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희 의원 발언

저희가 특구 지정을 받아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만드는 것입니다.

재경부 지침도 있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이며, 사설·공설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규정함에 있어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과,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장 사용료는 인접 화장장 설치 시군의 사용료와 비교하여 균형 있게 조정코자 하며, 강원도 내 다른 시군 주민이 화장장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운영비를 사용실적에 따라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분담 징수하도록 하고, 납골당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사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 등으로 정하며, 납골당 사용료를 2년간 안치료로 3만 원 받는 것을 15년 안치료로 12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납골당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전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용기간 15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총 60년간 사용 가능토록 하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종전의 원주시화장장조례 및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는 이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과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화장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45군데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설납골당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화장장 조례와 납골당 조례가 따로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통합되면서, 지금까지 원주 시민이 화장하는 것은 무료로 했었는데 유료로 하는 것을……

개인 납골당은 없습니다. 법인이라든가 종교단체, 공설납골당……

네, 그것은 있습니다.

네, 적용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금년 들어 8월 말까지 평균 1,800구, 그러니까 한 달에 250……

전체 다 해서 그렇습니다.

약 80% 정도가 원주 시민이 됩니다.

작년도 2,800구 중에서 한 600구 정도가 원주시입니다.

현재는 무료죠.

앞으로 받는 것은 5만 원 받는 거죠.

네, 화장할 때 15세 이상은 5만 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설 및 공설납골당 설치에 별표를 보면,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설이나 공설납골당에 할 수 있는 위치를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철도·하천은 200m,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장소에는 300m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45군데 화장장 설치된 곳 중에서 무료로 하는 데는 저희 시와 울릉군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또 공짜문화가 없어지면서 반대급부에 의한 화장장이기 때문에 웬만한 시설유지를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구를 화장하는데 약 100ℓ,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기름값이 1ℓ에 1,000원씩만 따져도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도 좋지만 유료로 해서 주민들 화장률도 높여야 되고 인식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장문화에서 화장으로 해서 납골로 하자는 취지인데, 화장을 권유하기 위해서 납골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땅에 묘지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을 유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완화시켰습니다. 다른 데는 500m까지 규제를 두는데 저희들은 200m하고 300m로 완화시킨 겁니다. (장내소란)

자, 실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다 꺼주시고 질서정연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가 20호 밀집지역은 200m로 하고, 도로·철도·하천은 100m로 하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보상금을 전문 파파라치들이… 그래서 전국단위로 했습니다.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면 원주로 몰려와서,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포상금을 타서 월 50만 원 넘으면… 많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전국 온라인망에 떠서 얼마 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박한희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왜 올리냐는 질의이신데, 당초에 시에서 20만 원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 되면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국단위로 50만 원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20만 원, 전국 단위에서 50만 원 상한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박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스파라치를 직업으로 삼아 일부러 그것만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줄어드는 사항이 됩니다.

그게 사람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명단이 환경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적발했는데 ‘B’라는 사람으로 신청했을 때는 전국에 ‘B’라는 사람이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주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할 것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