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호동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업무보고와 추경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안건처리과정은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아울러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사항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왔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처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에 관한 청원 등 청원 2건과 의견청취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한기·이대일·이임주·이종은·최홍우·이동거·신영선·이훈구·이진식·정홍식·최계락·김황기·김결술·박현·정호동·유선목·김기철·한기웅·송창대·한명철B·정승우·김귀환·박주웅·김동훈·박시하·권영하·김춘수·장영호·김종문·한응용·이헌구·김충선·조규성·김갑룡·박병구·전명환·김유현·이광국·유승주·김성구·이국희·신기철·안병소·진두생·박덕경·채갑식·류성열·정병인·부두완·송창대·성무원·김종화·최근희·한명철A·정선순·김명숙·정창희·김배영·허만섭·김진수·이진식.명영호·한봉수·김예자·김운기·이정선·문진국·최재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43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 이한기 의원 외 동료의원 67명의 동의로 발의되었으며, 심사절차는 발의 의원이신 교통위원회 이한기 의원으로부터 직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의원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2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이한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층고와 높이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물과 건축물간의 명백한 차별을 줄여나가고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7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7항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5항에는 학교,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합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7층 이하로서 28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 5항에 비추어 동조 제7항의 경우는 주민이 건축물을 지을 경우 명백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5년 1월 5일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m 이하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7항을 개정하였지만 완화규정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재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7항에 명시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m 이하의 규정에서 동조 5항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7층 이하로서 28m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43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저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서 제7항에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구역 안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시설은 7층 28m 이하까지 완화하고 있으므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재정비 촉진을 위해 공공시설과 같이 7층 28m 이하로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7항의 규정은 우리 시에서도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촉진을 위해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완화를 당초 4층 16m 이하에서 5층 20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금년 초 1월 5일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으며 학교시설부지 추가확보가 곤란하여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서 86년부터 대학에 대해서는 7층 28m 이하로 높이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의 표고높이가 해발 70m 이상인 경우에는 5층 20m를 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 조례개정안은 금년 초에 4층 16m에서 5층 20m까지 완화한 사항도 고려하고, 또 자연경관지구 내 정비구역이 아닌 그러한 지역과의 형평성 그리고 우리 시 경관지구 관리의 골격유지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현재로써는 당분간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43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강서 한명철B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동료의원이 발의하셨고, 또 사유도 보면 현재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나 또 국가기관의 공공성을 가진 것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안을 발의하였는데 다른 것은 제가 1개 층을 더 하고, 16m에서 20m까지로 완화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현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든지 학교라든가 정부출연기관에서 7층 28m까지 하게 된 그때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이 답변을…….
명철
B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규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교가 자연경관지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학교건물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 건축물보다는 다소 완화를 해 주는데 저희가 제한을 둔 것은 세부시설계획을 저희가 승인해 주고 있고요, 대학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완화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주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7층으로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철
B 위원 그 문제는 이미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은 했는데 그러면 다른 데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의 청사 같은 경우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제를 시켜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이것을 거기만 했어야 될 때의 당시의 취지가 무엇인지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같이 공평성이, 사람이 사는 것이나 학교가 가리는 것이나 공공청사가 산을 가린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취지가 특별하게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여기에서 핵심하는 것이. 그래서 그 취지가 무엇이냐, 학교 같은 데, 여기 보면 학교만이 아니거든요. 학교하고 공공청사만이 아니고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들어갈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종합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서 공익성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사익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공익부분을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여기에서 완화를 해 주다보니까 다시 이런 문제가 사실 또 파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이 처음에 정할 때 취지는 공공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거기는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 측면에서 저희가 학교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부지를 찾기 어려우니까 공공성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 다른 통제수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심의도 거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만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완화를 해 주는 것이니까 그 측면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명철
B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자연경관지구가 주로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종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약 1% 미만 정도입니다.
정호동위원
1% 미만요, 그러면 나머지 99%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1종이거나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정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권리도 갖고 또 모든 사람들이 편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시의 마인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7층으로서 28m 이하, 편법은 4층에서 16m,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이 조례를 바꿔달라는 것은 서울 좁은 땅에 다 아시겠지만 건물을 좀 높게 지어달라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자연경관지구 또 통풍, 조망권, 경관 등등해서 못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20개 지구에 12.7㎢입니다.
명철
A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약 360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강북하고 강남하고 어디가 더 많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주로 강북지역이 많습니다.
명철
A 위원 강북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월에 개정이 되어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다시 되었다면서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 전에는 4층이었는데 금년에는 5층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5층으로 완화를…….
명철
A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 제시를 해 볼게요. 도시계획심의를 도시계획국에서 올려서, 이것을 갖다가 건건은 아니고 지금 320만 평에서 10%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한기 의원님이 지금 이것을 할 때는 어떤 초점이 있어서, 강서구 의원이시니까 강서구 것이든지 성북구 것이라든지 송파구 것이라든지 이런 자연경관지구가 있어서 높이 조정을 해 달라, 높이를 올려 달라, 이렇게 조례를 바꾸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역분류를 1종, 2종, 3종으로 나누듯이 경관을 A, B, C, D급으로 조정한 데이터가 서울시에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자연경관은 딱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 나름대로 여기는 경관지구가…….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 이름이 풍치지구였습니다만,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있었고 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해제도 해 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20개 지구는 주로 북한산 주변, 개운산 이렇게 한강변, 남산 주변으로 진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자연경관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구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저희가 조례로 해서 북한산 주변 같은 데는 주거지역도 1종으로 묶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7층으로 다시 푸는 것은 저희가 경관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동료의원 지역이 1종 경관지구로 해 놓은 곳이 혹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명철
A 위원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파워포인트는 안 갖고 있습니다. 서강지구 쪽인 것 같은데요.
명철
A 위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98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에서 아파트의 건축에 대한 층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공시설의 확보 및 도시경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완화 적용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평균층수 12층 또는 평균층수 7층까지 그 층수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거나 재건축 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를 추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의 전문가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관리 계획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결정에 대한 미관지구의 변경결정에 관한 권한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결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함으로써 도시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의안번호 798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8)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798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이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건교부 종세분화를 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건교부 안보다도 더 강하게 해서 기준을 종세분화를 했지요? 그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왜 50%씩 전부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하향조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못해 놓고는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자꾸 손질을 하는데, 물론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하시되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도시계획 행정을 원활히 해서 심의를 받아야지, 그때 그때 구체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안을 제안하지 못해서 이런 자꾸 조례개정의 원인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당초에 건교부에서 정한 용적률의 중간값을 택했지요. 그때는 그 당시에 충분한 논리와 그런 심층연구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것을 조금 그런 제한을 하고 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꿔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일시에 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부분,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 가는 것이 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목적으로 질문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행정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대지 일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거나 재건축 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 15층 이하로 한다 이런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 부분에서 평균층수를 완화한다는 취지인데 지금 공공시설의 기준이 이미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 몇 %,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몇 %, 학교용지는 몇 % 를 사업부지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물론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례에 준해서 사업시행요청이 들어오면 근거에 의해서 사업시행요청을 승인해 줄 줄로 믿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최소면적이, 사업부지 면적이 5,000평 이상입니까? 몇 평입니까, 아파트의 경우. 도정법에 의해서 5,000평 이상이지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5,000평의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사업구역이 한 4만 평, 5만 평 되는데 법적 근거가 한 번에 다 맞지 않다는 말이야. 그러다보니까 사업부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지 않습니까? 분할이 되면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5만 평을 10개로 나누면 5,000평씩 들어온다 이것이야. 5,000평씩 들어오면 거기에 비례해서 공공시설을 확보를 한다 이것이야. 그렇게 되다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래 취지대로 공공시설이 확보가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망이나 이런 것이 획일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역시 차등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연관성이 희박해질 수가 있다는 말이야. 이런 점을 유념해서 원래 도시계획의 매뉴얼을 딱 앞으로 이것은 도시계획을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물론 재개발기본계획이 있고, 재건축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매뉴얼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철저히 해서 인프라 구축이 연관성 있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이 된다 이것이야. 이것 하나의 구상은 좋지만 시행과정에서 난개발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구축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거기에 적용해서 사업을 하게끔 철저히 행정적으로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개정 중에서 관광분야 전문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관광전문가의 소견이 어떤 위치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도시계획이 종합학문이고 그러니까 사실 어느 분야도 도시계획에는 해로운 분야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참여해서. 이것을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관광분야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의견이 도시계획분야에 우리 관광도 참여를 해야 서울시가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왔답니다. 이런 의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도 참여한다고 해도 제할 이유는 타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것처럼 저도 관광분야가 반드시 들어와야 도시계획이 되겠다 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을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이 분야가 도시계획분야에 없어서는 안 된다 꼭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넣지 않고 교체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관광분야를 반드시 넣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이런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도 고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조례에 담아서 개정을 하는 것은 대표성을 띠는 타 업종에 있는 분들에게도 빌미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넣을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관광분야 전문가 그러면 서울지역에 무수히 많은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그렇게 총회에서 요구하면 다 조례개정해서 넣어줄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것은 운영하시면서 유효적절하게 건축을 전문으로 하면서도 관광분야에 종사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각이 다른 생각을 어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소한 전문가까지 조례에 담아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동 조례개정안 중에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께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내에 재래시장이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미개발 재래시장.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정승우위원
한 30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재래시장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현황이 위원님 죄송한데 내용을 저희가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명칭이 바뀌어서…….
정승우위원
법이 명칭도 중요한데요. 조치법에서 특별법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왜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재래시장이 특별히 제가 챙기지 못하고, 뉴타운반으로 넘어가서 뉴타운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발인센티브라든가 이해관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정승우위원
지금 재래시장은 소위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에 밀려서 당초 산업국 소관으로 있다가 다음 뉴타운본부가 생기면서 재래시장이 뉴타운본부 소관업무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업성 문제입니다. 최소한 재래시장이 1,000평에서 3,000평 이내의 소규모 단지로 시장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층수 완화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행 15층인데 소규모 필지거든요. 보통 2평, 3평 소유자들이 대다수 70～80%나 되고 그 소유자들이 소위 동의를 해서 재래시장을 재건축이라든가 시장 활성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기 때문에 이 층수를 어느 정도 완화해 주어야 됩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아직 현재로써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뉴타운사업본부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상당히 이 조례도 급하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안건만 상정해서 서로 갑론을박 시간 낭비만 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최소한 3층 정도로 층수를 완화해 주는 것도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도 없이 3층 정도로 완화한다면 어떻겠느냐, 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아까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의 명칭이 바뀌어서 개정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2종 지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완화가 되어서 3종에서는 제한이 없이 적용되고 이런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고 3종으로 되면 시장 층수제한에 아무런 상관없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승우위원
당연하지요. 대다수 재래시장이 2종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동 조례를 관련법규의 명칭변경인 줄은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3층 정도 완화해 주는 것도 도시계획국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다, 지금 뉴타운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관계없이 재래시장 활성화만 추구하다 보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서울시내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가고 있고 서민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대형할인마트가 주변에 설립이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서민들의 경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에서 관할하고 있던 재래시장 관련법규가 서울시로 위임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로 위임이 되었으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를 해서 이런 기회에 2, 3개 층씩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지, 중기청에서 위임만 받아서 우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뉴타운사업본부 이전에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3개 층 정도를 완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뜻에 반대한다는 이런 뜻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구역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층수 완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2종 지역에서는 15층, 10층 이렇게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입안은 안하고. 마찬가지로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특별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계획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완화하는 것을 저희가 아무리 도시계획국이라고 하지만 주관 국의 어떤 검토를 무시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한번 뉴타운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협의를 하셔서 10월 임시회의 때 이 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결과라든가 협의해서…….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 협의한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조례안 개정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제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평균층수 15층 완화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행 2종이 15층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뭔가 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15층 이상도 층고가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할래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네,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15층까지로 되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는 완화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층수완화 이 조례안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완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임한종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울시가 종 세분화할 때 규제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종 세분화할 때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층고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상으로는 15층 이상도 가능한데 이왕 개정조례안에 올라왔는데 지금 15층을 평균층수로 하겠다고 하는데 좀 더 제한을 상향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17층이나 18층 정도로?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현행법상 시행령에 2종일 경우에는 15층 이하로 딱 상한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평균 용적률로 바꾸고자 하는 것도 법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평균높이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자기 대지를 기부채납해서 지을 경우에는 임대주택 용적률을 추가로 줄 수 있게끔 정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그 임대주택 층수까지도 포함해서 평균층수를 주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럴 경우에 임대주택을 안 지을 경우에는 15층이 될 수 있지만 지을 경우는 17층, 18층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평균 18층이라고 그러면 2종 지역에서도 20층이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완화가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볼 때 어떤 면을 볼 때는 정부 안보다 오히려 낮게 규제를 하다가 지금 정부 안에 근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데, 잘 알았습니다. 우리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 보충으로 평소에 느낀 점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심의위원으로 관광전문가를 넣는다는 것은 저도 부정적인 느낍니다. 대충 뉴타운이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각종 심의위원회에 가보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라고 해서 소위 전문가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저 사람이 과연 전문가답게 전문가로서 거기에 자기 전문성에 접근해서 심의 의견을 제시하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결론적으로 행정부에서 외람된 이야기지만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숫자만 맞추려고 노력하는, 실제로는 효율성이 없어요. 물론 찾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또 성의도 없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부정적으로 보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구태여 도시계획 하는데 관광까지 말이야. 환경이나 이런 분야를 심의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본 위원도 부정적으로 느끼고, 본 위원이 뉴타운 심의나 도시계획 심의 같은 측면에서 느낀 것은 사실은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공시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도로망이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백 년이 가서도 요건만 맞으면 재건축 재개발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제안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개정 단서에 몇 m 이상 도로, 예를 들어서 도로가 확장될 때 20m가 25m 되고 큰 국도변 같은 곳은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m 빼기 해 가지고, 또 건축선에서 3m 빼기해서 또 건축 바닥면적을 깔려면 3m 정도 빼고 6m 이상 도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3m씩 6m가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데 20m 이상 도로를 새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한다, 그 조항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말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도로를 확장을 한다, 또 포장공사를 한다 해 놓고는 원래 법적으로는 포장된 도로가 3년 안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해 가지고 또 1년만 되어도 석 달만 되어도 또 파헤칩니다. 가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파헤치지, 덮었다 또 무엇 때문에 파냐, 수도관을 교체해서 큰 놈으로 묻어야 합니다. 이것 특별한 경우니까 포장한 지가 5개월밖에 안되었어도 월동준비를 해서 큰 놈을 묻어주어야 합니다. 또 전기선이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파다 헤치다 메우다 이러다가 1년씩 다 보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첫째는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여러 가지 시민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진국 같은 데는 일찍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할 때 이미 공동구가 다 시설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수도관까지 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도 무엇인가, 종전에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점차적으로 했다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새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공동구를 설치하게끔 의무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각 부서에서 협조해서 공동구 설치하는 것을 각 업체에서 다 협조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 받는 것이니까, 한전·가스공사·수도공사 같이 받는 것이니까 받아서 그렇게 공동구를 아예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나가면 한 단계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봐서 이 조례개정 단서에 몇 m 이상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는 공동구를 새로 사업을 하는 지구에 공동구를 설치한다, 그러면 또 어떤 반론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 끝까지 연결이 안 되는데 거기만 해 놓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거기만이라도 몇 m라도 1km라도, 그러면 나중에 할 사람은 거기에 연결하고 또 아니면 안 되는 데는 기존 시가지 중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팔망정 개발한 데를 지나갈 때는 그 공동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경제성으로 봐서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효율적이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대개 공동구까지는 고려하지를 못하고 대개는 도로분야에 대해서만 하는데, 제가 도로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설인데 이렇게 기존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상암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공동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한종위원
협의가 안 된다 이것이지, 협의가?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협의가 안 됩니다. 각 가스, 한전, 상수도, 하수도 이런 데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상암지구나 이런 데도 저번에 조정하는데 결국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도시계획적으로 만드니까 지금 있는 데가 목동, 여의도, 강남지구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해관계 조정이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바람직하고 도로관리부에서는 굉장히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재건축 재개발 이런 측면보다는 도로법에 한다든가, 체계화를 한다면 도로법 관련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 것이 맞고, 지구단위계획을 부분적으로 하는 지역적으로 구분돼서 하는 데서 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괜히 띄엄띄엄만 해 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공동구 부분의 의무화는 제가 도로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조례로 정해 놓아버리면 협의가 안 될 것이 없어요.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공사를 그런다면 협의가 안 된 업체는 사업승인을 시에서 해 준 것이니까 안 해 준다고 딱 그 사람들한테 협의요청할 때 단서 붙여서 내라 이것이야. 앞으로 그렇다면 이 지역 안에는 당신들 사업을 하는데 사업승인해 줄 수 없다, 물론 강요를 한다면 그 위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대개 답이 그래요.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답이 그래요.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만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도로법을 개정을 만약에 조례에 본 위원도 그것을 발췌해서 정 저기하면 본 위원 의원발의로 한번 개정안을 내볼 용의가 있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B 위원 한명철B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우선 하여튼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시의적절하게 이런 제안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즉 중앙정부에서 최초 법을 만들 때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해서 1, 2, 3종을 만들어 놓고 층수와 높이를 규제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서울시에서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다시 또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최종심의를 어디서 하는고 하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어떤 결정을 짓는 것이 되는데 저는 이번 이 안을 내시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규제는 마음껏 풀어주시고 되도록이면 많이 풀어주시고, 원 취지가 상하지 않는 내에서 다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이 안을 완전히 묶어놓은 상태에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그것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잘못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항상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법상으로 풀어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적게 풀어준 것을 나중에 다시 더 풀어준다, 물론 거기에는 공익적 목적이나 여러 가지 등등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풀어주고 거기에서 다시 규제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묶어놓은 상태를 풀어주는 것의 역할을 한다라는 인식은 조금 모순이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7층 또는 12층을 10층 내지 12층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조례로 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층 또는 15층을 12층 내지 15층으로 좀 더 완화해 주시고, 거기에 더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면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10층을 하시는 것을 12층으로 했을 때, 즉 서울시에서 조례를 2종 7층, 2종 12층으로 만드셨다가 다시 이번에 10층, 15층으로 완화해 주시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3종은 15층으로 우리가 평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2층으로 만일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고, 아무 분도 상관없습니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시에서 종 세분을 2종 7층하고 12층으로 해 놓았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는 2종일 경우 상한 15층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례를 하면서 다시 그것을 두 가지로 종 세분을 7층과 12층으로 해서 이미 다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종 7층을 이번 조례에서 10층까지 평균층수로 쓰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내용 중 하나인데 이 평균 10층을 다시 12층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종 7층과 12층으로 분리해서 저희가 종세분을 해 놓은 것 자체가 이 7층짜리가 다소 무너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2종 7층을 그 당시에 만든 배경은 이것이 2종 지역 중에서도 중층 이하 구릉지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좀 저층으로 관리할 부분 이런 것에 한해서 종세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층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다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평균 10층으로 가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2층으로 다시 한다면 당초에 7층과 12층으로 구분해서 종세분해 놓은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철
B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최초의 생각과 최초의 목적을 존중한다라는 말씀이, 즉 건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최초에 할 때는 2종 7층, 2종 12층이라는 용어가 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5층까지 간다는 얘기는 중앙 법에서 정한 범위까지 일단 간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7층을 12층까지 가자라는 얘기는 최초의 취지를 살려드리기 위해서 12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의 목적은 그냥 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것을 규제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목적은 거기다 사실 맞추고 싶지만 그러나 서울시가 그동안 해 오신 여러 가지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초에 했던 12층을 15층으로 가고, 7층에서 3개 층 올린다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하는 얘기지,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 구릉지나 이런 데 바로 그것을 아까 대안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구릉지고 도저히 경관상으로 안 된다, 전문가 집단에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만들어 놓은 것보다 풀어주는 것에 목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말씀취지도 알았고, 또 저는 저대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있다가 조율을 통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송파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A 위원 93년도 6월에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해서 발버둥친 생각도 나고, 최재범 부시장님 관두셨지만 안 올려주고 그런 것을 몇 개월 동안 하다가 위원들이 그래도 업조닝을 많이 올려놓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조례를 상정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만일 이렇게 되면 이것이 서울시내 종세분 매뉴얼을 많이 고쳐야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명철
A 위원 종세분 매뉴얼을 많이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고쳐야 된다고요?
명철
A 위원 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철
A 위원 2종 12층 조금 높은 것을 전부 적용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종세분은 그대로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것을 통해서 완화하겠다 이런 뜻이니까요. 당초 종세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강서 한명철B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가 그런 종세분을 잘못하면 와해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플러스 3층 평균으로 해서 사실 3층이지만 3층 그 이상이거든요. 12층에서 15층, 7층에서 10층 이것이 3층을 플러스하고 그것을 평균으로 적용하니까 실제로는 15층 평균이니까 여기에 임대주택 플러스하고 하면 20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높은 데는, 이렇게 완화되는 것이니까…….
명철
A 위원 도시계획 심의도 죽 해 보고, 또 공동위원도 해 봤지만 이것이 사실은 7층 정도 나오면 한 12층이 되고, 12층 되면 한 한 17층 되고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것인데 과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말 국민의 아픈 데를 잘 알고 해 줄는지가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아까 임한종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뉴타운지구 선정을 했을 때 뉴타운지구 심의위원의 임기가 지난 사람들이 심의를 했어요. 2년 동안 임기인데 한 3, 4개월씩 지난 사람들이 심의를 했거든요. 이것 사람들이 물어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도시계획국에는 지금 부시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었지만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국장님이 하셨는데 최창식 본부장이 급이 높아서 한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장 대행을요?
명철
A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잘 얘기해 주셔야 될 것이 원래는 뉴타운본부 최창식 본부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이 안 와서 교수만 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최창식 본부장이 오니까 어저께, 우리 위원들이 지역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교수들은 다 아니올시다 이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양 부시장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법규상 정밀하게는 제가 안 따져봤지만 여하튼…….
명철
A 위원 뉴타운 같은 데도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뉴타운 30 몇 개를 지정하는 데는 정치성도 있고 면적도 큰 데 거기에 법 이론으로 서울시 조례는 보면 위원은 2년밖에 할 수 없다, 재임은 할 수 있지만 뉴타운 같은 것을 선정해서 지금 바깥에서는 2년이 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효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에요, 나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시민 입장에서 한번 해 보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안해요. 어제 임한종 위원님이 질문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창식 본부장이 물론 호선이 된 것은 괜찮지만 호선 안 해서 당신이 하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또 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응용 위원하고 한명철 위원이 들어가는데 그 교수들이 불만이 많아요. 우리 위원들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시의원이 해서는 절대 안 될 사항이고,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되지요. 그런데 한번 짚고 넘어가실 것은 원래는 국장님이 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 물론 부시장이 결정되었으니까 다 된다고 그러지만 유권해석을 잘못했을 때는 심의위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약에 교수들이 위원장으로 앉았을 때는 집행부에서 “당신, 오늘 위원장 하시오” 이것은 아니고 호선절차를 갖든지 나이 먹은 사람이 임시의장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 앞에 대의명분이 있을 것이고 또 떨어진 사람, 또 여기서 보완해 달라는 얘기를 호선이 안 된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선을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위원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때 호선을 하기는 했지요.
명철
A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서 잘 정리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고맙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한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지금 층수, 결국 높이와 관련된 것인데요. 높이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높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나 도로라든가 어떤 일조권에서 높이가 나와지는 것인데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과거 4종 미관지구, 지금은 역사미관지구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4층 이하로 제한할 적에 아파트는 층수제한을 안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것은 소로에 끼인 것은 7, 8층을 못 짓습니다, 도로 사선 때문에. 그러면 꼭 굳이 아파트에 한해서만 높이를 완화시켜주는 것이냐, 과거에는 우리가 법에 기준해서 높이제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에 준해서 우리가 도로라든가 일조권 이런 것으로 제한하고 또 이중으로 여기서는 종 구분해서 최고높이를 정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넓은 도로에도 2종이 있거든요. 그러면 2종 거기에는 12층이지만 꼭 12층만 지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여기에 꼭 아파트라는 명칭을 넣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물도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오히려 높이 같은 것을 규제를 안하면 개방감이라든가 토지이용에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는 아파트만 지었는데 일반건축물에서는 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 아무나 답변 좀 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아파트라고 표현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구역 안의 2종 지역 때문에 아파트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고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지구단위계획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완화가 되는 것인데 꼭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아파트 및 일반건축물도 완화되는…….
한응용위원
허용되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왜 질문했느냐 하면 문구에서 1종 지구단위구역, 이것을 규정한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아파트라는 말 대신 건축물이라고 고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뒤에 붙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거기에…….
한응용위원
일단은 그런 해석만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798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안번호 798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황기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도시계획조례 제57조제3항제3호에 대해 당초 문화에서 문화관광으로 개정토록 된 안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광분야는 문화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 내용대로 유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김황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황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이 김황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황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황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함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일희·김춘수·김유현·조일호·이진식·이임주·권영하·송창대·최계락·유승주·정연희·김기철·장영호·김경술·정선순·윤학권·김성구·김기성·신기철·이치화·이헌구·박병구·한명철B·박덕경·김귀환·안병소·김종화·이종필·채갑식·이국희·부두완·김예자·정승우·김충선·이종은·김문태·정병인·이지철·정창희·이한기·백의종·이대일·전대수·정호동·최재익·한명철A·조봉기·유재운·김갑룡·조규성·정홍식·김명숙·문진국·황을수·성하삼·신영선·명영호·최홍우·임승업·김황기·김운기·최근희·이정선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73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일희 의원 외 동료의원 62명의 동의로 발의된 본 안건은 지난 회기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73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이 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전번 회기 때 이 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발의가 계셨고 그 당시에 사실 법률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해서 제가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렸고, 주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이 법률상 해석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전문가들한테 심층 검토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두 가지 부분인데 제4항 국토계획법하고의 정합성 부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하는 경우의 문제점 이 두 가지였었는데 제가 여러 번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하고의 정합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일부 법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해당사자 간 어떤 이해의 논란은 있다. 그렇지만 법규 적용상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는 의견들을 이렇게 수집을 했고 수합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773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73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동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김진수 위원장과 동료위원 한 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김진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수 위원입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300% 이하의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타 광역시의 경우를 볼 때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300%까지를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최고 250%까지 정하는 도시가 있는 반면 서울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등 최고 250%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규정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위축과 더불어 다양한 층수 및 평형의 주택공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현행 제2종 및 제3종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기준을 각각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 및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그린벨트 해제 외에는 신규 택지공급이 거의 어려운 현실에서 필요한 주택수요를 효율적으로 충당하고 노후주거시설을 적기에 정비하는 등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전번 조례개정안 검토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교부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용적률 범위의 중간 값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종의 경우는 부산, 울산 이런 도시들이 저희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고, 그 외의 광역시는 저희하고 같은 용적률을 3종의 경우 2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고, 그 이전에는 용적률 규정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법에 있다가 이것이 도시계획법, 소위 국토계획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한 10년, 20년 동안 용적률이 사실 서울시는 높았습니다. 낮은 데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여러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기반시설이 빈약한 이런 문제점, 교통이 악화되는 문제, 환경의 훼손, 사생활의 침해 이런 여러 가지 난개발 이런 등등이 우려가 되고, 만약에 이 용적률이 높아서 좋은 점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익이 늘어납니다.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사업을 촉발시키고, 그 다음에 공급이 확대되는 원론적으로 보면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년에 종합적으로 도시계획법 체계가 바뀌면서 건축법에서 이리 오고, 그 다음에 엄청난 진통을 거쳐서 종세분화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2003년 7월에 시행이 되어서 이제 거의 안정화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부분의 명분상 장단점을 논하는 것은 가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기간 내에 결정내기는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이것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시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수 있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종세분이 한 3년여 걸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2년이 지났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세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 다시 그것을 바꿔서 옛날로 환원하고자 할 때 명분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연구과정을 거쳐서나 아니면 토론을 거쳐서나,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찬성이다, 반대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여러 관련 이해단체의 의견이라든가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발의자한테 질문을 해야 할 텐데 우선 집행부측 견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는데, 도시계획국장 견해를 잘 들었는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 2000년도에 개정을 해서 건축법으로 하다가 종합해서 도시계획법으로 종세분화를 건교부 기준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결정했는데 정서상 바로 바꾼다는 것이 각 전문기관에서도 또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종세분화를 종전에 서울시 안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정부 추세에 의해서 아까 방금 조례 하나 통과했습니다만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답변을 하니까 아까 조례 개정한 것도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일부 개정한 것도 정부 추세나 지금 현재 주변 여건 흐름에 의해서 완화 차원에서 일부 개정을 한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같이 합의해서 동의했다 이것이야. 똑같이 그런 맥락에서 원래 이 조례가 우리 건교부 안이 3종이 300%고 2종이 250% 아니었어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50%씩 하향 조정했다는 말이야. 그리고 다른 데 전국 광역시를 놓고 볼 때 일부 2, 3개 구만 300% 범위 내에서 했지, 다 250%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 모든 조례를 만들면 그것이 전국 광역시의 표본 조례라고 인정을 하면 돼요. 각 지방 광역시는 서울시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면 그 조례를 자기들이 분석해서 물론 자기들 취향에 맞게 만들지만, 지역 여건에 맞게 만들지만 대개 서울시 조례를 기준삼아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하나 잘못 만들어 버리면 전국이 잘못되어 버리는 것이야. 이런 것을 유념해서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 제정이나 개정했을 때 해 놓고 보니까 잘못 되었다, 바로 발견하면 가차없이 고쳐야 합니다. 가차없이 고쳐야 해요. 무슨 정서상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고치기가 그렇고, 몇 년 해 봤으면 잘못된 것을 악법을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행정부에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악법이라고 발견했으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바로 이것을 오늘 꼭 밀어붙여서 통과한다기보다 그런 주관적인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임해 주셔야지, 잣대가 각자 판단하는 여하에 따라서 도시계획의 잣대가 전부 다르게 나와 버리면 결국 거기에 피해보는 사람은 서울시민이다 이것이야, 주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다음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A 위원 도시계획과장 나와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명철
A 위원 오늘 이렇게 김진수 위원장께서 조례를 발의했고, 또 여기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찬성하시는 위원도 계시고 이것이 조금 빠르다, 지금 종세분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우리가 임기 끝날 때 되면 거반 4년 정도 됩니다. 종세분을 다시, 원인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종세분부터 먼저 얘기하지요. 종세분이 제가 알기로 2000년 전부터 종세분 제일 처음 매뉴얼을 작성해서 용역준 것이 몇 년도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때도 얘기했지만 2000년도 종세분을 해서 매뉴얼을 주어서 이것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이것이 제일 처음에 잘못된 것은 지금 조례를 고쳐 달라, 또 종을 올려 달라, 종을 내려달라, 높이를 제한하라 이렇게 전부 앞으로 7년을 내다보지 못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박사 몇 사람들, 요전에도 내가 지적했지만 박사 2명에다 조수 데려다놓고 이 거대한 서울을 움직였으니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간다는 말이지요, 잘못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서울시도 아까 조례 하나 고친 것도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용적률도 높이고, 대체적으로 완화 쪽으로 가는데 우리 서울시도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 조례도 하나 지구단위상에서 통과된 것 같습니다만 아까 도시계획국장도 얘기하다시피 오늘 만약에 이것이 원만히 통과되는 방법이 있고, 통과 안 되는 방법도 있지만 한 쪽으로는 통과가 되어야 되고, 정말 완화해서 집 없는 사람에게 보급도 잘 되고 그런 방향도 있고 또 한 면에서는 지금까지 좌우지간 서울시에 있는 모든 매뉴얼이 높고 제일 용적률을 많이 주었을 때는 다른 법규가 쫓아오지 않으면 이제 정말 엉뚱한 집이 많이 생기고, 오픈스페이스가 좁아지고, 길거리가 껌껌해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좋고 나쁜 것은 저는 생각하는데 다시 질문을 할게요. 종세분하는 것을 다시 재원칙으로 해서 용역을 주면 5년 후에는 이것을 다시 제도상에서 바꿀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것 안 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법에 한번 결정한 것을 다시 결정하는 것은 5년…….
명철
A 위원 5년?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 3월이면 2003년 6월에 해서 고시가 나갔으니까 2008년 정도 되면 제로베이스해서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입법을 해서 발의를 했을 때 만약에 시장방침이 재의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명철
A 위원 재의 들어와서, 조례를 통과했을 때 시장의 반대로 오겠느냐고? 할 의향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모르시겠지요, 대답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만…….
명철
A 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건설부에서 뉴타운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에요. 우리도 도시관리위에서 전문적인 입장일 경우에 상위법에 의해서 뉴타운이 되든 지금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는 우리 김진수 위원장이 한 것에 대해서 250%, 300%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뉴타운에서 말씀이십니까?
명철
A 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제가 뉴타운 업무를 깊이 몰라서 딱 나온다, 못 나온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공공시설 같은 것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용적률을 일부 완화를 해 주고는 있지요. 그래서 규정은 250%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부채납이 되는 경우에 다소 완화를 해 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서 제 얘기는 과장님 잘 아세요,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과장님 말이지요. 이것이 자꾸 바꾸지 말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서 종세분된 것을 다시 한 번 흔들지 말고 원점에서 용역을 주는 방향을 해 주시는 것을 본 위원은 요청을 하면서요. 두 번째로는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하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이것을 본 위원은 지금 당장 새로운 것을, 확 뒤집지는 말고 조금 우리가 건설부 상위법이나 뉴타운법이나 이런 것을 조금 있으면서 한 1, 2개월 정도는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 앞에 얘기하지만 유보상태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건축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2000년도에 제정하고 3년 동안 유예를 주면서 종세분화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환경단체 이런 측면에서 가장 여기에 대해서 제의를 했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조례에서 250%로 했는데 과거 건축법에서는 용적률이 법에서는 500%까지도 했고 또 과거에는 그 용적률을 다 안 찾아먹었습니다. 점점 과밀화되고 경제성장이 되다보니까 용적률이라는 것이 첨예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50%해 놓고, 서울시의 의도와는 달리 건교부에서 이익환수제라는 도정법 관련된 법이 나와서 임대주택 재건축할 때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늘어나는 용적 률 만큼은 250% 초과해도 좋다 이런 맥락으로 볼 적에는 250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리고 사실 이 용적률이라는 것이 2000년도 전까지는 400%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400%로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야 돼요. 넓은 도로도 끼어야 되고 공원, 광장도 끼어야 되고 나머지 땅은 지으라고 해도 못 짓습니다. 그러면 잠실의 저밀도아파트 5층 아파트가 재건축한 것이 평균 270%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 건물에 올라오시면 굉장히 열악하고 답답해요. 모르니까 주민들은 큰 평수라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용적률 규제는 어떤 주민이나 건축주의 입장에서 쾌적한 환경의 건축물을 가지려면 용적률이 적으면 쾌적하게 짓는 것이고 또 욕심을 내어서 나는 그런 것 상관없다, 건물을 크게 해서 이익 좀 덜 내고 수지는 떨어지지만 하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250%라는 용적률이 붕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도시관리과장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한응용위원
제가 도시관리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50%가 다 넘지요? 재건축에서 안 넘는 곳도 있지만 3종에서는 재건축은 다 넘게 되어 있지요? 임대아파트 인센티브 받으면 250%가 넘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260% 이렇게도 가는데 또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서 250%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임대아파트 말고 그런 적이 있었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이고…….
한응용위원
글쎄, 기부채납이라든가, 기본 용적률 230% 잡고 250%까지 다 채우고 찾아먹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250% 넘어갈 수 있게끔 풀어주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더라도 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의 다 억제하는데 250% 넘어가서 한 것이 있지요.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지금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는 상한 용적률이 3종에서 25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용적률하고 저희 조례에서 상한용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50%를 넘지 않고 있고요.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넘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자양동에 250% 하나 넘어간 것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서 넘어간 것이 하나 있어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종 세분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한응용위원
종 세분 결정 전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렇다면 이 250%라는 제한적 요소가 지금 현재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까지 훼손합니다. 환경적인 손해가 막대합니다. 사실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가장 내세우는 것이 기반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데에 하는 것이 신도시개발보다도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굳이 용적률로 우리가 신도시, 지금 송파 같은 데는 비행장도 철수하고 그 좋은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택지를 개발하려면 굉장한 비용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해서 이 용적률 20%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용적률을 놔두고 높이 같은 것으로 조율하면 얼마든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의 타워팰리스는 주상복합으로 해서 용적률이 600%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거의 주거용이에요. 주거용으로 지었는데도 그 사람들 아무 소리 안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어떤 기반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일조권 거리, 인동간 거리 다 없어요. 그리고 대지 안에 일조권이라든가 1/2 떼는 것 아무런 제한을 안 받거든요. 그렇게 가면서도 좋다고 사는데 굳이 주거지역에서 자기가 원한다고 그러면 10, 20%가 추가된 들, 이것 300% 찾아 먹으라고 해도 설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250%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임대주택이라는 이상한 도정법에 관련된 이익환수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모든 기본 도시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 5년마다 10년마다 변경되고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이미 250%가 넘어섰는데, 이미 건축 용적률이 250%를 넘었으면 250%로 정한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굳이 250%로 묶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정부가 금년도 5월에 의무화시킴으로써 이제 저희들이 추가되는 용적률의 25%를 자기대지 임대주택분의 대지지분을 기부채납했을 경우에 그것을 추가로 용적률을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60%일 경우 2종 지역에서 200%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한 25%를 환산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용적률 상으로 약 22～23% 정도의 용적률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종 지역일 경우에는 27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적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용적률이라는 것이 일반단독주택 또 개인빌딩, 주거지역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조치된 것은 도정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 그것에 대한 임대주택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저희들이 종 세분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다소 추가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판단에는 지금 1, 2, 3종으로 종 세분을 해서 또 3종 지역의 경우 법령에는 200%에서 300%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50 중간 값을 택해서 지금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과장님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에 250%로 제한한다는 것이 이미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익환수에 따른 늘어난 용적률, 그것은 용적률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도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250%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250%가 맞는 얘기지만 이미 250%가 넘어갔고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면 사실 270%만 해도 건물이 거의 답답해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250%도 설계가 안 나오는 대지가 많아요, 대지여건이 좋을 적에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신도시 하나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 사실 이 정부에서 수도 이전의 첫째 목적이 인구과밀, 분산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정으로 봤을 때 이게 인구과밀 분산화입니까? 지금 도심에다가 송파 같은 데에 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인구가 얼마나 과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신도시라든가 자연 좋은 경관을 훼손해서 택지개발을 하지 말고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린벨트가 훼손된 데가 5개 권역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자연훼손과 그 좋은 경관을 훼손해서 임대주택으로 택지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럴 바에는 기존 도시의 자기 주민들이 원해서 나는 그렇게 쾌적한 환경을 원치 않는다, 평수 좋고 세대수 늘려서 이익을 주면 그만큼 가격이 다운되고, 우리가 시장원리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택이 되는 것이지, 지금 며칠 사이 온갖 지역을 전부 투기억제지역으로 다 묶어놓고, 이것이 정책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풀 것은 풀어주고 자연의 흐름대로 시장논리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장 결론을 내기는 저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발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우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용적률과 관련해서 개발지구 내 사업성이 우선이냐 쾌적한 주거환경이 우선이냐,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제가 아까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참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제 직위에 있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승우위원
주관적인 얘기를 하시라고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저야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 서울시가 10년, 20년 계속 쾌적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가는 것을 바라지요.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미치는 영향, 용적률을 상향조정했을 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뉴타운 같은 데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뉴타운도 기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더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장점은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일단 촉발은 되겠지요. 그리고 공급도 확대되고 이것이 장점입니다. 그 외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그러면 은평 같은 경우는 거의 용적률을 200% 이하로 계획하고 있지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김진수 위원장께서 제출한 이 조례개정안이 2종이 230…….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250.
정승우위원
아니, 제 말이.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정승우위원
3종이 280 정도로 하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현재 용적률 250과 300을 제시했는데 최소한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면 한응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30과 280 정도로 완화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승우위원
그것도 양보를 못 하시겠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제가 양보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논란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정승우위원
끝으로 이 안 외에 간단히 여쭈어보는데 지금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국장이시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정승우위원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주관은 도시계획국장이 하시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서 공동 관련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은 자리에서 검토하는 이런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들을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돌리지는 않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냥 확정지어 놓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돌리지는 않고요.
정승우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공동심의위원회에 참석하라는 요청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저도 조금 그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중에서는 또 고정적으로 공동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주택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 5회라든가 3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 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 고정적으로 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건축심의위원회도 그 안건에 따라서 계속 순차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관 국에서는 고정적으로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하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정족수 문제도 어렵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행 규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동위원회를 위촉을 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위촉을 하는데 그것도 해석에 따라서 위촉을…….
정승우위원
그렇게 고집만 하지 마시고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빨리 개선을 해 주시라니까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종로구평창동148번지일대자동차정류장,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등도시계획시설지정해제에관한청원(이헌구 의원 소개), 진주아파트대지일부주거지역을상업지역으로변경요청관련청원(김춘수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에 관한 청원 및 진주아파트 대지 일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먼저 의안번호 98번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에 관한 청원은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헌구 의원의 요청에 의거 배부해 드린 청원소개의견서로 취지설명을 대신하고,
의안번호 100번 진주아파트 대지 일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은 소개의원이신 건설위원회 김춘수 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설명을 직접 듣고 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B 위원 시간이 1시가 다 되었는데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정승우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0번 진주아파트 대지 일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이신 김춘수 의원이 취지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청원소개의견서로 대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8번, 의안번호 100번 등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진주아파트 대지 일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진주아파트 대지 일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2건의 청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저희 집행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창동 자동차정류장부지 시설 존치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시설의 주관부서인 교통국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아직 교통국에서는 이 땅을 희망할 경우 매입한다는 이런 방침 외에는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현재 고려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국의 방침과 또 향후 이 토지의 활용계획 등이 검토되어서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도시계획의 해제 여부가 판단되어야 된다, 현재로써는 이것을 해제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여의도 진주아파트의 용도지역 변경문제는 이것이 아파트단지가 전체 3만 3,000㎡ 중에서 한 2만 2,000㎡ 2/3 정도는 3종 주거지역이고, 2개 동인 1/3 정도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m 이상 도로로 용도지역이 구분되어 있고, 또 건축물대장상에도 필지별로 별도의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는 사항에 문제는 없고, 만약에 이것이 2/3에 해당하는 2만 2,000㎡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 아파트의 개발 이익인 용적률이 현재 250%에서 80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주거 3종 일단 타 지역과의 균형, 형평성이라든가 특혜시비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2만 2,000㎡에 해당하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에 관한 청원 및 진주아파트 대지 일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김운기 위원의 청원과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관부서인 교통국에서 처리할 문제다, 입안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안 되고, 교통과에서 입안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청원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 발의로 해서 이런 똑같은 건이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1991년 5월에 이전이 되고 그대로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1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냥 방치한다고 그러면 사유재산권이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제한을 해도 되는 것인지, 과연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첨부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에 따른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위원 발의를 해서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울산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또 한 군데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거기는 권한위임 주어서 지금 시행 중이에요.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사유재산을 무제한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장기간 동안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정신에도 맞지는 않습니다. 종래의 도시계획법에서도 기한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시행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도시계획시설대로. 그것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구제하는 법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법절차가 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매수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일몰제라고 해서 얼마 기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제도가 현재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동차차고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해도 교통국에서 교통국장도 여러 번 해명을 했습니다만 일단 현재 방침이 그러면 매수청구제도,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매수청구의 정신을 살려서 이 땅들은 결국 우리가 사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현재로써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개인적인 입장으로 는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통국에서 만약에 차고지가 꼭 필요하다면 차고지를 하든지, 아니면 차고지 안하고 도시계획국에서 너희가 용도를 별도로 검토하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데 현재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 매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현재 그런 입장이 있는 한 저희가, 사실 도시계획시설은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또 유수지 같으면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과에서 운영하는 데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일단 매수하겠다, 내년 예산에 300 얼마인지 400억 얼마인지 반영했다고 하니까 현재로써는 기준이 그렇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용도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의 적정성 여부는 교통국에서 정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 생각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지방자치화 시대고 민주주의시대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재검토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15년이 넘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버스정류장, 특히 이러한 사항을 권한 위임을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었어요. 그런데 왜 서울시 것만은 이렇게 계속 보류를 하는지 주관국장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운기 위원, 3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이 되었지요?
김운기위원
그렇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조천휘위원
그런데 우리는 늦었다는 말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에서 전국을 진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시에서 그것도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의원 발의를 한 사항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계속 보류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타 시·도가 안하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의원 발의로 한 사항을 이런 상태로 계속 집행부에서 보류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경기도, 울산, 인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주었는데. 우리 국장님,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물론 입안부서는 교통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관부서는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만한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런 사항은. 명쾌한 답변을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도로는 도로를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로를 폐지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그 시설이 적정한가 여부는 주기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의 적정성 여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앞으로도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제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하여튼 광역적으로, 교통국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넓은데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구를 거쳐서 하는 광역적 교통인데 한 구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우리 시 차원에서 판단한다 이런 논리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그러한 논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 없는지를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그때 각 구의 의견을 받아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떼보내고 또 지정이 필요하면 새로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비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천휘위원
국장님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의원 발의를 한 그러한 사항까지도 지금 현재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악구 버스정류장을 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시에서 매입할 수도 없다 말이지요. 시에서 매입도 못하고 또 해제해 주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여튼 발전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건이 길게 질의할 그런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15분 내에 질의답변을 끝내는 것으로 하고,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집행부에 혹시 파워포인트 있으면 그 장소를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평창동요?
명철
A 위원 아니, 정류장.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평창동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잘 안돼요? 그러면 그동안 비춰주고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국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시설계획과에서 나온 분이 계십니까? 시설계획과장님, 지금 현재 교통국에서 70억이라는 돈을 요구해서 김운기 위원 차고지 정류장 이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언제 알았어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이미 작년에 15개소를 매입했고요. 금년도에 5개소를 매입하는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5개소는 이번 158회 의회에 와서, 이번에 무슨 5개를 매입해요? 저는 정류장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103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번 추경에 250억을 추가 책정이 지금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샀다 말입니다. 사서 그동안 검사의 지휘 하에 소송을 내어서 서울시에서 이겼다 말이지요. 이겨서 그 개인은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에게 강제로 이것을 팔아라, 사실 교통국에서 청원을 같이 내야 되는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이 땅을 서울시에서 70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좋다 말이에요. 본인은 매수해 달라고 매수청구를 했겠지,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현재 서울시의 버스 총대수가…….
명철
A 위원 아니, 이 땅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저희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은 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요. 저희가 교통국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일 문제점은 버스공영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면 한 3, 4년이 걸리는데 지금 내가 질문하는 사항은 시설계획과에서 소송도 관리했고 이 땅을 예를 들어서 쓰지도 않는 땅을 2, 3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 앞에는 안 사주고, 타인이 요구했을 때는 사주고 본인이 요구했을 때는 안 사주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글쎄, 그것은 교통국에서 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세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일단 교통국에서는 마을버스차고지나 시내버스차고지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정류장시설, 모든 시설은 도시계획국에서 할 것이 없으면 여기 부분은 문서 자체를 떼어서 아주 거기에 맡겨버려야지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어요. 파는 것도 마음대로 세금도 마음대로 융자도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 주니까 여기 지금 위원 앞에 있는 문건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것을 입안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면서 이것은 사겠다, 그러면 선별은 어떻게 해요, 서울시에 다 팔겠다고? 만약에 사겠다고 그랬지만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내가 행정자치위원회에 물어봤지만 의안번호 789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승인을 득해야 돼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고 위원들이 다 동의해 주고 본회의까지 통과될 것을 알고 이것을 샀다, 이것은 아니지.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아직 산 것은 아니고요. 금년 예산에 책정되어서 이번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풀어달라고 하면 특혜라고 할 것이고 또 내가 사달라고 그러면 돈 급한 사람은 팔아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제 얘기는, 국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명쾌하게 이것을 얘기해서 정류장부지는 빨리 어떻게 해서 정류장부지로 결정된 곳을 서울시에서 다 사주든지, 빨리 공원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청사를 하든지 매듭을 지어줘야지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급하잖아요. 제일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 차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시 거기 가서 운수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겠다, 그 사람 주인 앞에 간다 말이야. 시에 와서 솔직히 내가 정말 대국적인 면에서 앞으로 버스공영차고지를 만들 테니 나한테만 팔아라, 이게 더 도둑놈이지, 솔직히 가진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너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빨리 풀어서 빨리 사든지, 이렇게 정리해 줘야지요.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시장하고 특별면담을 했잖아요, 김운기 위원도 가셨지만. 시장님 얘기 아닙니까? 사겠다, 그러면 구청장들 앞에 넘겨주시오. 구청장들은 다른 용도로 쓴다. 나는 그것은 맞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오페라하우스처럼 그런 것은 오히려 빨리 사서, 국장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정리를 하셔서, 저는 이런 얘기예요. 교통국에 권한을 주려면 아주 거기로 주든지, 이리로 가져오든지 해서 이 재산권에 대해서는 한 국에서 해서 공원을 하든지 공공시설을 하든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 생사람 잡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기도 현장 사진이 없어요? 표시가 파란 거예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지금 여기가 세검정 길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넓고요. 네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가 보시다시피 경사가 져서 사실 크게 쓸모는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진을 한번 비춰 주십시오. 그래서 저것을 내가 봤을 때 저쪽이 세검정 쪽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미관을 두지 말고 서울시에서 빨리 사서 저 사람들 앞에 감정에 의해 평가를 해서 빨리 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풀어주든지, 무슨 죄 지었다고 저렇게 묶어놓고 장기적으로 미집행으로 두면 내가 봤을 때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오면 교통문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스가 예를 들어서 우선 두 개면 하나만 필요할 것 같다, 하나는 남겨서 차차 놔두고 하나는 풀어주는 것도 도리인데 정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봐도 저 청원은 들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그래서 교통국에서 본인 토지주가 매도를 원하면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사주겠다?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저희한테 정식으로…….
명철
A 위원 글쎄, 그게 잘못되었다니까. 집행부에서 사주는 것은 서울시 예산에다가 과감하게 200억, 300억,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오늘 사달라고 그래도 예산이 통과되어서 예산을 놔두어야 되잖아요. 그 후에 집행을 해서 그 돈이 2,000억이든 3,000억이든 다 사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돈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그 토지를 당장 살 것은 없지만 353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 조정해서 사주게끔 하고 이것은 청원하는 사람이 팔겠다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아직 그런 의사는 표시를 안했고 해제해 달라고…….
명철
A 위원 해제해 가지고 상업지역이나 다른 것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 좀 해 주세요. 여기까지 올라올 사항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태 위원님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의도 진주아파트 건에 대한 것인데 그 용도는 언제 그렇게 결정이 되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절반은 상업지역이고…….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1/3이 상업지역이고 2/3는 주거지역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1/3은 상업지역이고 2/3는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김문태위원
이 민원이 그 전에도 한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D동인가 거기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A, B, C동에서 반대하고 그랬던 내용이 여기 취지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반려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과거 민원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 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 방법은 2/3가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의 도시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이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상업지구로 바꾸면 다른 아파트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바꾸자 그러면…….
김문태위원
다른 아파트는 지금 현재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 상업과 주거지역이 구분이 별로 안 되고 단지 안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단지 내에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딱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이 안은 상업이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먼저 그러면 D동이 건축계획으로 해서 올라왔을 때는 거기에 상업시설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주상복합이나 이런 식으로 올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되겠지요. 상업지역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주상복합을 원하겠지요, 기존에 주거 아파트가 있으니까.
김문태위원
결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볼 때는 상업지역으로 하면 용적률이라도 커지고, 결국 재산가치를 높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는데, 앞으로 국장님은 여의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여의도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줄 아는데 거기가 사실 금융 중심지다 해서 여의도를 그동안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국장님 가져보신 적 있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좋은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아까 위원님이 저를 잘 파악하고 계셔서 여의도에 산다고 하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여의도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한 한 의견을 안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이 문제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MBC앞에 안보부지, 또 그래서 거기가 한 2만여 평의 공지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높은 빌딩을 짓느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김문태위원
그런 경우에 여의도에 다른 문제점들은 없다고 보십니까? 허가서부터 물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아마 도시계획적인 문제는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요. 그 관계는 주택국에서 주관하거든요. 그 앞에 AIG라든가 통일교 부지 그쪽이 건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주택국장이 아마 그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지금 현재 여의도 자체로 보면 사실 재개발·재건축하는 곳도 있고, 또 새로 주상복합으로 해서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은 건물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반대되어서 교통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있던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원효대교, 마포대교 확장…….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확장은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지금 현재 그쪽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정체도 심하고, 여의도 하고 마포 연결하는 중앙도로 외에는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그런 체증현상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글쎄, 여의도 자체 내의 교통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는 위원님 아시지만 마포대교축, 원효대교축, 서강대교축 3개 축이 있는데 그 도로축이 여의도의 교통량뿐만 아니라 통과교통량을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통과교통량하고의 통합했을 때 전체적인 용량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여의도 자체 내에서의 교통량을 지금 있는 도로가 그대로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처리될 텐데 아무래도 통과교통량이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여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은 몇 % 정도나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주거지역이 훨씬 적습니다. 아파트지구가 주거지구고요. 국회 앞쪽도 다 상업지역이고, 주변에 돌아가면서 주거지역이 있고, 또 이것처럼 아파트가 상업지역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의 %는 반보다 훨씬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은 이 지역에서 이런 성질의 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땅들이 반은 예를 들어 2/3는 주거지역이고, 또 1/3은 상업지역이고 이런 데가 있고, 또 어떤 아파트는 상업지역이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미 주상복합 이루어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상업지역인 아파트 다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똑같은 아파트인데 저 아파트는 해 주고 이렇게 하느냐 해서, 여의도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업지역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이 그렇게 되면 나머지 아파트들도 저것도 바꾸었으면 우리도 다 바꿔달라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적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최소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여의도는 맨해튼 지역과 유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이것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바꾸면 타 지역도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할 때는 모르지만 이 여의도만을 딱 떼어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아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요구가 많고 그것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김문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청원 건을 놓고 볼 때 말입니다. 사실상 전에도 여러 가지 이러한 청원이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채택이 된 적도 있었고, 또 그것이 집행부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까지 나와서 사실상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로 본회의에 회부되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김운기위원
우선 본 위원은 법률적인 것을 한번 질의할게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려운 직무를 맡았지만 답변은 시설계획과장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미 2002년도에 상위법이 법에서 령, 규칙까지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시설에서 화물터미널이나 여객터미널 이런 고속버스터미널을 제외하고 일반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일반시내버스자동차정류장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다는 법이 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전에 시설계획과장할 때 검토한 것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정류장은 터미널 사업자가 받은 정류장 도시계획시설이고, 그러니까 버스운송사업자가 갖고 있는 보유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얘기되고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그러한 법이 생기기 이전에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운기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유효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답변이?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인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 허가기간이 1년이다 이렇게 봤을 때 건축주가 건축시행을 만약에 1년이 가까워진 경우나 아니면 6개월 정도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법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비근한 예로 건폐율이 구법은 예를 들어서 60%였는데 새로 바뀐 법이 50%라고 했을 때는 전법을 적용을 유리하게 받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김운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도시계획에 관한 법도 상위 시행규칙까지 바뀌어 있는 것을 사실상 우리 서울시에서 이미 조례를 먼저 시 발의로 사실 내놓았어야 되거든요.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 놓아야 되는데 1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시설에 제외된다는 것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있는 것 자체는 공무원이 사실상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법리상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시내버스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결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관부서에서 이 부분을 계속 시내버스차고지로 운영을 하겠다…….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주관부서의 장이든 공무원이면 그것의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상위법이 바뀌어 있는 것을 하위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는 자체에, 그러면 하위조례가 없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김운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국의 다른 타 시·도는 이미 오래 전에 2002년도에 시행규칙까지 바뀌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임사무로 해 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서울시는 아직까지 그것에 발 빠르게 대처를 못해서 현재 조례를 못 만들었다고 했으면 상위법을 적용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아닌 것으로 해서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시계획이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운기위원
결정이 되어 있어도 상위법이 바뀌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상위법이 바뀌어서 자동차정류장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것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해제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운기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한다고 나왔으면 그것이 해제조항이라고 봐야지…….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시내버스차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것이지, 자동차정류장으로 적법하게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어 있는 자동차정류장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에서 해제가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운기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봐야 돼요.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집행부인 서울시에도 그것에 대한 어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또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폐지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원 발의로 해서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사실 집행부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주겠다 얘기들을 국장님, 과장님이 하시는데 심지어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다,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에서 매입을 하느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없어요. 아까 시설계획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5개 업체인가를 매입하겠다고 추경에 예산 반영되었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금년에 5개소에…….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 본예산에 들어온 것이 일부…….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103억입니다.
김운기위원
103억 있고, 지금 현재 추경에 일부가 또…….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250억입니다.
김운기위원
반영되었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을 해서 지금 현재 5개 업체인가를 사겠다고 추경에 올라와있어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물론 매도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대중교통과에서 물어봐서 지주들이 매도할 의사가 있다, 그렇지만 가격이야 시에서 마음대로 시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2개 기관을 해서 산술평균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중토위에 수용 올리겠지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매입순위를 매도를 원하는 토지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순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버스업체가 가지고 있는 업체 자체의 차고지도 있고, 또 사유지를 운수회사에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빌려서 쓰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과거에 아까 얘기했던 상위법이 개정되었다는 얘기, 이 시내버스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한다는 얘기가 사실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각 기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빌려주었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수차 어디 청와대고 감사원이고 총리실이고 서울시고 민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답변이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왔느냐 하면 늘상 하는 답변이 귀하의 딱한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의 예산형편상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 이런 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민원이 되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알고 이래서는 안 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국민의 기본재산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요. 상위법을 바꿔주었으면 하위법인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할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서울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고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드는 것까지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 또 시의 고급간부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매입을 하겠다,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 청원은 주민에 의한 민원이란 말이지요. 과거에는 토지 외에 집들이 없을 때니까 버스정류장으로 사용을 해도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류장을 제외하고는 인근에 여러 가지 빌딩이나 집들이 들어서니까 이제는 시끄럽고 소음이 있고 공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옮겨달라는 민원이란 말이지. 그리고 운수회사가 이미 법원에 어떤 화해조정에 의해서 떠나갔다고요. 물론 여기가 거기에 대한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떠나가서 서울시 시유지를 서울시에서 그 운수업체에다가 계약을 해 주었어요. 월 사용료를 서울시에 약 2,0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버스차고지를 제공까지 해 주고. 이미 떠나간 데는 아무 시설도 없고 관할 구청에서도 인가를 내주었던 것도 이미 기능이 폐지되었고 상실되었으므로 인가를 취소하겠다, 남아 있는 기간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를 시에서 공무원이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매입을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매입하면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이니까 조용히 있지만 한술 더 떠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차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거야 말로 사생결단이 나는 집단민원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얘기가 뭐냐면 “정 그러면 매입했다가 다른 용도로 쓰지요” 서울시가 지금 얼마나 돈이 많아서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면서 계획에도 없던 것을 미리 매입해 놓았다가,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이 서울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은 맞는 거예요. 우리 시의 간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어떻게 지금 현재 할 사업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서민들이 현재 굶어죽느냐 하는 이런 형편인데 매입해 놓고 놔두었다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 예산이 많아서 그 정도의 여유가 서울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 청원 건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땅히 이것은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의견 제시하시고 본 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교통국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버스공영화 사업 때문에 앞으로 모든 차고지를 시에서 마련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결정된 차고지 면적이 현재 마을버스 1,200대를 비롯해서 9,900대의 버스가 있는데 그 차고지 면적의 44%만 지금 사실상 도시계획에 결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된 자동차 정류장차고지는 다 매입을 해야 되고 오히려 더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통국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다음에 한번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형편상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족한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할 일이에요. 서울시에서 기존에 다른 대지가 있든 다른 차고지 부지가 있든 간에 그것은 협의매수를 하든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수용을 해서 하든 서울시가 할 일이고, 일단 사유재산의 침해를 하는 것만큼은 최소한 지켜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시에서 차고지 확보도 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매수하겠다는 얘기는 법의 형평에 맞지 않다…….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강제로 매수는 아니고요. 일단 토지주가 매도를 원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바로 사주겠다는 것이 교통국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것도 사실 바람직한 겁니다. 그것도 이미 지주들이 오랜 민원에 허덕이고 하다보니까, 사실 세대가 바뀐 사람도 있어요. 지주가 죽고 자식이 상속을 받은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지금 늦게라도 추경에 반영한 것 자체는 그래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그만큼 떠들어 주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일단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매도를 할 경우라면 재산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지만 그것만큼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봐서라도 반영된 것을 사실은 안대로 해 주려는 생각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에 관한 청원 및 진주아파트 대지 일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8번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에 관한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키로 의결하고, 의안번호 100번 진주아파트 대지 일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 관련 청원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도시계획국소관의회의견청취(7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등 의견청취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의안번호 706번, 724번, 757번과 768번은 지난 회의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안번호 790번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등 3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의안번호 790번부터 차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이 의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공공청사 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368번지 현재 자동차 검사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일부를 마포구청 청사로 변경해서 마포구 구의회, 구청청사, 보건소로 짓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드컵경기장 바로 우측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검사시설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 10월에 위원님들께서 용도지역을 바꿔준 이쪽 부분 중에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경계된 부분을 마포구청 청사로 결정하게 되고 나머지는 마포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보면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안전본부에서 이미 턴키로 발주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마친 후 기존의 건물은 다 철거를 했고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부지 사진은 자료와 같습니다. 상정사유는 현 마포구청 청사가 26년이 경과되어서 노후하고 협소해서 사실상 주민들한테 잘 서비스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리비가 매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자동차검사시설 부지를 이용해서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서상으로 말씀드리면 약 1만 8,815㎡ 약 5,700평 정도의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이 45.46%, 용적률이 159.08%, 높이는 12층 이하로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부지경계를 정형화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을 여기에 이렇게 짓다보니까 북쪽으로 건축물의 높이 때문에 사선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높이의 1/2를 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사선으로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이유는 서울시하고 마포구청 청사의 토지구입비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 부담면적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모양이 이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건축물의 범위를 함께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같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마포구청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포구청에서는 신청사 건립 후에 그때 가서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건축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면적이 4만 6,914㎡인데 구청건물이 약 87%, 시의회가 5%, 보건소가 약 7% 정도의 연면적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마포구의 구청사기금 300억이 기이 확보되어 있고요. 이미 전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본 완공 후 모습인데요. 여기가 월드컵으로 가는 큰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불광천이 되고요. 그래서 맨 앞에 구의회가 있고 구청사가 뒤에 자리 잡고 보건소가 맨 뒤에 자리 잡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목적 강당으로 주민들의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다목적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쪽에서 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은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정거장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하철2호선 건대역이 이쪽 지상구간으로 있고요. 7호선 건대역은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지하로 되어 있는 철도면적 약 535㎡을 확장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구분지상권으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때문에 조서가 좀 복잡합니다. 사진과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정거장 우측에 건국대병원과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현재 보도로 되어 있는 부분 3m를 차도로 내놓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도 내에 있는 환기구나 출입구를 옮겨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기구, 출입구가 보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건국대 부지 내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옮기고, 그 땅은 건국대에서 무상으로 서울시에 사용토록 하는 그러한 상정사유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과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파란 점선과 오른쪽 파란 점선 사이가 보도로 9m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출입구, 환기구들이 전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현장은 좁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파란 점선하고 빨간 점선 사이가 3m인데 이 부분을 차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 전체를 오른쪽으로 3m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출입구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고요. 환기구는 양쪽으로 옮겨서 보도에 아무 지장물이 없어서 이제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리낌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기구하고 출입구하고 이쪽 환기구를 구분지상권으로 지하와 지상 1층만 서울시에서 쓰고, 나머지는 여기까지가 전부 건대부지입니다. 파란선 이쪽은 전부 건대부지이기 때문에 건대에서 서울시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이 시설을 이전하는 비용도 건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쪽에서 바라본 사진인데요. 현재 출입구가 이렇게 2개가 있고요. 환기구가 양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썬컨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전부 건대부지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보도위에는 지장물이 하나도 없는 공사가 끝나면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저쪽 토지는 사유지 1필지, 이것이 건대 땅이고 국·공유지가 보도 부분에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기이 보도가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사업 시행시, 공사시에 소음, 진동에 유의해 달라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건대에서 일체를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울시 부담은 없고 이상이 없습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없었고요. 관련부서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앞쪽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이것이 뒤쪽에 있는 병원인데요. 출입구가 건대체육시설 앞쪽에 바로 나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조금 있어 보세요. 지금 의견청취 자료를 하나도 안 깔았어요, 위원들 앞에. 어느 것이에요?
김진수위원장
다 있는데…….
명철
A 위원 있어요. 미안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계속하세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당초에 출입구가 2개 있었는데 아까 설명드릴 때는 하나만 드린 이유는 하나는 체육시설 밑에 건물 내로 출입구가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만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금천구의 공원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천구 시흥동에 약 1,500평 정도의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에서 오다보면 약 1.5㎞ 정도 서울시 시계로 들어오면 이렇게 언덕고개가 넘어가면서 오른쪽 높은 고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현재 연립주택 2동과 단독주택 5동이 포함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금천구에서 여기다가 폭포를 설치하고 금천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도로가 되겠고요. 이 빨간색이 공원으로 결정하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백산초등학교, 시흥중학교 해서 몇 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정사유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흥동 일대에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3,835㎡의 공원을 신설하는데 폭포를 높이 차이가 한 14m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서울에 들어오는 시민들한테 청량감을 주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녹지공간이 확충되는 사항으로서 오히려 도시환경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주민의견 청취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전에 주민들하고 합의를 본 상태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은 옆에 관악산이 있고, 학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관악산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밖에, 사실은 구청에서는 여기가 제일 적정하다는 판단 보고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편입 토지는 전체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총 사업비가 보상비 128억 원을 포함해서 196억 원인데 금년에 시비 58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하고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구비 40억 원 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맞은편에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쪽 도로하고 연립주택 대지 높이 차이가 약 14m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110m 정도 되는 그런 지형으로서 이쪽이 안양에서 들어오면서 보는 입구가 되겠고요. 이쪽이 서울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되었을 당시의 조감도인데요. 실지로 현장을 가보면 사실상 이 부분을 이렇게 차도 높이에 맞추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포함이 안 되는 연립주택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모습은 안 되고요. 이것보다는 약간 협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생각에는 일단 문화시설을 규모를 줄이더라도 다중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지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 790, 791, 792) 검토보고서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 790, 791, 706, 724, 757)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71번에 건축 허가시에 징구해야 할 서류가 있겠지만 이 시설변경결정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하철 환기구와 출입구의 공사비 부담을 시행자로부터 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그 시설비는 전부 건국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각서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심의가 끝난 뒤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받으실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앞으로 그것은 지하철본부하고 상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을 결정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금천구 시흥동에 소재한 인공폭포 관련 사안인데 792번 현장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빨간 라인을 소위 공원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제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이 지점이 최고 높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50%밖에 공원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도시계획국 관련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현황을 정확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시켜서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현장을 사전에 확인을 해 봐서 저희도 사실 이쪽을 포함해서 하는 안을 현장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 200억 가지고는 도저히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결정해 주고 그 다음에 추진하면서 그것도 같이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이 라인은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 지역까지 결정한 후에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잘라서 이 지역만 공원화했을 때는 상당히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결정할 때 포함해 놓고 추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6번과 724번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인데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때는 지가상승이 최소한 3배에서 4배 이상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각 구의 상업지역이 불균형하게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개 구청별로 상업지역 분포도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많은 지역도 있겠지만 터무니없이 상업지역이 부족한 지역도 있어요. 꼭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은 토지소유주에게 많은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지역은 대성연탄이랑 경방이랑 다 비슷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만. 서울 서남부 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정승우위원
현장사진을 놓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여기가 부도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도심계획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성연탄부지가 되겠습니다. 신도림역이 되겠고 여기가 대성연탄부지가 되겠습니다. 신도림역은 북측이고 이곳은 남쪽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현재는 준공업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이렇게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이 지역 일대가 전부 다 부도심 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미 일부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있고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신도림역이 되겠고요. 현재 신도림역 광장입니다. 향후에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도로를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어느 부분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도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승우위원
면적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여기 기부채납되는 곳이 이렇게 빨간 곳입니다. 도로와 공원 5,900㎡하고 합쳐서 약 9,500㎡가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여기 녹색부분도 기부채납 부지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는 기존 역에서 나오면 보실 수 있는 신도림역 광장이고요. 여기는 추가로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다음에 경방 것을 보여주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지금 경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준공업지역으로 그냥 유지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 2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추가로 상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권장시설로 여기 호텔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서 호텔을 유치하고자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이쪽 일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여기 번호 붙어준 것대로 여섯 군데 정도가 이렇게 도로라든지 또 광장 같은 곳이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재산가격의 평가는 어느 정도 상승된다고 보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현재 보통은 상업지역으로 갔을 때 용적률이 준공업지역에서는 400%이고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으로 가면 800%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같이 400%의 용적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설령 상업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이용가치가 그렇게 확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용적률 400%로 주겠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거기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호텔이라는 용도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권고시설인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도만을 허용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이지, 용적률을 더 증가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준공업지역이 공동주택만 사실 못 들어가지, 아파트만 못 들어가지 나머지 시설들은 상당히 허용되는 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추후에 건축주가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 올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일종의 규제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승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지금 바꾸는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이?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2,465㎡이니까 약 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승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구단위 안이니까 400%인데 용도만 바꿔주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가서 1,000%, 2,000%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우리 마포구 위원님이 계시니까 마포구청 짓는 것 한번 봅시다. 저것은 지금 용역이 다 끝난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턴키로 이미 용역은 끝났고요. 기본설계가 끝났고 실시설계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이제 공람도 다 끝나고 그러면 여기 서울시에서 할 것은 뭐예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저희가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계획결정만 해 주게 되면…….
명철
A 위원 공공청사로?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25개 구청 중에서 총 면적으로는 몇 번째 정도 가나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아마 도봉구 청사와 함께 제일 현대화되는 청사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평면도를 한번 볼까요. 평면도는 아닌 것 같은데…….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건물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어떻게 배치도가 저렇게 그림을 그려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건물 배치도는 아까 그것이…….
명철
A 위원 이것으로 갈음하자는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명철
A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은 다 좋고 건물모양도 좋고 오픈베이스도 상당히 많고 전문가들이 잘하고 그랬는데 건폐율을 한번 보여 주세요. 건폐율을 보면 약 49%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다 끝나버렸으니까 할 수 없지만 바닥의 건폐율을 좀 줄였으면 오픈베이스를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대로 것을 비춰주세요.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시설계획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어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명철
A 위원 어떤 것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제일 큰 문제는…….
명철
A 위원 저희도 갔다 와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바로 이 건물, 성당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명철
A 위원 성당 뒤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서울시 집행인인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연립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감도에서는 사실상 이 도로 포장 면에서부터 보도를 내려서 폭포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제일 높기 때문에 사실상 보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쪽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현장에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은 이제 꿈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안 되니까 지금 못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주어진 숙제는 이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앵글을 잘못 잡았어요, 사진을 찍는데. 빨리 고쳐야 될 사항은 폭포하고 물이 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 끝 지역, 레미콘 차 있는 이 지역을 내가 봤을 때 우리 키 정도는 안 되지만 높이가 한 150 정도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옹벽 처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여기 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제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에서부터 도로만이라도 이번에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자기네는 이 예산을 갖고 이 도로를 저기까지 정리하겠다고 부구청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끝에까지는 옹벽을 정리해 주는 조건으로 오늘 의견청취를 달아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이 옹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철
A 위원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두 번째, 이것이 지금 어떻게 사진 찍었느냐 하면 비교적 이쪽 위에서 찍었거든요. 이러니까 여기가 괜찮은 것이지, 이 밑에서 찍으면 앵글 잡으면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도가 14m라고 하더라고요. 폭포수가. 여기가 14m가 아니에요. 이것 14m인데 이 뒤에는 폭은 좁은데 그 화면 평면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렇지요. 이것이 여기가 성당인가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이 성당입니다.
명철
A 위원 맞습니다. 성당인데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고도차가 또 이 대로에서 여기까지가 14m인데 여기에서 또 고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스키 탄다는 말이지요. 이것 다운도 할 수도 없고, 아주 지형상 상당히 설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것도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더 여유를 둬서 사실 지역에서 오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의논했지만 한 달 동안 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을 저는 한번 제안을 하고요. 한번 제안을 한 달 정도 연기해서 새로 과감하게 수선해서 여기가 큰 집이니까 작은 집에 시켜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의견청취에 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 것은 상업지구로 바뀌는 것 있지요? 아까 제일 많은 것. 평수 많대요. 학교 말고. 신림동 것,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명철
A 위원 옆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도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지역이 신림동이라고 그러면 정치인도 그렇고,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45층을 짓고 있지요?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25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우쪽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것을 짓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특별구역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가게끔 앞으로 존치하는 것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이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명철
A 위원 무엇이 높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높이가…….
명철
A 위원 아니, 오늘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의견청취하는 것이 저쪽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가는 것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영등포 일대 부도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저것은 지구단위하는 것도 의견청취 받아야 돼요, 특별구역도.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역하고 신도림역하고 구로역을 연결해서 대상으로 저희가 부도심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인데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못 바꾸는 것이 용도지역은 못 바꾸거든요. 저희가 도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을 먼저 바꿔줘야지만 지구단위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거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명철
A 위원 전부 주거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 면적을 상업지역으로 100% 바꾸는 것이냐? 거기 내가 봤을 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필지마다 한번 해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색깔이 상업지역이고요. 이 색깔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깔이 주거지역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집하는 것 아니에요. 금방 담당 뒤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이냐 물어봤을 때 준공업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몇 %, 몇 % 있는 것을 내 앞에 얘기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하면 안 되지.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오늘 저희가 자문을, 의견을 받는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준공업지역을 이 색깔에서 이렇게 빨간 색깔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전부 다 상업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아니지,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명철
A 위원 글쎄, 그런데 무슨 상업지역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준공업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십사 하고서 그렇게…….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준공업지역이니까 400%밖에 못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명철
A 위원 높이도 제한받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저것이 제일 처음 문제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현재 높이를 공업지역이든, 준공업지역에서 높이 제한하는 것은 없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 제한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다 한다는 것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할 때 이 의견청취한 것 도로 같은 것은 몇 %나 들어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아까 기부채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1만㎡ 정도가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빙 둘러서 도로하고 공원하고 해서 약 3,000평 이상의…….
명철
A 위원 저는 다른 이의를 안 달고 나중에 잘들 하실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학교…….
김진수위원장
학교시설은 자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지난번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질문하고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더 질문하셔도 되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금천 것 좀 보여주세요. 지금 저것이 총 면적으로 보니까 한 1,400에서 1,500평 사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수를 보니까요. 현장 가서 보니까 1일 12만 대의 차량이 거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경부고속도로가 16만 대인데 12만 대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 지역이 그 공사를 하면서 약 196억 정도의, 약 200억 가까이 예산을 하는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하고 금천구만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여기에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그 사업을 좀 더 활기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하고 금천구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규모도 1,400평이라는 조그만 규모에 거기다 다시 건물도 짓고 해서 모양도 안 서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견청취해서 이 의견청취에 부수적인 조건을 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정말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그것을 거기에 달아서 이렇게 작게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다보면 예산도 소모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9월초인데 그러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다룰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국가의 예산을 더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공원 조성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 위치해야만 국고를 30 내지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래서 현재로는 불가능하지만 푸른도시국과 상의해 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만 가능합니다.
명철
B 위원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명철
B 위원 그러면 거기 문화시설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더구나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국가적으로 규제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의 취락에 한해서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많이는 70%, 적게는 30%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문화시설은 더구나 지방자치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철
B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뭔고 하니 강서구가 가양동에 가면 허준기념박물관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이 문화시설이지,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거기에도 더군다나 또 구민들이 쓸 수 있고 그런 시설 저기에 지금 금천구민들이 이용하는 그 안의 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고 가면서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나 금천구가 당연히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그 지역을 하는 여러 가지 같이 일을 해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서울시하고 금천구만 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틀림없이 도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 답변이 온당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하려면 그린벨트 외에는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규정이 확실합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형식으로 공원을 조성한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로구 항동하고 중랑구 소풍공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70%를 지원해 주었고요. 다만 단순히 주민지원사업이 아니고 공원조성사업을 한 경우에는 은평구의 서오능공원하고 구로구의 개웅공원이 건교부에서 30%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 다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명철
B 위원 그린벨트가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현재로써는 공원의 경우는 저희가 푸른도시국과 협의한 결과 그렇게 답신을 받았습니다.
명철
B 위원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규정이 그렇고, 법상 그렇다고 하면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다른 방법이 있나 또 한 번 금천구청하고 푸른도시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영등포 경성방직, 어떻게 도면상에 말이지. 기존의 상업지역이 1만 2,000㎡가지고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2,400㎡인데 도면상으로는 변경할 위치가 더 커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이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전체가 다 경방인데요. 지금 상업지구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이것이 상업지역이고, 추가로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2,400㎡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1만㎡이고요. 이것이 2,465㎡가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부서 의견청취결과를 보면 검토의견을 보고, 의견청취결과를 보면 상임기획단에서는 관광진흥법상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관광숙박시설 입지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야. 그러면 구태여 용도변경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것을 용도변경을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상임기획단에서 두 번의 의견을 냈는데요. 처음에 의견을 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호텔이 허용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관련국이랑 협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승인이 먼저 나야 되는 것이에요. 호텔 사업승인이 먼저 나야지만 준공업지역에서 되는 것인데 이것이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두 법에, 저희 국토관리법이랑. 그쪽에서 얘기가 국토관리법에서 이렇게 준공업지역에서는 호텔이 허용되지 않는데 그런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먼저 내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그런 의견을 국간에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상임기획단에서 처음에 냈던 의견을 철회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다시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 의견을 거두어들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토계획법에 맞추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그 지역에 맞는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준 다음에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도 부정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한종위원
도시관리과 말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이 안에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들어갈지 정확하게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상업지역으로 바꿔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지역은 호텔이 들어가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호텔로 세부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의견은…….
임한종위원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해요. 사업세부계획을 세워서 각과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지, 세부계획도 안 세우고 협의를 거치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의견이 당초에 구청에서 입안했을 때 얘기이고요.
임한종위원
여기 도시관리과 의견은 서울시 도시관리과 의견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여기 와 있잖아요. 서울시 과에서도 찬반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에서 열람공고시 2003년도에 한번 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을 낸 것은 부도심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상업업무 복합용도로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식으로 의견을 수정해서 냈습니다. 당초에 2003년도에 냈던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임한종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가 구청에서 입안단계에서 공람을 거칠 때 서울시 각 관련 과에서 의견을 냅니다. 그때 의견을 냈던 것이 당초 의견이 저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면서 세부개발계획을 보고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에 맞는지 그 호텔이나 이런 것이 적정하게 들어왔는지, 지정되어 있는 용도가, 그것을 보고서는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을 처음에 구청에서 공람을 할 때 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견은 그 안이 타당하게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임한종위원
기존의 상업지역 용적률은 몇 %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800%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은 800%가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기존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용도지역, 아까 1만 2,000㎡ 상업지역으로 된 곳 있잖아요. 종전 상업지역 말입니다. OK, 거기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잠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상업지역이 800% 아니면 종전 상세구역으로 정한 자리라도 630%지.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390%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주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허용용적률이 몇 %인데?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는 그냥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은 800%인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400%로, 390.51로 되어 있는데 400%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기존의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390%를 주었다 말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임한종위원
그것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800% 나오는 데서 어떻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390%밖에 안 주었다는 말입니까? 현재 거기가 무엇이 지어져 있습니까? 글쎄, 가 봤는데 오래 되어서 거기가 몇 층 건물입니까?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말이지요.
「거기가 경방필 백화점 자리입니다. 그 옆으로 호텔을 늘려서 그 위치에 짓는 것입니다. 경방필 자리가 이 자리이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한 11, 12층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보시는 데가 여기이고 지금 저희가 하려는 호텔은 이것이거든요.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용도변경을 하려는 것이 약 800평 정도 되는구먼, 2,400㎡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전 준공업지역 용적률대로 400%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 기준용적률이 400%가 아니고 800%라면 건축법에 의해서 다 찾아먹으려고 할 텐데…….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과…….
임한종위원
아니, 글쎄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렇게 400%로 제한하겠다고 그랬는데 저 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자기들 마음대로 용적률이 법적으로 상업지역은 몇 %, 준공업지역은 몇 %, 주거지역은 몇 %로 정해져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법적 허용 용적률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재산권 침해예요.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감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 경방필 백화점은 현재 건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존의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보면 800%까지 짓게 되어 있고, 이번에 늘어나는 이쪽은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보면 기준이 400%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허용은 63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체가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구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이나 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으로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얘기하면 도시계획 세부시설계획으로 결정하듯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곧 법상 결정이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한종위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용적률을 적용시켜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특별구역 지정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를 특별구역으로 지정한 이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 큰 공장 이적지이기 때문에 법상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수립이 된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여기 호텔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호텔이 들어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허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결정되면 용적률은 400%밖에 적용이 안 되니까 용적률은 변동이 없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재산가치상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이익금 같은 것을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없네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변의 공공용지들을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장하고 도로하고 공개공지 등을 저희가 주변에 이쪽 광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오는데 공공용지는 확보하는 것이 도시계획 기본법 아닙니까? 그것은 기부채납 받았다고 해서 뭔가 개발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그것은 하나의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원래 공공은 당연히 확보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법적으로. 그것을 기부채납받았으니까 개발이익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 논리는 안 맞는 논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개발이익을 무시하고…….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한종위원
개발이익이라는 그런 제도를 무시해도 방금 얘기한 광장이나 도로, 공원은 공공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개발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을 개발하면 그 개인한테 이익이 돌아가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다 보상하고 사야지요, 개인의 재산인데.
임한종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려면 공공용지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할 부지가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지.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금천구 것 한번 봅시다. 금천구 시계경관지구가 올해 초에 풀렸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올해 해제되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구로구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같이 된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게 용역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한 것인데 용역이 언제쯤 발주가 나갔습니까? 2004년도에 나갔지요, 시계경관지구와 관련된 것?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용역은 2003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2003년에 발주가 들어갔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2003년에 시작해서 2004년에 끝났다고 합니다.
정호동위원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용역이 끝났다고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여기 시계경관지구를 풀어달라고 하는 많은 청원도 올라왔었고 그리고 용역에 착수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약간 완화시켜 주는 측면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04년도 6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의뢰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계경관지구가 거의 다 풀려갈 시점에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이미 땅값이 상당히 보상비가 올라가 있을 시점에 타당성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생각도 없다가, 그 전에는 시계경관지구라서 아무 생각도 없다가 이제 풀릴만 하니까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금천구에서?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그것까지는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호동위원
보상비가 상당히 올라갈 시점에서 지금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12월 1일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고, 또 여기가 뉴타운사업지구 내입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동위원
포함되었다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지구에도 포함되었고 그러면 여기다가 폭포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금천구에서 뉴타운사업을 올릴 때 저것을 포함을 안 시키고 올려야지, 포함을 다 시켜 놓고 뉴타운사업지구도 지정이 되어 버리고, 지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비가 더 뜰 것인데…….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당초에는 뉴타운지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요. 이번에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정호동위원
추가로 되었든 어찌 되었든 간에 뉴타운사업지구에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공원으로 묶어야 될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있는 저 땅을 가지고,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금천구가 예산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리고 연립주택이 2동이 있지요? 몇 동입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2동입니다.
정호동위원
구분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연립주택이니까 토지는 공유지분이고요. 건물은 구분소유가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호동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저 땅의 소유주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총 42명이랍니다.
정호동위원
총 42명의 땅주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정호동위원
금천구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시흥3동 지역은 1번 국도로 서울의 관문인 시계지역일 뿐만 아니라, 시계경관지구 다 풀고 나니까 이제 시계지구라서 폭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고요. 또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들어있다는 자체도 웃기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조금 외적인 부분에, 기술적인 저런 부분 말고 외적인 예산부분이라든가 외적인 부분에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 같은 느낌이 들고요.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만들어낸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우리 시설계획과장님이야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원결정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A 위원 거기에 내가 참고삼아서 할 것은 공람공고까지 다 끝났어요. 그것을 참고하세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보충, 동료위원 정호동 위원의견과 본 위원도 그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뉴타운 지정이 이번에 3차에 되었잖아요, 금천구가?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임한종위원
3차에 되었는데 저것은 지금 그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뉴타운사업 시행하면서 그때 공공용지 확보할 때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발을 시켜야지, 별도로 뉴타운지구 내 공원용지를 다시 매입해서 거기다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위아래가 안 맞는 도시계획이에요. 뉴타운지구의 일반 나대지도 주택가에도 13.78%는 의무적으로 공원용지로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면 얼마든지 서로 그런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은 현장을 안 갔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지구인지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뉴타운사업지구라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고견을 주시면요. 그러한 의견을 다시 금천구청하고 협의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이것은 보류할 사항입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얘기는 저것이 40 몇 세대잖아요. 40 몇 세대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저기 사시는 분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다 이사 가셔야지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약 100억이라는 것이 구청 돈이든지 서울시 돈이든지 쓰잖아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저 사람들은 형편에 의해서 상당히 좋아진다는 말이지요. 요즘 막말로 해서 딱지도 다 받고, 우리가 집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공원을 조성하니까. 강서를 가든지 송파로 오는데 뉴타운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형편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서울시에서는 한번 정말 잘 좀 생각하고 그런 뜻에서 여기 대충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 좀 하세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로구 신도림동 대성연탄부지도 경성방직부지와 마찬가지로 부도심 지구단위계획시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지금 보면 경성방직 자리도 지금 숙박시설인 호텔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성연탄부지에도 지금 세부개발계획에도 보면 호텔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성방직하고 대성연탄부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약 1 내지 1.5㎞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정거장 하나 차이입니다.
김진수위원장
현장을 저희들이 나가 봤습니다만 거기 물론 부도심을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불과 1.2㎞, 3㎞ 범위 내인데 그런 대규모 호텔이 같은 위치에 물론 구는 다릅니다. 영등포구이고, 구로구인데 사실상 한 반경 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거기 호텔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영등포 부도심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업시설도 들어올 수가 있고, 호텔도 들어올 수가 있게끔 결정이 되었는데 공교롭게 두 군데가 호텔, 지금 저쪽 대성연탄부지는 호텔하고 이쪽에 주상복합이 들어오고요. 공교롭지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만 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내겠습니다만 불과 근접한 거리에 호텔이 두 개 선다는 것은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한종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대성연탄부지가 전체가 몇 평입니까? 지금 전체 용도변경 신청한 부지 말고 전체 면적이 있을 것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약 1만 1,000평 정도 됩니다.
임한종위원
용도변경 사업부지가 1만 1,000평이라고 했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임한종위원
그 외에 그 전에 아파트부지로 해서 허가나간 것 없어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한국타이어부지라고요. 맞은 편 쪽에 1-2블록 한국타이어부지가 저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아파트가 다 준공이 되어서 지금 입주되어 있고요. 한국타이어부지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는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의견청취는 대성연탄부지가 들어온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결론적으로 호텔 짓는다고 했다가 주상복합으로 해서 오피스텔을 지을 확률이 많다 이것이야, 결론이.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면 그 용도까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임한종위원
차질 없게 하셔야지, 나중에 여론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야. 왜냐하면 이것은 무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 대 개인의 문제가 결국 그 지역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서 올려주셔야지,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마지막으로요.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알기로 옛날 심의할 때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명철
A 위원 이 부분, 녹색부분은 무엇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공원이고요. 신도림역이 이렇게 있는데 신도림역 나오면 광장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국장님 한번 사무실 가서 보세요. 여기가 지금 지하에 저수조가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여기 지하에 저수조가 있느냐고요?
명철
A 위원 물탱크가 있어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거기가 아니고요. 3블록 옆에 지금 표시하는데 저 지역이 유수지입니다.
명철
A 위원 여기가 유수지인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받는 빗물받이 이쪽에는 없느냐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이쪽에는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한 평도 없다고?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김진수위원장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학교를 공원으로 바꾸고, 서울대학교부설 중·고등학교지요.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의 내용을 보면 주민들 1차 열람공고를 해서 내용을 보면 신림동에 사시는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고, 봉천동 마찬가지이고, 2차 열람공고에는 성북구 쪽에 있는 분들도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2차에 상임기획단하고 공원과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1차, 2차에서 보니까 의견이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은 물론 이쪽으로 관악구로 옮기는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존 학교가 옮기고 난 후에 지금 있는 부지에 예를 들어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성북구나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안했습니까? 1차, 2차 공람기간 중에서.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시간을 주시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견청취를 한 후에, 보류된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아닙니다. 한 5분 정도면…….
김진수위원장
교육청에서 한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서울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 성북구청, 관악구청과 회의를 6월 30일, 7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 내용을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성북구 이적지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남중 30학급, 남고 20학급을 세우는데 면적은 약 1만 3,00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특별교실 체육과 학생복지시설 등 최대한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토지는 무상으로 또는 국고지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서는 토지는 매각 또는 무상사용을 자기네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겠다, 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울대학교에서 의견을 주고 있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남중과 남고부지로 7,575평 정도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하여간 우수 교원을 최대한 배치하겠다, 학생은 어차피 선발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는 신입생은 관악구에서 뽑고요. 다음에 2, 3학년은 기존 학생들이 성북구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면 성북구에서 하고, 관악에서 받기를 원하면 관악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외 대체공원문제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제시한 대체공원이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그 결과 성북구 이적지에 1,000평 정도의 대체공원을 추가로 내놓겠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놓겠다는 의미가 단순히 부지제공이냐, 무상으로 서울시에 기부를 하겠다는 의견이냐, 그것을 최종적으로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적지에 대해서는 하여간 현재 있는 학교보다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교육청 의견이고 다만 저희가 원했던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삼불정책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김진수위원장
특목고는 안 된다고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김진수위원장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김진수위원장
지금 공원부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 5만 4,887㎡를 신설하고 지금 공원을 현재 4만 4,113㎡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만 4,887㎡로 공원을 다시 증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대체공원부지는 그것보다 면적상으로는 많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초등학교를 설립할 경우에는 대체공원부지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는 지금 중·고등학교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의 학교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경우에는 이만한 대체공원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대체공원으로 제공한다는 그 부지는 9만 ㎡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아닌데, 9만 9,000㎡에서 저기에서 반 정도인 5만 4,000㎡은 중·고등학교 용지로 하고 나머지 4만 4,000㎡ 정도를 공원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에서 저희가 제척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5만 4,887㎡만 공원을 해제해서 학교를 만들고요. 나머지는 손을 안대겠다는 것이지요. 서울대에서는 대체공원부지로 저쪽에 9만 ㎡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저 용지가 대체의 성격에 맞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대체공원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용지를 확보하라는 규정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를 요구한 바 이적지에다가 1,000평 정도를 더 내놓겠다는 것이 서울대의 최종 의견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리고 학교 신설이 필요하면 부지 전체가 무상 양여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무상양여를 100%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여기 보면 부득이 한 경우에는 2/3 이상은 무상 양여되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원칙적으로는 신설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금을 대기로 되어 있답니다.
김진수위원장
현재 공시지가로 볼 때 지금 이쪽에 성북구나 종로구에 있는 학교부지가 토지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봐서?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그쪽 인근지역으로 봐서는 공시지가가 평당 800만 원 이상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렇게 비싸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일 예를 들어서 1/3은 무상양여하고 2/3 정도를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 같으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중·고등학교 이전 토지구입비하고 시설비는 땅으로 주든 돈으로 주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공하게 되어 있답니다, 원칙이. 그런 문제는 없는데 저희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토지를 무상으로 주고 시설비를 댈 것인가 하는 것을 공문으로 확답을 해 달라고 저희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지금 성북구 현재의 학교부지 자리 그 말씀입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서울대학교에 현재 있는 학교 옮기는 이적지 그 땅을 무상으로 주고 또 거기에 교육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건축비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김진수위원장
답변이 왔습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1만 3,000평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7,575평을 주겠다고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확실하게 무상으로 준다는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언질이 없기 때문에 공문으로 저희가 그것을 확실히 해 달라고 보낸 상태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우리 조천휘 위원님도 그쪽에 사시고 한데 크게 보면 거기로 옮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최소한도 아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얘기한 7,575평 정도를, 핵은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금액만 해도 한 7,000억 정도 되지요, 평당 1,000 정도 잡으면.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757억 정도 됩니다.
명철
A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757억짜리의 땅을,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지을 테니까 그 땅을 무상으로 주든 그냥 어떻게 해서 주겠다는 답이 아직 안 왔잖아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 땅을 사주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법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원칙으로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모든 돈을 대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명철
A 위원 대주게 되어 있는 것은 다르지요. 신규로 학생들이 많아서 새로 학교를 짓는다든가 싼 땅이라든가, 또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존 학교가 옮겨가는 것하고 새로 해 주는 것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금을 대주는 것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신설학교로 분류가 되어서요.
명철
A 위원 있었던 학교가 가는데 신설학교다?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가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명철
A 위원 남의 땅 아닙니까? 남의 땅인데 그게 바로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게 언제 정도 나옵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공문이라고 그러면 요즘은 시대가 빨라서 빠르면 1주일, 교수회의를 하든지 학교회의를 하든지 하면, 안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사실은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철
A 위원 언제 보냈는데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8월 25일에 보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거기로 가든 안가든 하여튼 그쪽 성북구에도 학교가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서울대학교로 가는 것도 좋고 그 교량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이 문제가지고 길게 가는 것 같은데 자꾸 파고 들어갈수록 문제가 자꾸 야기되기 때문에 이게 길게 갑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관 대 관 구두약속이나 어떠한 구속력이 없는 것은 나중에 가서 속된 얘기로 미뤄버린다거나 이행을 안 해 버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미완성된 사안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의견청취를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결정에 따르는데 먼저 우리가 보류를 할 때는 양쪽 지역 위원들끼리 첨예한 지역 형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저런 것 종합해서 보류를 해 주었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과해 주려고 상정을 시켜서 지금 질의답변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야기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 준다면 그것은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일만 복잡해진다 말입니다. 만약에 교육인적자원부나 서울대학교에서 자기들 유리하게 그렇게 딱 해 놓고는 서로 미뤄버리고 그러면 곤경에 빠지는 것은 서울시 아닙니까? 서울시만 우습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지역의 집단적인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유보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이러한 회의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북구청에 다시 저희가 의견조회를 요구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는데요. 이런 조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관계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우리가 질의 토론한 속기록을 발췌하고 종합적인 요약한 의견하고 해서 해당부서에 보낼 때 회의록까지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래야지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유리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768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학교 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는 상당히 논란사항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대학교 측과 또 교육청, 관계되는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성북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또 관악구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잘 의견을 조율해서 다음 달에 가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90번, 의안번호 791번, 의안번호 706번, 의안번호 724번, 의안번호 757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안번호 792번, 의안번호 768번은 법규정 검토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창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후 의사일정은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주택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7항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는 먼저 뉴타운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8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뉴타운사업본부 상정안건인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금년 3월 1일자로 시행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33조에 의거 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사업 등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장정비사업 동의 등에 대한 분쟁, 시장 정비사업의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간의 분쟁, 그밖에 시장정비사업 시설 현대화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법제34조에서 인원과 위원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지명직 위원은 소비자보호과장, 시설계획과장, 주거정비과장 및 시장정비사업 담당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의결에서 제척토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뉴타운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85번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동조례 제3조 구성에 있어서 현행 뉴타운사업본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소비자보호과장, 시설계획과장, 주거정비과장, 시장정비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면 결국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 조례상에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위원장을 빼면 5명입니다.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5명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이 되지요.
정승우위원
“및 시장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명이 더 포함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위원의 수를?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5명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정승우위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법에 11인 이상 15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관계공무원들은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에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통상적으로 조례상에 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를 보면 위원의 수를 명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의 수를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분쟁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부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분쟁의 소지를 어떤 유형별로 보시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의 수는 15명으로 했고요. 또 분쟁의 내용은 시장정비사업 하다보면 동의와 관련된 분쟁이 많습니다. 동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문제하고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이 적정하냐, 아니면 이쪽 상인 입장에서는 부적정하다, 또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적정하다 이런 분쟁이라든지 또 점포주와 임차상인간의 임차금액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산업국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던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업무가 뉴타운본부로 이관이 되어서 본부에 접수되었던 민원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어떠한 민원이 있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사업선정 후에 사업주와 조합원 간 또는 조합원 간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 그런 것이 7건 있었고요. 사업선정 후에 세입자 등 입점상인대책과 관련된 민원이 2개 시장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미개발된 시장은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시장정비사업 대상 말씀이십니까?
정승우위원
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312개 시장 중에서 이것은 시장정비사업은 계획물량을 저희들이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비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56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11개이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9개, 착공 준비 중인 것이 5개이고 나머지가 준비 중이거나 실효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시장의 위치별로 틀리겠지만 시장으로 용도가 지정된 시장 주변까지 포함을 해야 될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정확한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도 사항을 놓고 봐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건축물 배치를 했을 경우에 도저히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기존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어떤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병행해서 본부에서는 지도 내지는 안내 또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는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장구역이 특례를 받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주변지역을 포함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법규에는 아주 경직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장여건을 보면 블록 단위로 이렇게 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계획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보문시장의 경우에는 주변 블록의 토지는 편입을 시키되,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반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하니까 계획적으로 개발은 되면서 특혜시비도 없애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불균형하게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일정지역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지금 인원이 15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법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3급이나 4급 공무원 정도 되면 다 아실 것 같아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특별히 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1항에?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법에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꼭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좋고요. 두 번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유통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도 법에 있습니다. 지가공시평가사, 건축사, 시민단체 이게 전부 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법을 하나도 못 고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개정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법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든지 증감을 할 수 없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 외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토지수용 및 시장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또 추가가 됩니다.
명철
A 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혹시 부담이 안 되면 시의원 중에서, 저는 안겠습니다. 시의원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가능합니다. 원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명철
A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시하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유통분야보다는 유통이라는 것은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판촉도 비슷한데 다른 얘기는 아니고 진열을 한다거나 물건을 아름답게 만든다든가 포장이 잘된다든가 사실 이게 유통분야, 디자인분야 이렇게 하나 더 넣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굳이 그것을 안 넣더라도 법에 보면 6항에 그밖에 토지수용 및 시장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해 보니까 우리 임한종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후에 본부장님이 만약에 떠나시면,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는 심의기구가 80군데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을 대부분 호선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툭하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위원장을 갖다놓고 그 사람을 리더로 해서 방망이 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1항, 2항, 3항, 4항 했을 때 위원장이 결원되었을 때는, 아프셔서 결원되었다든가 외국에 나가셔서 결원되었다든가 그러면 전화상으로 지명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조례상에 호선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선을 해도 되는데 저도 호선을 운영하다보니까 별 의미가 없기는 없었는데…….
명철
A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두었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100년이 가든지 10년이 가든지 갈 것 아니에요. 난 관계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든지 유고시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참석한 범위 내에서 호선을 한다든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4조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호선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문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문태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출신 김문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내용은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하도록 한정하고 지명직 위원은 시설계획과장·주거정비과장 및 시장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 중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인으로 한다. 그리고 제4조제2항에 “위원장이 지명하는”을 “위원장 유고시 위원 간 호선된 위원”으로 수정한다. 아울러 위원회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문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문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김문태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문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문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택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는 퇴장하십시오. 8.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정승우 위원 발의, 정호동 위원 찬성)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제8항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회 정례회시 정승우 위원 외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제안설명이나 질의답변 절차를 생략하고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발의자이신 정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정승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정승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재개발사업 지정요건 중 호수밀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원활한 재개발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어 비슷한 여건을 지닌 뉴타운사업지구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반주거지역과는 달리 호수밀도를 충족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의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사업이 방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70 이상인 호수밀도 규정을 뉴타운사업지구에 준하는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미 기본계획에 정비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호수밀도 적용 배제함을 삽입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진수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택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조례 발의를 해 주신 정승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해 주신 조례 내용 중에서 호수밀도 70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60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국에서도 동의를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호수밀도 적용 배제규정은 현재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법이 되는 특혜적인 소지가 있고, 또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는 이 재개발사업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것이 어떤 호수밀도 적용을 배제하게 되면 건축물이 없는 지역도 일부 포함해서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것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그러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매우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의 적용배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 일부 어떤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법 같은 것을 면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이상 주택국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자연녹지지역에 호수밀도 규정을 배제한다, 이것이 왜 나왔는가 하면 귀책사유가, 제가 왜 이것을 발의했겠습니까? 우리 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발의한 것입니다. 98년도부터 재개발기본계획에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98년도부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때의 자료를 보면 호수밀도가 그 지역이 70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자료를 조사해서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도 2004년도에도 또 들어가 있었지요, 이 지역이?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당연히 우리 서울시가 재개발기본계획에 98년도에 들어갔고, 2004, 2005년도에도 들어갔고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호수밀도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내 딱 한 군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이 보편타당성도 있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보편성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특별하게 우리 서울시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긍정적으로 일을 추진하자는 입장에서 하나의 단서규정으로만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고요. 상위법에도 호수밀도를 반드시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위법 저촉문제도 별로 제 의견으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이것이 지금 튀어나온 이유가 애당초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누가 잘 했든, 잘못 했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긍정적인 방식으로 풀어주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경
윤혁경주거정비과장
정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집어넣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 자치구청장의 요청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었고, 또 당시에 호수밀도에 대한 산정이 일부 잘못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상태에서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을 해 놓은 것이고, 그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을 가지고 정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또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명확하게 합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거환경조례에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자체인 호수밀도 적용을 안 한다, 배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과거에 그런 일부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제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그것에 의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이라든가 또는 저희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안에서 어떤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조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법령인데요. 그 법령에 그런 적용배제조항을 두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정호동위원
딱 한 건인데요.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실무자가 얘기하셔도 돼요. 과장님 나오시지요. 우리 정호동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지금 서울특별시 안에 한 곳이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혁경
윤혁경주거정비과장
네, 현재 한 곳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혁경
윤혁경주거정비과장
지금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철
A 위원 낙후지역인데 몇 평 되느냐고요?
혁경
윤혁경주거정비과장
제가 그 면적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명철
A 위원 대충이요. 그것은 해 주시고요.
혁경
윤혁경주거정비과장
네.
명철
A 위원 지금 이것을 만약에 조례가 안 되더라도 한 건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 도면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호수밀도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60%는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혁경
윤혁경주거정비과장
60% 가능한데…….
명철
A 위원 막말로 이 조례가 정리를 한다면 2.3㏊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호수밀도는 60%라고 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호수밀도는 되었다. 70에서 60%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조례를 이렇게 하나는 고칠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자연녹지가 걸린 것이라는 말이에요.
혁경
윤혁경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시장이 올려서 어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혜사항이 아니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1종이든지 2종이든지 주거로 바꿀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만약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내 재산이다 해서 100평 기준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주거환경정비조례 규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다른 법으로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을 다룬다면 도시계획조례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요. 어떤 특정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조례에 규정으로 둘 수는 없고요.
명철
A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주택국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다시 입안해서 올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올려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 것을 택해요. 택하시라고. 그것은 가능합니까? 이렇게 큰 면적도?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에 재개발예정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지역변경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해서 올리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정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재개발예정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연녹지지역 같으면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기가 만무고, 이것은 재개발기본계획에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변경은 가능합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이 왔으니까 빠른 시일에 해서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에 올려서 푸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저는.
정호동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김진수위원장
잠깐만요, 한명철A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명철
A 위원 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정호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하태종 위원님……. 한명철A 위원님에 대한 정호동 위원님의 보충질입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정호동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준다, 그때는 바꾸고 나면 호수밀도 규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주거지역으로 바뀐 다음에 재개발구역 지정할 때 호수밀도 적용을 받지요.
정호동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다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들 호수밀도가 안 맞는데 됩니까? 원래 자연녹지지역은 듬성듬성 집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호수밀도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줘 봐야 호수밀도 규정이 6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개발구역 지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그 마을의 경우는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정호동위원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밀집된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범위를 밀집된,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발라내어서 주택이 밀집된 지역 위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60이 나옵니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해 봐야 되겠지요.
명철
A 위원 빨리 쉽게 얘기해서 성남 같은 데는 집이 드문드문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만 활성화 시켜주려면 한쪽으로 몰아줄 수도 있어요. 주거지역을 조금만 만들어서 한 지역으로 몰아주란 말이에요.
정호동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여러분들 전철타고 도봉산 쪽으로 가시다보면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큰데 이것은 특혜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다보니까 특혜가 되는 것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여전히 호수밀도 규정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서서히 풀어나가는 관점에서 이 조례의 이 문구는 저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정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아주 열악한 지역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이 조례에서 호수밀도 적용배제 규정을 두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때 집이 없는 땅을 발라내어서 상당히 밀집된 지역으로 입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수밀도 적용이 배제되어 버리면 오히려 상당히 토지가 여유 있게 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될 것이 틀림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한 지역만 있지만 차후에 자연녹지지역에 또 다른 재개발구역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말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다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에 대한 처리가…….
정호동위원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러니까 현재는 하나지만 나중에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자연녹지구역에서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요.
정호동위원
그것은 하면 안 되지요.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정승우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또 해당지역이 우리 정호동 위원님 지역인데 저는 동료위원님의 지역이라고 해서 편견하거나 또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호수밀도를 약 60%로 해서 그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도 국장님의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는 너무나 무분별하게 난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획성 있는 개발을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한쪽에 편견을 하다보면 다른 쪽도 무너지기 때문에 원칙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릉지라든지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은 이미 재건축을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수밀도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지역도 포함되어서 재개발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호동 위원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애당초 그 호수밀도라든지 자연경관지구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서울시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해 줄 때 현장을 답사하거나 아니면 시가 답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면 구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충분한 답변서를 가지고 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지정한 것도 잘못되었고 또 두 번째 지정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공직자들이 탁상공론에 의해서 지정을 해 주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재개발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결국은 호수밀도라든지 그런 규정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 그 책임은 해당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한 그 해당 위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례개정을 하거나 뭐를 어떻게 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데서 자연경관지구가 재건축·재개발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왔을 때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상반됩니다. 다르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예 80년대 말부터 재개발로 편입을 시켜주었고 또 그 이후에 4년차, 5년차 되면서 재개발에 또 편입을 시켜주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서울시에서 그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별도로 어떤 특별한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 해 줄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좀 특이한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해당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 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 줄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가지고 호수밀도를 60%로 낮추고 50% 낮추고 해서 꼭 해 주어야 될 그런 조례개정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구역을 처음에 지정할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은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외조항을 두어서. 우리가 모든 사안을 보면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하태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기본계획상 예정구역으로 앞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대상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은 압니다. 저도 그것은 알아요. 지금 재개발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개발을 지정할 때 5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다시 평가를 해서 재개발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두 번이나 그 지역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역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재개발기본계획상 예정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호수밀도 적용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재개발기본계획에 넣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재개발기본계획 내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다가 그런 조항을 넣어서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이것은 재개발기본계획상 예정구역에 포함된 자연녹지지역의 마을이니까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호수밀도 적용을 좀 예외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 이 조례의 규정에 넣으면 앞으로 이 지역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다른 지역에까지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법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은 호수밀도 적용을 배제해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그러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때문에 예외조항을 두어서 그렇게 하되,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구역지정을 할 때는 20% 이내의 구역지정을 더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예외조항을 두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군데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어떤 한 군데를 봐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쓴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죽 요약해서 정리하면 그렇게 그것은 반드시 예외조항을 두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원래 간략한 사람입니다. 지구지정이 소위 말하면 된 곳이 아니라 예정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고 또한 방금 하태종 위원께서 질의하신내용 중에 답변하실 때 그 내용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개발기본계획에다가 하나의 방침식으로 그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택국의 입장이 그러하시다면 차라리 제3항을 신설해서 소위 제2항 지역에 불규칙하게 산재되어 있는 주택 지역에 한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토록 한다, 이렇게 3항을 신설해 놓으면 그래도 국장님의 의견과 발의하고 동의한 위원들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글쎄요, 그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다른 지역에까지 자주 그 조항을 적용해서 자주 어떤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물론 이 조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주택국 담당자들이라든가 팀장, 과장님들이 피곤해 할 수는 있어요. 왜, 예정지구는 자연녹지지역을 포함시켜주고 예정지구가 아니라고 해서 포함을 안 해 주느냐는 시빗거리가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이 조례안에 보면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지구가 아닌 데는 자연녹지의 “자”자도 와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생각한 것인데 3항을 신설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재개발을 해 달라고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해서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는 정확히 명시하면서 3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키로 한다, 이렇게 넣어주면 모두 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정승우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조례에 자연녹지지역이 재개발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호수밀도 적용을 배제해 준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전부 재개발기본계획에 재개발예정구역으로 해 달라고 신청이 쇄도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조례에서 적용을 당연시 하게 되어…….
정승우위원
국장님 견해와 차이가 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하지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시장이 하는데 구청에서 요청하면…….
정승우위원
사실상 구청에서 수립해서 올라온 기본계획안이 거의 다 99%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구청에서 수립을 할 때 자연녹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이것을 재개발로 포함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함해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니, 그런데 이 주거환경조례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항을 넣게 되면 자연녹지지역도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되면 재개발이 된다라는 것을 조례가 규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예정지구로 가기 위한 기본계획이지요? 아닌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당연히 예정지구로도 갈 수 없도록 구청장 쪽에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데 일반주민들도 마찬가지지요. 몇 세대가 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포함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재개발 추진에 있어서도 템포가 늦어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자연녹지를 포함해서 재개발지구 지정을 하면 사업성은 올라가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지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지만 이미 예정지구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모두 배제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관계공무원들이 관련법규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소위 민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우리가 약간의 유동성을 갖자고 하는 데에는 그렇게 인색하신지 모르겠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호동 위원님 녹천마을지역은 워낙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자연녹지지역은 재개발 입법취지로 볼 때 재개발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열악하고 노후화된 건물이 모여 있는, 옛날에 이주민들이 가서 형성한 마을이기 때문에 정말 예외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규정에다가 자연녹지지역이 재개발예정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되면 앞으로 서울시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에 집단마을이 있거든요.
김진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니까 답변을 끝내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질의를 마치고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제안설명한 안을 철회하고, 배부해 드린 부칙 제2항을 추가한 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