 구 서울제강이 방치되어 있는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로 국고보조금 2억 9,943만 8,000원, 시비보조금으로 1억 4,9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설명서 2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의 6.1%인 12억 4,573만 3,000원이 감소한 190억 8,1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과 재활용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산업재해보험금 부족분 등 총 3억 1,630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5,27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예산서 301쪽, 설명서 279쪽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부과 우편송달료 부족분 2,3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량비는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설명서 280쪽은 조직개편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302쪽, 설명서 28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감소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4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증가에 따라 포상금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과 예산서 304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 설명서 283쪽입니다.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중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는 28억 원 감액편성,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는 3,140만 원 증액 편성, 노면 진공청소차 토사수거처리비는 1,1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는 3억 6,152만 1,000원 감액편성,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는 2,5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쪽 설명서 2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음식물쓰레기세척차량운영 폐수처리비 720만 원과 재활용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4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수수료 부과고지서 인쇄비 4,100만 원과 재활용품 작품공모전 운영소모품 구입비 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16만 원을 증액편성, 시설장비유지비는 50만 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일반운영비 총 3,3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설명서 286쪽입니다. 재활용사업 기타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에 따른 각종 포상금으로 편성하였는데 포상금 지급은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임을 저희가 예산편성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할 수 있게 된바 위원회 심의 시 삭감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 시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설명서 28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잔재쓰레기 대행처리비는 재활용사업의 신규사업 예산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당초 저희 구에서는 재활용품 선별방법을 개선해서 9월부터 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시행 중인 타구의 모든 사항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저희가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 후에 재활용품 선별체계를 개선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본 사업예산은 금년에는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회 심의 시 삭감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 시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점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예산서 309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제1회추경예산안은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삭감 요구한 2건이 있지만 나머지 예산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76쪽,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억 5,980만 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 5억 8,28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체납자의 납부실적 부진으로 800만 원이 세입이 감소했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의 감소로 인하여 1천 500만 원이 과징금 부과액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13쪽, 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3억 9,091만 8,000원으로 2005년 당초 3억 6,484만 8,000원 보다 2,6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급량비 100만 원 예산절감 하였고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 집행잔액으로 19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검토인력요원 인건비 4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인 자율환경협의회 견학차량 임차료 36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명예환경감시원 현장견학 버스임차료 1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오수정화조시설 및 정화조 정기수시지도점검 20만 원, 준공검사 및 시료채취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율환경협의회 견학 급식비 22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명예환경감시원 현장견학 급식비 80만 원을 전액 감액,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석 급식비 7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자연보호 우수상장 표창, 명예환경감시원 우수활동자 표창, 환경유공자 시상품 등 21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정화조 전산화 일용인부 1,64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제작비 393만 원, 수해지역 정화조 청소비 75만 원, 주민불편 분뇨투기처리비 100만 원으로 도합 5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화조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컴퓨터 책상 2개, 이동서랍 2개, 의자 2개, 정화조 레이저 거리측정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등 도합 5,5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1억 9,090만 원이 증액된 33억 6,194만 3,000원, 그리고 세출은 1억 4,372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9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0억 6,856만 8,000원이 증액된 92억 8,5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 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위반과태료 수입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단방치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그 위반범칙금 수입으로 각각 2,000만 원과 560만 원을 증액하여 과태료의 범칙금 수입을 4,360만 원을 증액한 6억 6,8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수입은 93년도 이전에 체납된 주정차위반과태료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쪽, 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등 시로부터 부평시장 일원 지구단위 물류개선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321쪽, 설명서 2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95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곡2동 산곡남초등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해 가드레일 설치사업으로써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설명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인건비는 방치차량 등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료관리, 체납정리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설명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입부분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로부터 부평시장 일원 지구단위 물류개선사업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음으로써 시설비 1억 4,880만 원, 부대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 설명서 302쪽 차량등록 관련 시설비로써 당초 구의회 청사 옆 주차장 공터에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장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위치 및 시공 상의 문제가 예상되어 차량등록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4쪽 교통지도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갈산1동 대우아파트 주민 및 주변 상인들로부터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승강대 설치요청이 있어 도로구조물정비비 1,000만 원을 사업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519쪽, 설명서 463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의 정기예금예탁에 따른 이자가 발생됨에 따라 공공요금 이자수입 5,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잔액이 증가하여 21억 2,6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003년도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외 1건과2004년도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설치공사 외 6건의 공사가 완료되어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억 8,0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0쪽, 설명서 465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의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향상되어 당초보다 1,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은 CCTV 고정식시스템 일식 단속차량탑제 CCTV 1대, 불법주정차 단속인력인 비전임계약직이 감소됨에 따라 6,188만 4,000원과 시에서 추진하던 쌈지주차장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이 시비보조사업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13억 1,188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25쪽에서 528쪽, 설명서 469쪽에서 472쪽까지 인건비는 주정차 단속원 5명이 2004년도 12월 10일자로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급 등 인상분 1,726만 3,000원을 증액하고 비전임 계약직 감소에 따른 인건비의 1,690만 원과 서포터즈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인건비 1,248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1,21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9쪽, 설명서 4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CCTV 추가설치운영에 따른 홍보와 주정차단속차량 2대 추가구입에 따른 재비용, 주택가 공영주차장 운영비, 불법주정차 단속증가에 따른 하드웨어추가구입비 등 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0쪽, 설명서 47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부대비는 세입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1쪽, 설명서 475쪽 자체예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 추가분 5억 원 외 8개 사업에 6억 5,160만 원을 증액하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보안등 보수공사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2쪽, 설명서 47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비전임계약직 4명과 서포터즈 10명 등 단속인원이 증원되어 단속시 필요한 차량 2대 4,000만 원과 대기실 물품구입비 420만 원 등 4,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33쪽, 설명서 477쪽 기타회계전출금은 우리 구에서 위임한 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수도 광열비 및 소방점검수수료 등 3,8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4쪽, 설명서 478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억 6,168만 1,000원은 세입부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서 535쪽, 설명서 48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증가에 따른 13억 9,646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교통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비용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8쪽, 예산안 86쪽, 8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25억 446만 3,000원보다 859만 8,000원이 감액된 24억 9,586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기타잡수입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자의 증가로 2005년 당초보다 13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고보조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 경정되어 6,638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9,889만 원이 감액된 11억 6,92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으로 감액부분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서 5,706만 8,000원,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에서 2,100만 원 등 총 8개 분야에 1억 4,39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등 4개 분야에서 4,505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예산안 설명서 60쪽, 예산안 88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2,377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변경사항 중 주요사항으로 감액부분은 노인의치 보철사업 1,708만 8,000원 등 6개 분야 에 3,29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자녀수당 1,550만 원 등 6개 분야에 5,6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05쪽, 예산안 3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40억 2,486만 6,000원 보다 3,63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보다 475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인건비가 채용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265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부족분에 대해서는 1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관리사, 금연구역 이행지도점검은 암 검진 홍보요원은 신규사항으로 3개 분야에 1,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는 채용인원 축소로 인해서 당초보다 1,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예진의사는 2005년도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의해서 독감예방접종 시에 중점기간인 36일 동안 채용하는 것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예산설명서 306쪽, 예산안 3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보다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직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비는 에이즈 항체양성자 관리예산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8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1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당초보다 1,02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되었던 산전검사비가 건강보험수가로 포함되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1,48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증가와 프로그램 횟수증가에 따라서 당초보다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07쪽, 예산안 3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보다 4천 91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사업비를 당초보다 10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변경 및 과목변경으로 125만 원 증액하였고 정신보건센터운영비는 인건비 과목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예산절감 일부변경과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증가로 인해서 재료비와 소모품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19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 예방관리사업에서는 보조금 변경과 필요 물품구입을 위해서 76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방문보건사업에서는 보조금 변경으로 10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비로는 보조금 변경 및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4,526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설치비에서는 금연클리닉 참여자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에서 과목변경해서 16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 검진안내문 및 우편발송비는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암 검진대상자의 검진을 촉구하기 위해서 발송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08쪽, 예산안 33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당초보다 180만 3,000원이 신규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자진출장과 상담사의 실비 보상격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고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는 국비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아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09쪽, 예산안 344쪽, 335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당초보다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 프로그램 강사비 및 자문의 수당은 재활프로그램 횟수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에서 7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강사비 및 공연비에서 사업지침이 이 사항은 변경된 사항입니다. 영양교육 및 금연 흡연예방비로 각각 12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강사비 및 구강보건사업 강사비는 신규사업으로 120만 원과 105만 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09쪽, 예산안 3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당초보다 1,5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75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사업은 사업 내용에 맞지 않아서 여비로 과목변경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10쪽, 예산안 337쪽이 되겠습니다. 소아아동 암 환자 의 료비 지원사업으로는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1,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재료비 및 의료비는 보조금 변경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2,3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역시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7,1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4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당초보다 2,312만 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공통 교부세 재원 변경과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9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간치매보호센터 운영과 시설 기능보강비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종사자 장려수당은 보조금 변경으로 1,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11쪽, 예산안 3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2,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운동기구 및 정보안내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1,0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암 예방관리사업비에서는 말기암 환자를 위한 산소발생기를 구입하고자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사업은 CO측정기 외 5종의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과목변경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교육용 카메라는 외부교육시 필요해서 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12쪽, 예산안 3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당초보다 1억 9,0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관내 임산부가 증가한 이유로 칼슘제제 등 구입비가 증액하였습니다.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용 백신 독감무료예방접종 대상자가 작년에는 65세까지였지만 금년에는 60세로 확대되어서 약품비 등이 상승되어서 역시 1억 8,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절전기 설치비 잔액으로 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2쪽, 예산안 34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보다 81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과진료실 순번대기기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17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전화 보조 주장치는 민원의 전화 폭주로 인해서 전화회선을 증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시스템 운영 관련은 서버구입 잔액으로 1,5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민간이전수입대체경비는 일본뇌염과 인플루엔자가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무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추가경정예산 설명 3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치매유전자 검사사업으로써 치매유발 가능성이 높은 주민을 대상으로 조기에 검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집중 건강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치매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령화 시대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5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대체적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입니다. 필수경비 예산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앞서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 2005년도 당초예산은 6억 6,239만 1,000원, 1회 증가예산안은 8억 4,901만 5,000원, 비교증감은 1억 7,8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이동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208만 2,000원이며 도시정비과에서 건설행정과로 이관된 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3페이지에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광고물 관리 전수조사요원 등 비용이 2,491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옥외광고물 심의수당이 70만 원, 이어서 일반보상금이 9,525만 7,000원, 공익요원 보상금이 975만 7,000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 보조비가 8,500만 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부대비는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광고물 정비보조비가 5,300만 원이며 다음은 건설행정과에서 재난관리과로 이관된 금액입니다. 예산안 347페이지, 일반운영비 재해대책재난비는 2,582만 2,000원, 업무추진비는 재해예방대책추진비로써 120만 원, 여비는 재난위험시설 점검비로 58만 원, 일반보상금이 재해예방 교육강사수당으로써 420만 원, 다음은 예산안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예산증액분 계상분으로써는 인건비가 휴일 유동광고물정비로써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는 광고물 정비 관련 물품구입으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불법광고물 부착료 장치설비비로 시비 50%, 구비 50%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직제개편에 의해 인원조정에 따른 증액은 180만 원, 다음은 예산절감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진현상 및 인화료 절감은 8건이 되겠으며 701만 8,000원,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 절감이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아무쪼록 예산안 통과를 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응호입니다. 도로치수과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 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치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는 도로굴착 복구비 과년도 체납액 징수분 2,0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성립전경비로 청천1동 산13-1∼102번지간 도로개설공사 5억 원, 부평3동 76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5억 원, 청천1동 중3-10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 국·시비 부담비율 변경으로 국비 3,76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 설명서 32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치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는 도로굴착 체납정리인부임 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200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부평동 284-226번지 외 19필지 도로사용료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증원으로 보상금 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시설비로 과년도 미불용지 외 부평동 706-4번지 외 2개소 보상금 5,7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성립전경비로 총 12억 원으로 청천1동 산13-1∼102번지간 도로개설공사 5억 원, 부평3동 76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5억 원, 청천동 중3-10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평동 375-7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금 부족분 3,000만 원, 부평3동 278번지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3,500만 원, 삼산동 222-2번지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000만 원, 부평3동 283-159번지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1,100만 원, 산곡1동 5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2,331만 원, 코리아정공 부근 도로개설공사 1억 원, 도로보수 후 발생폐기물 처리비 300만 원, 부평5동 테마의 거리 도로정비공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부평2동 안암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 144만 원, 구조물정비비에서 과년도 미불용지보상비로 2천만 원을 사업변경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15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 국비 3,76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안남로 가로등 설치공사 및 인도등 설치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연료비 예산절감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도로치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원해결을 위한 필수경비와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 예산안설명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인 2005년도 본예산 3억 335만 7,000원 보다 2,191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8,1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체납자 압류비용 100만 원, 2004년 대비 건축허가건수 감소로 인한 건축사 업무수수료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료 300만 원을 삭감하고 건축물대장 발급 관련 소모품 구입 300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운영수당 중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 감소로 인한 재건축 예비평가위원회 수당 82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건축과장님, 건축과는 예산 증액이 없지요?

없습니다.

삭감이지요?

전부 삭감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끝내시고 다음 도시정비과도 삭감된 부분은 설명하지 마세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경섭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8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주거환경사업으로 국비 보조된 사업비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여 우리 주거환경사업지구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021만 원이 국비로 보조됐으며 페이지 8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구획정리사업 추진 일시사역인부임 767만 5,000원은 시에서 기 보조되어 성립전경비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십정녹지조성사업비 5억은 세입과목 불비에 따라서 우리 과 과목으로 배정되었으나 세출은 녹지조경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39페이지부터 344페이지, 예산안 367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집행 전액 삭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며 예산안 37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우선 일반수용비 예산삭감으로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으로 71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삭감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46페이지, 예산안 374페이지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375페이지 일반보상금 보조사업비 등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집행 전액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측량비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450만 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국비 삭감에 따라서 피복비, 그 다음에 필름구입비 등 19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국내여비사항으로써 3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시설비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비 증가분에 따라서 4,3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국비가 1,870만 원이 보조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구비 3,121만 원, 국비 1,251만 원 등을 더 추가로 편성하여 국비 50%, 구비 50% 예산을 지침이 바뀌어서 확보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42만 원을 확보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경계석 표석설치비라든지 해제에 따른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4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도비 보조금 중에 구획정리사업비 일시사역인부임 7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78페이지 일반운영비사항으로써 예산절감으로 71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재개발 관련해서 공람공고를 예상하여 1,4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금번에 공람공고 사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717만 원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부평1지구 및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후반기에 계속해서 추진됨으로써 시설부대비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세무예산은 당초 4억 3,106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7.6%가 증가되어 4억 6,40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개발부담금 징수이임수수료가 3,367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부동산중개법 위반수수료 3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가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세출예산은 당초 6억 5,319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0.8% 감소된 6억 4,787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720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안내지도 제작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98만 6,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도로명사업 상품권 230만 원이 증액되어 70만 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명판의 예산집행잔액 660만 원이 감액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조경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녹지조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4쪽, 예산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경비로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3개 예산과목의 예산액 4억 3,846만 원이 기존 과에서 녹지조경과로 이동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9쪽, 예산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기 반영되었던 변동없는 예산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금번 우리 과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서 할 예산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신설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112만 원, 국내여비 2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0쪽, 예산서 390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십정녹지조성 5억 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391쪽입니다. 백운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600만 원, 백운근린공원 조성 감정평가비 2,000만 원, 삼산1택지내 공원 녹지시설관리 923만 1,000원, 갈산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부족분 3,000만 원을 책정하였고 테니스장관리용 진동로울러 구입비로 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쪽 자체예산사업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에 따른 초과구입비로 366만 5천 원을 책정하고 예산설명서 36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녹지조경사업 수시정비비로 4,000만 원, 푸른마을 쉼터 조성사업으로 6,500만 원을 책정하고 수정예산서 별도로 드린 것 예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 3,000만 원을 책정해서 금번 총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포함 12억 6,6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또 반드시 반영할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녹지조경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조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경제과 도시가스사업기금 10억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근거 있습니까? 사용할 근거.

그것이 당초 도시가스기금이 형성될 때 도시가스 보급률이 10.51%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현재 보급률이 89.62%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 수요가 사실상 감소한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효율적으로 써보자는 그런 뜻인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에 대한 요구를 사실상 못 냈고 지금 공고 나가 있는 상태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밟기 전에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는 않았습니다.

전반기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용 하셨지요? 그것도 법적인 절차 밟고 있었나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입장은 사실상 도시가스는 그런 사업목적이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중에서 상당한 금액인 여유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사실상 그런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진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적 안 했으면 조례개정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시가스기금은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가결 안 해줘도 아무 이의 없지요? 법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절차상으로 조례를 개정해 놓고 기금을 전용하겠다 하면 이해사항이지만 전반기에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기금사용승인에 대한 승인을 이미 해준 거예요, 변경 없이. 변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정 안 해줘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생각해 주세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 이런 틀을 어기게 되면 계속 틀을 어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가스기금은 어쨌든 그것을 법적 절차를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를 절차 중에 있고 다만 이번 회기에 못 올렸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할 얘기는 없지요? 법에는 안 맞지요?

할 얘기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동의 얻은 것 없지요?

네.

이것 기금 사용에 대한 승낙부터 받아야 되는 건데 예산부터 올라온다고 그러면 승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절차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금사용에 대한 승인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이 올라와야지요. 같이 안 올라왔잖아요, 기금사용에 대한 승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축통계조사 인부임이 갑자기 499만 원, 먼젓번하고 같이 거의 500만 원 돈이 올라왔는데 지금 부평에 가축이 사육되는 게 증가되는 겁니까?

그게 2004년도에도 저희가 12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12명으로 올렸는데 6명 분만 채택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21개 동을 6명이 다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2004년도 가축통계조사에 보면 1만 1,000두 정도가 조사가 된 사항인데 사실 그것을 6명이 21개 동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 매년 12명 갖고, 12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명이 본예산에 깎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얘기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대책 없는 예산이 2건이 또 있는데 유기물포획관리수수료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이것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될 겁니까? 본예산 세울 때도 충분히 세워준다고 세워줬는데 유기동물은 엄청 문제 되고 있어요. 문제 되고 있는데 경제가 얼마큼 나빠지느냐에 따라서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 다 내다 버릴 수 있거든요. 대책 없이 끝까지 예산을 세울 것인지 그것과 더불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지금 시민단체에서 조례를 정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방안은요?

지금 현재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시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구비도 자동적으로 증가되는 사항인데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구도 아울러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유기동물 건은 사실상 2002년도에는 33마리였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작년도에는 318마리, 그리고 올해는 현재 622마리까지 증가된 사항인데 이게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완료가 되면 사실 동물등록제가 실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그 등록 실시와 더불어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성화수술이라든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칩을 달아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칩 달라면 예산 또 엄청 소모 되겠네요.

네?

칩 달아주려면 또 돈 엄청 소요되겠어요.

그것은 동물등록제와 관련해서 사육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는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됩니다.

걱정되지요?

네.

걱정되는 것 예산으로만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정화조 전산화 일용인부를 1,649만 4,000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정화조 전산이 전혀 안 됐나요?

변옥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가 청소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정화조 숫자를 보면 전산입력 대상에 정화조 숫자가 8만 7,683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지껏 정화조가 컴퓨터 전산화 안 돼 가지고 민원들이 오면 창구에 들어가 대장을 뒤져보고 그래서 민원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로사항 있어서 전산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산화 작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정화조 청소업체를 통하지 않고 정화조 청소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어차피 정화조 청소용역업체와 유기적으로 교류가 돼야지 우리가 정화조 등록만 시켜놓으면 뭐 할 거냐고요. 등록시켜 놓고 나서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전산화 시키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 대상업소가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 업체가 청소를 하면 정화조 업체에서 우리 과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전산화 안 되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산화 입력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겠다?

네.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에서도 사실은 청소하라고, 그러니까 했던 집만 청소하라고 연락이 와요. 사실은 제가 왜 아냐면 저희 집은 정화조 청소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때 되면 하겠다 하고 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집은 전혀 연락이 안 와요. 왜냐면 정화조 청소를 했던 데는 그 사람들이 매년 가는 데니까 관리를 해요. 또 자기네 수익이 되니까 전화를 해 가지고 하는데 안 됐던 데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는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8만 세대 정도에 정화조가 관리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56만 인구에 8만 세대가 넘을 거라 이거지요, 대상이.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7명 가지고 85일이면 8만 세대 다 가능합니까?

책정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7명으로 해보자 그래서 세운 겁니다.

됐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335쪽에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 이 예산이 여비로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된 거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여비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330쪽 보면 거기도 똑같이 80만 3,000원이 삭감이 되네요. 330쪽에 보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특수업태부 관리해 가지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편성 때 에이즈 관련 사업이 아니라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 이렇게 사업이 정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시약을 산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썼는데 금년에는 여비로만 쓰다 보니까 사실 남은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비로 변경된 게 아니고 삭감되는 것으로 봐도 된다 이거지요. 330쪽도 삭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339쪽 보면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해 가지고 훼럼포라 외 6종 그것 외에는 아까 보고하실 때는 아까 임산부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모자보건에 필요한 약품을 사용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내년에 우리 부평구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저출산이 우려되는데 지금 1억 6,000, 아니 600만 원, 600만 원이면 많은 돈이 아닌데 제가 금액을 잘못 봤나 보네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이 관계는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산부 등록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등록이 676명 이었습니다 연말까지.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950여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냐하면 과거에는 철분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저희가 약국에 가서 직접 그냥 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철분도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가 등록만 하면 철분이라든가 이런 영양제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임산부들이 과거에는 산부인과만 활용하시던 분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임산부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임산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등록만 하면 전체적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340쪽에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를 아까 무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삭감됐다는데 오히려 무료로 되면 금액이 증액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료로 되면 돈 받던 것도 안 받는 거니까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삭감됐다 그래 가지고, 조금 의심이 되네요.

이 관계는 작년에만 해도 인플루엔자 이런 게 사실은 유료로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연말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방접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일본뇌염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영유아에 대한 기존접종은 저희가 무료로 해주었고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인데 추가접종하는 것은 저희가 1회에 5,000원씩 받고 유료화 했습니다. 이 사항이 예방접종지침이 변경이 돼서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면 수입이.

수입대체 경비를 예산이 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입대체경비가 아니라 지금 수입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목이 변경돼서 이 관계는 저희가,

그럼 수입이 감소돼야지 지출이 감소가 되니까 하는 얘기지요.

국·시비 보조에서는 감액된 사항이지요.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아까 타부서에서는 내년 선거법 때문에 위반돼 가지고 상품권이라든지 시상을 잡아놓은 것도 자체적으로 삭감해 달라고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382쪽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 글짓기 포스터 대회 입상자 상품권 230명, 1만 원 짜리 했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아본 결과 상장은 가능한데 부상이 곤란하다고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에 521쪽 보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이 12억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과목변경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목변경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과목변경이 아니고요 12억 5,000만 원은 당초에 시비보조로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다가 시에서 각 구에 보조사업을 줄 경우 시에서 부족한 돈을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별도로 시 자체 예산으로 세우되 재배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별도의 예산에는 잡혀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빨리 진행했으면 써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게 연초부터 시에서 추경예산 때 조정을 할 테니까 쓰지 말라고 공문이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예산 배정할 때부터 잘못된 거네요?

잘못돼서 1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약 10억 가까운 돈은 재배정사업으로 일단 배정했습니다.

재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요?

이미 12억 5,000은 아니지만 10억 가까운 돈을, 또 추가로 되면 부족한 2억 5,000도 추가 배정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1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10억 받았어요?

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이 부족해서 경제과장님,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지요? 작년 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작년보다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것은, 배경설명 해줘 봐요. 우리 학교가 몇 개면서 지원한 학교가 어디어디고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여기다가 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하지 말고 몇 개 학교에 신청한 학교가 어디며 또 이것을 검토해서 확인하고 해 주는 겁니까? 그것 배경설명을 자세히 해 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 본예산에는 11개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추가로 시에서 7개를 우리 부평구 쪽에 더 추가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구의 부담률 50%도 여기에 상황이 돼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가 18개의 학교, 유치원 등해서 총 18개가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이 학교별 지원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도 좋지만 배경설명이 어느 학교 몇 개에 어떻게 해서 지원하면 가서 확인하고.

그것 예산은 저희가 정하지만 학교를 선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해 줍니까?

선정을 해 주고요.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원도 좋지만 선정해 주면 가서 거기서 확인하고 학교에 가서 과연 도와줄 수 있는 학교인지 해서는 안 되는지 확인하고 줘야지 무조건 교육위원회에서 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지원대상을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내역도 교육위원회에서 다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학교에서 어떻게 썼다고 하면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우리는 시에다가 정산보고를 하는 절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보조해 주잖아요. 구에서 50% 주잖아요.

네. 시에서도 50% 주고요.

시에서 주는데 우리 구에서 50%를 주지 않습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다가 일임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과연 이게 줘야 될 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지 무조건 거기서 주라고 해서 다 무조건 주느냐 이거야.

그것은 우리 농산물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합니다.

바로 그거야 바로.

그것 합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것 어느 학교인지 확인해가지고 정말 미비한 학교는 주지 말고, 우리 구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한 학교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청한 학교가 어디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해줘요. 그리고 얼마 얼마 배정되면 얼마 얼마 배정됐다는 것하고 확인했다는 것 누가 가서, 공무원이 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을 꼭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내에 보조금이라고 그랬는데 학교 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좋은 음식물 제공하고 좋은 환경에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얘기지요?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하는 건데 전체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했다는 증명받은 그러한 지역의 상품을 과연 썼는지 등록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을 썼는지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예산 가지고 제가 가타부타하지는 않겠지만 전국에 급식 때문에 학부형들이 아주 예민하고 학교 측이나 납품업자들도 역시 비상이 걸려있는데 진작에 이렇게 친수농산물을 제공하고 감리감독하지 않고 왜 이제 예산이 올라와요?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당초 11개 학교만 지원대상이 됐었는데 시에서 이것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급식으로 인해서 문제 되는 게 없습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거기에 날이 나온다, 이쑤시게 나온다, 벌레 나온다고 보시지요 듣고?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도 있고 어린이들한테 점심 배달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이런 여러 부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업무와 관련된 이 예산과 관련된 것은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업무보고 때 경제과장님한테 많은 질의를 했지만 농산물이 우리나라로 마구 쏟아져 오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먹는 식탁에 오르는 음식물류 모든 것이 중국에서만 70%가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얘기 들었지요?

네.

경제과장님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으로 믿고 학교급식으로 인한 거니까 우리 관내서라도 이런 급식문제로 민원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299 예산안에 일용인부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재활용요원이 10명이라고 그랬는데 10명 따로, 환경미화원 대사 2명 따로 따로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됐지만 재활용요원은 우리가 일신동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별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에 포함되는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명칭은 틀리는데 보수금액은 같습니다.

그럼 10명에 대한 금액입니까?

아니지요. 152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환경미화원 142명(재활용요원 110명 인부임)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니지요. 환경미화원 142명, 재활용요원 10명해서 합 152명에 대한 변동사항입니다.

따로 따로 계산하면 되지 한데 포함된 인원의 금액이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예산안 페이지 304쪽, 민간대행사업비 방치폐기물 행정적대행비 이게 뭡니까? 국비, 시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십정동 소재고 서울제강 부지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비.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십정동 소재 구 서울제강의 철강쓰레기 방치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제강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부도나는 바람에 처리를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제강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현 소유주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 소유주는 내부적으로 입건관계 때문에 소송에 휘말려 있어가지고 방치폐기물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구비, 시비로 먼저 처리를 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발급해서 처리비용을 환수하려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행정대집행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일단 그럼 구·시비로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매각이 되고 다음 제3자, 제4자의 땅 주인이 소유주가 될 때에는 그 사람한테 이것을 다 물린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사전에 부지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한 다음에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모두 정리가 된다면 시비, 국비 다시 다 환원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정동에 소재되어 있는 땅이 요즘 어떤 사연이 있어서 경매로 넘어가고 또 여태까지 정리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방치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요?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손을 안 쓰고 여태까지 땅 임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까지 방치해 뒀다가 이제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제강이 97년도 IMF 때부터 경영악화로 인해서 회사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시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고 우리 구에서도 계속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서울제강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방치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이행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또 시비라 하더라도 또 구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된 거 빨리 깨끗이 정리 정비하셔가지고 다시 이것을 토지 소유주한테 다시 받아서 시·구로 환원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도시가스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내일 예결특위 올라가시는 분들이 예결특위에 가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구청장, 부구청장을 통해서 이 사항을 꼭 한 번은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