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가운데서 청계천복원사업은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지난 2003년 7월 1일 공사 착공 후 2년 3개월만인 10월 1일 준공행사를 가지게 되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원공사단장 이인근, SH공사 개발이사 박필용) 그러면 지금부터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2005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91억 5,055만 5,000원에서 8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79억 1,055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을 통하여 증액코자 하는 4개 단위사업예산 87억 6,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 기정예산은 763억 4,000만 원이나 모전교 및 상류 옹벽 개량에 36억 8,100만 원, 세운교 경관수준 향상에 16억 5,000만 원, 광교·관수교·배오개교 부대시설 변경에 8억 원, 교량하부와 수문 주변 산책로 포장재질 변경에 2억 원의 사업비 증가요인이 있어 이번 추경을 통하여 63억 3,100만 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청계천역사유적복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유적복원사업 기정예산은 34억 5,322만 원이나 청계천복원 공사구간 내 사적 제416호 오간수문지의 교량건설 및 하천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인 오간수문지 발굴유구 보존에 소요되는 12억 4,300만 원 중 5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청계천문화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건립사업 기정예산은 74억 1,000만 원이나 청계천문화관 설계수준을 향상시켜 더욱 기능적이고 미적인 건물로 건립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증가분인 시설비 16억 원과 감리비 4,500만 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계천시설물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시설물유지관리사업 기정예산은 37억 원이나 청계천 준공과 더불어 활동하는 청계천 자원봉사자 모집계획에 따른 자원봉사자 운영비 2억 8,400만 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청계천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굉장히 심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물값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제 건교부에서 청계천 유지용수에 대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면, 그 위원회에서는 청계천 유지용수는 댐 용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유지용수는 생태계복원과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서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수자원공사댐용수공급규정이 있는바 위원회는 청계천용수가 공익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는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자원공사에 통보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단장님, 국장님, 여러 임직원들한테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98% 정도 됐나요?

99.9%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보세요. 본부장님 이하 단장님, 우리 임원들 계신데 얼굴이 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대단히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먼저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 청계천 복원공사 발주형태가 턴키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턴키형태는 책임설계, 책임시공, 어찌됐든 간에 높은 낙찰률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 때문에 우리가 턴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모전교 변경공사에서 예를 들었듯이 36억이나 37억 정도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책임설계, 책임시공 이런 형태로 가는데 너무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당초에 우리가 턴키의 입찰방식을 택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명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청계천 복원사업은 후손만대에 천년이고 2천년이고 이렇게 물려줄 그러한 유산이기 때문에 턴키 설계해서 들어온 것을 그 이후에 저희가 점검하고 또 전문가들과 합동 점검하는 과정에서 질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양도 제대로 된 그러한 모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수차례에 거쳐서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친 결과 기이 시행이 돼 있던 그러한 시설물이라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이 나서 그 시행을 다시 했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저희가 시행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턴키의 입찰방식은 그런 장점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입창방식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이렇게 잦은 설계방식이 앞으로 청계천 복원공사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서울시에서 오페라하우스라든지 계속 될 텐데요. 따라서 입찰방법도 잦은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사업내용을 보면 청계천 복원사업비 63억, 유비지관리비 2억, 역사유적부분 5억, 제가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한테 크게 열심히 노고를 치하하고 잘 해 달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지적한 사항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 속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해 줘야 사업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해서 87억 6,000만 원 정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9%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공사하는 추진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추경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예산의 형태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유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유용한 형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에 대한 유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만 이게 앞으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지적대상이 될 겁니다. 유용이고, 돈이 없다고 하면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하고 선·후배 동료위원들한테, 지금 이것을 집행부에서 유용했는데 우리가 동의해 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예산에 대한 감시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동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 하자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감사원 감사든, 아니면 우리 자체 감사든 간에 반드시 지적 대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되는 것이 온당하냐.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9.9%, 며칠 있으면 이 사업이 끝나는 마당에 여러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을 해 줘야 되고 또 사업을 마무리 해 주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게 마땅하나 법률적으로 굉장히 하자가 있다 이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기왕에 이게 역사적인 사업이고 또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치유를 해 주시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황명선 부위원장께서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63억 3,100만 원이라고 하는 설계변경 문제에 대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된 거지요? 본 위원도 공감가는 입장으로 오늘 질의자료를 준비해 왔고, 과연 이 문제를 본부장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승인요청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에 대한 미묘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잠시 정회를 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턴키방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겉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턴키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말씀 그대로 설계하고 시공하고 일괄해서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설계한 대로 공사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황명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63억 3,100만 원이라는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은 턴키발주 과정에서 심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죠?

일면은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질을 더 높이려고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발주처에서 더 질 높은 그런 설계를 선택했으면 지금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을 안 해도 되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과정이죠. 적어도 청계천복원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 국민의 뜻하지 않은 이명박 시장의 사업실적에 대한 가장 커다란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과정은 실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입장이 되고, 또 이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직원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봅니다.

책임소재 관계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질을 더 높여야 되겠다 이런 건의에 의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더군다나 본부장님의 커다란 실적과 앞으로 중차대한 어떤 임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잠시 정회시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본부장님의 업적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하는 과정에 좋은 얘기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면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적이 없었을 텐데 다소나마 아쉬운 점도 있고, 차후 10월 1일 준공에 앞서서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경위서를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파 출신 채갑식 위원입니다.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하 단장님, 그 다음에 부장님들, 2년여 동안 고생 많았고, 특히 정 단장님이나 새로 오신 박희수 단장님, 이인근 도시계획과장 하시다가 승진하셔서 복원공사단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차제에 이 건 이후에 동남권 유통단지의 업무 때문에 박필용 이사님께서도 그동안 서울시에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청계천이 세계적인 사업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년여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서울시 청계천 복원시민위원회 건설안전분과 위원으로서 초창기 때부터 상당히 애정을 갖고 그 다음에 시민위원으로서의 연구도 많이 하고 동참도 하고 밤을 샌 날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 청계천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사업으로 탈바꿈하기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희생이고 보람이었다. 돌이켜보면 과거 2년이 20년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상당히 괴로웠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2년여 동안에 사고자도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사망이나 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순조롭게 또 후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상 없이 다 보상절차가 끝이 나서…….

그러면 유가족들한테 항의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잘 마무리가 되었고, 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10월 1일 대역사적인 청계천 준공식 때 그동안 공로자의 상신문제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저희가 정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공자들에 대한 훈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내에서도 특히 청계천이라는 이 사업이 토목이나 건축이나 기술직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토목기술은 세계적입니다만, 물론 행정직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했겠습니다만 이번에 사고자가 다 기술직이었죠?

거기에 노동자, 그러니까 기능직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술직 아니겠습니까? 펜대 잡은 사람이 아니고 일선에서…….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간부님들이나 중간실무자들도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전부 한 단계 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번번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관이 범인을 잡으면 특진을 시킵니다. 해외도 보내고 상금도 주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산점이라든가 인사고가에 플러스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우리 기술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이라든가 또 기술직의 홀대,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고, 손이 새카맣고 얼굴이 새카맣고 제대로 애경사 가지도 못하고 눈만 뜨면 새벽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일하고 쓰러지고 말이지. 그래서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이 기술직이다, 그리고 테이프를 한번 끊나 말이죠. 테이프 끊고 난 다음에 쓰레기는 기술직이 다 줍고, 또 나중에 잘못되면 기술직이 형사건 되어서 기술직은 영원한 미결수다 할 정도로 그런 슬픔을 갖는데 이번에 장석효 본부장님은 부시장직하고 겸직하고 있죠?

아직…….

부시장 회의라든가 주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부시장이 아닙니다.

왜 신문에 보니까 부시장이라고 났던데요? 임명장은 정부로부터 받죠?

알겠습니다. 이 기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조금 길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이번에 청계천의 예산문제도 추경예산 때 임시회라든가 할 때보다 좀 더 성의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해도 열네 분의 위원님인데 전화상으로나마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월 1일 전에는 회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적인 것 외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상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하신 분 전원한테 표창장이라도 주시고 이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현직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과거에 근무했던 분한테도 전부 다 표창장, 하다못해 금 한 돈이라도 해 가지고 청계천에 손만 거쳤던 사람이라고 하면 전부 다 상신해 주기를 본 위원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도 있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바로 상정하기로 해서 본 위원을 통해서 마무리 발언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적절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남권 유통단지 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분양에 관한 청원을 소개한 한나라당 송파5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영선 의원입니다. 간단히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농협이 지역농협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남권 유통단지 내에 농협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유통단지부지 3,000평을 조성원가로 분양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입니다.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지역은 송파농협의 관할구역으로 유통단지 개발로 인한 농업용지 수용이 수반되면 농지와 농협조합원이 현저히 감소되어 운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농협의 설립취지가 그 구성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고 볼 때 농협유통단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의 분양은 지역농협의 본래적 설립취지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센터건립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집중화된 농산물 공급을 중소규모로 분산 집하 공급함으로써 도심권 교통난 해소에 일조할 것이며, 도·농간 교류확대의 장으로 활용되어 농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우리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케 하는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과의 파고가 높아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이 예견되는 이 때 서울시 차원에서 위기의 농협 기반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청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동남권 유통단지 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분양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청원에 대한 저희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청원이 제기된 동남권 유통단지는 송파구 문정동 280번지 일대에 약 15만 6,000평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에 지구지정이 되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그 후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및 사업지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9월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영선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내용과 같이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로 인한 송파농민들과 농민을 대표하는 농업협동조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선 원활한 사업추진과 동남권 유통단지 부지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 보유자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농협종합유통센터 건립 부지 3,000평을 원가로 분양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1999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해 수행된 서울시 유통단지개발계획 및 시범사업 기본계획 연구에 따르면 인근에 가락시장이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수산물 관련 유치시설의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제시된 바 있어 이번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만, 농산물유통센터가 아닌 대규모 점포형태로 건립할 시에는 유통단지 개발지침 제21조의 부지공급에 관한 일반원칙, 다시 말씀 드려서 추점 또는 경쟁 입찰에 의한 토지공급이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 올립니다. 유통단지 내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 송파농협 이외에도 여러 협동조합과 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모두 수용하는 것은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성공적인 사업추진도 어렵게 한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우리 신영선 동료의원의 청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송파농협 관할에서 송파지역하고 강남지역 일부가 송파농협 관할권에 있습니다. 저도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지역 내 송파농협 관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동남권유통단지로 인해서 그 지역에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보상을 받고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농토가 잠식이 되고, 또 농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 보상원가대로 3,000평 부지를 활용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데로 많이 떠나서 조합원들이 감소되고, 또한 영업하는데 굉장한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마땅한, 그러나 어떠한 보상차원에서도 송파농협에 배려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그 인근에 가락시장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가락시장하고 거기하고는 물론 복합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안을 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복합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가락시장하고 기능이 일부는 일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락시장하고 기능이 다른 대규모의 점포형태로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경쟁 입찰에 의해서 토지가 공급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원가로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꼭 조성원가로 달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농협이 유치되는 데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일례를 들면, 거기에 이전단지 위에 활성화단지가 있는데 활성화단지는 저희가 공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매를 하는 경우에 경쟁 입찰에 의해서 들어오셔서 그런 점포를 짓는 것에 대해서야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다만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유통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 유사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유통구조가 농협에서 하는 것은 직거래입니다.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 과일, 채소 등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여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데에도 굉장히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매시장하고는 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조성원가로 공급해 달라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농협 외에 어디 또 있습니까?

네,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서울시가구공업협동조합,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또 승공통일중앙본부,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그 다음에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서울시기계공업협동조합, 수서경찰서, 성석교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물론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안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락시장 있는 데 송파농협은 관할지역이고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다른 업체들은 사실상 그냥 와서 장사하려고 드는, 명분이 다르지 많습니까?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청사 부지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사부지인데도 저희가 이게 워낙 많으니까 사실 일일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데는 다 그렇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지요? 농협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손실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저희가 드리는데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규정이요?

네.

건교부고시 1998-80호 유통단지개발지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것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박필용 이사가 그 내용의 전문가이니까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안녕하십니까? SH공사 개발이사 박필용입니다. 우선 동남권 유통단지하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이 용어들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지금 관련법상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통시설용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법상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서울시가 이 지역에 동남권 유통개발을 계획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과 관련된 기능은 바로 옆에 가락농산수물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제했던 겁니다. 계획에서 뺐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는 가락시장이 지금 현대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네, 현재요. 최근에 정부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을수 선배위원님께서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과정이고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건설위원회 통보된 사항으로 보면 11시에 청계천투어 일정이 잡혀 있고 또 위원별로 각 지역구에서 손님들을 초청을 해서 11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에 관한 건은 충분히 위원들 나름대로 질의가 많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관계상 여기에 답변과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나 생각을 해서 12일 본 위원회 조례개정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에 부합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고 오늘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짓고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