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우철 의원 발언
양우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강상선의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0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05년 7월 21일 제21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20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8월 24일 고동수 의원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안 등 2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와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7월 21일 북제주군 고성2리 이장 박윤업외 236명으로부터 고성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 반대 관련 진정 등 3건이 제출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바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지역 대표축제 개발 등 23건의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된 답변서는 22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8월 17일과 8월 30일 이틀에 걸쳐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수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도의회기능 및 역할강화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하여 보다 지혜롭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문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양우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행의 심판청구 조속결정 건의안은 건의내용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충실히 수정하고 상정토록 해서 오늘 의사일정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국가기관 방문 등 전체의원 의정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따른 제주도의 의견을 답변서 형식으로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은 지가 제가 계산해도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환
김태환도지사
예.
양우철의장
왜 답변서 제출 안 했습니까?
태환
김태환도지사
여기서 답변합니까?
양우철의장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소송 수행 상의 절차를 지연하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민사소송 이런 데는 처분권주의입니다. 당사자가 주장 사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그냥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불리합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오늘 그런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었고, 다시 한번 우리 도에 당부 드립니다. 그런 절차문제, 이런 것은 충실히 해서, 어디가 승소하든 간에 결론이 빨리 나야 합니다. 빨리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