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시정에 더욱 많은 노력과 분발을 기대하면서 집행부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는 식량 자급자족을 위하고 다량생산과 다수확만이 국가의 부강이요,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할수 있는 질 보다는 양 위주의 정책을 펼쳐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농사를 짓는 일은 세상 모든 일의 근본이라 하여, 정부든 위정자들이든 부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을 일컬어 “농자천하지대본(농자천하지대본)”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의 반세기 발전 단면을 눈여겨 볼때, 농자천하지대본(농자천하지대본)의 정책 결과 현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농업정책의 부재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지역특성 없이 중앙과 지방간의 획일화 된 농업정책,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땜질식 농업정책, 선진외국과 비교해서 비젼없는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농촌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부도 직전의 농가가 속출하는가 하면, 날이 갈수록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언제부터인지 농촌 총각이 배필을 맞을 수 없어 막노동을 하더라도 도회지로 떠나야 하는 이농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30년전까지만 해도 농촌마다 초ㆍ중학교를 마을 부락민의 자력으로 설립하여도 과밀수업을 면키 어려워 교육당국에 증축 요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농업정책의 대전환은 물론, 농업인 입장에서의 경영에 대한 대혁신 없이는 UR 협정과 WTO의 출범으로 국경없는 지구촌 시대에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강대국들의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농협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선진농업국에 대한 사례를 인용하여 살펴본다면, 농산물의 수출 대국인 미국은 일찍이 농업조정법을 제정, 농산물 가격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업보조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보장하였고, 적절한 생산조정을 위하여 차액보상제도를 도입, 농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미국은 농정의 기본방향과 시책을 일원화한 농업법에 의하여 정부차원에서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과 농지보전운동을 추진하고 농촌의 자연공원과 농촌관광을 도시와 연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농업인들에게 안정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보조와 세금우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농업과 농촌은 단순히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생활과 생명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개념을 명확히 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에는 직불제 도입과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과 조화된 지속농업,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생산과 소비자와 식품산업이 제휴한 식품산업의 개편, 식품의 안정성 확보 강화 대책을 주요시책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농산어촌 체제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농촌의 쾌적성을 상품화하며, 자연환경의 훼손없이 농촌지역에서의 체류ㆍ체험을 통해 도시민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온 국민이 참가하고 온 국민이 지지하는 농정수립을 국민적 관점에서 농업 농촌정책을 재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자크시락(Jacques Chirac)대통령은 프랑스 최대 농업생산자조합연맹(FNSEA)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농민없는 국가는 없다."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래 생산증대에 중점을 두었던 생산주의 방향에서 환경과 국토보전 등 농업이 갖는 다양한 기능을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프랑스 농업정책을 전환 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90년대 후반부터 농업의 생산에 치중한 전통적 방식에서 농업의 다기능성, 농산물 식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과거의 대량생산의 농업 위주에서 비료ㆍ농약의 사용을 대폭 줄이는 환경친화적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특단의 지원을 하는 환경농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EU)은 전체 인구의 5%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이 농업이면서도 예산은 유럽 전체 예산의 50～70%를 투자하면서 농촌보호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러한 정책의 근간은 소비자를 위한 농정,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 소비자 친화적 농업이라는 개념에서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자연경관의 보존에 농업이 크게 기여하고 생명산업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게 됨으로 인하여 도시 소비자들은 세금을 납부, 농촌을 지원하는데 큰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의 농업 강대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재인식에 기초한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친환경농업의 틀을 마련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 입안자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인 농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입었던 탈을 훌훌 벗어 던지고 새로운 의식전환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결코 상공업에 뒤떨어 지지않은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농산물의 유통, 더 나아가 경영에 대한 대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수확 생산에 안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농촌 역시 선진외국 정책을 거울삼아 하루빨리 친환경 농업정책을 실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보존하면서 도시민들이 체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민ㆍ관이 지혜를 모아 농촌 부강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보고 즐기는 관광상품에서 농촌의 체험을 통한 흙내음과 자연공기를 맡으면서 무공해 농산물의 맛을 음미하며 농민의 훈훈한 정을 느끼고 다시 찾고싶은 충동심을 갖도록 집행부에서는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선결되는 날 말로만 외치던 돌아오는 농촌이 실현될 것이며, 돌아오는 농촌이 실현되는 날 우리 농업인과 농촌은 진정한 농자천하지대본(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농업도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로, 농업의 박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한 때깔 좋은 농산물 보다는 벌레가 먹은 볼품없는 농산물을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낙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농업을 가리켜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업 학자는 "벼랑 끝에 선 한국 농업 이대로 좋은가?"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솔직히 부담되는 산업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진출, 세계 179개국 중 20위 이내의 무역선진국, IMF를 극복한 저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무엇이 이토록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까? 본 의원은 이 모두가 농촌에서 나온 힘이라고 강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쌀의 에너지가 원동력이었으며, 더 나아가 숟가락, 젓가락 문화의 우리 고유한 힘이 원천이었다고 외치고 싶고, 당신들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논과 밭에서 생산한 윤기 흐르는 쌀과 된장, 마늘, 김치의 위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반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농업은 분명히 풍전등화의 위기 일보 직전입니다. 위기는 비상이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신호탄입니다. 이것은 한민족 오천년 역사를 거론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근원지이며 젖줄인 농촌농업에 기초하여 둥지를 틀어왔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뿌리요, 생명의 근원인 삶의 보금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여기에는 달리 이론이나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둥구나무 작은 쉼터가 바로 우리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은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변화의 박자가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바뀐 박자로 달라진 변화의 템포를 빨리 감지하고 합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리더십이 부족할 뿐입니다. 농가의 가계수지 부채가 수입을 앞지르는 현실이 부정적 사고로 표출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에 투자한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느냐고 물어 본다면 무엇이라 답을 하겠습니까? 이 모두를 농민에게만 잘못 했다고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인의 잘못이 가장 큰 몫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농업에 있어 위정자가 권장하는 대로 하면 망하고,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웃지 못할 일이 농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판로를 생각하지 않는 생산위주의 농업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인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입니까? 어제 일에 대한 비판보다, 임무를 소홀히 했을 때의 질책보다, 베푼 것 보다 받은 것이 많았다는 핀잔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다름 아닌 농업농촌의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외면이기 때문입니다. 잘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며, 더 나아가 잘 되는 쪽으로 염려하는 일말의 걱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보조사업인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실태에 대하여 지적하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장기간 농협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농업의 성공은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만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야생녹차단지 조성보다는 기계화가 가능한 녹차재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농업의 성공을 위하여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본 뜻을 왜곡하여 시정질문 때문에 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해당 농민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부 농민들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잘못했다는 오해를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시 농업의 발전과 성공을 위하여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고 충분한 검토을 거쳐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이 타당성이 인정되면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은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시정질문한 본 의원에게 화살을 돌리는 형태는 실로 실망을 넘어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걀은 바깥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고, 알이 안에서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혁신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기 본연의 일을 자기 책임하에 혁신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에 의해 개혁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스스로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의 자기 혁신의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자기 일을 남에게 돌리는 일이 광양시 공직사회에서는 없길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녹차재배단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무슨 목적으로 감사를 지시하였는지와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영농교육을 실시하면서 교관으로 편성된 지도사가 감사로 인하여 영농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읍면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대체교육토록 하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을 모아 놓고 당초 계획대로 영농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중 당초 계획된 교관을 바꿔서 교육한 일이 있다면 농민을 우롱하였다고 보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농민들에게 시장께서는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5년마다 농림 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 10개 항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은 도 개발계획에 따른 시 개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그동안 농림어업인의 삶의질 향상에 투자한 사업과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나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며느리의 베 짜는 베틀소리, 두 번째는 아기 울음소리, 세 번째는 자식들의 책 읽는 소리가 담 넘어 들려야 한다고 합니다. 서양의 격언에도 사람이 태어나서 세 가지 일을 해야 참다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아이를 잘 낳아야 하고, 둘째는 책을 잘 읽어야 하며, 셋째는 나무를 심어야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를 낳아야 가정과 나라가 잘 된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이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라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가족계획 보건요원이 밤낮 없이 가정주부를 찾아 계몽하였고,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장이나 민방위 교육장에서 정관수술 권장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30년 후인 오늘날에는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7명이라는 수치를 놓고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출산율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의 우리나라 부부는 한 가구에 보통 5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70년대 출산율은 2.65명에서 4.1명이었습니다. 80년대 출산율은 2.83명, 90년대 출산율은 1.59명,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출산율은 1.17명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인구감소가 망국의 징조라고 흥분하면서 힘든 출산과 육아의 길을 피해 가려는 젊은 여성의 탓이라는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1년도 138,468명을 최고로 하여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7월말 현재 138,264명으로 작년 대비 1,275명이 늘었으나, 2001년도 대비 20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인구도 2004년말 1,994,011명으로 2백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증가 시책에 다양한 묘안을 내놓고 전 행정력을 쏟아 붓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작년과 대비하여 인구가 조금 늘어났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을 때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 될 때 인구는 129,177명이었습니다.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6년간은 약간의 인구증가를 유지하다가 2001년 138,468명을 정점으로 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계속 감소를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가장 많은 해는 2001년으로 138,468명에 이르렀으며, 이후 매년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 도시의 적정인구는 30만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구 늘리는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었기에 인구증가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왜 인구 증가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세력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척도가 될 뿐 아니라 인구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규모와 공무원 정원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할 때 지방의원수, 공무원수, 인구수, 가구수, 통.리장수, 노령인구수, 사업체 종사자수, 자동차대수, 급수인구수, 도로면적, 하천연장, 임야면적, 경지면적, 행정구역면적 등을 적용하지만 이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인구수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구 1인당 지방교부세 지원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6,700원, 문화체육비 52,400원, 홍보비는 2,190원, 보건위생비는 11,000원, 환경공해비는 13,420원, 사회복지비는 32,200원, 도시계획비는 38,750원, 관광진흥비는 7,900원, 하수도비는 19,600원 등 9개 항목에 27만 4,160원을 지원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원 액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구수에 따라 주어지는 지방교부세는 행정정보화비가 30,010원, 징세비가 8,210원, 청소비가 156,200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36,500원, 상수도비는 급수인구수 1인당 8,900원, 민방위관리비는 민방위대원수 1인당 16,600원의 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4인 가족 한 가구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인구수와 가구수에 따른 109만 6,640원과 19만 4,420원을 합쳐 129만 60원을 교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가장 손쉽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인구 늘리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보니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문제점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의 종합적인 장기계획과 단기적인 부서별 특수시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포스코와 연관단지가 있어 출퇴근하는 임직원들만 우리시로 전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손쉽게 인구를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타 기초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다산왕 선발대회 개최, 유아용품 제공, 학비 지원, 임산부 가정 도우미 지원, 농촌 임산부 영농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호적부나 주민등록부에 등재하여 정리된 호적초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기초단체장의 메시지를 들고 찾아가서 축하해 주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한 인구증가 시책과 성과를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건강음식 개발과 먹거리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불로장생은 인류의 최고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로장생하면 진나라 시황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만든 뒤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린 것으로 알려진 중국 최고의 황제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공신을 한국에까지 내려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시황은 자신의 목숨이 영원하기를 원했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수천가지가 넘는 중국의 음식문화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먹는 것과 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명실상부한 공업도시와 항만도시로써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춘천의 닭갈비와 막국수, 전주 비빔밥 등 많은 지역이 특유의 대표음식을 가지고 있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지역의 대표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물론 지역의 대표음식이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즐겨 먹음으로써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잡고 이를 먹어본 타 지역주민들이 그 맛에 동조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시기인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고 관광이나 업무상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한끼라도 더 지역에서 식사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있는 우리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아 이러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먹거리는 볼거리와 함께 관광산업의 핵심입니다. 요즘은 먹거리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며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역 대표음식은 지역의 특성이 베어 있어야 된다고 볼 때 점차적으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전환되고 있는 요즘 청정무공해 식자재를 사용하여 대표음식을 개발한다면 어려운 농가의 수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건강을 주제로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육공원 같은 운동장을 겸비한 먹거리 단지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돈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넓은 안목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돈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우리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결혼, 가족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급속히 저하되어 2004년도 출산률이 1.16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를 가족정책 원년으로 선포하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육아 인프라 확대, 일과 가정생활 양립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시세확장을 위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개발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문화 및 복지공간 확충, 국내외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발전과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들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출산률 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신생아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영유아 건강진단비 지원, 산모관리 등 다양한 시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시의 인구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난 5월에는 우리시에 직장이나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기관기업체 근무자와 대학생 등 4,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도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 생활편익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과 정주기반 시설 확충, 그리고 아파트 공급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인구를 늘려가기 위해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단기 대책들을 적극 검토하면서 관외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사비 지원검토, 보육비 지원확대,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확대 등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 교육환경개선과 각종 생활편익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등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함으로써 인구가 늘어나는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 해 주신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로 인한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고 있지마는 총무국장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지금 큰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인구증가에 중점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부의장님께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시에 교관 교체에 따른 교육부실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개발계획, 소요예산, 그리고 건강음식 개발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오늘 이돈구 부의장님께서 평소 철학이 담긴 농업정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원고를 미리 확보해서 몇차례 읽어봤습니다.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마는 그 진심은 어디있는가는 짐작할수 있었습니다. 농촌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직원들과 함께 공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철 영농교육은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66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교관편성과 출강은 원칙적으로 읍면 상담소장이 주강사로, 그리고 본소 지원강사는 보조를 맡아서 개소당 2명의 강사가 교육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66개소 중에서 10여개소의 강사가 부서의 사정으로 인해서 본소 지원 강사없이 주강사가 교육을 운영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이 부실했다면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법은 2004년 3월 5일 공포되어서 당년 6월 6일부터 시행되었고, 농림부의 기본계획은 2005년 5월 3일에 그리고 전남도의 기본계획은 지난달 12일 수립 시달되었습니다. 전남도의 기본계획에 의한 우리시 기본계획은 16개 실과소와 교육청 등 4개 외부기관에서 향후 5개년의 소관계획을 수립, 9월 초순까지 취합하고 이달말에 종합된 계획이 농정심의에서 확정토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소요예산을 설명드릴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의 확정 전후에 적당한 기회에 우리시의회에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음식 개발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음식은 시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미 각 부서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음식 연구회를 통해서 지난 3월에 연구를 하도록 해서 1차 시식회를 5월에 가진바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보완 과정을 거쳐야 실현 보급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음식연구회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 음식재료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건강음식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그 결과는 농촌관광산업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시 건강음식 시식회를 마련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한 기술이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 건강음식을 가지고 단지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이후 관련부서와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서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맨처음 답변을 해 주신 영농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구 기술센터에 산학협력심의회 할때도 담당과장의 인사말 중에서 감사로 인하여 담당직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인사표명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전달한 바도 있고, 또 기술보급과장께서 영농현장에 가서 많은 농민들 앞에서 그러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로 인하여 교관이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난번 녹차재배로 인한 문제점을 농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 아니었던가 이런 점으로 봤을때 대단히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그 계획이 답변 내용과 같이 보조역할을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본의원이 듣기로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해 왔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10개 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때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심의를 거친 후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영농교육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읍면상담소장이 주 강사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교육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좀 오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다한다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 사항중에서 부시장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이돈구 부의장님의 녹차 재배단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무슨 목적으로 감사를 지시하였는지와 그 감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12일간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림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해 실시한 감사는 우리시 자체 감사규칙에 의해서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 6월 감사 이후 2년만에 실시하였으며, 감사요원 2명이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감사시기가 지난 제124회 임시회때 부의장님의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 이후에 실시되어 현장확인시 두,세명의 농민으로부터 특정인의 감사요구 때문에 목적감사를 왔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라고 이해를 시켰으며, 대부분 농민들은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금번 감사시 2,259개 사업장 중 2.2%인 49개소의 사업장만을 확인함으로써 수감부서의 당면 업무추진에도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옥룡면 추산리 도선국사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외지인의 방문이 증가하여 우리시 홍보는 물론 농촌소득을 증대하고 있는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량의 과다, 인력 부족등의 이유로 사업완료에 따른 현장 확인등을 소홀히 한 경우가 있어 시정 또는 주의조치 하였으며,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등 총 10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어 훈계 6명, 주의 1명 등 7명에 대해서 신분상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과다로 인해서 현장확인이 미흡했다라는 답변은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총괄 시장님 답변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인즉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된다.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서는 농업지원과로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농업기술보급소에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반 농민 지원사업을 경쟁적으로 농업지원과하고 하는 경향을 본 의원은 느낄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는 본연의 업무인 연구, 개발, 지도, 이러한 담당만 추진하고,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일괄적으로 농업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답변은 시장님이 총괄 답변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녹차재배단지에 대한 실태와 사후관리의 문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즉시 시장께서 감사담당관에게 전반적인 농업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의 질문 이후에 바로 그런 감사시행을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이 관장하고 있는 농업지원과 직원이나 또는 기술보급과에 있는 직원이나 산림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수감을 받는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돈구 의원이 질문을 한 부분이 감사로 연결돼서 매우 좋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본 의원이 접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직원들이 그러한 언동이나 행동을 했을때 총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를 받아야 될 그런 시점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농민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이 조사를 잘못했다는 등 이런 선동적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로 인해서 말단 직원에게만 징계를 주는 이런 일들은 정말 맞지 않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군부대의 내용을 보더라도 일개 사병 한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책임도 지고, 차관도 책임을 지고, 사단장도 책임지고 여러 장성들이 책임지는 이런 결과를 봤을때 왜 우리 광양시에는 말단직원에게만 그런 징계를 주고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감독자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감사규칙에 의하면은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도록 돼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금년 감사실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가 돼서 그렇지 부의장님 시정질문 때문에 감사를 실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감사결과 책임의 정도,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밀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농림부의 지침, 우리시에 자체 설계기준 범위내에서 이뤄진 사항이고, 저도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2,259개 사업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1%가 됐던, 3%가 됐던 표본을 정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확인을 했으면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관행적으로 농림부 지침이라든가 기본 표준설계 범위내에 있다 해가지고 바로 정산 조치를 해 준 것은 큰 잘못이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센터소장이라든가 간부들한테 경고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비리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책임의 중요도라든가, 직책의 내용에 따라서 엄중조치 함으로써 행정이 제대로 잘 이뤄지고 굴러갈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감사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을 해서 농민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농가소득하고 연계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부시장님께서는 9월 3일 토요일날 자유게시판에 돼 있는 내용을 보셨는가요?

자유게시판 뜬 것은 대부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직협 홈페이지? 봤습니까?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L의원 때문에 농민들만 죽게 되었다 그렇게 됐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이 농민들을 죽게 하는지, 부시장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책임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홈페이지에 게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지원 정책, 보조금 관리, 농민을 돕는 여러 가지 시책추진에 있어서 한치의 오류나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우리 농민들로부터서 이돈구 의원이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고, 또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서는 농업인 지원사업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 담당 주무 센터소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잠시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 보충질문부터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부의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정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 질문을 하신 이돈구 의원의 질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의회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이 임무는 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대신해서 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대안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124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인 이돈구 의원께서 녹차재배단지 관리 부실에 대한 질문을 한 그 사항은 대단히 적절하고 개선할 점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을 하였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돈구 의원 본인 뿐이 아니고 이정문 의원 저 개인 의원은 물론이고 광양시의회 전반에 농민들로부터 대단한 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이 문젭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감사 일정에 맞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그 대상이기 때문에 정기감사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했다고 강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농민들로부터 시의회에서 이돈구 의원이 농림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지시를 해서 감사가 이뤄져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초를 겪고 있다. 하물며 어떤 농민은 저온저장고 창고속에 김치통을 보관했는데 그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감사를 하는데 지적을 하더라. 이런 웃지못할 해프닝까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시의회에서 질문하는 요지나 취지, 이런 것들을 해명을 하는데 과연 이 감사의 방향과 감사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갔기에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농민들로부터 의회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의원이 원성의 대상이 되는 이것은 바로 우리 광양시의 행정의 수준과 감사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밖에 행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수준으로 감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의원이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은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와서 원성을 할 것입니까? 정기감사라고 강변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다시한번 지적을 하면서 잘못된 오해스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시장께서 우리 햇빛마을 소식지를 통하던지, 자유게시판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 농민에게 드리는 글을 써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명을 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관계는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민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이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감사를 안하다가 감사를 하니까 극히 일부 농민들이 왜 이제와서 느닷없이 감사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럴 사항입니다마는 또 감사를 하는 중에 이런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돼서 몇 번씩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농민들 어떤 부담을 준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일에 지장을 줘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취지를 잘 설명을 하고 해서 감사를 하도록 당부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실지 감사는 2.2%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할 차례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가 돼가지고 오해를 받을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한번도 안받아본 사람들을 감사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우리 부시장께서 극히 일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극히 일부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은 것도 옥곡에 사는 농민한테서 전화를 받았고, 옥룡에 사는 농민한테도 전화를 받았고, 일부 어떤 사람은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정도라 그러면 극히 일부가 아니고 농민들 전체 전반에 그런 오해스런 문제가 확산돼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명이 되고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기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을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됐든 결과론으로 따졌을때 이번 감사로 인해서 어려운 농촌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농민들 소수는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다행스럽게 2년마다 행해지는 정기감사에 의해서 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어느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감사를 지시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큰 문제점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2년마다 정기감사를 해왔다 하시는데 전 5년 감사내용과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부서에 특정기관에 감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로 감사가 그렇게 됐고, 감사를 안받던 농민이 감사를 받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감사를 하게 됐는가, 세사람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에 대한 보조금이라 그래서 감사의 확인도 없이 계속 보조금만 지급하고 집행해야 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이번 감사로 인해서 만에 하나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은 농민이 있다면은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현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느낀 감은 정말 평상시 제가 봐 왔던 부시장 답지 않고 솔직한 답변이 아니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시정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시정질문의 내용이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보완을 요구를 한 시정질문이 있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집중적으로 조사나 감사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정기감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솔직한 답변을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문사항으로서는 농림사업 지원에 관한 일들을 보면 우선 우리 행정에 대해서 해야할 일들이 제가 볼때는 4가지로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자를 선정을 할때 농정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심의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임자를 제대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선정된 적임자가 일을 제대로 추진할수 있도록 관련 부서나 직원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농정사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분명히 그에 관련 부서, 허가과를 비롯해서 모든 관련 부서에서 확실히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농림사업의 지원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를,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일들을 잘 해 가고 있는가 관리지도까지도 맡아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일련에 쭉 했더라면은 실제적으로 지적받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59조라는 농림사업을 실시를 해 옴에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농림에 관한 사업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하거나 복지부동 해 버린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게으르고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지적받을 일이 없어요. 많은 일들을 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말하자면 의회나 감사기관이나 시민단체나 말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도농복합의 광양시에 있어가지고 농촌부분에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정부로부터 도로부터 농림사업에 관한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해서는 안되겠다. 또한 복지부동과 안일무사의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우리 농촌과 농업에 대한 큰 손해가 올 것이다. 이것을 시장과 부시장은 조치해야 되고 더욱더 농림.농업부분에 대해서 일을 과감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사항 중에서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이번 일로 인해서 내년도 농업지원의 축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보다도 더 지원은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농촌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강화되어야 되고 다만, 개별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번에 저희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작목반 형태였던 단체에 대한 지원, 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지원 사업 등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촌1품 운동을 하면서 오이타현에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기반조성 또는 유통등에 중점적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되었던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문제됐던 점을 저희들이 도출하고 해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앞으로 펼쳐나갈 농업정책에 대한 비젼 또는 방향을 천명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번에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농촌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확대해서 지원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총액적으로 금년 예산보다도 내년예산이 줄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엄히 지시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마는 제가 총괄 농정을 맡고 있으면서 소신껏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못된 점이 제가 책임질 그런 한계에 있을때는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서 내년도에는 정책지원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뤄진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혹자는 관련된 직원들이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에 이돈구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축소되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됐을때 매우 위험스러운 그러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기 우리 광양시에는 농업 중장기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된 내용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만이 신뢰성을 갖고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있는 그런 사항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는 사항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실때는 좀더 내실있는 답변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안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문 순서에 의거 서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경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흘러 종반을 맞이하고 있으며, 제4대 의회가 개원 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3년이 지나 임기의 종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덧없는 것이 세월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렇듯 자연의 섭리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도 자연과 같이 순리에 순응해 가며 온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요즘 정치권 뉴스를 보면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문제로 시끄럽고, 청와대는 연정 제안 및 편지 사건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8월 22일 중동근린공원 운동장에서 개최된 MBC 35주년 가요콘서트로 인한 잔디훼손으로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고, 가칭 “광영고등학교”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지조성사업비가 10억원 내외로 소요된다고 의회에 보고하여 놓고, 집행부 내부에서는 사업비 20억이 소요된다고 투융자 심의를 하는 등,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으며, 본 의원은 작금의 시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불법처리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관련공무원을 형사처벌 한다는 소식이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도 우리시는 배제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오는 등 시민들에게는 실망을 주는 일들만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매주 주간업무 보고시 마다 “이번 한 주도 시민은 신바람 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공직자 모두는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 하자”는 말을 하여 왔습니다. 광양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성웅 시장님이 모든 사안을 너무 유연하게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전이 벽해가 되듯 세월의 흐름은 변화 속에서 그 역사를 알 수 있으며, 역사의 흐름은 새로움의 창조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재 광양시정을 보면 민선이전이나 민선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관선 때의 무사안일과 눈치보기는 여전하고 소신과 창의적인 업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발상의 전환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개혁도 참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으면서 무사안일과 행정편의 그리고 소모적인 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의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광양시정은 시정을 이끄는 선장만이 홀로 키를 잡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를 보좌해야할 공직자들의 업무태도는 시정의 행정시스템 부재라는 말이 나돌 정도에까지 이르러 시정을 걱정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10년이 흐른 지금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의원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비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시정이 하루속히 시민을 위한 제자리 찾기에 나서기를 바라면서 전 시민의 애끓는 심정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동근린공원 조성은 중마동 지역 택지개발시 함께 개발되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중마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이 되는 부지조성사업만 추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원 개발은 도외시 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사 및 시정질문을 통하여 마동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늦게나마 집행부에서 공원 개발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추진을 한 것에 대하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원개발은 공원을 중심으로 동ㆍ서측 주민 모두가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도록 지반고를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 읍면동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시 본의원이 지반고를 낮추어 운동장 2개면을 설치하도록 주문을 한바 있고, 중마동 주민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함께 방문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인정하였던 사항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마동근린공원 지반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광양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관광안내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현대하이스코 공장 부지에 대하여 관할권 문제로 2000년 6월 15일 전라남도에 관할구역 분쟁조정 신청을 한바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결정을 미룸으로써 2003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다툼이 되고 있는 현대하이스코 공장부지가 순천시 관할구역인 것처럼 관광안내도에 표기되어 있고,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관광안내도는 현대하이스코 공장부지 표시가 없습니다. 현재의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전국 234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홍보의 창구로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들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 인터넷을 모르면 바보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늙은 노인들도 인터넷을 하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제공 및 정보를 얻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광양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광양시의 모든 정보를 아우르는 창구역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하이스코 분쟁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이 순천시와 광양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면 현대하이스코가 있는 부지의 관할권이 어디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란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헌법재판관이 순천시와 광양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광안내도를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는 결코 광양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귀중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가면서까지 관할권을 찾으려고 소송을 하고 있고,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순천시는 표기를 하는데 광양시는 표기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날”조례를 제정하면서 독도를 일본영토인 것처럼 하여 우리나라 온 국민이 분노를 느켰고 광양시 의회에서도 규탄성명서를 채택한바 있습니다. 관할권에 대한 권리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포기할수 없는 광양시민의 자존심이며,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선인들은 자존심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으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지역 매천 황현 선생도 한일합방을 보면서 국치라 하여 스스로 자결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광양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상경계를 근거로 하여 현대하이스코 및 메이야발전소를 광양시 관할구역으로 즉시 표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시 관내에 설치된 관광안내판 및 관광안내 홍보 책자 등을 즉시 점검하여 누락된 곳이 있다면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서경식 의원님 질문 중 광양시 홈페이지 관광안내도에 현대하이스코 공장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관광안내도상 우리시 영역표시 부분에 대하여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관광안내지도에 현대하이스코 공장이 표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앞으로 모든 행정자료 사용시에는 현대하이스코 공장 표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우리 홈페이지를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홈페이지로 단장하기 위해서 개편 보완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어 이번 9월말쯤에는 새로운 홈페이지가 선보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서경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서경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순천시 관광안내도를 보면서 또 광양시 안내도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순천시 관광안내도는 현대하이스코입니다. 메이야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천시 관광안내도는 전체 표기가 돼 있습니다. 표기가 돼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땅을 산다할 때 이런 관광안내도를 보고 이런 것을 볼때 이것이 순천 땅이라고 표기가 분명히 돼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광양시 관광안내도 봐 주세요. 전혀 표기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이 현대하이스코, 메이야발전소 이것이 순천 땅이라고 보지 누가 광양땅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사항을 전해 듣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문 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지반고 하향과 축구장 이면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시 도시개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짚어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서경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차 충혼탑 주변 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반고가 약 105미터인 야산을 지반고 94미터로 깍아 축구장 1면과 다목적 운동장 1면, 그리고 주차장 2개소와 광장 3개소 및 산책로 등 총 면적 33,000평의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 9월 30일 착공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축구장 2면을 설치할만한 면적의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고보다 약 9미터를 절취하여 85미터까지 지반고를 낮추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 자체적으로 당초 설계서와 지질조사를 검토해 본 결과 지반고 89미터 선에서 기반암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지반고를 85미터까지 낮추어 축구장 2면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로서 매우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중 지반고 하향에 대하여는 분명히 일리있는 내용이라 생각 되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서경식 의원님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서경식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동근린공원 추진을 보면 벌써 추진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년전에 대광아파트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반고 85미터를 내려갈수 없다 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써 1년전에 작년 10월, 11월 그때만해도 암이 있어도 파내면 주변에 집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반고를 최하 낮춰서 운동장 2면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암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오고 지금까지 추진이 이뤄졌던 사항 이런 것을 제가 받아놨습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업무사항,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들을 제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산 정상을 국장님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안 가 보셨어요?

예.

가야산 정상에서 마동 근린공원 봐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가서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 가야산 정상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천여명 됩니다. 금호, 광영, 중마권 사람들이 천여명 되는데 왜 마동 근린공원을 저렇게 해 놓느냐라고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합니다. 지금 와서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암이 밑에 있으니까 어렵다. 그리고 아까 궁도장 있는데 봐 보세요. 지금 궁도장 있는데는 암이 없는지 알고 계시죠. 전혀 없습니다. 궁도장 부근에는 암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있는데만 보더라도 골프장 이쪽은 암이 나온지 알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보면 별 암이 없습니다. 물론 암도 여러 가지 암이 있겠지마는 그런데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가야산 정상에 가서 보시면 잘 보일 것입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어중간하게 저런 식으로 해 놨다면은 큰 질타를 할 것입니다. 낮출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낮춰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 줘야 할 그런 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5미터선까지 못 내린 것은 축구장을 만들기 때문에 85미터선까지 내려야지 축구장 2면이 나오는데 89미터선에서 암이 나오기 때문에 축구장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저것을 낮춘다는 것은 누구든지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하향한 것은, 그러나 축구장 부지로 적합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 말씀은.

왜 축구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신가요?

암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축구협회 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잔디보호하고....

가 봤습니까?

지질 조사에 89미터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암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암이 나올란지, 어느 부분이 안나올란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죠?

축구장 부지를 할때는 68미터에 105미터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면적 안에가 암이 있기 때문에 축구장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뜻이고 아까 지역민들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반고 하향은 축구장 부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낮추는데는 적극 검토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지반고만 낮춘다면 축구장 같은 것도 나오죠?

그것은 더 파봐야 암에 대해서 자신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죠.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장 2면을 할수 있게끔 얘기를 했지마는 거기다가 잔디구장 안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적극 검토한다는 그 뜻입니다.

잔디구장을 안해도 시민이 편리하고 공원같은 공원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가서 놀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축구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면을, 안될때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적극 검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공원계획에가 축구장 1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 시민 누구나 다 저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잘 둘러보고 가야산도 한번 올라가서 보시고 과연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공원 현재 개발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가 보세요. 1년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그것을 낮춘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암이 나오기 때문에 축구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국장님?

예.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처음부터 얘기를 할라면은 끝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도대체 1년 1개월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를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암이 받치기 때문에 그 이상 못하겠다. 지금 와서 평지가 옆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부 다 핑계다니까요. 정말 일을 할라는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다면은 저래놓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보충질문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년전부터 서둘러서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3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암반이 노출돼가지고 축구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그 의견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구장으로 부적합하지마는 지반고 하향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랍니다.

검토로 끝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제가 있는 한 적극 추진할랍니다.

시민이 편리하게끔, 또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금도 차질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거 정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성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양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의 도시건설과 복지농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덥던 금년 여름을 내실있게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한 을유년 한해도 이제 하반기를 넘어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월여류라는 말처럼 민선 3대와 4대의회도 이제 마무리 평가와 반성의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자성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며, 모든 것은 시민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계획대로 추진되는 컨부두 건설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항만물동량, 컨부두 공단의 광양유치, 그리고 우리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차원의 변화와 성장은 평가할만한 긍정적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시가 시민 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이익의 열매를 우리 시민이 얼마나 향유하였는지 우리시에서 창출된 재화가 순천 등 인근 도시에 지나치게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과 방안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한번 냉정히 따져볼때입니다. 우리시의 시민소득이 얼마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살고 있는지 작렬하는 뜨거운 태양아래에서도 어둡고 그늘진 곳이 있는 것처럼 소득 높고 잘 산다는 광양에서 계층간의 지나친 괴리나 소외되는 어려운 지역과 계층은 없는지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은 물론 배분의 아량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농업인구는 지난해의 기준으로 7,591농가에 22,735명에 이르고 있으며, 진상, 진월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농업 인구는 2,631명으로 31.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촌 현실은 거대한 경로당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농촌지역의 어떤 면은 1년동안 신생아 출산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보고를 듣고, 농촌 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노령화 문제가 정말 놀랍고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는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농촌 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을 주장하였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지금도 신생아 1인 출산시 1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신생아 출산을 유도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입니다. 선진복지국가라고 할수 있는 북유럽의 경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목표 아래 출산시에도 우리보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볼때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진실성 있게 조속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라서 열악한 환경에서 악성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몸은 늙고 쇠약하여 쉬어야 될 때가 되었지만 농부 일생이 무한일이라는 옛말처럼 1년 내내 한가한 날이 하루도 없음은 물론 몸은 늙어도 농사일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지만 농업생산은 아무리 농민이 노력하여도 기상과 여러 가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각종 재해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풍년을 농민의 힘만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은 세월을 기다리는 산업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식물과 동물이 자라지 않아 자본의 회수가 그만큼 늦다는 것입니다. 농가소득은 날로 취약해 가지만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도시 자녀들로부터 이전소득이 전입되기 보다는 오히려 도시 자녀들의 혼수 비용, 주택 마련 등 소득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역순환 현상이 대단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또한 끝도 없는 농촌문제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를 열거하였습니다마는 우리나라나 우리시의 농민지원 대책을 보면 WTO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은 WTO로부터 제소를 받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농업선진국의 예를 보면 WTO의 제재를 피해가면서 대단히 적극적이며 노련하게 어려운 농촌을 돕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시나 전남도에서 농민지원을 지나치게 추진하여 WTO로부터 제소되어 불이익을 받게된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 지원대책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각종 농업정책은 타시군에 비하여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써 우리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농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지난 8월 3일 전남도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면서까지 장금상선이라는 회사와 협의하여 주2항차의 일본 직항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산물물류센터에서 수출농산물로 선별처리하여 장금상선을 통해서 신선농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면 우리시 농민은 안정적인 높은 소득을 올릴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인은 10년 이상의 장구한 세월동안 한국농업과 광양 농업의 미래는 세계 최대 농업 수입국인 일본과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미래의 중요 시장으로 부각될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세계 최첨단 대단위 집단 수출 농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늦어도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기공과 동시에 이러한 사업을 시작했어야 했고 특히 허상만 전농림부장관 재임시에는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 적극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만일 우리시나 타지역에서 본 첨단농업사업 수행에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농업인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평생을 조국의 민주화와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남북 평화공존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으며,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선생께서 어느날 갑자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어버린 기막힌 정치 현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편한 심기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선생의 쾌유를 우리 함께 기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인기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선생을 방문하였을때 호남 발전을 위하여 당부하신 말씀중에 “웅덩이를 파 놓아야 개구리가 모여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문댄다”는 우리 속담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사한 작은 사례로서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배려와 지역 주민의 협조로 진상 지역에 농업인 복지를 위하여 자그마한 복지회관을 지난해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제안하면서 만일 복지회관 건립후 이용하는 농업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복지시설이 전무한 농촌과 날로 노령화 되어가는 어려운 농업인들도 훌륭한 건물에서 교육도 받고, 여가를 즐기며 농업인도 좋은 시설에서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광양시민으로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념을 갖고 추진하였던 바,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요가교실, 다례교실 등 농민 교육은 물론, 장애인협회 지역회의를 비롯한 그야말로 연 인원 2만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등 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냉정히 평가해 보면 지역농업인과 농촌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단위 복지시설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광역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급변하는 농촌의 현실, 그리고 교통운송 문제등을 고려할 때 각 읍면에 이러한 면단위 소규모 복지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미래와 생존이 달려있는 농업, 환경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과거 60년대 이전의 농경을 위주로하던 시대에는 농업환경이 비교적 쾌적하고 깨끗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과 많은 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농업환경은 실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와 인근 지역은 많은 산업시설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시는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좋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한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농업환경은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1년에 수차례 거듭되는 높은 오존농도, 그리고 산성비, 각종 유해가스나 미세먼지 등은 농작물의 정상적 생장을 저해하거나 비상 재해에도 내성을 취약하게 하여 농가소득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특정작물의 비정상적 생장이 공해피해로 의심은 되지만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농업인은 공해와 재해가 동시에 농작물 피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은 되나 지역 농산물이 공해에 노출되었다고 잘못 홍보되었을때 웰빙시대의소비자가 우리 지역 농산물의 구매를 외면할까 우려되어 할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농업인의 마지막 삶의 희망이자 터전인 농업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후손과 미래를 위하여 농업환경 오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염원을 정확히 추적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하고 오염 저감을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숲의 미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는 임야면적이 총 30만 495헥타로서 우리시 전체 면적의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숲은 우리의 주요한 자산이며 한라산 다음으로 식물의 종이 다양한 백운산은 우리시의 자랑입니다. 따라서 산지활용에 우리의 미래가 있으며, 산림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70년대 이후 우리 시민의 숲 사랑 정신과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우리는 헐벗은 산을 짧은 시간내에 녹지화 하는데는 성공하였습니다. 숲은 울창하게 되었지만 무계획적인 조림과 경제성에 맞지 않는 수목식재로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비롯한 총 목재 수요량에 비하여 작업률은 대단히 미미하다고 판단 됩니다. 본 의원은 국가미래를 위한 어떤 정책보다도 교육과 농업정책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서 신중한 예방과 일관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목재소요에 따른 현재의 자급률과 미래의 임업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의 주요 목재 자원이며,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나오는 유일한 수목인 소나무는 우리의 민족성을 대변할 만큼 중요하고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누차 보도된 바와같이 요즘은 소나무 숲이 그야말로 일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나무숲 보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재선충 피해는 인근 구례를 비롯하여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은 피해예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려되는 바로는 재선충 피해를 조기에 예찰하는데 성공하였다하더라도 필요한 약재를 조기 확보하지 못하면 조기 방제 시기를 놓침으로써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필요 약재 기본량을 미리 확보해 둠으로써 재해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시의 재선충 피해목 발생시 예찰에서부터 피해목 처리까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세부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조직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농산물 유통은 세계화와 개방화에 거센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관련 공직자의 능력을 증대시키고 신념과 소신을 갖고 일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농업관련 조직은 농업지원과와 기술보급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민을 지도하고 기술을 보급해야 할 농촌 지도 분야는 본 의원이 농촌지도소에 근무할때만해도 2개과, 12개계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1개과, 6개계로 50% 축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만 보더라도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적 서비스나 지도직 공직자의 사기가 얼마나 저하돼 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차제에 농촌지도 관련 지구를 확대할수 없다면 업무의 중복이 많은 농업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농업관련 분야로 단일화 하여 농민들께 신속하고 농밀한 농업행정과 기술지도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술분야 직종의 담당은 기술분야 공직자로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시군간 경쟁력 제고와 기술직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필수적 요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정용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지역에 소규모 복지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동 지역의 소규모 복지시설 또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지역에는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리모델링하여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태인동의 경우 태인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계획에 의거 동사무소겸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읍면지역 중 광양읍은 읍사무소 신축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으며, 옥곡면은 현재 면사무소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보건지소 건립한 후 2층을 증축하여 이전할 계획에 있고, 진상면은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압면은 복지센터가 있으나 활용도가 낮아 지금은 보건지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봉강면, 옥룡면, 진월면에만 복지시설이 없는 상태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같이 읍면에도 복지관을 건립하여 농업인이 여가를 즐길수 있으면 좋겠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면 지역에는 현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건립후 운영면이라든지 활용면에서 중복투자 여부 및 사업 우선 순위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회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없는 면부터 우선 순위를 정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작물의 비정상적인 생장원인이 공해피해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도록 요청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작물의 일시적인 비정상 생장은 이상고온, 장마와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시비, 농약 살포 등 관리적인 측면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오염이 일부 원인이라고 추정할지라도 대기오염원은 공장, 차량, 선박, 황사, 가정연료 사용 등 오염원이 다양하고 기상 및 지형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발생됨에 따라 오염원별 공해피해 기여도를 측정하는데는 전문 기술과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매실, 밤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작물이 풍년작을 상회하는 작황으로 농업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공해가 특정작물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광양은 광양제철소와 태인 국가산단, 초남산단 뿐만 아니라 하동 화력발전소, 여천공단, 율촌공단이 접하고 있으나 우리시 관할 이외의 지역 시설에 대하여 시 차원의 환경영향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서 금년 5월 9일에 광양만권 전체에 대한 대기 측정 체계를 마련하여 줄 것을 환경부 및 전라남도에 건의하였던 바 환경부로부터 2008년까지 광양만권역의 오존발생 원인 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조사착수 자체만으로도 우리시 농산물은 공해피해 농산물로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우려되고 우리시 농산물 소비를 기피하게 되어 농업인에게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농작물에 대한 환경피해 조사 실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운행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컨부두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전광판을 이용 공개하고 대기오염 측정소를 추가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환경오염원 관리를 통해 청정한 대기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 조직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관련 기구를 확대할수 없다는 업무의 중복이 많은 농업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농업관련 분야로 단일화 하여 농민들께 신속하고 농밀한 농업행정과 기술지도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직제 신설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과거 국가기관인 농촌지도사가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 되면서 당시 기술개발과와 사회지도과 두개과를 98년 10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술보급과와 사회지도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해 오던 중 농업분야 업무가 농촌지도 분야와 산업건설부 소관의 농정과와 산림공원과로 이원화 되어있어 농업관련 분야의 유사중복 기능으로 시민불편과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99년 5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분야를 전담토록 하여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구개편의 과정에서 농촌지도기구의 축소로 농업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일부 후퇴한 부분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만 조직이나 인력의 감축은 비단 우리시의 문제라기 보다는 IMF 구제금융체제하에서의 국가 정책과 작은 정부 지향의 기조에 의거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지원과와 기술보급과의 단일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술보급과는 농촌진흥법 제2조에 의거 농업인 조직인력의 육성, 농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특종의 보급, 농촌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시험연구 사업으로 개발된 신기술의 보급,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 등의 기술지도, 농작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등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설치된 직속기관으로 전형적인 시험연구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농림부 산하의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의 지시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또한 농촌지도사는 같은법 제12조에 의거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 사업외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농업지원과는 농업행정의 종합 기획, 농산물 수출유통지원, 농지의 보존관리, 식량 수급 및 양곡관리, 가축, 방역, 친환경 농업육성, 원예 특작물 생산계획 수립 등 농업분야의 일반행정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며 도 농정국과 농림부의 지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분야 단일화는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전담화 되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지휘 감독아래 각 부서의 업무특색을 유지하면서 농업행정과 기술지도 업무가 병행될수 있도록 자체 조정이 가능한 분야는 자체 조정하되 근본적으로 부서의 단일화는 상급기관의 지휘 계통이 일원화 된 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분야 직종의 담당은 기술분야 공직자로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시군간 경쟁력 제고와 기술직 공직자의 사기진작이 필수적이라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분야의 전문성의 확보주문을 공감하면서 현재 농업지원과 담당급 6명중 2명이 행정직에 근무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술직과 행정직이 복수로 되어 있는 담당은 전문성 확보와 당해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기술직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을 하여 주신 정용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민 소규모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면단위에도 완급을 가려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유유상종해서 사는게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흰깃털을 가진 새는 흰깃털을 가진 새끼리 모여산다고 하는 것처럼 시골사람들이 도시에 나가면 아무래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노인복지를 생각해서 노인복지회관을 만든다면 아마 소지역적으로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식물의 비정상적인 생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이라든지 대기라든지, 또 하천이라든지 이게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오염이 돼 가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염문제를 우리가 조사를 한다든지 용역을 줬다는 것을 크게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려했듯이 자칫 잘못 통보되면 지역 농산물을 팔수 없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손만대에 물려줄 농지가 어느 정도 변화해 가고 있고 그 변화의 주원인은 어디에 있는지하는 것을 우리는 경비가 든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5년후나 10년후를 이미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술보급과와 사회지도과 또 혹은 농업지원과 문제, 농업지원 할수 있는 그런 공직자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농업문제는 엄청난 과학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일평생을 신념을 가지고 전념할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2개과가 있고 12계가 있다가 그전에는 3개과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줄어듦으로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일평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노력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의지라든지 법규적 보완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에 두 번째 보충질문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오염중에서도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광양만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201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대기환경개선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또 제철은 제철 나름대로 해서 다이옥신 저감방안도 수립되고 있고, 현재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해서 우리 광양만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대책들을 검토중에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 가면서 대기 저감대책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다른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문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본질문하신 정용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직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농업행정과 농업지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전혀 성질이 다른 부분을 인위적으로 보태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훈련받고 채용했던것부터 다 다릅니다. 또 관할 업무도 다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한개 과를 없애면서 인위적으로 축소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쩌면 과거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하나로 이질감이 없도록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이러한 전혀 다른 두개의 개체가 하나로 뭉쳐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개인의 의견은 그렇지만 조직내부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정말 농밀한 지도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김수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진단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현완 의원 질문 하십시오.

입니다. 면단위 복지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끝이 난 것 같아서 물어볼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읍면동 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을 얘기를 하셨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다압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있지마는 활용도가 낮아서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현재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청사가 어디 소관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아직까지 모른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다압면민들이 종합복지회관의 건립 필요성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정확히 인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로 활용되고 있는 복지회관이 건립된지가 한 20년 넘겨 됐는데 보건지소로 활용했던 부분들이 환자들의 접근이 불편해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한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구 보건지소를 현재 중대본부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원래 있었던 복지회관을 보건지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1층은 의사들이 숙식을 하고 있으면서 진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사공간으로 있고, 화장실하고 도저히 현대인들이 사용하기가 힘들 정도로 좁은 공간을 하고 있고, 2층은 제가 어제 아침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쥐의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사항이 돼 있고요. 현재 다압면에서 종합복지회관이 얼마만큼 필요를 느끼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시정보고차 가셨을때도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여성회에서 다압면 여성들이 문화공간이 없어서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회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고 협소한 부분에다가 청년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둬서 헬스기구를 중고를 구입해다가 놓고 쓰니까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고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압면 가칭 매화풍물단이라고 해서 한 50여명 남녀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연습할데가 없어가지고 농협사무실 2층을 쓰다가 거기서 여의치 못해가지고 매실영농조합 2층을 가서 쓰다가 거기서 더워서 도저히 못하고 그 다음에 매화마을 개인 창고를 쓰다가, 거기서 소음이 있다고 쫓겨나고 몇군데를 순회를 하면서 그런 애로를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각종 조직 단체들이 제대로 회의할만한 곳 그런곳도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나 보건이나 교육, 경찰 공무원들이 원거리에서 출퇴근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휴식을 취할만한 곳도 없어요. 다례반이 만들어져 있지만 다례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볼때 다압면에....

정현완 의원님 본 질문에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면단위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본질문 하신 정용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일면에 있어가지고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답변을 소홀히 할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이뤄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복지회관은 아까 3개 면에 대해서 복지회관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압면이 왜 빠졌느냐하는 질책의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압면은 복지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에 건물이 복지센터인데 그게 활용도가 미흡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건지소가 옮겨오게 됐고 예비군 중대가 사무실로 쓰게 된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센타가 없는게 아니고 차라리 보건지소가 있는데 시설이 미흡해가지고 협소하다한다면은 보건지소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복지센터를 제기능으로 다시 돌려주면은 복지센터는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마는 어쨌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WTO체제하에서의 농가지원 대책, 첨단수출농업단지 조성 추진 문제와 우리 숲의 미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WTO체제하에서 농가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농업보조금 규정에 의하면 감축대상과 허용되는 보조가 있습니다. 감축대상의 경우는 쌀, 보리 등의 정부수매,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비료가격 보전 등이 있고, 허용되는 보조금은 연구, 교육훈련 유통지원, 유통부대비, 재해구호, 기반정비, 농촌관광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 등이 농업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규정에 저촉여부가 애매한 사업등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보조금 감축과 관련하여 WTO로부터 제소되어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촌의 어려움도 풀어나가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오전중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애로나 필요가 지원사업으로 투자강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수출농업단지 조성에 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해수면 매립 이용방안의 제안이라든지, 포스코 서측 수토장 이용등에 대하여 의정활동 또는 개별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정용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수출센터와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수출센터를 계획할 당시에 1999년 전남도내 수출농산물 생산량의 20%를 처리할수 있는 범위의 시설을 하였습니다마는 완공쯤해서 각 지자체의 경쟁적인 수출지원책에 따라서 현재 선별하고 수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개장 무렵에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상황에 직면해서 수출센터 이용농가에 대한 물류비 추가 지원과 직항로 개설, 첨단온실 조성 등을 전남도와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 두가지 사항은 이미 해결 됐고, 생산단지 조성사업만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생산단지 조성사업건은 그동안 우리시는 물론 순천대, 한국원예학회를 통해 강력히 요구한 결과 허장관 재임때인 2004년 12월에 예산규모 천억원에 전국 2개소 설치의 농림부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우리시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자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조성 계획안을 전남도와 농림부에 제출하고 이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농림부의 분위기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마는 2007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농림부 답변에 따라서 내년도에 농림부 자체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주문하고 또 촉구해서 국비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조성 사업은 어떤 형태가 되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은 친환경적 자동화 된 첨단시설이어야만이 수출경쟁력을 비로서 확보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이 부분을 강조해 말씀드린다면은 수출 농업을 할라면은 반드시 친환경적 첨단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비 확보를 실패할 경우에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디. 다음은 산림분야 관련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목재 소요량에 따른 자급율과 미래의 임업시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임야는 약 3만 500헥타이며, 그 중 침엽수가 31%, 밤나무 등 활엽수가 69% 정도입니다. 년간 목재 소요량은 3,000입방입니다마는 대부분 외국산 수입목재로 자급율은 숫자로 나타낼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미래의 임업시책은 꽃과 숲의 도시조성이라는 시정의 큰 목표 아래서 도시 숲 조성과 관리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산지의 조림은 사방사업 조림수를 경제수로 바꾸는 것과 노후율림은 친환경적 작물로 대체하면서 조림지 등은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좋은 목재생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생태숲과 휴양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학습 및 휴양공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보존대책과 재선충 피해 예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근 지역의 재선충 발생 상황을 보면 목포항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과 진주시를 비롯한 남해고속도로변, 그리고 최근 하동군 횡천면 지역입니다. 우리시의 예찰 대책은 예찰요원 2명을 고용해서 조사하고 있고 5월부터는 산림청 항공기를 이용한 예찰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검문소 2개소와 협조해서 피해목 이동을 단속하고 있으며, 목가공업소, 사찰 등 목재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제용 농약대는 부족하지 않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보존대책은 우선 우량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보존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지역은 봉강면 조령리, 옥룡면 운평리, 진월면 오사리 일대입니다. 특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보존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선충 피해목 발생시 예찰부터 처리의 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료채취후에 전남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재선충이 확인되면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정밀검사를 한 후에 산림청, 전남도, 우리시 합동방제단을 구성해서 고사목을 벌채하고 훈증하고 또 일주일 후 효과를 확인하고 확인 이후에 그 다음에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용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정용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의 미래에 대해서는 약 70% 가까운 산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목재자급율이 숫자로 나타낼수 없을 만큼 그리 미미하다는 것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산림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5%도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WTO제소 문제에 대해서는 제소를 받아서 불이익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 대단히 다행인데 우리는 이런 저런 것을 우려해서 조금 적극적인 지원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을 협상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농가소득이 높은 유럽쪽은 상당히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떻게 피해가는가하는 것을 물었을때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던 그쪽 농업인들도 잘 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펼쳐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온실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농업국가들이 몇 개 국가가 있습니다. 특히 화란이라든지 이스라엘, 덴마크 같은데는 축산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우리 한국과는 달리 첨단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농업은 IT산업과 대단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나라들보다도 다행히도 대단히 기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IT기술도 이런 나라들 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살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책의 부재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마는 국가에서 적극 나서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항만을 하면서 선사를 빨리 유치하지 못하면 한 30년 정도가 늦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항구에서 선점하면은 30년동안은 공백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온실도 우리가 선점하지 못하면 아마 30년의 공백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상당히 터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본은 광대한 첨단농업단지를 만들고자 하지만 태풍이라든지 끊임없이 전개되는 지진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중국은 IT기술만 앞으로 확보를 하고 농약이라든지, 재배기술만 확보를 하면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1억 인구, 중국인구 약 10%인 1억 5,000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면 아주 우리가 전략적으로 수출농업단지를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 수출농업을 선도하는 농가들은 어쨌던 누가 뭐라해도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지금 유리온실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수출농업을 주도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의 대부분이 그래도 한평에 2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양의 진짜 어려운 환경이 대단히 나쁜 이런 비닐 온실 속에서 1년 소득이 5만원 정도도 못미치는 이런 농민들을 생각할 때 이런 사업들을 빨리 보급하고 연구해서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촉박한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와 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예.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정용성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