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축과소관 맨위로 이동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의균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98회 임시회에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국내여비는 8월 1일 인사로 인한 신규직원 4명이 충원되어 출장여비를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 1,500만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후보자들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기부행위 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사업예산으로 제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장이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융자금 4,500만원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동당 2,0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0만원으로 인상 융자 지원되며, 당초 50동에서 60동으로 10동의 추가 지원으로 동당 15% 시비 지원액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내 유실수 묘목구입 3,000만원과 251쪽 아파트 주변 녹화사업 1,000만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환경개선사업 1억 원은 조금 전 249쪽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기부행위 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축과 소관예산은 일반업무에 필요한최소한의 기 본적 경비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에서 1,500만원을 선거법 관계로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삭감이 안되었다면 시상금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부족분 4,500만원을 현재 세우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에서 자기 앞으로 집이 있는 사람만 이 돈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그러니까 무주택자, 다시 얘기해서 집이 없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돈을 쓸 수 없는지, 왜 이런 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은 우리 시에 존재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아파트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 주택개량사업은 우리 법에 첫째 조건이 불량주택이 있어야 되고, 농어촌 주민이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평가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준 조건이 다 있다는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묻겠습니다. 이 불량주택을 농어촌 주민이 어떤 영세민이라든지, 이러면 우리 시골 말로 자기 집이 없어서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인데 시골에서 누구네 집 곁방 사는데도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떤 집은 없고, 불량주택이 꼭 있어야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조금 형평을 잃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주무과장께서는 생각 안 하세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개별적으로 융자 지원하는 그런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요?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3.9%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임종손 위원입니다. 지금 정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249쪽에 있는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251쪽에 시설비로 아파트 주변 녹화사업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것은 시설비인데 시에서 직접 시설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부정행위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시설비인데 이것이 부정선거법에 어떤 기부행위로 보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도 그것이 좀 애매해서 중앙선관위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하다고 해서...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든 개발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다 시비로 교량도 하고, 마을회관도 짓고, 또 마을 안길 포장도 하고, 이런 것이나 이것이 유사한데, 다 똑같은 얘기인데...

아뇨. 그것은 기간이 1년 남았을 때...

아니, 1년이 남았든, 6개월이 남았든, 이것이 지역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것도 하나의 지역이지, 우리 아산시민의 지역 개발인데, 지역 시설이고, 그런데 어느 부락이든 다 마을 안길 포장을 한다든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교량을 개설한다든가, 하수구 정비를 한다든가, 다 이것이나 다를 게 없지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지원조례를 했는데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파트는 개인 재산이고, 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는 공동 시설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감을 한 사항입 니다.

그것을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셨다니까 그 질의에 회신 받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사본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임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조금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할 때 우리가 아산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로 만들었잖아요?

예.

더 자세하게 6월 달에 개정도 했고요.

예.

그것까지 첨부해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더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질의 내용하고 회신 내용을 저희들이 좀 봐야 되니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회신 온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기법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더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 단위라는 말이에요. 리, 통이 행정 단위죠?마을이죠?

예.

그러면 아파트도 1개 통이라는 말이에요. 리가 되든지, 통이 되든지, 행정구역으로 이미 마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과장님, 지금 아파트 안길은 개인 재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의 재산이지, 인도라든지, 차도라든지, 차고라든지,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에요.그런 착각 속에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이것은 기본으로 마을 주민들이 사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아까 마을 안길 같은 것도 공동이라고 했죠?

예.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누구 한 사람도 여기는 내 주차장이고, 여기는 내가 다니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과장님, 아파트 생활 안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지분으로 땅 면적은 대지는 거기 몇 천 분의1로 소유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건물은 거기 복도 같은 것도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지 사실 그것이 개인이 쓸 수 있는 겁니까? 건물의 경우도 만약에 30평이라고 하면 25평은 실내에 들어있는 내 집안이고, 나머지 한 5평 정도는 공동으로 계단을 뺀다든지, 뭘 뺀다든지,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고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시설물은 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그런데 무슨 사유재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니까요.그래서 행정단위에서 우리가 나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여기 앞에 일성아파트가 행정구역으로 온양1동 14통이고, 대아아파트가 15통입니다. 거기 반장들도 다 있고, 통장들도 다 있어요.하나의 마을로 봐야지, 그것을 개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 어디는 자연부락에도 개인들이 안 사나요?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아마 질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아파트라고 하면 개인 소유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딱 떨어지는 개념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되죠.이상입니다.

우리이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지금 우리가 아산시 전체 지역에 시내권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말씀을 하시는것이거든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선거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론 질의를 하셔서 이러한 예산을 시민의 자산을 효율성 있게 쓰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서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감면을 하고 지금 안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시 위원님들이 촉구하는 말씀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아산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굳은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이러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선관위에 다시 질의해서 우리 아산에서 맑고 밝은 도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달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님, 조금만요. 말미에 이미 이 예산은 2004년도 12월 달에 의회에서 통과돼서 2005년도 예산이 선 거죠?

예.

그러면 선거기간이 1년 남은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전에 이미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내년도 5월 30일이니까 당해 6월 달에 예산을 세우고 7월 달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면 이것은 선심성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이미 2004년도 12월 달에 본예산에 세운 것을 집행이 늦었다고 해서 그렇게 따진다고 하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시조성 과장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고속철도 민원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고속철도 행정서비스센터에 일용인부임 480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만있어봐요.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몇 분이 거기 근무하시나요?

6급 1명하고, 일용직 1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의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관리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예방과 재난방지를 위해 변함 없는 지도 편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되는 아산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 8,552만 8,000원보다 17억 4,475만 6,000원이 증가한 40억 3,028만 4,000원으로 이는 시의 일반 세출예산 총액 3,879억 원의 약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방재관리 예산 기정예산 11억 6,847만 7,000원보다 1억 8,440만원이 증가된 13억 5,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우량시스템 이설 및 정비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일반운영비로 5,954만 2,000원과 수위관측시설 시설보강 보조사업비 1,200 만원 등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용 무선장비 이설비 등 일반운영비와 재해위험지구 기본조사 용역비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기정예산 8억 8,938만 5,000원보다 15억 4,803만 6,000원이 증가된 24억 3,7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0만원과 보조사업비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비 100만원, 신창 소방파출소 신축비 1억 4,000만원, 방독면 구입비 1,963만 6,000원, 자체사업비로 아산소방서 주차장 부지매입비 13억 8,000만원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설명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은 재난관리과 기구 신설에 따른 예산 정리와 재난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9쪽, 강유량시스템 이설 및 정비라고 했는데 강유량은 이것이 뭐예요?

오타입니다. 강우량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260쪽, 기상관측 강우·강설 시설확충사업이 있는데 기상관측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우리 관내에는 기상관측소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16개 읍·면과 주요 하천변인 온양천에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이 전자시스템으로 우리 시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이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어느 지역에 몇 ㎜가 왔다는 것이 다 측정이 된다는 거죠?

예, 읍·면별로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저희가 원래 기상관측소가 조그만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천도초등학교 앞에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상주하는 인원도 있었고, 다 했었는데 그것이 몇 년 전에 아마 시에다가 어떠한 조건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아마 안 들어줘서 그전에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싶은데 저희가 기상관측소를 다시 여기다가 유치할 의사는 있어요?

지금 관내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 음봉 지역에 돌풍으로 인해서 과수농가가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인근의 기상관측으로는 측정이 안돼서 보상을 받네, 못 받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이러한 기상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기상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재난예방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돼서 관계 기관과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되겠지만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세우셔서 이것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하나의 사업으로 좋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에 있어서 재해위험지구 기본조사 용역이 있거든요.재해위험지구는 어느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상습 침수지역을 예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작년 수해 때 영인 아산리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가 전체 침수가 됐었거 든요.그리고 배방 구령리라든지, 북수리, 염치 염성리라든지, 이런 지역은 수해가 났을 때 상습적으로 우리가 침수를 당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한 4개 지구 290㏊에 대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국·도비를 8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한 50억 정도의 사업비 중에서 80% 정도를 국·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도비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러한 재해위험지구를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아산시 17개 읍·면·동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4개 지구밖에 안됩니까?

그러니까 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험지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곳이 가장 많고 많은 중에서도 거른 것이 4개 지역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4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 4개 지역에 대한 용역을 1차적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262쪽 하단에 신창 소방파출소 신축을 하시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세우셨죠?

예.

신축 지역은 어디에다가 지을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신축을 할 경우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창 소방파출소는 2004년도 사업비로 해서 140평의 1, 2층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4억 원을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의용소방대원 사무실이라든지, 진출입 도로, 또 일부 부대시설이 미비가 돼서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다음에 진출입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의용소방대사무실을 2층에다가 다시 칸막이 공사를 한다든지, 또 뒷 부분에 축대 옹벽설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비로 추가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렇다니까 알겠어요. 여기에는 신축이라고 해서 1억 4,000 만원 가지고 과연 지을 수가 있는지 이것을 물었는데 지금 말하자면 기존 건물에다가 증축하는 거네요.기존 건물에 증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로 따지면 증축도 아니고 보완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경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지금 1차 추경까지 기정예산이 92억4,375만 3,000원으로 금회2차 추경에 1억 1,140만원이 증가한 93억 5,515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에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로 해서 국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이양사업으로 중간에 바뀌어서 도비로 서 있던 예산을 시비까지 함께 삭감을 하고 뒤에서 다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서 가축 질병 진단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여만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유지가 안돼서 2차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240만원은 지금 상담요원 전직 지도공무원들 네 분이 상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월12만원씩 월액여비로 해서 5개월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의 지방이양 사업과 민간경상보조 영농 4-H회 시범영농지원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원이 시·도비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전액 시비로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사항입니다. 279페이지,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사업과 농촌지도기관정보 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재원을 시비로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하고 280페이지에서 시비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과학영농기술현장 서 비스 강화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앞에 278페이지에서 삭감이 되고 여기에서 시비로만 다시 계상된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전기재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전기가 500㎾ 본관 건물하고 농업용 전기 80㎾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전기직이 하나도 없이 관리를 해오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금년도 5월에도 변압기가 고장나는사고가 나서 잠시 사무가 아주 마비되는 그런 현상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기능직으로 전기직이 한 사람 와있습니다. 그래서 챙기다보니까 어떤 전기를 점검할 수 있는 재료라든가, 간단한 것을 수리할 수 있는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구비가 잘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료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앞에 278페이지에서 삭감된 것을 시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28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라든가, 비상발전실 신축공사,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수변전실 환경개선공사 등 저희 기술센터가 전기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보일러실하고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변전실 환풍기설치공사라든가, 거기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전기 누전과 합쳐졌을 때큰 사고를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영농 4-H 회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앞에서 삭감된 것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농촌지도기관정보 인프라 구축사업도 앞에서 도시, 시비를 삭감하고 여기서 시비로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끝에 농기계대여은행용 책상 및 의자는 금년도에 농기계를 더 구입하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100평 정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농기계와 관련된 직원이 교관하고 수리요원 2명해서 3명이 있는데 현장 보관창고에 사무실을 꾸며놓고 거기서 대여은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자와 책상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촌지도기관정보 인프라구축은 도비가 붙어 있던 것이 빠지고 시비로만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대강당 조명시설 보수공사라고 있어요.그리고 농기계 대여은행용 책상 및 의자 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대강당에 조명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밝기 조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교육을 장시간 받게 되면 눈의 피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전문가가 봤을 때 조명시설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농기계 대여은행용 책상 및 의자는 지금 보관창고를 100평 지을 예정인데 농기계 관련된 직원들이 거기에서 직접 지금 수리요원들이라든가, 교관요원은 사실 사무실에 책상도 없습니다. 지금 수리창고 내에 헌 책상 하나 놓고서 셋이 같이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관창고를 짓게 되면 거기다가 책상을 갖춰놓고 수리를 안 나가고 있을 때는 사무도 보고, 또 대여은행용 농민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서 책상도 없이 그냥 대여해주고 앉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경영정보계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장이라든가, 직원은 경영정보실이 있습니다만 수리요원 2명하고 농기계 교관하고, 세 사람이 수리창고 옆에 공간에다가 헌 책상 두어 개 놓고 앉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연일 아산시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의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상수관리 시설비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를 위하여 건설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폐공관리 예산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로 이번에 과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66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배방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부담금이 좀 과하기 때문에 7억 2,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신인2통 간이급수시설 관정개발을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두3리 간이급수시설 관정개발을 위해서 8,000만원, 그리고 송곡배수펌프장 시설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되어 있는 도고 봉농리와 음봉 원남지구에 대한 마을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방현1리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마을 사정에 의해서 삭감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창1리 간이급수시설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대동1리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간이급수시설이 긴급하게 유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건설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지하수 유량계 봉인기와 지하수 수위 측정기 예산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8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간이급수시설 공내 촬영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만 사업비가 기존 1,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5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4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각 261만 5,000원과 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역시 413만 5,000원과 1,2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사역인부임입니다. 작년도분 연차수당이 저희가 미처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11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정수장과 각종 사업장의 제초인부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62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수매보상금을 보상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5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온천동 삼광하이텍 상수도 관로공사는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아파트 건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으로 상수도 공사비 2억 7,9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요금관리 프린터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데좀 부족한 사업비 190만원을 요청하였고, 요금관리용 컴퓨터 UPS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비가 180만원입니다.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97쪽입니다. 401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4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우기 및 재난을 대비한 양수기를 1대 추가 더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본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전액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3쪽하고 284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83쪽에 배방 하수종말처리장 배방대로2-1호 하수도공사 부담금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예.

전액 삭감한 사유하고, 방현1리 간이급수시설 보수 관정개발하고 배관교체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마을 주민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셨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마을주민들이 지금 급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의 어떠한 사정으로 이것을 예산 삭감 요구가 들어와서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3페이지, 배방 하수종말처리장 삭감 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배방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가 이미 상당한 금액이 우리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방대로2-1호 이 지역은 현재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입니다. 개설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하수관, 오수관을 같이 매설해야 향후 다시 도로굴착에 따른 불편도 없고, 또 사업비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도록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45억 5,900만원을 건설과에 이 사업을 시공하는 부서로 이미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또이 사업을 입 찰하는 과정에서 입찰 차액도 있고 해서 나머지 남는 돈이 7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방현1리 간이급수시설비 1억 5,0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관정을 개발해서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용수난을 해결해 드리도록 사실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관정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가 주민들도 만났고, 또 면에서도 애를 썼고, 또 위원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땅을 관정을 팔 자리를 다 서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 마을 이장님이나 대표자들이 우리 마을은 도저히 지금 관정을 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3쪽, 지하수 폐공관 리가 건설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사업이 이관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 폐공이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 연초까지 1차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했고, 또 지난 6월 달부터 2차로 해서 또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된 폐공은 54개로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26공을 폐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폐공을 해야 될 폐공의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폐공 소유자가 자기 부담으로 폐공을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이 있고, 또 저희 시에서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받고 시비 보태서 이렇게 폐공을 하고 또 원인자들한테 폐공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폐공관리가 잘못됨으로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 오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폐공이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예비비가 3,814만 7,000원이 삭감이 되는데 여기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부득이 해서 앞 페이지를 보시면 수당이라든지, 기타직 보수라든지, 일용인부임, 이런 것은 인건비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초인부임도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세입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계상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금년 내에 하고자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BTL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예,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 선정을 하실 때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지금 시가지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동골목이라든지, 그 인근 지역을 지금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면 아주 좋게 쾌적하게 가꿀까 해서 또 2차 추경예산을 세웠거든요.

예.

이것이 우선순위를 이런 데를 먼저 BTL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먼저 하시고서 바로 해야 될텐데 이것을 해놓고서 이것 급하다고 해야되겠다고 해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또 파헤친다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돈 낭비다, 왜 이렇게 세금을 마음대로 쓰느냐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아니면 아주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못하면 3～4년 후로 미룬다든지, 또 시가정비도 시급한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해달라는 이상 부탁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방현리 간이급수시설 관정을 개발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예.

지금염치에서 배수정 을 만들어서 염치지역 백암리까지 이제 상수도공급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방현1구 이 지역은 어떻게 상수도 공급 대상 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제외됩니까?

현재는 저희 특별회계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당장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선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지역까지 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염치지역이 석정리로 해서 백암리, 방현1, 2구는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동네는 상당히 거리상 멀기 때문에 백암리까지 다 공급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락은 제외된 것인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에 이 부락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상수도 공급이 제외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상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재정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지역은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어요. 재정 상황에 따라서 좀 공급이 늦게 시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제 말씀은 금년 12월 달까지는 염치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이 된다, 이렇게 지 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12월 달에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은 그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 지역은 금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물이 없어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하면 마을에서 취소해달라고 했다니까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참고적으로 물어본 거예요.금년 계획에는 없다는 거죠?

금년에 가능했으면 간이상수도 예산을 당초부터 세우지를 않았지요.

그렇지요.

금년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서 향후 3～4년 공급을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소관 맨위로 이동

그렇게 하시죠.

289쪽 시설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9쪽, 국민생활관 도색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 삭감을 하셨는데 왜 도색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도색을 하려고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 예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균열이 간 부분을 보수공사를 하고서 도색을 해야지 그냥 도색을 하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공사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5,000만원 도색을 할 예산을 잡았는데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니까 도색 할 사항이 아니고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삭감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1쪽, 상하수도요금 수영장, 체육관이 기존에 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60% 이상 2,600만원을 증액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1년 예산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계획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다가 신청을 하다니요?

죄송합니다.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6,600만원을 신청했는데 4,000만원만 세워줬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월 450만원 정도가 지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1년 예산을 알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추경에 주면 된다고해서 이렇게 예 산 자체를 세웠다는 것이 잘못된 예산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어차피 꼭 필요한 돈인데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것을 본예산의 65%씩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290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토요 휴무수당이라고 있죠? 그런데 수영장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수영장관리 토요휴무수당 8명은 2개조로 해서 8명이 안전요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토요일날 근무 를 하고, 일요일날 근무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 근무를 하면서 쉬는 것은 언제 쉬어요?

근무를 계속하는데...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일요일도 근무하죠?

일요일에는 근무를 않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만 근무를 한다고요?

예, 토요일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은 정상적으로 쉬고요?

예, 일요일에는 쉽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휴무수당을 요청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체육관 배구장비 구입 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배구장비 구입이 아산시 배구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심판대라든지, 볼 보관 대라든지, 배구 네트라든지, 이런 사항이 부족하다고 배구협회에서도 요구를 해서 지장 없이 준비를 해주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은 아산시 체육회 산하에 엘리트 체육이 지금 다 협회가 있어요.그 협회에서 배구면 배구협회 예산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체육관에서 이것을 해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여기 우리 이기원 위원님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이런 것은 협회에서 해야지 왜 거기서 해줍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체육관...

이것 확실히 배구협회에서 요구가 온 겁니까?

예, 공보체육과에서 그런 사항을 준비해줬으면 선수들한테 협조가 되겠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주는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배구장비 무엇을 구입하는 거예요?

배구협회에서 견적을 뽑아온 것을 보면 배구 프로덱타, 배구 심판대, 스코어판, 볼 보관함, 배구 안테나, 배구 네트, 번호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0쪽에 유아놀이방 기구 구입 400만원이 있거든요. 국민생활관에서도 유아놀이방을 운영합니까?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다고요?

예.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방관하고 있고 해서...

지금 몇 명이나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유아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보통 20～30명, 이렇게 아이들을 가끔 데리오 오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놀 장소가 없어서 학업에 지장도 있고, 분위기도 어수선해지고 해서...

무료로 하는 거죠?

예, 무료로 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91쪽에 수영장 도색공사가 있는데 1,000만원이 모자라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수영장에 이것이 본예산에 선 거죠?

예,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했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못한 거예요?

예,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그러면 당초에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서 빨리 공사를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당초에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했을 때 6,000만원이면 한다고 해서 설계를 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계획도 없이 그냥 6,000만원이면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업체에 상의를 하고 했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