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치화 의원 발언
김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의 새로운 수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식의약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여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종 환경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식의약품에 대한 정밀하고 신속한 검사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연구원의 중요한 행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수용품의 안전성 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훌륭한 연구인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연구원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신임 연구원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소개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7월 25일자로 발령 받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점 깊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158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취임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 업무보고가 위원님들께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건강 보건증진과 쾌적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는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환경오염도의 체계적인 조사 분석, 질병발생 관련 원인미생물 검사,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보건환경 관련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점 추진사항으로 한강수질 안전성 확보, 남산토양 중 오염물질 환경특성 조사, 청계천의 수환경 회복 및 생물상 복원 평가 등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김기학, 식의약품부장 조남준, 미생물부장 최병현, 대기부장 신정식, 수질부장 김주형, 축산물부장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박석기,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강희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심재옥위원
13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도 조사해서 대기오염도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하겠다고 대상 시설들도 죽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4월인가 5월에 업무보고가 한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지하철역의 공기질 관리대상 지역이 적정치 못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 당시에 MBC나 KBS에서 미세먼지라든가 지하철 공기질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굉장히 시민들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사대상 역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역사하고 언론이 조사했던 역사가 좀 달랐더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36개 역사를 3년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관리 역사가 부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당이나 교대나 종로3가처럼 환승구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지하철공사나 양 공사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239개 전 역사에 대해서 2, 3년 전까지 전수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고기준하고 유지기준이 이렇게 되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는 34개 역사를 호선별로 2, 3개 역사를 선정을 해서 중점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선정한 것은 검사한 239개 역사 중에서 가장 오염도가 심하게 나타난 역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낮은 역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그런 말씀하신 데를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상은 달라졌습니다. 34개 역사를 하지 않고 이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의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239개 역사를 저희 연구인력이나 이런 장비로는 도저히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 역사가 34개, 숫자는 맞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34개에서 73개 역사로 증가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가능하면 포함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동인구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양 공사와 협의한 결과가 73개라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구청과 의논을 했습니다.
심재옥위원
구청하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심재옥위원
지하철공사와는 논의를 안 하시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철공사와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와는 지난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 때 지하철의 먼지농도가 높은 것이 바깥환경 대기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랬더니 그것을 같이 검사를 해 보라고 해서 먼지농도가 가장 높은 6개 역사를 선정해서 현재 디테일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 공사와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는 아마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지하철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는 워낙 다중이용시설이기도 하고 오염물질이 굉장히 높다고 시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신뢰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아직 저희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과거부터 저희가 죽 검사해 온 패턴을 보면 먼지가 가장 문제됩니다. 다른 오염물질은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고 있는데 먼지에 관한 한은 초과되는 역사가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34개에서 73개로 39개 역사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관리대상 역사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어디가 새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종로3가, 교대역의 석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보셨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석면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워낙에 옛날부터 내장재로 써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검사항목 10개 중 5개 권고기준에 석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석면이 권고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사실 라돈과 석면은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관리대상으로 두어야 된다, 그래서 유지기준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에서 유지기준이 됐건 권고기준이 됐건 그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항목, 그 다음에 농도가 적정한 것이냐에 대한 평가를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것은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거기 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얘기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꼭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위원님들의 컨센서스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석면 문제는 그것을 어떤 NGO 단체에서 채취를 한 후 그것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이신 백남원 교수께 의뢰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분석을 하도 많이 해 봐서 이것이 채취나 분석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것을 저희 팀을 시켜서 전체 역사에 대한 검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상차현미경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자현미경법이 있는데 위상차현미경법으로 하면 전자현미경으로 한 것보다 10배 정도가 많이 카운트됩니다. 그런데 꼭 석면같이 생긴 파이버(Fiber)도 그것을 석면으로 간주를 해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셈(SEM)이라고 하는 전자현미경을 구매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위상차현미경 방법하고 전자현미경 방법으로 지금 같이 검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건축자재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것 중에 천장에 쓰는 석고보드 같은 것을 보면 20%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공사를 하고 뜯어내고 그럴 적에 부스러기로 해서 석면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고, 통상 상태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석면 얘기가 나오니까 그동안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이런 발표를 한 번 할 때마다 시민들이 느끼는 강도는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처럼 공공기관이나 서울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기관들은 그런 검사결과들을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알려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시청 앞 광장의 분수대 수질오염 정도에 대한 환경연합하고의 의견이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합동조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환경단체와 합동조사를 하시고, 지금 지하철의 석면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에서 하셨던데 여기와 함께 같은 방식의 조사를 같은 역사를 놓고 하십시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그것을 원합니다. 저희는 누가 입회시험을 하거나 공동으로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절대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만약 그쪽에서 동의를 한다면 같이 공동조사를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주문을 드립니다만 능동적인 조사를 하셔서 의뢰되는 조사만 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18페이지에 보니까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제가 작년에 SH공사의 신축 공동이용주택을 조사해 달라는 주문을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목표가 42개 가구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은 1년 미만인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체를 못하니까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42가구를 저희가 랜덤샘플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목표가 67건인데 표본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검사·조사에 로드가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이것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67건 정도로 해도, 이 정도 표본으로도 의미가 있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벌써 상황이 어떤지 상당히 파악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렇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보아 가지고 내년도에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이 조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금년 말까지 끝나야 됩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 조사결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것은 본청에도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SH공사는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환경부의 관련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조사를 전국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데이터에 대한 공유체계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측정한 것을 그쪽에 제공하고, 그쪽에서 검사한 것을 저희가 또 받아서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작년에도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집증후군에 대한 환경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환경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만한 기준이 없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전체를 친환경 자재로 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염도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가구라든가 이런 데서, 이사를 하면 가구들을 새로 들여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휘산되어서 나오는 것도 많고 해서 그것이 꼭 건축자재에서 나왔다고 보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100%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재옥위원
일단은 친환경 자재를 쓴다고 해도 지금 주민들이 잘 못 믿어요, 새집증후군이 가져온 충격이 워낙 커서. 그래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바라보는 권고치 내지는 기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강력하게 국제기준이나 일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건의안을 적극적으로 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다음은 새학교증후군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발표하기로는 교사 환경위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하반기 내로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중이용시설의 중점관리대상으로 삼겠다는 아주 반가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것이 학교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실내 공기질이 담당부서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심재옥위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새학교를 만드는 시공자의 경우에는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검출해서 이것을 환경부나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사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심재옥위원
네, 아직은 이것이 입법이 결정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학교보건법 개정 추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면 지금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의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관리, 조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면 아직 아무런 조치나…….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지가 5월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거나 아직도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의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기 전에 일단 부처 간에 협의가 완전히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와 교육부 사이에 그것이 아직 전혀 절충이 됐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을 빨리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학교증후군에 관련돼서 다중이용시설의 중점관리대상에 학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교육부나 환경부에 중점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킬 것, 그리고 관리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때도 제가 제안서를 내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법이 이렇게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안 간다면…….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새집증후군 조사를 했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보육시설에도 일부 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그 조사결과가 사실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총량은 굉장히 많이 검출됐어요. 그 내에 벤젠이 다수 검출됐었고요. 그것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위험률은 몇 배나 증가하더라고요, 1년 차이인데도.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쓰이고 있는 마감재들이나 특히 보육시설처럼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른들의 책임이고,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각 주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치는 않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건의서를 내십시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민들에게 가져올 건강위험에 대한 경고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의견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빨리 법 개정을 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지켜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남는 시간에 나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치화위원
이치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검사 조사, 검사 조사, 이런데 이 검사결과 위법이다, 잘못 되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기획검사로 수거해서 검사한 것은 예컨대 농수산물은 즉각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것은 규정을 저희한테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가공식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매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행정조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이라든가 예를 들면 본청 복지건강국하고 해당 구청하고 식의약청 지청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참고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직접 먹는 것, 살아가는 데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드린 말씀인데요. 거기 상당히 검사를 한다든지 집행을 하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돈이면 조금만 더 보태면 구체적으로 저희 중랑구에 그와 같은 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생병원인가 그쪽 말씀…….
이치화위원
위생병원이 아니고 서울의료원 부지 쪽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그야말로 그럴듯한 농수산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가 그린벨트 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도 크게 많이 들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를 볼 때 이것이 1월에서 12월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의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이치화위원
235억이네요. 집행액이 130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 집행률이 30.1% 되는 것이 있어요, 수질 토양 오염물질 검사가. 그리고 제일 밑에 5쪽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행정지원,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행정지원이요?
이치화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치화위원
그것이 수질, 토양 오염물질 검사는 30.1%인데 이것은 81.1%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보고 때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질, 토양 오염물질 조사는 재료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의뢰가 하반기에 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 쓰일 것입니다. 지금 상·하반기로 나눌 경우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내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치화위원
지금 1월에서 12월까지로 될 때 대체적으로 70%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연말에 집행현황이 졸속 처리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20.6%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가 20.6%인 것은 저희가 환경부의 규정상 대기나 수질 측정장비의 정도관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장비 정도관리 하는 데만 1억 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1년마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것이 얘기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7쪽에 보세요. 17쪽에 보면 시험·검사 계획 및 실적을 보면 환경오염도 조사 해 놓고 나서 수질 및 토양검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것은 검사실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도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검사실적을 내기 위해서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장비가 적정하게 메인터넌스(maintenance)가 되고 있는지,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나와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측정기, 검사장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치화위원
여하튼 이것이 너무 연말에 집행되면 졸속처리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 주시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 다음에 식중독 검사를 말씀하셨는데 98.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학교라든지 제가 볼 때는 기성세대들이 먹는 식당에서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라나는 2세들,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식중독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사람이 발생하더라도 학교 문을 닫아야 돼요. 사실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학부형들이 초등학교 가면 일일 급식당번이다 그래 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이 식중독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모니터링은 하지 못하고 바로 이런 설사환자라든가 유사증세 발생보고가 있으면 저희가 즉각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확산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예방을 위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이다, 아니면 남부교육청이다, 서부교육청이다 이렇게 해서 초·중·고등학교 해서 학교별로 이 계획을 세워서 하신 적이 있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치화위원
사실은 그것을 좀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방이 중요하지 사후약방문격으로 식중독이 발생되고 나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학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위탁급식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탁급식 자체도 뺏기고 생존권 문제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죽 학교를 정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약청하고 학교보건원이라는 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학교보건원에서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교편생활 20년 한 사람이에요. 천편일률적이에요. 주마간산격이라고요. 그 사람들 하는 것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학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래도 이것이 식중독이 일어날 것 같다, 주의를 요한다, 안되면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담당부장하고 제가 잠깐 의논을 좀…….
이치화위원
검사만 잔뜩 해 놓고 돈만 들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이 중요한 자료를 사장시켜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구청에서 수거해서 의뢰를 하면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치화위원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치화위원
그러면 구청 위생과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위생과가 있어요. 위생팀이 있을 거예요, 서울시에. 서울시의 위생팀이라고 하면 전부 다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위생팀하고 조인을 하셔서 한번 죽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심각합니다. 일반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더라도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골머리 아프니까 그냥 슬슬슬 묻고 학부형들한테 함구령을 내리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행정체계라든가 이론상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런 위생팀하고 만나거나 업무보고를 받으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는 만약 그쪽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적극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참 아주 교묘하게 쓱 저한테 떠넘기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능동적으로 위생과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기성세대니까 우리 보배들이 잘 자라야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리고 12쪽에 도축장의 HACCP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축장의 HACCP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씀이에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도축장은 전부 다 HACCP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HACCP을 받았다고 그러면 위생적으로 전 처리장 내의 위생문제가 굉장히 안전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도축 두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생관리가 좀 허술해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협진에 3명, 이쪽 가락동 농협에 6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활용해서 도축과정에서 어떤 오염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위생관리를 비록 HACCP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치화위원
HACCP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전 과정, 그러니까 유입이 되어 가지고 도살되어서 판매까지 전체가 관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도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축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만 HACCP 인증이 나가있는 것입니다.
이치화위원
본 위원이 알 때는 이 HACCP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가 어느 정도 온도에서 가장 부패가 잘 되고 이것은 그 정도 온도 이하에서는 균이, 예를 들어서 식중독균이 발생할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도축장 이것이 전부 그 HACCP 기준에 따라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온도 같은 것은 위원님, 그것은 자동온도조절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반차량이 냉동차가 완전히 냉동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전달과정에서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도축장 내에는 아마 방문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질이 되어서 운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치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예자 위원장, 조봉기 위원과 사회교대)
조봉기위원장대리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궁금하거나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고, 연구하고 또 각 부처, 서울시가 아니면 정부 부처하고도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거의 다 바쁜 일정에서 시민들이 살아가다 보면 먹을거리에 대해서 거의 조심하지 못하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도로를 지나다 보면 길거리에서 샌드위치도 팔고 오뎅도 팔고 김밥도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음식에 대한 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포장마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음식에 대한 샘플조사를 좀 하셔서, 물론 전체를 다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은 팔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먹는 사람은 자칫 잘못 먹었다가는 상당히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샘플조사를 좀 하셔서라도 언론이나 방송에 이런 음식물에 대한 경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그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저희 스태프들과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시료 채취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합니다. 가서 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포장을 담으려고 하면 난리를 치고…….
정연희위원
그런데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하나 사시면 됩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살 수 있는 것은 됩니다. 주로 튀김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되는데 예를 들면 떡볶이 같은 것은…….
정연희위원
그릇에 담아달라고 하면 되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릇에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균상태 용기에 올리면 벌써 이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정연희위원
아니, 사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바쁘다 보니까 돈 1,000원 주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면 가서 떡볶이도 사먹고 그렇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어렵지만 시도를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무균상태로 하실 필요도 없고 거기서 준 상태 그대로 사 가지고 가서 무균상태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는 비닐봉투에 담아주더라고요, 또 김밥 같은 것은 호일에 싸서 주고. 그 상태로 그냥 갖고 와야지. 그래서 먹는 순간, 예를 들어서 1시간 안에 먹든 30분 안에 먹든 그 상태 그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굳이 무균상태로 할 필요는 없지요. 포장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 상태로 갖고 가서 그냥 오픈해서 먹습니다. 서울시민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셨지만 길거리나 간단한 김밥집에서 김밥 하나 안 드셔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장소를 정해놓고 파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가다 보면 집에서 김밥 말아 가지고 그냥 팔고 그 자리 뜨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벌써 공무원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연희위원
저도 가다가 사면 팔던데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배고파서 길거리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 주고 “김밥 주세요” 그러면 이미 다 포장되어서 잘 잘려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는 공무원같이 안 생겼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서 샘플을 채취하고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 균이 없다면 별 문제지만 상당히 유해성이 있다면 언론에 보도를 해서 홍보자료로 쓰고,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한번 해 보시지요?
일동웃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다음은 먹는물 수질 정밀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를 총 365건 검사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 365건은 다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보고된 약수터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약수터도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거기에 누락이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매년 보면 폐쇄가 되어 가지고…….
정연희위원
폐쇄가 되고 다시 또 만들어지고 그러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등급 외로 해 가지고 폐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수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어 가지고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이 매년 좀 유동적입니다.
정연희위원
365곳의 약수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 지역의 몇 군데를 조사시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자료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검사수수료를 내셔야 됩니다.
정연희위원
네, 그 수수료를 안 내고 조사를 하라 그랬더니 참고용으로만 되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를 했더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랬습니까?
정연희위원
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똑같은 장소를 한번 수질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했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뢰가 갔으면.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가정용정수기와 학교정수기가 문제가 됐어요. 약수터는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교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네 군데인가를 검사했는데 두 군데는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정용정수기, 저희 집입니다. 물을 채취해서 검사했더니 가장 세균이 많더라고요. 물론 특정업체를 여기서 거론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가정도 한국의 유명한 업체의 정수기입니다. 그리고 필터도 그 업체에서 규정한 대로 계속 갈아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세균이 엄청나게 많이 검출돼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중요하다 이거죠.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물입니다. 아까 식중독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학교 수돗물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그냥 하기가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온 자료를 보면 학교의 음수대에서 나오는 물은 적합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먹는 정수기에서 나온 물은 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는 여름철에, 그것이 아마 계절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름철은 다습하고 환경적으로 번식할 조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필터 주위에 세균의 번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여름에 물 먹지 말고 겨울에만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필터의 교환주기가 훨씬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교환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유명한 정수기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필터교환기간을 맞추고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자택의 정수기는 그쪽 회사에서 필터를 정품을 끼우고 있습니까?
정연희위원
그렇지요, 회사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갈아주지요. 그런데도 세균의 양이 기준치보다 200배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준치가 100인데 2만인가 나온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가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서 하면 그냥 거기서…….
정연희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샘플을 다른 학부형과 같이 채취를 해서 갖다 드렸거든요. 제가 이곳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 가져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수질과장 하셨으니까 아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대기부장이었습니다.
정연희위원
수질과장님이 그때 어느 분이셨지요? 그때 제가 틀림없이 가져갔었지요? 그 경우에는 전체가 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검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단독으로 하시면 저희가 어쩔 수 없고요.
정연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것보다 제가 학부형들과 같이 채취해서 갖다 준 것이 더 부적합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거의 다 부적합해요. 하물며 어떤 것은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세균이 검출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이라든가 여기 서울시청도 마찬가지이고 동사무소에도 다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정수기에서 나온 것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결과서를 볼 수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적합 판정 안 나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70～80% 그렇게 안 나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연희위원
그것 또 신기하네. 제가 검사했을 때는 한 70～80%,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 거의 다 부적합 판정이에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세균이 부적합 판정으로 나옵니다.
정연희위원
네, 세균이지요, 세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정연희위원
네, 자료를 주십시오. 공공기관에서 나온 정수기 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9월 안으로 추워지기 전에 공공장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한번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니까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많이 유통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확인 검사까지 다 하신다는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 분야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식의약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런 혈액제재가 멸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에이즈가 불활성화되어서 에이즈 감염에는 염려가 없다고 그랬는데, 허락을 하시면 저희 담당부장…….
조봉기위원장대리
담당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미생물부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혈액제재라든가 이런 것은 검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검사 의뢰가 오기 전에는 검사하지 못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병현
최병현미생물부장
그것은 혈액수액원이나 이런 데서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환자를 색출하는 데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색출이요?
병현
최병현미생물부장
네, 환자를 찾아내는…….
정연희위원
그러면 환자를 찾아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미생물부장
그게 에이즈 검사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연희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환자를 찾아냅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병현
최병현미생물부장
보건소에서 1차 스크린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1차 스크린을 하면 우리가 확인검사해서…….
정연희위원
확인검사 그것 외에는 못하는 것이지요?
병현
최병현미생물부장
그렇지요.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의뢰가 오면 그냥 2차 검사에 불과한 것이지…….
병현
최병현미생물부장
저희는 확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저 사람이 환자일 것이다 해서 미리 검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의뢰가 와서 검사하는 것이지요?
병현
최병현미생물부장
네.
정연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확인검사나 그런 것이지 에이즈 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병현
최병현미생물부장
저희는 최종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연희위원
예방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병현
최병현미생물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대리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부터 좀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의 농약함유량 조사항목이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부두완위원
항목과 기준치, 또 기준근거. 그런데 새로운 농약에 대한 기준치가 고시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 것들이 몇 %나 되고 그런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신규 농약에 대한 맹독성 정보획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엊그제 벌초를 다녀왔는데, 지금도 농촌에 가보면 새로운 농약이 마구 쏟아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검출되어도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250가지의 농약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판매되는 거의 많은 농약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30～40종은 그렇게 정밀검사를 단시간 내에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가끔 가다가 랜덤샘플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혹시 수산물 중에서 김 같은 것에 화학약품 쓰는 것 아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 것도 가끔 검사를 하시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검사는 저희가 일반식품에 대한 검사 차원에서…….
부두완위원
세균 검사만 하는 것 아닌가요? 염산 같은 것 뿌려 가지고 처리하는 것 아세요? 아무튼 그런 종류에 지금 정부가 기준안에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치 요청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산 같은 것은 요즘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말라카이트 그린,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기준항목을 몇 개를 했고, 몇 %가 그런 항목이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유통경로가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들어갔다, 재래시장에 들어갔다 그 근거를, 유통경로를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것 중에서도 식품별로 상위 10개 품목이…….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소비하는 것 중에서 상위 10개 말씀이시지요?
부두완위원
네,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때가 다가와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좀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외래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팔다 보면, 음식이잖아요. 또 조상님한테 올리는 그런 것들이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일선학교의 급식 식자재에 대한 농약검출, 발암물질 검사의뢰 요구를 했는데 그때 일선학교에 하러 간다는 소리까지는 들었는데 지금까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서 일선학교 어디어디를 갔으며, 거기에 대해서 식자재에 기준치 초과가 되었건 기준치 미만이 되었건 어떤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고, 상임위원회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전에 있던 원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그래서 일선학교에 검사가 간다는 소리까지만 들었는데 그게 오지 않아서 말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자료가 나왔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아까 또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항목들이 있는데 저는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집을 짓고 난 이후에 새집증후군을 처리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여러 가지 대책도 그쪽에서 반대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일선학교에 한 2년 전부터 저는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계속 하고, 그날도 검사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문 다 열어놓고, 나무 갖다 놓고 화분 갖다 놓고 다 해 가지고 일단 기준치를 떨어뜨려 놓고, 검사를 그렇게 하러가요. 그래서 저는 학교 건물은 짓고 난 뒤 6개월 후에 입주를 해라, 문 열어놓고 정화 다 시킨 다음에. 그래야 이것이 맞다. 그리고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학교는 그 안에서 교장도 학교 개설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기간을 좀 길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3월 2일 개교인데 3월 2일 준공을 해요. 어떤 때는 개교해 놓고 나중에 준공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새집증후군에 굉장히 크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페인트나 실리콘 등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해방되기는 매우 어렵고, 또 혹시 승용차 새로 나왔을 때 새 차 증후군 한번 검사해 본 적은 없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안 해 봤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 차를 사면 시트가 전부 화학성입니다. 모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사출제품도 그렇고, 새 차인데도 대형보다 고급차 밑으로 갈수록 아주 심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 가지고 새 차에 대한,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틀어놓고 이랬을 때 또 겨울에 히터 틀었을 때 역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 한번 조사해 보시면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문제니까 자동차회사에 권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기회가 되면 새 차에 대한 것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시청 앞에 우리 광장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아이들이 오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동·미생물에 의한 병원성균이나…….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비둘기 말씀하십니까?
부두완위원
그것도 있고 사람들이 개도 데리고 올 때 있고, 아니면 거기에 미생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병원성 세균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기준치에 합당한지, 아닌지, 그래야 소독을 주기적으로 하든지 가장 시민들이 많이 앉는 데인데. 그리고 또 대표적인 시민공원이 있어요. 우리 노원구도 공원이 많은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미생물에 의해서, 개도 있을 것이고 요즈음 애완동물들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특히 비둘기는 전염병을 옮겨주는 세균덩어리 아닙니까? 평화의 메신저가 아니라 도시에서는 병원균 전염병 옮기는 메신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비둘기면 비둘기가 집단적으로 왔을 때 소독을 공중에서 살포하든 아무튼 이것을 줄여야 돼요. 요즈음은 사람들이 면역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또 공원에 가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앉아 있는데 쥐나 고양이나 밖에 나와 있는 그런 동물들이 엄청난 병원균을 옮겨요. 거기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미생물을 샘플로 어느 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몇 개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자꾸 권고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그것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에 의해서 추궁을 하거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쪽이고, 다른 질문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학교에 전부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 필터가 원래 사실 3중 필터든 무슨 필터를 하더라도 옛날 방식이 아니고는 요즈음 필터는 그렇게 많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정품을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거의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혹시 아파트 내의 물 저장탱크나 이런 데 수질검사 한 적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가끔 그런 것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탱크로리에서 일반 가정에 들어올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제가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 방문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딱 가지고 와서 “혹시 녹물 나옵니까?”, “경험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명도 안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우연치 않게 우리 집 것을 갖다 딱 놓은 거예요. 방문해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 아니, 우리 집에는 서명한 사람도 다르고 이런데 누가 대답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처음 틀거나 이러면 솔직히 녹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것 좀 하셔서, 물론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한번 해봄으로써 시민들한테 신뢰감도 주고 또 그쪽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지요. 왜냐, 항상 시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좀 해야 된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합동으로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요. 물탱크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껏 해오고 있지만 그것도 계속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지역의 염려스러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면 그 예산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기계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 보건환경연구원에 이후에도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희가 또 협조해야 될 사항도 있다, 또 새로 취임하셨는데 새롭게 많이 변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자료 만드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사후에 전부 다 이후의 대책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죽 하셔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역으로 다 보내주십시오. 전체 위원님들 질의한 것을 전부 다 해서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 김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예자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먼저 김민영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업무보고도 처음 하셨는데 아주 간단명료하게 깔끔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수장이 되셨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대개 관심도가 비슷합니다. 먼저 선배·동료위원들께서 미리 질의를 다 하셔서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아까 포장마차라든가 학교 앞 이 부분은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기를 했었는데 사오는 부분은 학생들 시키세요. 공무원 비슷해서 이상하게 보면 학생들 시켜서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앞 떡볶이라든가 많이 서민이 즐기는 포장마차,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저는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데 관심을 전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먹는 물 중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정수기물이라든가 생수라든가 또 수돗물 우리 아리수, 물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아리수 검사 다 해 봤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검사를 해 보니까 아리수하고 생수, 정수기물 똑같이 비교는 안 되겠지만 먹는 물로서 아리수물이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로서는 적합합니다. 그것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옥내배관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녹물 나오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처음 사용하실 적에는 한 5분쯤 다 틀어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사용하시면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수는 특별히 아마 3차 고도처리까지 해서 병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생수 수준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조봉기위원
아주 좋은 말씀인데 서울시민이 한 5분 정도 수돗물을 다 틀어버리면 엄청나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은 배수를 시켜도 좋습니다.
조봉기위원
물을 아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 핵심은 뭐냐 하면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먹는 정수기라든가 이것이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고도처리해서 안전한 아리수라면, 이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아리수가 이렇게 좋은데 학교라든가 또 관공서라든가 가정이라든가 그 비싼 생수를 사먹거나 정수기를 써도 안전하지도 않은데 이 안전한 아리수, 우리 서울시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 아리수를 보급을 못하느냐, 보급이야 원장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리수가 생수라든가 약수라든가 또 정수기에서 나온 물보다도 안전하다, 이것만 제발 좀 홍보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시 산하 모든 기관에서 아리수를 홍보를 해서 안전하고 값싸고 이런 아리수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많은 아리수를 지금 제조하면서 돈은 많이 투입해놓고 가끔 가보면 행정관청에서 회의 때나 한 병씩 내놓는 이런 아리수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한 번 꼭 짚고 넘어가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전한 아리수를 먹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원장님 역할이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큽니다.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학교 앞 사각지대, 포장마차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중복된 질의 같아서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한강수질 안전성 확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약품 잔류물질에 대한 조사인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와는 어떤 관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과는 상관없이 한강 원수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한강 수질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 아닌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이런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조사사항은 잠실수중보 상류는 그쪽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눠놓았지만 조사·연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할 때를 저희가 기다리고 그냥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상수도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같은 것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터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 서울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조사가 되면 침소봉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한 3～4년 동안을 서울시가 그것에 대응하느라고 돈과 시간을 얼마나 들였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미리 해 가지고, 서울시 그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빨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심재옥위원
네, 취지 알겠고요.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질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지만 조사와 연구영역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수질관리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히 저희는 이것을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저희 결과를 알려줄 것이고, 본청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서울시에 지금 정수사업소가 6개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양을 정수하고 있는 암사정수장이 있습니다. 하루 110만 톤 정도로 굉장히 정수량이 많은데 여기가 지난 5월과 9월에 응집제 유출사고, 그리고 기름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암사정수사업소에 조사도 나갔었습니다. 저희가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암사정수사업소가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관리체계에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응집제가 과연 시민들에게 유해하지 않은가, 그리고 암사정수사업소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기름이 유출된 잔류물질이 PCBs라고 해서 다이옥신처럼 유해한 환경호르몬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수도사업본부나 정수사업소가 직접적으로 조사와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조사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서 안 한다면, 시민의 어떤 보건 건강이라든가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지요.
심재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암사정수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에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 제보를 준다면 이런 제보들을…….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입니다.
심재옥위원
적극적으로 받아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집제는 상수 원수를 처리할 때 당연히 투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응집제가 얼마나 누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강에 유입됐다고 해서 커다란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PCBs라고 하는 것은 절연류로 쓰이는 것입니다. Polychlorinated biphenyls이라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오염이 심각한 것이고 잔류성도 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누출됐다면 즉각 디테일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PCBs와 같은 환경호르몬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들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장비도 있고 분석능력도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이 암사정수사업소에서 배출됐던 기름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놓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만큼의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었는가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러한 작은 사고 하나라도, 이것이 결코 작은 사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처리하는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수돗물 관리체계에 대한 정확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적인 이런 허점들이 발생되는 것을 보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좀 더 능동적인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광장 및 청계천 주변 대기환경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계천 주변 대기환경조사보다도 청계천을 달리던 차들이 을지로, 종로, 율곡로, 퇴계로로 다 갔을 텐데 거기에 늘어난 교통량에 대한 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이야 이제 차량이 줄었으니 당연히 대기환경이 좋아졌을 것이고, 그것을 자꾸 대기환경이 좋아졌다고 홍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물론 청계천 주변에 대한 평가도 하겠지만 서울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지로라든가 퇴계로라든가 이렇게 딱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시 전체의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청계천 고가가 헐리면서 그 몇 십만 대의 차량이 대체도로로 달리게 되는데 그 지역에 미치게 될 직접적 영향, 그리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서울시 대기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을지로, 종로, 율곡로, 퇴계로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것을 평가할 때 교통량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는 도로변의 측정소 중에서 교통량을 측정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경찰청이라든가 교통량을 조사하는 부처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원하는 자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라도 이것을 검사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몇 개 측정소에 대해서 실제로 교통량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평가하려면 경찰청이 됐건 서울시 교통관련 부서가 됐건 교통량의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식으로 그 이후에 달라졌는지를 저희가 한번 동시에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교통량 조사에 대한 측정장비가 없어서 조사를 못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교통량에 대한 조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기질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측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교통량 조사를 위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추후에 해 나가야 될 문제지만 청계천에 고가가 철거된 지가 벌써 3년째입니다. 3년 이후에 청계천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지역 도로에 대한 조사를 계속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착수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퇴계로라든가 을지로에, 지금 청계천도 그것이 정비가 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커다란 대형버스를 갖다 놓고 일주일간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그 측정장소가 사실은 상·중·하류에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을지로나 퇴계로에 그 대형버스가 일주일 동안…….
심재옥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제 질문의 핵심은 청계천이 복원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할 수 있고요. 그것이 서울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청계천 하나가 실제로 서울시 대기의 질을 바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통량이 다른 곳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자가용 사용량이 줄었느냐, 줄었다는 보고는 명확히 없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청계천의 대기질 변화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에게는 보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청계천만 조사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청계천을 달리던 차량들이 옮겨갔을 퇴계로, 율곡로, 을지로, 종로를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대기질이 함께 변해서 함께 좋아졌다면 믿을 만한 상황이고 정말로 긍정적인 효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어떤 편향의 정보만을 주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도 정확한 조사로써 시민들에게 정확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현재 대체도로로 작용하고 있는 나머지 4개 주요 도로에 대한 조사계획을 잡으셔서 본청과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것 안 하시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갈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것 내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을 하려면 그것을 공사를 하기 전과 중, 하고 났을 때를 비교를 해야 제대로 평가를 하는데 퇴계로, 을지로, 율곡로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기 전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 측정소가 아시는 바와 같이 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대기환경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으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거의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들도 와서 보고는 굉장히 경탄해 마지않고 그러는데 환경부에서도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많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심재옥위원
너무 넓은 얘기 하지 마시고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모델링 방법을 써 가지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저희가 한번 연구·조사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서울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