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도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월 10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산업국장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 영전하신 최령 실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경제가 3년 연속 잠재성장률 5%를 밑도는 성장을 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년들이 더욱 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을 살피고 좀 더 나은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더욱 소홀함이 없도록 모두 합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최령입니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국장, 강서부구청장, 특히 산업국장으로 제가 일해 오면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그동안 일을 같이 해 왔습니다만, 또 다시 이번에 경영기획실장을 맡게 되어서 민선3기 주요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가 산업국장으로 재임할 동안 도와주셨던 그러한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8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영기획실에 대해서 배전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와 함께 지난 8월 10일자로 우리 경영기획실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찬곤) 이어서 안건 제794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의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및「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사무 등을 구청장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청계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청계천의 관리권한을 시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 중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 및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환경국 소관 사무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 관련 사무, 환경관리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새로 위임하고, 건설기획국 소관 사무로 구청장에게 위임한 하천에 관한 사무 중 청계천 제외지에 대하여는 시에서 환수하여 청계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직접 관리토록 하며, 하천 점용료 징수 등의 사무는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낚시행위 등의 금지구역 지정 사무를 구청장에게 새로이 위임하며, 문화국 소관 사무 중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구청장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는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 간부명단을 보니까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 중에 일곱 분이 강남에 사시네요? 강남 파워가 상당히 세네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대한 관리만을 서울시에서 위임했던 것을 다시 서울시로 가져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서울시에 흐르는 내천 중에서 청계천만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양재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청계천만 서울시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것이 포괄적인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청계천만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일단은 아마 청계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개장을 앞두고 있고 개장을 하고 나면 아마 당분간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수범적인 하천관리사례를, 더군다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도심에 하천이 있다는 것이 특이한 것이고, 지금 이것이 아마 5개 구 정도, 4개 구가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을 명백히 구분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러한 세 가지 이유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양재에 계시니까, 서초구에서 양재천은 잘 관리해서 모든 동·식물이 내천에 내려와서 물을 먹고 가서 상당히 거기에 동·식물이 많이 발전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를 하면 그렇게 효과적인 면도 나타나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청계천만 말이야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자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건설폐기물을 서울시에서 해 오던 것을 기초 구청에게 위임을 한다 하는 얘기는 마치 여기에 지금 하나는 주고 하나는 가져온다는 얘기의 흐름인데 폐기물 하면 말이야 폐기물 자체 쓰레기 같은 것은 구청에 일임을 하고 물 흐르는 좋은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어떤 이런 쪽에 해석도 해봄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정립이 되고요. 지금 건설기획국 치수과 사무 중 별표 1호 아목의 하천의 점용허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는데 청계천 유수에 대해서 포함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다 구청장이 관리를 하는데 유독 흐르는 물에 대한 점유권을 시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왜, 다른 점유권은 다 기초단체에게 일임을 하는데 유독 흐르는 물에 대해서만 시에서 관리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하천의 경우 유수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계를 정한다는 것과 또 이제 일부 자치구에서, 이런 일이 사실상 거의 현실적으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김귀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유수가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일부 자치구에서 위에서 유수를 관할하는 경우에 흘러가는 물에 대한 밑에 자치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천의 수질, 수량, 생태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자치구에 위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렇게 지금…….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관리하기가 좋은 식과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기가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런 이유라고 하면. 멀리 있는 시에서 관리한다기보다는 그 내천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관리하기 좋다는 얘기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이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물 흐르는 것에 대해서만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는 자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좀더 연구를 하셔서, 특별히 서울시에서 물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이유가 안 돼요.

이것은 제가 건설기획국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유지용수는 흘러가는 물로 쳐서 대부분 서울시, 국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맥락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이 조례사항 하나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청계천만을 서울시에서 관리하여야만 된다라는 이유도 저는 분명하지 않고요. 어떤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흐르는 내천은 그 땅과 연계돼 있는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물 사용료를 내라 안 내라 하는 것도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초단체에서 관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통과할지 안할지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조례를 굳이 서울시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 그 이유가 특별히 없는 이상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설치허가 사무의 구청장 위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을 보면 여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유독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에 대해서만 단서조항을 달아 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0조제1항, 제2항을 보면 설치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하거나 시설의 폐지 및 휴지신고와 관련된 사무 역시 여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지만 유독 노인전문병원에 한하여 만큼은 시·도지사의 사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적에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여타 노인의료복지시설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 시·군·구청장님한테 위임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도래했느냐 하면 1990년도에는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5.2개 병상이 됐고, 한국은 2.7개 병상으로 거의 OECD 평균치보다 절반수준에 머물렀습니다. 1995년도에는 한국의 1,000명당 병상수가 3.8병상, OECD 평균 병상수는 4.5병상인데 비해서 2000년도에는 한국이 OECD 평균치 4.3병상수보다 0.9병상수가 많은 5.2병상수로 병상수가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 2002년도에는 병원의 도산율이 9.5%로 93개 병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이 2.2%고, 일반병원이 12.4%에 해당됩니다. 2004년도에는 병원 도산율이 7.4%로 88개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중에는 종합병원이 1.4%, 일반병원이 9.2%입니다. 시·군·구에 병원 설치허가에 대한 허가를 위임하다 보니까 적절한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이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자체적으로 이제는 병상수도 OECD 국가보다 월등히 높아질 정도로 병원이 서로 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비영리법인의 병원이 세제혜택이 충족치 못함에 의해서 도산하는 병원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 병원이 도산함으로 인해서 의료서비스를 받던 지역주민들은 갑자기 의료공백이 생기는 그런 사태도 이제는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노인의 인구비율이 높아지고, 또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하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의무를 서울시에서는 마땅히 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나 또 예산지원, 또 시·군·구 예산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노인전문병원을 시·군·구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병상수가 더 늘어나고 일반 종합병원이나 의료병원에 대한 경쟁력에 있어서 과연 적절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큰 맥락으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병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개설 허가를 한 노인전문병원을 과연 자치구에 위임하면 오히려 이런 일반적인 맥락에 비추어서 더욱 더 병원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마 이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유독 이 부분이 제가 조금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보건정책과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분야라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김경술 부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노인전문병원의 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전체적으로 나누면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또 종합병원은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하면 대학병원급, 그러니까 3차 진료기관이 있고 2차 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그중에서 이런 종합병원이나 병원보다 조금 더 시설과 인력기준이 완화돼 있는 요양병원에 해당되는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병원보다는 훨씬 더 덜 전문화 돼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력·장비 같은 것도 조금 기준이 완화돼 있는 형태의 병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병원이 만약에 자치구로 이관되었을 때 병원이 너무 많아지거나 혹은 질 관리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도권 병원에 집중되는 문제이지, 특정한 구에 병원이 집중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은 수도이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있는 환자들만을 위해서 병원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환자들이 서울에 몰려오기 때문에 전국의 환자들을 위한 3차 병원으로서의 진료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3차 병원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또 소비자들은 계속 질 높은 의료만 구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3차 병원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2차 병원인 일반병원과 종합병원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도산의 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정립을 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그런 데까지 손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보건 당국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충분히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에 의한 질 관리 외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시설인력기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규제를 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작년부터 병원 평가제도가 새롭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병상 이상 되는 병원에 대해서 병원 평가를 시행하였고, 올해는 200병상 이상 되는 종합병원에 대해서 병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병원 평가제도를 통해서 종합병원은 질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쉽게도 이런 단과병원, 일반병원이나 노인병원에 대한 질 관리 문제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지 못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의료법인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해서 2004년도의 경우에 전체 병원의 약 20%의 병원이 의료기기라든가 의약품대금, 재료비를 해당기관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서 건보 급여비에서 압류금액이 7,61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물론 서울의 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환자를 진료를 하는 3차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병원에 대한 팽창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체 병원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적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정부에서 질 관리에 대한 그런 적절한 제도적인 법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사무를 각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사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병원의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계속 도산하는 병원이 생긴다고 정확하게 숫자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해결책은 지금 현재 두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지금 현재 일반병원은 서울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전문병원은 부족하고, 요양병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노인병원, 요양병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이나 노인병원으로 전환을 할 때 초기 투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제도를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조금 완화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보험료 책정률을 올려야 됩니다만, 그러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노인병원을 증가시키고 병원의 운영 자금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초기투자, 즉 일반병원을 노인병원으로 운영할 때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노인병원을 자치구에서 관리할 때 질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까지도 자치구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노인병원은 그것보다 훨씬 시설 인력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형태의 병원입니다. 요양병원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대로 모든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십니까?

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의료장비라는 것은 자기공명 영상촬영장치, 이것이 MRI예요.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장치들의 기능과 사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장치들이 잘 사용되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데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제17조제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의료기관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ㆍ장비ㆍ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러한 조사 및 검사사무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한 사무들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이전에 관련 사무들 중에서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가 무엇인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각 구청 보건소에는 방사선사가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선사들이 일반적으로 장비들을, 일반적으로 이번에 자치구에 위임되는 사무의 주요내용을 한번 보시면 장비의 등록이라든가 변경, 양도, 폐기 등 일반 행정사항에 위임되는 것이고, 품질검사 관리는 관계 전문기관에서 그대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양분이 약간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임하는 사무 그 자체가 일반 행정사무입니다. 장비가 누구에게 있던 것이 변경이 된다든가, 단순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어야지 그것을 사용하지요.

물론이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방사선사가 있는 데도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위임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MRI라든가 자기공명장치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처리해라, 업무처리지침, 그리고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분야까지만 정확히 지침을 주어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지침이나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 조례만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업무를 숙지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교육도 하고 지침도 시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이것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것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보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교육을 시킬 겁니다.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지식이 꼭 필요하고…….

물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하천법에 대해서 김귀환 위원도 얘기했고, 한기웅 위원도 얘기했나 이렇게 있는데 제38조제3항에 의하면 하천의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국가 하천의 경우에는, 이것을 내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시·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 근거하여 동 조례개정안 여기에 보면 별표 제2호 나목 내지 라목, 15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네,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지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감면, 가산금 징수 등의 사무가 국가 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적용되는 사무로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오납된 점용료 등의 반환 관련사무 역시 동일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제2호로 옮겨져야 되는데 유독 이 사무만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에 적용되는 사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하천인, 예를 듭니다. 중랑천 점용료는 구청장에게 냈다가 그것이 과오납되었다 이럴 때는 시장에게 반환을 받아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과오납 점용료 등의 반환 관련사무도 여타 점용료와 똑같이 신설된 제2호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사무위임을. 이것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국가가 저희들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재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권한위임이라기보다 사무위임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시·도지사의 권한일 때는 위임조례로써 위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게 위임된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장에게 위임된 업무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법상 위임이 안 되고 사무상으로만 위임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에는 법상위임이 있고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위임이 있고, 하나는 사무적으로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점용료의 반환사무는 사무위임조례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례를 바꿀 때 같이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이 법상으로 성격이 틀립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주니까 위임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주어서 다시 또 구청장에게 주는 또 한 번의 위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재위임을 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는 않지만 지금 김경술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규칙에서 그 부분을 일단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저희들에게 바로 시·도지사 권한으로 준 것은 저희들이 위임조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고유권한이니까 할 수 없이 사무위임을 하는 것이고, 다만 책임은 서울시장이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만 그쪽에 주는 것이고, 우리 시가 고유한 권한으로 위임받은, 국가로부터 받은 권한은 저희들이 위임조례에 의해서 법적이고 모든 사무권한이고를 다 자치구청장에게 줄 수 있는, 약간 양분성입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들은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고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가화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될 이런 문제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국 청소과·대기과·수질과 공통사무 중에서 환경관리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명에 환경관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관계법령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각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기술인, 폐수처리기술요원, 분뇨처리담당자, 폐기물처리담당자,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로 불리는 전문인력을 통칭하는 것으로 환경관리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에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면 먼저 그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과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지금 말씀하신 환경기술인, 분뇨처리담당자, 폐기물처리담당자 및 유독물관리자를 아예 괄호 안에 넣어서 이 환경관리인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도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환경국의 의견을 제가 아직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환경과장이 나와 계시지요?

환경과장님 지금 배석해 있습니까?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인이라는 용어가 아까 질문사항 중에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측면하고, 또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두 가지가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 현재에도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80조에 보면 환경관리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이런 여기에 관한 용어를 다 그대로 쓰고, 그리고 개정 전에 수질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이런 데다 환경관리인이라는 용어를 지금 법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에 환경기술인이나 분뇨처리담당자, 폐기물처리담당자, 유독물관리자 이런 것을 통칭하는 용어로 환경부에서도 쓰고 그것을 우리가 행정용어로도 쓰고 법적인 용어로 씁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개념상의 혼란을 일반인들에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구수정을 해서 이 문구 안에 괄호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고치면,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괄호를 해서…….

저는 생소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전부터 사용하던 용어라면 제가 그동안 스터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을 정확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가급적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떤 법적인 개념정리를 구체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괄적으로 열어놓는 것보다는 구체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희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위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폐기물 수집이라든지 운반업에 관한 것만 구청장에 사무위임 되어 있었고 이번에 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것이 구청장에 사무위임으로 되는데 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잠깐만 자료를 보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현황 같은 경우는 환경과장이 답변해 줄 수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행 서울시에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중간처리업으로 2개소가 지금 허가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강서구에 두 곳 있습니다.

강서구에만 두 곳이 있다고요?

네.

왜 그렇게 강서구에만 2개가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까?

중간처리업 허가가 나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 줘야 되고 관련 대지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고나 허가권에 따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곳 있는 것도 아주 옛날부터 있던 것이 있어 왔고 지금 현재로는 신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 내에 도시계획으로 폐기물시설로 결정된 시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중간처리업 시설을 하려고 한다면 약 한 1,500평 정도 규모의…….

평수는 1,500평 규모가 필요할 것이고…….

그만한 땅을 확보를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줘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을 현실적으로 갖춘 지역이 서울시 내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1,500평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그 자체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네.

지금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야말로 건설폐기물처리업이라고 하면 일종에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진이 많이 나고, 또 트럭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일반 생활민원 쪽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청장에게 사무위임을 하게 된다면 현재 광역단위에서도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그것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민원인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초단위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면 더더구나 지역이기주의로 가게 되면 어느 구청장이, 예를 들자면 선출직에 있는 구청장이 누가 그것을 선뜻 하겠다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무위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국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고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두 가지 요건, 그만한 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상당히 어렵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신규허가가 나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구청장이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을 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해야 되고 농지전용 허가를 해야 되고, 모든 권한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나 농지에 관한 권한들을 지금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허가권 자체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일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강서구에 있는 것도…….

그러면 지금 그러한 내규상의 허가를 말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강서에 두 곳만이 있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어서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중간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구청장에게 허가권을 위임을 해 준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느 구청장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손 치더라도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광역단위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은 땅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뜻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렵고 민원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어떤 개연성을 다 포함해서 아, 이것은 그냥 광역단위에서 구단위로 넘기면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러한 사무위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익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서울시 전체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권역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이러한 것에는 해 주어야 된다고 할 때 도시환경이 정비가 되고, 또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한 단위에 따라서는 민원인이 발생하는 부분도 광역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구단위로 넘겨서 해결할 수 없도록 역행을 하게 한다면 오히려 환경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 쪽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설득력도 있고 논리적인 타당성도 있고 현실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서울시가 각종 인·허가 관련업무에 있어서 과감하게 구청에 업무를 넘긴다는 것이 대전제가 됐기 때문에 출발을 했고…….

과장님, 제가 그 대전제에 있어서 쉽고 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초단위로 넘겨줘야 됩니다, 쉽고 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어렵고 난이도가 높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넘겨주었다고 해서 기초단위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묘문화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도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정말 이 화장장이 시급하게 많이 필요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대기상태가 많으니 그 한 곳에만 집중해서 있을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누어야 됩니다, 구청장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했을 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같이 포함을 해서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위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지만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제가 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단위로 이것을 넘기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권 자체를 자치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입안을 안하면 그만이다라는 얘기고, 현실적으로. 아마 이국희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 시·도 전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위임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편하려고 이렇게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국희 위원님께서 좀 전체적인 서울시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점은 제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신 표현인데 다만, 이 문제만은 제가 보기에 일단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이 구청장에게 있으면 저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데 실장님, 상당히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 오고 많이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구청장이라고 하면 모든 것에 그럼 도시계획 입안을 기초단위에서 한 것을 서울시가 다 해 줍니까?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도계위에서 그 모든 부분을 다 거르고 거르지요?

물론이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십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도 자치구청장이 해야 되는 입안권이 있고 시가 하는 입안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범위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차라리 입안권자인 기초단위에 넘겨줘버리고 알아서 해라라는 것 아닙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어떤 면에서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넘겨봐도 사실상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사무위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서울시 전체의 도시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긴 질의를 다시 자꾸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사무위임을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속기를 남깁니다. 사무위임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광역 단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과연 기초 단위에서 해결할 수가 있을까, 혹은 해결할 수가 없다면 광역 단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답변한 분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물론이지요.

분명한 것입니다?

환경과장이 한 번 환경국 입장을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 답변은 이미, 법상 나와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 검토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새롭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권한을 구청이 가지고 있는데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가 두 개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각종 보고서 같은 경우도 구청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구청을 통해서 지도·점검도 나가야 되고, 또 문서도 주고받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새롭게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계획상 건설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결정될 때는 그것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신도시를 만든다라든가 그런 큰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이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체 조례안을 기존 있는 것과 보시면 폐기물에 관한 여러 가지 인·허가권이 많이 있던 것이 전부 구청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설명 다 하시려면 길고,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하고 결론적인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서울시가 책임을 더 크게 져야 합니다. 왜, 그동안 2003년 7월 1일자로 일반주거지역이 종 세분화된다고 해서 용적률이 상당히 지역별로 강화되고 혹은 1, 2, 3종으로 됨으로 해서 그때 어떠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재건축 내지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했을 때 강서 두 곳만 있었다면 얼마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서 두 곳만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했다면 서울시 천만의 시민들의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라는 것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기초단위로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상당히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사무위임을 기초단위로 했을 때 이것이 현실화되거나 혹은 정말 사무위임의 효율성을 기한다면 더 없이 좋은 것이나 이것이 오히려 더 어렵고 역행을 하는 그러한 사무위임이라면 분명히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선목 부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그냥 답변대에 서셔서, 관련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이국희 위원께서 지적을 적절하게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보는 견지에 따라서 틀리고, 모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허가 등 이런 것들이 기초단위 구청장에게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인즉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와 환경국 청소과·환경과 공통소관인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허가, 보고, 검사 등의 사무만 구청장에게 단순사무만 위임되어 있던 사항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정안에 보면 이 두 영역의 사무뿐 아니고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등에 대한 사무, 또 건설폐기물 허가처리업 허가 등의 사무가 추가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 이국희 위원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공해, 또 지역의 님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그나마 이렇게 되고 있던 것들을 너무 이쪽에다 다 줘 버린다고 하면, 사실 기초단위 구청장이 민원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과연 수용하겠는가?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행정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중간처리장이라든지 최종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의 단체장, 구청장에게 기존 있는 사무에 대한 위임영역 보다 후발적으로 더 크게 위임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라든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주어진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금 강서구에만 있는 것입니까?

지금 중간처리업에 관해서만…….

강서구에 있는 것이지요?

네. 조금 제가…….

잠깐만, 제 설명을 듣고 말씀하세요. 이국희 위원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는 서울시가 광역적인 의미에서 책임부여를 했을 때와 지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더욱 더 확대된 권한과 책임까지 주어진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서울시 전체 영역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기초단위에게 이런 허가권이라든지 모든 권한을 줄 때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잠깐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양면성은 사실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치구청장이 광역적인 결정에 의해서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도시계획을 당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도 현실적이든 또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건설물폐기처리는 대부분 경기도 업체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두 개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서울시 업체가 처리하는 것이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또 서울에 이러한 건설물 폐기업이 시내 중간에 있다는 것도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양면성을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까지 자치구청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미미한 권한과 그런 것을 그냥 그쪽에다 놔두고 서울시가 지금 갖고 있던 광역의미에서의 서울시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은 최대한 시가 관할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사무를 그냥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과 자치구청장에게 모든 권한과 확대된 것까지 넘겼을 때 서울시를 경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지역이기를 극복하고 서울시 전체의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서울시가 나름대로의 자기권한은,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정도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질의드릴게요. 김귀환 대표의원님과 한기웅 선배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청계천 제외지 부분, 각 자치구에 있던 것을 서울시가 지금 다시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은 시장님이 이룩하신 큰 업적입니다, 청계천 같은 경우.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역대 시장님도 시도해 보지 못 했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 이룩하신 업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당연히 얘기하시겠지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반대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청계천은 4개 구에 흐르고 있는 하천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도심 외곽에 있는 하천, 쉽게 얘기해서 안양천 같은 경우, 안양천은 이것보다 더 많은 자치구를 지나가고 있어요. 몇 개인지 아세요? 안양천이 몇 개의 자치구를 지나가는지?

6개…….

총 7개입니다. 서울의 4개 자치구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그 다음에 경기도 쪽 3개 광명, 안양, 제가 알기로는 과천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7개의 구와 시를 통해 흐르고 있는 하천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심한 악취가 많이 났어요, 여기가. 그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사모니 하는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해요.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게 되었습니다. 악취 나는 것도 거의 없어지고, 지금 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큰 체비지 같은 공간들이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자치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자치구별로 다 틀려요, 해 놓은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의 위화감 조성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거든요.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있어서 또 어떠한 큰 업적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외곽의 더 큰 하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관리가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대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안양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마 국가 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 지방자치단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만일 서울시가 총괄을 했다면, 저도 거기 강서에 있으면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과 협의를 하다보면 제일 큰 문제가 재정 형편의 격차,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주민이 얼마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관리상태가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가에다 계속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하천으로 국가 전체가 한 번 총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그런데 하천부분은 국가가 관리하지만 체비지 같은 것 있잖아요?

물론이지요.

그것도 국가 관리인가요?

이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임사무로 전부 내려와 있는데요. 그 전체를 국가가 예산을 투입 안 하거든요, 위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일하고 이런 것은 다 하겠다, 관리는. 그런데 돈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지, 사실상 서남권 일대가 가난한 자치단체들입니다. 강남, 서초처럼 돈이 많아서 양재천을 만들 정도의 능력이 없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덜 되어서 자치단체끼리 격차가 보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지금 심합니다.

그것은 좀 노력을 계속 기울여 보고 안 된다면 서울시, 그런데 이것이 안양 이런 다른 자치단체와 걸리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그러니까 환경문제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경우 관리를 잘 해서, 예전에 강서구청 계실 때 그 당시에는 안양천에다 주차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자치구가 일체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네,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은 지금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못하게 하겠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광명 같은 경우도 주로 큰 대형버스들이 거기에서 차량수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 안양천으로 흘러내리는 물 중에서 개화천이란 천이 있어요. 이것도 구로구와 광명시와 부천시가 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천시는 생활 하여튼 폐수·오수 다 버리니까 구로구 쪽은 악취가 나서 체육시설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부천시에다 항의도 하고 광명시에다 항의도 해서 지금 부천에서는 하수처리장인가를 거기에 만들고 있어서…….

그것이 되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좀 서울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안양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청계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양천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저기는 저런데 우리는 이러냐, 왜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안하느냐, 국가 것인데도.

간단히 제가 예를 들겠는데요.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당초에 양재천이 강남구 지역만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를 통해서 서초구에서 또다시 했고요. 최근에는 과천시에서, 도저히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왜 우리 자치단체는 이러고 있느냐, 시장은 왜 이러느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양재천 일대가 거의 조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안양천도 지금 상당히 그런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들이 관리하고 하는 것이고, 왜 제가 또 이 질문을 드린 것이냐면 현재 개화천 같은 경우는 지금 광명시와 그러니까 경기도겠지요.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력을 해서 계획서를 만들었더라고요. 대강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떠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자료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해서 9월 중이면 모든 용역보고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안양천은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넓은 하천이고 폭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축구장 정도도 설치될 수 있는 큰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신다면 진짜 서남권에 있는 7개 자치구들도 굉장히 큰 생활체육의 편익도 가질 수 있고, 그렇지요? 지금 많이 서울시에서 도움을 주셔서 자전거 타고 안양천에서, 쉽게 얘기해서 광명시에서 뚝섬도 지금 갈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주민들은 고마워하는데 그것이 지자체별로 굉장히 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많이 좀 합니다.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건설기획국 치수과 담당자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

뒤에 계시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챙겨서 앞으로 위원님한테 그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참고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쪽을 보시면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별표 환경국(환경과)의 사무명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그 다음부터 “동표 환경국(환경과·청소과)의 사무명란 제1호 각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다음장 4쪽에 보면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안에 괄호 열고 수집·운반업에 한함 괄호 닫고를 삽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스와 박스 사이 중간에 “1.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지정폐기물 관련 사무는 제외한다.)”를 삭제해 주시고, 다음은 11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부분에 근거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괄호 열고 수집·운반업에 한함이라고 해 주셔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에 한함, 괄호 열고 닫고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신설하는 부분 박스 밑에 처리된 부분 그 부분을 다 삭제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개정안 위임사무에 보면 사무명 다음에 괄호 열고 수집·운반업에 한함 하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환경국 부분에 신설된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구합니다.

방금 유선목 위원께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선목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유선목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별관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