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입니다.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면사업추진단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제2조 설립에 대해서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고만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이사수 같은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규칙으로 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안에...... 보통 일부 조례안에 보면 일반적으로 10내지 15인을 둔다든지, 20인에서 30인으로 둔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원래 관련 법규에는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원은 저희들이 법인설립을 할 때 발기인총회에서 정확히 이사수를 정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고?

예, 저희 자치단체조례에는 장학재단법인에 대한 이사의 자격이나 인원 같은 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민간법인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자체 법인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출연을 할 때 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거의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시에서 약 80%이상은 시출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면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예, 저희들은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등기를 마친 다음에 시민모금운동을 펼치고, 또 나아가서는 출연인사라든지 이런 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기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시에서 물론 여기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시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지금 애향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기금을 앞으로 5년이라든지, 10년 계획을 잡아서 어느 정도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50억원이든 기금을 어떠한 식으로 조성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약 80%면 30억원을 조성할 것 같으면 24억원을 5년이든 10년으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 10년 정도로 잡고 있고 그 10년 안에 약 2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을 하려면 기금이 10억원 정도는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2007년도까지는 1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 중에는 약 80%에서 85% 정도는 시에서 출연하고 나머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는 시민의 기탁금이라든지, 후원금, 또 우리 계룡사랑카드에서 나오는 기금, 이런 것을 장학기금으로 돌려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룡시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계룡시애향장학재단이 거의 80%에 가까운 시비를 들여서 이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좀 더 이 분야에 연구를 하시고 또 타시군의 장학재단 우수한 사례 같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좀 더 잘 운영될 수 만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단은 비영리재단으로 되는 거지요?

예,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되는 겁니다.

이 재단은 그냥 일반적인 재단이 있지만 법인허가가 된 법인재단이 될 것 아니에요?

예.

이 자원문제는 재단을 설립할 때 승인층이 교육청이지요?

충남교육청입니다.

충남도예요, 아니면 논산시교육청이에요?

충남도교육청입니다.

우리 행정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비영리법인체에 의한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것이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장학재단이 처음이지요?

계룡시에서는 법인설립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다른 일반 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이런 사례가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하던가요?

예, 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일반 개인의 어떠한 지방 어떠한 조그마한 단체에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여기에 흡수할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별개로 둘 건가요? 지금 현재 보면 계룡시도 계룡시장학회라 해가지고 모이사가 주고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알고 있지요?

예.

것하고는 어떻게 차별화를 두실 건가요?

지금 초·중·고등학교까지 계룡시 관내의 장학금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수혜인원이 약 300명 정도 되고 연간 지급액은 1억4,000만원정도 장학금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떠한 개인적으로 계룡대장학금에서 군인 쪽에서 주는 장학금이 제일 크고요. 또 농어촌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주지 않고 직접 학교에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그 혜택까지 하면 1억4,000만원 정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동창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시비를 출연해 가지고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저희 애향장학재단에 같이 통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떠한 큰 범위에서 보면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원론적인 것이지만 이것도 당면사업단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성격이 좀 애매하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개념이니까 당연히 우리 복지문화과가 있는데 복지문화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성격이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계룡시 전체로 보면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잘만 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본 업무에 대한 어떠한 규정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복지문화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일반 시군에서도 이렇게 장학재단을 비영리 법인체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도내 10개 시군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300명에 1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일반 특정한 시군을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우리 계룡시 관내에 그런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약 3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중·고등학교까지 합해서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것이 국가에서 주는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까지 포함해 가지고......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까지 포함한다면 예를 들면 그것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 국가의 어떠한 사회복지측면과 사회복지정책상으로 나와 가지고 학자금을 면제해 주고 돈을 주는 것은 우리가 구태여 집을 필요가 없고, 그대로 한다면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순수하게 시비에서의 출연으로 나가는 장학금......

,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사회단체에서 개인적인 어떠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같이 흡수해야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주는 것은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금 단장님이 얘기했던 300명에 1억4,000만원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만들어서 줘야 될 소요인원이 과연 몇 명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파악되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장학기금을 적립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립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규모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장학금을 줘야 될 사람이 100명인데 100당 약 10만원 정도씩 줬을 경우에 장학재단 기금이 얼마나 목표가 되어야만 그 기금에서 나오는 어떠한 출연금 내지는 각종 이자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이 나와야 될 것이다 하는 어떠한 전체적인 같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 되어야만 그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한 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얘기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자칫 기금을 적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순수한 우리 시비의 예를 들면 시의 일반회계...... 이 시 출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국도비로 해서 확보되어 나오는, 또는 국도비와 시비에서 확보되어 나오는, 우리 시비에서 확보되어 나오는 그 돈에서 어떠한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한마디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의 많은 액수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어떠한 능력에 따라서 하나의 대비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이것대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보니까 제5조에 보면 개인 및 단체에서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소 이 성격이 모호한 그런 결과가 도래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물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만들어지겠지요. 정관에서 정확하게 아까 말한 대로 정관에 의해 가지고 이사의 수든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명시되겠지만 이것이 순수한 시비로 해서 출연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어떠한 테두리 범위에서 공정성 있게 이사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이사구성도 공정한 측면에서 민간 유명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에 어떠한 기탁 내지는 출연금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과연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좋은 목적상 이렇게 만들어진 재단이 다소 희석이 되어 가지고 아주 모호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내년부터 이 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교육청의 승인을 득하고 나면 내년부터 장학회가 설립이 될 것 아닙니까?

예.

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금이 와서 이렇게 기금이 적립되는데, 대충 지금 현재 볼 때는 내년도 예산의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여기에다 출연금을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장학재단 법인설립을 하려면 기본적인 재산으로 3억원 이상을 출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재산 3억원은 최소한 추경에 확보해야 되고요. 금년도 재원 확보문제로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최소한 3억원은 확보를 해야 법인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계룡시의 여건이 제정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추경을 얘기하는데, 추경은 다른 일반 실과에서 추진해야 될 당면업무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안이 승인되더라도 내년 '06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자칫 어떠한 자치단체에서 일반 우리 계룡시민에 대한 어떠한 특혜라든지, 또는 시민에 대한 그런 목적상 운영하는 그런 개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장학재단 원래 사업이 조례안 제4조에 나와 있다시피 순수한 인재육성 측면입니다. 또 영재를 발굴해서 장학금도 지원해 주지만 다른 학교라든지, 연구사업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인재육성 쪽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정관이나 이런 곳에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기재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 인구 3만2,000명에......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업 쪽하고는 조금 차원이, 순수한 영재육성 차원으로......

복지사업하고 차원이 틀리다고 하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어차피 장학생이 선발되고 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인이 선발되는 것인데, 또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 우리 계룡시장학재단이라는 특정한 단체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더욱 더 뚜렷하게 어떠한 다소 여기에 문제점이 내포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되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운영규정에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을 해서 특정인이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도록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왔고 지난 간담회를 할 때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구 3만2,000명에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이런 사안보다는 지금 우리가 피부에 접촉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의료기금이라든지, 또는 환경기금이라든지, 그런 기금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그런 기금도 제대로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많이 있어 봐야 3년에 걸쳐 가지고 1억원 정도의 기금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인구 3만2,000명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어떠한 영재가 많이 발굴되어 가지고 외부로 하여금 우리 계룡시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위를 선양하기 위한 이런 큰 문제가 대두된 것도 아닌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1년에 3억원씩 10년에 30억원 정도의 기금을 연출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당면추진사업단에서 보면 굳이 이것말고도 당면된 사업이 많은데 이 장학재단이 구태여 현재 이 시점에서 꼭 어필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룡시에 재단을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한 번 묻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기금은 있어도 별로 기금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가 안된 것은 노인복지 사업측에 국비라든지, 시도비 이렇게 정부나 시에서 직접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까지 노인복지사업을 안 하더라도 일반 사업비로 노인복지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금이 별로 안 쓰이지만 우리 장학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일반회계에서 장학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장학사업을 하도록 하되 그것을 시에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된다면 장학사업은 아마 활발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이 지금은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계룡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장학사업이 빨리 끼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국가 전체적인 정책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고령화정책이잖아요? 충남도가 지금 전국에서 2위 정도, 우리 계룡시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고령화되어 가는 사업이, 지금 60세 되어도 상당히 팔팔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되어 가는 이런 사업, 이런 어떠한 범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사업들이 사회의 이슈가 되는 것이지, 지금 사회가 장학재단이 없어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디딤돌이 되어 주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슈가 되어 있는 사항이 국가적으로 보면 많거든요. 우리 전국적으로 한 번 보세요. 보면 경제가 어렵고, 지금 살지도 못하겠다고 하고, 우리 엄사리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3개가 문닫으면 1개가 생기는 이런 어떠한 불균형적인, 사회경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사업자금을 연출해 준다든지, 이런 측면 같으면 피부에 와닿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단지 법과 규정상에 보니까 관련 법령상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 계룡시로 봤을 때는 크게 이슈가 되어 있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너무나 빈곤하고 너무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단체도 없고 이런 절대 빈곤 상황 속에서 우리 계룡시 만이라도 출연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영재발굴해서 해주지 않으면 진짜로 백년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상당히 우수한 영재들이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계룡시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학비를 도와주지 못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된다면 당장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계릉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사실 급한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 분야는 사회복지 차원을 전혀 배제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정관과 이사회를 구성할 때 제5조에 나와 있는 개인단체 및 민간기탁금 문제는 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 꼭 받아야 될, 그런 꼭 줘야 될, 그 사람이 이것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순수한 기탁금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문제 등 세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제2항에 보면 '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국을 두려면 그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무실 하나는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이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큰 인력이라든지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장학사업을 하게 되면 장학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 부서 담당 공무원이 대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사장이 있을 것이고 이사가......

이사장도 어차피 거의 시비 출연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진들은 다른 외부 인사로 하겠지만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우리 계룡시장님으로 하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요원들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다른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본다?

예.

지금 정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면사업추진단으로 볼지, 아니면 복지문화과로 볼지 모른다?

그것은 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등기허가가 나면 담당 부서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그 쪽에서 운영하도록......

기금만 마련이 되면 법인설립을 해서 이사장은 당연직 시장님이 되고 이사회만 구성이 되면......

그리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법인승인신청을 해서 법인승인이 나면 법인등기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나머지 법인운영과 관련해서는 실무 부서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사무국은 국장이 필요 없고 담당 공무원이......

예,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이 사무국장이 되는 거지요.

사무국장님이 아니고......

별도의 조직을 안 갖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우려되어서 다시 또 사무실을 지원해야 될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시가 처음 탄생을 하면서 예산은 많이 있지만 또 할 일은 많지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적합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먼저 던지면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분석된 것이 있으면 질의 후에 다른 시군구에 어떤 어려운 학생, 어려운 연구자, 이런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요. 없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아까 시에서 말씀하신 금액은 3억원 정도를 얘기했나요?

기본재단 출연금이 3억원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족조건이지요?

예.

혹시 목표치는 가지고 있나요?

지금 10년을 목표로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07년까지는 우리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2015년?

예.

제4조 1, 2, 3항은 되는데 제4조 제4항 기타에 보면 필요한 사업을 장학재단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쪽에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뜻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고치나마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4조 1, 2, 3항에 대한' 그렇게 거기에 첨부를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으로 봐서는 안 고쳐도 되는데 수년동안 흘러가다 보면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될 소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6조 제1항은 제4조 1, 2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추진단장님!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단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곳에 아까 개인 출연금을 얼마 이상 있을 때 당연직 이사로 둔다는 것은 조례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지역의 조례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어요. 1,000만원 이상이면 당연직 이사로 둔다......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민원인 한 분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당진을 예를 들더라고요. 당진을 예로 들어가면서 당진은 100만원이상 기탁하면 당연직 이사로 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한테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그 조례는 잘못된 조례이다, 다시 한 번 알아보라고 했고 그 민원인이 알아보고 전화한다고 하더니 그 뒤로 전화가 안 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례의 제정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부분이시지요?

예, 왜냐하면 장학재단법인이 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이고, 또 하나의 조례의 권한을 일탈한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재단이 설립되면 당연직 이사장이 시장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발기인총회에서 이사진을 구성해 가지고 또 이사진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그런데 이사장이 만약에 시장님이 아니고 민간인이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재단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80%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재단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안에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단에서 어떤 운영을 할 때 저는 지금 다른 곳의 조례를 보니까 그것이 있는 곳이 있어서 재단이 운영을 하면서 민간인이 만약에 이사장이 되어서 재단을 운영하는데 재단에서 시에서 출연금은 제일 많이 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방향하고 약간 틀리게 나갈 경우에는 시의 출연금을 회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한 번 안 해보셨는지......

그것은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시에서 재단은 자체 정관이라든가,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됩니다. 단지 시에서 조정은 할 수 있지요. 이 부분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유도하고 통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단법인의 기금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기히 출연한 금액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합니다.

이사들이 또 이사장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장학사업이 아닌 수익사업 쪽으로, 장학사업이 아닌 수익사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든가, 또 다른 사업에 이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직 이사장을 시장으로 한다고 이제 정관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지금 재단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 기본 재산이 장학기금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는 그렇더라도 시행규칙에 넣어서, 지금 제가 당진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감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어 주는 것이 어떤 재단에 대한 규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약에 어떤 방향이 틀어져서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단장님한테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의 제정범위 밖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당진군의 조례이지요?

예.

당진군의 조례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례로만 정해놓은 것이지 재단법인의 적용은 안 받았습니다. 이미 출연금을 출연했으면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법인의 기본재산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안의 제6조 '기타 지원'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은 회수할 수 있지만, 출연금으로 된 것은 절대 회수가 안 됩니다.

당진군은 법인으로 하지 않고 그냥 기금 형식으로 해서 법인체를 안 만들고 했나요?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법인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안 되어 있나 보세요?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너무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위원 출신이니까 인정은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참고사항이 돼요.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조례에 보면 시장이 당연직이 된다라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법인이사회가 구성됐어요. 그래서 법인을 구성하는데 정관을 만들 때 이사진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다 만약 시장을 당연직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조례로요?

제 얘기는 왜 하필 지금 이것이 나와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기원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1호의 「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제4조 1호 및 2호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기원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기원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이기원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 위원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1건당 2,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정형식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형식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의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기의원외2인발의)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변경 조정됨에 따라 계룡시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기수당을 "일 7만원"에서 "일 1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정기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기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제3조 "수상부문 등"에서 제1항 2호 「교육·문화·체육·충효·봉사부문」을 「교육·문화·체육부문」으로 수정하며, 4호에 「충효·봉사부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이정기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제3조 "수상부문 등"에서 제1항 2호 「교육·문화·체육·충효·봉사부문」을 「교육·문화·체육부문」으로 수정하며, 4호에 「충효·봉사 부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정기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정기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민대상조례안은 이정기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