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으로 2005년 8월 31일 제출된 포항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5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의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므로 인하여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코자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9조의 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에서 2005년 8월 18일, 경상북도 재정과에서 2005년 8월 19일자로 저희 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포항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포항시시세감면조례"를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제29조의2의 신설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개정안은 제29조의2(재산세 과세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매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므로 이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최상석 위원입니다. 우리 2페이지에 보면 포항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보면 시행일이 지금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2개월 전에 일인데 소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유효기간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입니까?

예, 올 한해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해만 되는데 그러면 지금 6개월분만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6개월분이 아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올해 지방·국세법이 바뀌면서 모든 게 재산세로 통일이 되었고 10월 달에 나가던 종합토지세가 9월 달에 부과해서 나가는데 그 과표기준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일로.

과표기준이 9월 달 나가는 과표기준이 6월 1일부터 적용이 돼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제시가 되어서 내려 왔네요.

예,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