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순 의원 발언

예.

예, 저희도 그것이 좀 애매해서 중앙선관위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하다고 해서...

아뇨. 그것은 기간이 1년 남았을 때...

예. 그런데 아파트는 개인 재산이고, 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는 공동 시설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감을 한 사항입 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창 소방파출소는 2004년도 사업비로 해서 140평의 1, 2층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4억 원을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의용소방대원 사무실이라든지, 진출입 도로, 또 일부 부대시설이 미비가 돼서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다음에 진출입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의용소방대사무실을 2층에다가 다시 칸막이 공사를 한다든지, 또 뒷 부분에 축대 옹벽설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비로 추가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건물로 따지면 증축도 아니고 보완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경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지금 1차 추경까지 기정예산이 92억4,375만 3,000원으로 금회2차 추경에 1억 1,140만원이 증가한 93억 5,515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에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로 해서 국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이양사업으로 중간에 바뀌어서 도비로 서 있던 예산을 시비까지 함께 삭감을 하고 뒤에서 다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서 가축 질병 진단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여만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유지가 안돼서 2차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240만원은 지금 상담요원 전직 지도공무원들 네 분이 상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월12만원씩 월액여비로 해서 5개월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의 지방이양 사업과 민간경상보조 영농 4-H회 시범영농지원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원이 시·도비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전액 시비로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사항입니다. 279페이지,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사업과 농촌지도기관정보 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재원을 시비로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하고 280페이지에서 시비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과학영농기술현장 서 비스 강화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앞에 278페이지에서 삭감이 되고 여기에서 시비로만 다시 계상된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전기재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전기가 500㎾ 본관 건물하고 농업용 전기 80㎾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전기직이 하나도 없이 관리를 해오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금년도 5월에도 변압기가 고장나는사고가 나서 잠시 사무가 아주 마비되는 그런 현상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기능직으로 전기직이 한 사람 와있습니다. 그래서 챙기다보니까 어떤 전기를 점검할 수 있는 재료라든가, 간단한 것을 수리할 수 있는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구비가 잘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료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앞에 278페이지에서 삭감된 것을 시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28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라든가, 비상발전실 신축공사,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수변전실 환경개선공사 등 저희 기술센터가 전기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보일러실하고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변전실 환풍기설치공사라든가, 거기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전기 누전과 합쳐졌을 때큰 사고를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영농 4-H 회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앞에서 삭감된 것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농촌지도기관정보 인프라 구축사업도 앞에서 도시, 시비를 삭감하고 여기서 시비로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끝에 농기계대여은행용 책상 및 의자는 금년도에 농기계를 더 구입하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100평 정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농기계와 관련된 직원이 교관하고 수리요원 2명해서 3명이 있는데 현장 보관창고에 사무실을 꾸며놓고 거기서 대여은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자와 책상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촌지도기관정보 인프라구축은 도비가 붙어 있던 것이 빠지고 시비로만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대강당 조명시설 보수공사라고 있어요.그리고 농기계 대여은행용 책상 및 의자 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대강당에 조명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밝기 조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교육을 장시간 받게 되면 눈의 피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전문가가 봤을 때 조명시설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농기계 대여은행용 책상 및 의자는 지금 보관창고를 100평 지을 예정인데 농기계 관련된 직원들이 거기에서 직접 지금 수리요원들이라든가, 교관요원은 사실 사무실에 책상도 없습니다. 지금 수리창고 내에 헌 책상 하나 놓고서 셋이 같이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관창고를 짓게 되면 거기다가 책상을 갖춰놓고 수리를 안 나가고 있을 때는 사무도 보고, 또 대여은행용 농민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서 책상도 없이 그냥 대여해주고 앉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경영정보계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장이라든가, 직원은 경영정보실이 있습니다만 수리요원 2명하고 농기계 교관하고, 세 사람이 수리창고 옆에 공간에다가 헌 책상 두어 개 놓고 앉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연일 아산시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의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상수관리 시설비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를 위하여 건설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폐공관리 예산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로 이번에 과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66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배방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부담금이 좀 과하기 때문에 7억 2,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신인2통 간이급수시설 관정개발을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두3리 간이급수시설 관정개발을 위해서 8,000만원, 그리고 송곡배수펌프장 시설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되어 있는 도고 봉농리와 음봉 원남지구에 대한 마을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방현1리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마을 사정에 의해서 삭감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창1리 간이급수시설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대동1리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간이급수시설이 긴급하게 유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건설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지하수 유량계 봉인기와 지하수 수위 측정기 예산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8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간이급수시설 공내 촬영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만 사업비가 기존 1,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5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4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각 261만 5,000원과 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역시 413만 5,000원과 1,2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사역인부임입니다. 작년도분 연차수당이 저희가 미처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11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정수장과 각종 사업장의 제초인부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62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수매보상금을 보상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5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온천동 삼광하이텍 상수도 관로공사는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아파트 건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으로 상수도 공사비 2억 7,9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요금관리 프린터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데좀 부족한 사업비 190만원을 요청하였고, 요금관리용 컴퓨터 UPS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비가 180만원입니다.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97쪽입니다. 401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4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우기 및 재난을 대비한 양수기를 1대 추가 더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본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전액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먼저 283페이지, 배방 하수종말처리장 삭감 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배방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가 이미 상당한 금액이 우리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방대로2-1호 이 지역은 현재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입니다. 개설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하수관, 오수관을 같이 매설해야 향후 다시 도로굴착에 따른 불편도 없고, 또 사업비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도록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45억 5,900만원을 건설과에 이 사업을 시공하는 부서로 이미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또이 사업을 입 찰하는 과정에서 입찰 차액도 있고 해서 나머지 남는 돈이 7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방현1리 간이급수시설비 1억 5,0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관정을 개발해서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용수난을 해결해 드리도록 사실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관정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가 주민들도 만났고, 또 면에서도 애를 썼고, 또 위원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땅을 관정을 팔 자리를 다 서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 마을 이장님이나 대표자들이 우리 마을은 도저히 지금 관정을 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현재는 저희 특별회계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당장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선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지역까지 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상수도 공급이 제외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상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재정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지역은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그 지역은 금년에는 불가능합니다.

금년에 가능했으면 간이상수도 예산을 당초부터 세우지를 않았지요.

금년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서 향후 3～4년 공급을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소관 맨위로 이동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도색을 하려고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 예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균열이 간 부분을 보수공사를 하고서 도색을 해야지 그냥 도색을 하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공사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