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상임위 안건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용호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푸른도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서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우리 푸른도시국 직원들에게 아주 뜨겁고 감명 깊은 계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서울숲을 개원하면서 우리 직원들은 공원녹지시책에 대해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원 초기에 새롭게 조성된 공원녹지를 찾아서 밀려오는 많은 시민들을 보면서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대단한 열망을 보았습니다. 또 푸른 자연이 도시를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선 우리 시의 공원녹지행정을 부러워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들을 보면서 또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개원 초기에 너무 많은 시민이 찾아와서 편의시설 부족 등 미비사항이 있었으나 이제는 차츰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면서 뿐만 아니라 개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불편하게 한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서울숲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 생활권 주변의 많은 공원들의 조성, 그리고 1동1마을공원과 학교공원화사업, 아파트꽃가꾸기 등에 올해 초 계획한 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을 비롯한 각 단위사업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또 앞으로 있을 내년도 사업이 더욱 더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본부에서 7월 14일자로 전입한 박현호 관리부장입니다. 동연호 전임 관리부장은 영등포상수도사업소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교수로서 7월 1일자로 겸직 발령받은 신남식 동물원장입니다. 한인규 전임 동물원장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부소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관리부장 박현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동물부장 신남식) 다음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은 시 전체 추경예산의 2.4%인 3,972억 4,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20억 5,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580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39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7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금회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사업으로 단절된 도시의 녹지축을 생태적으로 연결하여 생물과 사람이 함께 하는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반포천 생태녹지축 조성 등 5개 사업 실시설계비로 4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계획에 의거해서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시비가 미반영 되어서 6,500만 원을, 녹지가 부족한 서남권의 항동지역에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푸른수목원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토지보상비 부족분인 8억 6,100만 원을,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2006년까지 20개소에 조성되는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토지보상비 부족분과 2004년 사업대상지의 시설비로 6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방학사거리 친수공간조성은 2차 공사 시행에 따른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수준 향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는 용마도시자연공원의 폭포시설 노후로 인한 정비, 황학천의 복원 및 산책로 정비 등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리비의 증가로 16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남산공원관리사업소의 다목적관리차 구매는 평상시 공원주변 청소와 동절기의 효율적인 도로제설을 위하여 2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보전 및 시민참여의 일환으로 봉제산 근린공원 훼손지 복구사업은 산림 내 훼손지 정비 및 향토수종 식재를 위하여 2억 원을, 푸른서울가꾸기사업은 시청 주변에 설치한 가로등걸이 화분의 유지관리 및 숭례문광장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등 6,700만 원을, 광화문 가로수 조명시설 설치는 기존 세종로에서 숭례문까지 조명시설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액 5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은 보호수 주변의 공지를 확보하여 정자마당을 조성하고 수세회복을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녹지벨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강서리버사이드파크 조성,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하천변 등 녹화사업은 회색도시의 녹화를 통하여 푸른 도시로의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모두 16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감 추경사업입니다. 서울대공원의 리뉴얼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토종생태동물원 조성은 64억 3,800만 원을, 서울대공원 재조성은 6억 7,700만 원을, 급수 수질개선 10억 원을 각각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목이 “대”인 토지 중에 매수청구 된 사유지의 토지보상을 위하여 4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하여 안산도시자연공원 외 13개소의 공원용지 보상으로 429억 7,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우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5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추경예산이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정해야 될 사업에 대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광화문 가로수 조명시설 설치를 위해 5억 7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광장에서 에너지절약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에너지절약 운동을 확산하고 있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조명시설이 필요해서 기 편성된 예산에도 감 추경을 해야 될 시점에서 새로이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당위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올라온 5억 7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권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야간조명이기 때문에 야간조명은, 제가 그쪽에 큰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야간에는 오히려 전력이 남아돌아가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광화문상징거리를 밝게 하고 또 저희 남대문에 녹지대를 만들고 서울광장으로 해서 지금 이 주변에 서울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상징성을 더 부각해서 정말 이것이 국제적인 도시로 태어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국가 상징가로를 아름답고 상징적인 거리로 만든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하던 것을 아시는 것처럼 남대문이 완전히 새롭게, 전에는 도로교통 섬처럼 외롭게 있던 남대문이 녹지대로 연결돼서 외국 사람들도 와서 남대문 앞까지 접근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역까지 가로수 조명을 넓혀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력이 진짜 많이 남아돌아갑니까?

제가 전문지식은 없는데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탁상행정을 해서 그런지, 실제 우리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이나 모든 것이, 종합부동산세니 이런 것이 전부 다 생겨서 서민들 부담이 굉장히 큰데 가로수 조명을 해서 과연 이것이, 서울시 상징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옳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상징거리를 더 밝혀 나가고 국제적인 면모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공원 예를 듭니다. 여의도공원 같은 데 일용직을 평균 1일 단위로 해서 몇 명을 쓰며, 내가 여의도공원에 나가봤는데 보니까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일용직 인부를 쓰는데 거리가 너무 많아요. 한 3개월 정도 쉬고 들어가야 될, 순환적으로 할 것 같으면 4개월 이상 쉬게 되고 내가 그것을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청소도 잘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나 했더니 일용직 쓰는 인건비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파악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일일이 공원마다 일용직 쓰는 데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예산과 현장 상황에 따른 것이 되겠는데요. 내용을 잘 아는 양해하신다면 박인규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박인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시사역인부 사역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 편성한 예산이 일시사역인부 사용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4억 6,1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8,500만 원을 더 추가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얼마요?

8,5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체 예산에서 배정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부족에 관한 사항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시사역인부를 풀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인부들을 계약을 해서 쓰고, 또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일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고용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현재 여러 가지 고용에 관한 그런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피해를 입는 것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저분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이니까 신경 써서 예산을 충분히 해서 다른 것 아껴 쓰고 그렇게 하세요. 일용직 인건비 문제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지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여의2교 앞에 자투리땅 녹화사업 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지역현안문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서울을 푸르게 조성하기 위하여 한 평되는 공간에도 나무를 식재하여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여의도 벚꽃축제 때 가로변 KBS별관 앞 도로부지 738㎡가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것을 자치구에서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추진해서 녹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기왕이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급변하게 지원해서 푸른서울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자투리땅을 있는 대로 찾아서 토지소유상의 문제만 안 생긴다면 공원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거나 녹지로 조성하자는 것이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국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KBS 앞에도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것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서는 꼭 확보해서 조성하도록…….

본예산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이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해서 저거하시도록 하시고, 또 내가 세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당산사거리, 요새 서울시에서 친수공간 조성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삭막한 도시미관 조성 및 비산먼지 제거, 경관조성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행할 사업으로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지하철5호선 구청역 출입구 206㎡ 정도의 공지가 적지로 판단되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경우 이동인구들에게 친환경적으로 열악한 도심생활권 내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비로는 조성이 어려운 형편이니 시비로 투자조성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지역이, 제가 거기는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거기가 도시계획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구청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오목교라면 알지 모르겠는데 사거리입니다. 대로변 사거리 그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자료파악을 하시고 이것도 예산이 9억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의도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역의 최대 축제인 여의도벚꽃축제 기간 내에 향락인파가, 542만 명의 많은 상춘객들이 즐기는 성대한 축제로서 서울시장님께서도 4시간 동안 행사장에 머무르면서 여의도벚꽃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축제로 특화시켜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지역은 여의도인데 영등포구라 하지만 서울시민 전체가 벚꽃축제 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벚꽃행사 기간 중에 벚나무 결주 및 한강사면 관목류 훼손지역으로 상춘인파들의 출입통로가 되어 안전에 위험하고 무질서해 보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이런 곳에 나무를 보식해서 경관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도, 질서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를 지원해서 내년에는 여의도벚꽃축제를 서울의 비중 있는 행사로 특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현안사업으로 3건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3억, 9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요.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절감을 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많다고 하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이고 이런데 이것을 구비로 하라고 구에 미루어 놓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구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세밀하게 파악해서 오늘 결정을 지읍시다. 우선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도 계속 나를 못 살게 굴어서 이런 질문까지 하니까 말씀을 더 해 보세요. 간단하게 1분 정도만.

영등포지역이 상대적으로 공원율도 낮고 녹지도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공원이나 녹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여의도공원, 영등포공원 또 지난번에 여의도벚나무거리에서도 조명사업을 해서 신문에도 홍보가 잘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푸른도시국 차원에서 예산 확보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이번 푸른도시국에 추경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사실 추경의 성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사업이나 설계변경 이런 데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총 44건 중에 25건이 계속이고 18건이 신규라면 퍼센티지로 보면 45%입니다. 추경의 45%를 이렇게 신규로 편성을 해서 시급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자연생태과가 발족된 지 얼마 안됐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이 설계돼서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자연생태과가 푸른도시국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2005년도 1월 5일자 자연생태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발굴이 되겠고요. 예산내역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공사비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설계비 위주로 추경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야 녹지축 연결을 한다든지 생태림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되어야 내년도 예산에 설계하고 시공하느라고 공사가 회계연도 말에 발주가 되는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기본 및 실시설계인데 물론 이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늦지요. 5, 6월에 하면 나무 식목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는데 원래 편성의 성격상은 신규사업은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물론 설계비 정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세종로에서 숭례문까지의 조명시설, 이것을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서울시녹색위원회에서 오사카하고 교토하고 나고야를 돌아왔습니다, 녹색위원회 15명이.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해 봤는데 일본은 물론 교토의정서 온난화도 문제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에, 나고야시청도 가봤습니다만 시청공무원은 넥타이를 다 풀었어요. 금년부터 다 풀어서 넥타이도 안 매고, 그러면 기온이 2° 정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내온도를 28℃라고 명찰까지 붙이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에 도시를 다녀보니까 거의 어두울 정도입니다, 어두워요. 우리는 교량을 현란하게 조명을 잘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에너지 소모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는 공무원들 전부가 넥타이까지 매지 않고, 중앙정부도 다 그렇게 한다고 국회의원까지 선언을 하는 모양인데요. 뭐 남의 나라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데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유가가 치솟고 있는데 우리가 조명 이런 데까지도 에너지 낭비를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은 재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에너지에 대한 절약운동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재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푸른도시국이 그동안에 녹지100만 평 늘리기운동에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학교담장 녹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푸른도시국 산하 관계자들이 많이 수고하신 데 대해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더욱 적극 검토하셔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어떤 부작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광화문에서부터 숭례문 도심조명 부분 예산이 지금 5억이잖아요, 추경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시지, 당초 예산이 2억 7,000만 원인가? 본예산에 그렇게 잡아놓고 추경에 5억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7,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에서 시청 앞까지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추경까지라도 전부 다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2억 7,000만 원하면서 그 단위사업만 생각하고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이 나는 참 의아하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자체가. 계획에 여기까지 확대되는 그런 예산편성은 예측 가능한 조명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본예산에 잡아두셔야 되는데 본예산은 그 부분만 잡아두시고 추경에다 5억 7,000만 원이라는 사업을 이렇게 또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했던 사업을 처음에 본예산에 세우셔야 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까 공원녹지기본계획 예산 2억 몇 천 만 원을 저희가 그렇게 원했음에도 반영이 안 됐던 것처럼 본예산에 5억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전체 예산확보 과정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고 추경은 본예산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 감 추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액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서울대공원관리소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 추경 내용은 사정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성과목표를 보면 공원시설 개선을 통한 공원수준 향상해서 시설확충사업 추진율을 이렇게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전부 다 100%로 이렇게 성과목표를 잡으셨다고요. 맞습니까? 사항별설명서 74쪽에. 제가 이것을 보고, 서울대공원은 설명을 다시 보완해서 듣겠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도 제가 현장방문을 가고 했을 때 시설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많고 노후된 것도 많고 이런 것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던 사실인데…….

이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성과목표 2-1이나 2-2에 보면 2%, 13%, 25%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개선을 통한 공원수준 향상의 실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공원 몽땅 시설확충을 하면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계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목표에 잡은 것을 100%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100개소에 100억을 하겠다 그것은 금년 한 해 동안에 100% 완성하겠다…….

2006년도 것도 역시 100% 완성하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물새장 같은 데 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반회계에서 43억이라는 것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나는 감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 확충이라든가, 100만 평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은 빨리 더 진행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푸른도시국 사업은 방대하면서도 예산은 굉장히 열악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43억 가지고 추경에 지금 17개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하나하나 사항을 보면 설계비 내지 또 보수공사, 신규사업 부분이라 해도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에요. 동료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것 참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 실시설계비 이런 정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43억을 증액했던 부분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참 예산이 열악하다, 큰일 났다 그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이따 잠깐 정회해서 계수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고쳐야 되고 시설 보수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서울대공원도 감 추경 얘기도 하고, 혹자는 산업국에서 디즈니랜드 이렇게 해서 매각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제가 그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따 계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예산이 한 가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성동구 홍익동에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요청이 없었습니까?

조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2003년 사업인가 1동1마을공원은 이번에 저희들 추경 60억 중에 50억이 작년도 토지보상비 부족분이고 10억은 성동에 공사비 조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중랑구 면목동으로 되어 있는 예산 60억 중에서…….

그것이 전부 다 여섯 군데 해서…….

보상비 또는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군요.

50억은 보상비 부족분 조로 하는 것이고 10억은 성동구 1동1마을 공사비입니다.

감사합니다, 누락이 됐나 해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아까 권영하 위원님께서도 여의도공원, 사역잡부라고 합니까? 일용직이라고 합니까?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 말씀했는데 서울숲에도 사역잡부가 50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50명이 고용되었는데 계약기간이 11월 며칠인가요?

그것은 규정에 1년 열두 달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로 일이 없는 동절기에 쉬도록 그렇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동절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하절기 지금 당장 보면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이 토요일에 풀뽑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원봉사.

자원봉사로 풀도 뽑고 버려진 휴지도 줍고 아주 좋은 현상인데 내년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50명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현장관리 인력이니까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우리 전 위원님께서 역할을 하셔서 풀뽑기라든지 현장의 그런 질서를 잡는 일을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정말 인부임을 주지 않고도 자원봉사, 그분들은 나름대로 긍지를 느끼고 또 저희는 도움을 받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너도 나도 앞장서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습니다. 또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가져야 되겠고요. 저는 이번 추경에 혹시 인력을 늘린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마도 증액이 필요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완연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여름 폭염 속에서도 우리 서울을 푸르게 만들고 푸른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최용호 국장님 이하 각 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한 것이지만 지금 60억 원을 추경에 올리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로 중랑, 동대문, 강북, 은평, 서대문 5개소에 각 10억씩 50억입니까? 액수는 다릅니까?

10억씩입니다.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선정을 했더니 무한정 돈이 들어가면 감당이 안돼서 정액제로 해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10억입니까?

네.

그리고 시설비, 좀 전에 전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동에 10억 이러한 예산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예측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다른 필요한 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수조정과정에서 누락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보상비는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감정과정에서 중토위 올라가고 조정을 하게 되면 많이 변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공시지가가 3.37%가 올라갔는데 2003년도에는 21.5%가 올라갔습니다.

지가상승이 있었다?

네. 그러면 10억짜리가 12억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가상승도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해서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앞으로 열한 곳이 되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열한 곳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또 지정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 예측까지 넣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건인데요. 아까 박병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인데 예산을 감축하셨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어서 못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추경에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서울대공원을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정문까지는 접근을 해도 그 내부에서 관람하기에 불편한 사항들이 보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어떻게 특수차량을 주문을 해서 한 대만,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겠지만 이번에 2억 정도 편성을 우리 국장님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보다는 서울대공원소장이.

거기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번 추경에 버스 한 대라도 구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보라매공원 용지보상을 비롯해서 15건의 용지보상이 있고 공원정비하고 조성사업 4건 해서 19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포천 생태녹지축에 대해서 하나 물을게요. 이것이 제가 엊그제 우리 생태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이 있었듯이 같은 소관부서 내에서도 사업이 이렇게 저렇게 찢어지고 단일성이 없다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국장님 단일성으로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과하고 공원과는 물론 세밀한 데서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은 공원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녹지나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조경과에서 하고. 그러면 새로 생긴 자연생태과는 어디가 업무영역이 되겠느냐, 같은 하천이라도 그러니까 제내지라고 하지요. 주택가 쪽에서 사람이 이용하고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은 조경과 사업이고 동물을 위하고 생태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제외지지요. 하천 쪽의 생태림 조성하고 새들이 와서 알 까게 하고 이런 것들은 자연생태과.

물론 바람직한 사항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포천에 웰빙 산책로 조성이라는 사업명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반포천이 한강시민공원에서도 한강하고 연계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로 간에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 산책로를 하나 만들어서 고속터미널에서부터 한강까지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예산은 한강사업소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협조해서 그 산책로가 그런 웰빙 코스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흑석동의 조정경기장까지라도 연계를 해 놓으면 거기에서 걷는 분들이 거기까지 같이 연계해서 걸으면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생태과장님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일이 그렇게 서로 연계돼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자연생태과가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한강뿐만 아니라 끊어진 녹지축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사실 그렇게 되어야지 돼요. 내 구간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의 모든 업무분장이 자연생태과, 공원과, 조경과가 서로 분담이, 분담으로 있지만 사업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렇게 분할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업 분담을 잘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의 취지를 제가 얼른 못 알아들었는데요. 공원과하고 조경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자연생태과는 아까 이진식 위원님께 답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 간에 접속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국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고 융화시키고 하는 것이 국장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이 총괄해서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녹화사업은 자연생태, 또 주변 황학천 복원 및 산책로 정비는 공원, 부서가 다르긴 다른데 그것이 일관성이 제대로 없어서 업무집행에 혼선을 안 겪는지 알 수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추구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다르고 그것을 서로 접속시키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대충 어느 정도예요? 이번에 토지보상 47억 5,000 올라오고 안산도시자연공원 등 13개소가 429억 7,600만 원인데 또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공원용지가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수청구 대상토지가 약 83만 2,000㎡입니다. 그래서 추정금액으로 3,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거야 연차별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린트러스트운동으로 인해서 확보된 면적이 1만 5,000㎡다, 녹지면적이. 그렇다면 여기가 주로 어디입니까? 1만 5,000㎡ 녹지면적 확보했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서울숲이 되겠습니다.

서울숲도 어느 부분이에요? 부지 내에 들어 있어요?

2003, 2004년도에 춘기 추기 식재 시민들하고 같이 한 지역, 그 지역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계획서에 보면 아직도 공원이용 시민만족도가 61%에서 이제 67%로 올라가는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저희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

모니터링이나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우리는 100점을 노력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70점주면 70점인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이렇게밖에 안 준다. 그러면 그 문제를 파악을 해야지요.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또 서비스정신의 문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한강시민공원은 여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50% 정도 상회하는데 문제는 뭐냐, 접근로가 안 된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접근로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100만 평 녹지늘리기운동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나요?

지난번에 중간점검을 종합적으로 해 봤더니 75만 평을 달성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월드컵공원은 안 들어가지요?

네, 당연히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35만 평 서울숲하고…….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지, 그것은 나중에 리스트를 전부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원래는 용산공원을 공원화시켜야 100만 평 늘리기운동이 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75만 평이 확보가 됐네요. 학교담장공원화 같은 경우…….

용산 미군이적지는 그 자체만도 85만 평이거든요. 계산 나름으로 78만 평도 되고 85만 평도 되는데요. 그것은 아직 시간이 더 걸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님입니다. 공원용지보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열다섯 군데가 되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보라매공원을 보면 지난해에도 50억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정말 그쪽 지역에 공원이 그것 하나 있는데 제일 낙후가 되어 있어요. 정말 손을 대도 한이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23억 3,000만 원을 토지보상비 받으면서 이 자리에다가 바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올려줘서 그곳에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따라 올려줘서 이렇게 추경에서, 예를 들어 추경에서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짜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것 토지보상해 놓고 또 몇 년 이렇게 돼서 언제 공원으로 태어나느냐 이거지요. 녹지사업소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여기에 대해 계획이 있으시면…….

녹지사업소장 박인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라매공원 위치가 주변이 주택가나 오피스빌딩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원용지가 주민들 이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면적이 4,500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되면 여기에 대해 계획을 짜서 공원조성의 방향을 수립해서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이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두고 산책로 조성만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 어떤 테마를 넣어서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의견수렴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내년도 설계비…….

보라매공원 말고도 여러 공원들이 산책로만 있어도 될 공원도 있고 있지만 시설물이 들어가서 될 때는 용역이라도 줘서 빨리 빨리 해서, 공원을 10년 있다가 만들면 뭐 합니까? 얼른 만들어야지, 추경에 보상비까지 올라오면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사실 외곽지역, 변두리지역의 공원용지라면 사실 그렇게 활용가치가 떨어지지만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보상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대비도 가져주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사업소장님께도 진짜 필요한 것을 바로 이런 때 올려주셔야 되지 그냥 아무것도 안 올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드린 바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상 필요한 것이 안 올라왔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총괄을 보면 푸른도시국이 한 600억,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가 470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공원보상이 지난해 추경 때는 얼마가 있었지요? 대략적인 수치. 금년은 52%가 증액된 예산이거든요. 지금 470억이 공원보상으로 편성된 것은 아주 잘됐는데요. 우리가 연간 평균 본예산에서도 한 600억 정도 이상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작년에 예산이, 그러니까 추경 다 포함입니다. 876억입니다.

그것이 최근 몇 년을 보면 제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숲 때문에 서울숲 보상비만 해도 2,500억이었습니다.

서울숲은 제외해야지요. 지금 서울의 미불보상이 2020년도까지는 80만 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원용지보상비는 일반회계예산하고 달라서 특별회계예산을 꺼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예산을 꺼내 쓰는데 이번에 서울숲 토지매각자금 그 재원이 여기로 포함되었지요?

아마 일반회계재원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그 분야를 정책적으로, 이제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본예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세 분의 능력 있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최용호 국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시장단에서 특히 명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 또 추경에서 반영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본예산에 그렇게 해 줬으면 하고요. 사실 서울숲 매각금액이 지금 1조 1,262억이나 서울시가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금년 1월 3일 매각할 때하고 지난번에 매각할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아무튼 서울숲에 우리가 3,500억 투자해서, 이렇게 큰 재원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국장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푸른도시국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예를 들어 1동1마을, 지금 김유현 위원님이 지적한 녹지공간 100만 평 공간 확보도 70%를 얘기를 하고요.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1동1마을도 75%의 목표달성이다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면질문한 까닭도 1동1마을을 금년에 5개보다 명년도 예산에 그것도 같이 9개 구를 마저 하면 100% 달성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을 했고요. 그것은 차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포천, 중랑천, 성내천, 안양천은 영등포인데요. 실시설계비 이렇게 해서 수변공간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천구가 올렸던 안양천 오금교, 양화교 거기에 안양천 개울 및 습지조성공사 이렇게 해서 자치구에서도 올렸고 우리 관련 과에서도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산과장도 그것이 이미 인쇄물이 되고 난 다음에 누락됐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안양천 개울 및 습지조성공사의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은 그렇게 편성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에는 이번에 예산이 전혀 없는데요. 지금 누락된 부분들 있지 않나요?

시기적으로 방학기간 동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설계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추가로 변경이나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예산 중에서 설계를 하반기에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선순 위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정선순 위원님 자료에 보니까 역촌초등학교가 학교공원화사업 대상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누락이 됐다고 했는데, 또 받은 자료하고 교육청 자료하고 틀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역촌초등학교가 친환경녹화사업에 선정되어 조경과의 학교공원화사업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요구 내용이 상반된다. 그래서 학교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중간에 확인해 보니까 제외되었다 이러한 얘기를 확인을 해 달라는 얘기고요.

은평 역촌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구명은 없네, 역촌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지난 본회의 때도 정선순 위원께서 교육감한테 질의해서 답변했던 사항을 제가 들었는데요. 역촌초등학교에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친환경 학교사업으로 예산도 8억인가, 여기 나옵니다. 역촌초등학교 외 3개 학교 녹화사업에 24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촌초등학교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교육청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원화시켰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선순 위원님께 확인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200억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400억 정도를 했다고 한 것은 정말 서울시를 푸르게 하고 이제는 환경에, 특히 100만평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1동1마을사업이 부진하니까 거기에 시너지효과를 확대하는 길은 정말 토지매입이 필요 없는 학교공원화사업이다 하고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기도 있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좋아하는데 아직 교장선생님들이 간간이 의견이 다른 것이 있는데 사업의 방법론에 대해 우리 서울시 입장하고, 예를 들어 학교담장 헐어라 하는 것이 기본매뉴얼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장을 헐어내고 조경석으로 하면 실질적인 담장역할을 하기도 하고 시인성 확보가 되면서, 그래서 친환경녹화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 담장을 헐어내니까 일반인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시간에 또는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관련 과에서 좀 더 사업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학교공원화사업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올리겠지만 가능하면 300억 이상 되어야 됩니다. 사실 400억씩 4년간을 연속하면 120만 평의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정말 400억이면 연간 30만 평의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곁들여서 한 마디 하고요. 1동1마을과 같이 해서 국장님이 아무튼 서울숲에 우리 시장이 성공적으로, 제2의 센트럴파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1조 2,000억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1조 2,000억은 어떻게 했든 우리 푸른도시국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서울시에서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실하고 시장이나 부시장한테도 이번만큼은 그렇게 간곡히 건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진식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0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증액된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총 16건에 6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의2교 앞 자투리땅 공원녹화조성사업에 3억, 당산사거리 친수공간 조성사업 9억 2,000만 원, 여의도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에 4억 4,500만 원, 성북구 우이천변 제방수림대 및 쉼터조성에 3억 원, 성북구 임야 내 침사지 신설에 2억 원, 구로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 2건에 4억 3,000만 원, 국립중앙박물관 주변 녹지정비에 6억 원, 어린이대공원 물새장 시설개선공사에 10억 400만 원,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4억 원, 보라매공원 버드파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1,000만 원, 서울대공원 장애인 및 노약자 관람버스구입비 2억 원, 안양천둔치 습지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 학교공원화사업(강서,마포) 3억 9,200만 원, 도시공원기본계획 수립에 2억 7,000만 원, 시유공원 유지관리 보수비 증액(서대문, 용왕산)에 3억 5,000만 원, 우장산 인조잔디구장 트랙 및 스탠드 4억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시 논의된 바대로 푸른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증가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진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식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진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진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최용호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해 주신 권영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대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방금 박병구 위원께서 한나라당 소속 부위원장으로 전대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소속 전대수 위원님을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나라당 소속 전대수 위원님이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정활동 경험이 많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이훈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본 위원에게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뜻은 위원회 활동에 더 충실하라는 것으로 알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사업이 제 지역구 인접에 서울숲이 있고, 또 제 지역구에는 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해소한다거나, 또 한강변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가 있기 때문에 역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에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에 더욱 더 열중하라는 배려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대수 위원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부위원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남은 임기동안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