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경남 의원 발언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13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조례안 등 4건을 심의하고, 내일부터 12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통영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 사무위임조례가, 이 부동산보유세제개편 이게 지금 이게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는 이게 전국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까 말했습니다만,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이게 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읍면에 재무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인원이야 불충분하지만 재무계가 있어서 산정자료 같은 건 읍면에 위임을 하는 게 안 좋지 않느냐,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또 동 권한도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은 우리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리성, 시까지 와야 될 사항을 인근 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읍면동에다가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성격하고는 조금 이게 배치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도 되겠는데, 일단은 우리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게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동에다가 세무직을 다시 재보직을 주는 게 안 좋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세무직이 아니라도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지금은 어렵고요, 뒤에 또 이 사항이 또 다시 거론될 때에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요즘 도도 없애고, 시군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그때는 될 거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준다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건데, 그래서 사무를, 업무를 전부 다 본청으로 이관시키고 한 건데, 그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시가 우리 통영시가 이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건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건 지침이 아니고, 위에 중앙에 보면 읍면에 위임하라는 이런 사항은 없거든요. 위임은 도 위임은 도지사가 판단하고, 시·군은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명
이명위원
시 자체에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정책적인 업무는 이번에 도입되었는데, 이것을 사무위임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거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 보고 열람해 가지고 바로 빼 내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발급... 혹시 이거 1년에 한두 건도 없을 겁니다. 사실은 업무가 그런데, 발급 받기 위한 편리한 곳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게 다 발급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같은 걸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우리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거나 그런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은 옛날 같으면 가옥대장인데, 건축물이 이런 게 있다, 어떤 구조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다 이거고,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가격을 산정을 해 가지고,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내 주택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 확인서가 필요한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럴 때 발급을 하는 이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하고는 틀립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걸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가 발급을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주민등록 담당자보다도 민원 담당하는, 창구민원 담당하는 직원이 발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건 그럼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직에 속하는 직원이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아니고.
장효
김장효위원
그냥 민원서류 발급하듯이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읍면, 아까 가격산정산 이거는 읍면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세무담당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세무담당 공무원이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없는 데도 있는데, 재무계라는 게 있거든요. 전문계를 우리가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지금 이제 읍면동에서 발급을 할 그런 계획인데, 지금 이게 우리 소유주가 가서 발급을 받는 거하고, 제3자가 가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3자는 요즘 개인권익 보호차원 이래서 개인, 어떤 자기 뭐 하는 거 아니면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도 그렇게 안 떼 주는데, 이거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읍면동에 그걸 위임하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무라도, 예를 들면 내 재산을...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위임사무인데, 위임을 하면, 만약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전자대리점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서 사무직원들이 홍길동의 재산세를 떼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은 그게 안 되는데, 이게 읍면동으로 위임이 되면 제3자, 다른 판매사나 이런 데서 와서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정확한 위에 필요한 뭐 국가적으로나 공부 제출하는 처라든지, 요구부서의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요즘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데, 그건 별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무라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아무라도 발급을 해 줘 가지고 개인재산사유권 침해, 뭐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즘은 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사무담당자한테 좀 특별한 교육이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창구민원 담당 공무원은 책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구민원 담당자한테 그건 다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십시오’ 이러지도 못 할 거고,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요즘 예를 들면, 이 업무가 처음인데, 주민등록등본을 떼더라해도 자기 신분을 밝히고, 어떤 어떤 걸 해 가지고 가족관계 확인하고 다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는 발급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양욱
강양욱위원
그렇게 단서조항이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에 관한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동의 업무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동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동에는 본청에서.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동에는 본청에서 하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읍면에는 재무계가 있으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재무계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동이 더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본청에서 거의 일을 대행을 하지요. 아까 우리 이명위원님께서 한대로 ‘왜 사무이관을 다 해 놔 놓고 또 주느냐’ 이런 말하고 같이 되는데, 동의 업무는 시에서 전부 대행을 다 합니다. 전부 다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다 하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동에는 그럼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는데, 안 그래도 지금 동에 인원이 적어 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런 업무까지, 물론 이거는 사소한 업무지만, 소소한 업무지만 가급적이면 동에는 업무를 본청에서 전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저희들이...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다 내려주지 말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게 거의 본청에 가져와도 됩니다. 위임 안 해도 되는데, 주민이 그거 하나 떼러 시청에 오는 것보다도 자기 동네 가서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직원이 할 수 없는 능력인 것 같으면 와야 되는데,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민 편익차원에서.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이 확인서가 뭐 하는 데 필요하냐 하면 대출받을 때 필요하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많이 필요없다고 나오거든요. 나는 세부적인 건 몰라도.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에 일 잘 하는 직원을 하나 배치를 해 줘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7급 정원을 6급 정원으로 승진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나중에 6급 정원을 5급 정원으로 승진시켜야 되는 그런 형태가 안 생기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뭐,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생각하기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중앙에서 높은 직책을 줄 일도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상식
구상식위원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개편이 돼 가지고 우리가 시군 2010년도에 통합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도의 개념이 되면 계장급을 5급을 해 줄는지, 그건 위에 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산림부서 한 명 보강하는 거, 이건 사업소가 어디서 들어오는 사람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사업소 정원을 물관리사업소에서... 물관리사업소에 인원이 좀 있는데, 그것도 뭐 부족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감을 하고 우리 산림부서에다 하나 줘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물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정원이 한 명 모자르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물관리에요?
상식
구상식위원
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정정원이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6명인가, 25명이 있습니다. 이 물관리사업소에 배정된 인원이 가지고 안 쓰기 때문에 일단 미리 하나 당겨 쓰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원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직급이 뭐로 해야 됩니까, 저걸 하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 5명을 하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한 명 보강하는데, 산림직으로 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산림직으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산림직, 예. 임업직.
상식
구상식위원
임업직으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임업직으로. 그런데, 임업직이 지금 우리가 결원이 돼 있어 가지고 보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지금 현 우리가 지금 7급에서 6급 중에서 지금 한 명 되고, 5명을 지금 한다면 이 사람들이 보직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보직은 없습니다. 무보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무보직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무보직으로 하라고 위의 지침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15명 할 때 무보직이고, 이제 위의 사람이 나감으로 해서 이제 무보직자들이 보직을 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아직까지 무보직자가 우리가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얼추 다...
이명
이명위원
저 앞에 인사 때는 무보직을 전부 다 해소를 안 했습니까? 해소를 하고 난 이후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 7급을 작년 9월에 했거든요. 15명 승진을 안 시켰습니까, 아까 7급에서. 무보직으로 시켰는데, 이번에 읍면동에 이래 가지고 다 나가 가지고 지금 세 명 남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 5명하고 8명인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8명이 될 겁니다. 이건 어째도 위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감으로 해서, 올 연말도 있고, 내년도 있고 나감으로 해서 보직은 그때 되면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한테는 사기앙양책으로서는 좋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승진을 시켜 주니까. 7급을 우리가 달고 나면 18년을 저번에 할 때 달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해소되고, 지금도 14～15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분에는 충족을 못 시켜 줍니다,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다 시켜주려면 모르지만, 몇 년 이상. 그건 또,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건 8년 근속하면 자동 승진을 시켜주는데, 이 6급은 또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6급은 없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무보직이 양상될 가능성도 상당히 그러면 많이 있겠는데, 그러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이 시책을 다시 시행 안 하는 이상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작년에 적체해소를 위해서 6급 정원의 3%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우리 도농통합일 경우. 그래 가지고 우리가 20명이 되었는데, 그래 한 해에 15명 이상을 할 수 없다라는 지침이 돼 가지고, 작년에 15명 하고, 올해 5명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도 이 시책이 계속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특별한 지침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내년 넘어가면 무보직자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혹시 또 계를 늘여 가지고 무보직을 없게 그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보정정원도 있고, 계는 우리가 최소한 늘리지 않고 하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지금 무보직 6급을 5년이고, 10년이고 물론 다 좋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인사권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무보직으로 만들어주고, 자기가 또 조금 실수를 한다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계장에서 무보직으로 내려 버리고 그런 실례가 많거든요. 이런 무보직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인사권을 남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무보직 6급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계장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실수를 했다, 차라리 읍면으로 쫓겨가면 그래도 거기는 6급이라는 계장 자리가 있는데, 6급이 무보직이 한 15～16명 있으면 말이지, 이 사람은 실수를 하면 괘씸죄가 걸려서 무보직을 해 가지고 쫓아 보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염려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저희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있을 수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 6급 정원이 5명 느는데,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직렬은...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정해진 게 없는데, 직렬은 지난 해 같은 때에는 행정직이 10명, 그 다음에 기술직이 토목, 수산, 이래 가지고 5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최고 오래 된 비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율을...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 7급...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7급 장기근속자의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뭐 큰 무리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올린 이 대상자분들에게는 일단 본인들의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타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타진을 했는가에 따라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구두로서는 전부 다 한다라는 이런 타진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서류로서 수락동의서를 받으려고 다 보내놨습니다. 우린 전화로는 다 되었는데, 수락동의서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 정확한 문서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구두로서 일단 다 받았다는 그런 식이 되는데,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의회에서 의뢰적으로 그냥 통과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왜냐 하면, 어떻게 이 분들에게 ‘당신은 자격이 없다’ 하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녹취를 안 하고 좀 했으면 싶은데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합시다. (녹취 중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통영시 명예시민증서가 지금 의안번호가 26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의안번호가 이게 만일에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다믄 몇 분이라도 우리가 선별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의안번호 자체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전체 승인을 다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지요. 수정의결이 있으니까, 뭐 추가를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시민이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답변에서 우리 과장님이 명예시민을 일부에서는 많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많이 주면 명예시민으로서 나가서 뭐 홍보활동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명예시민을 너무 이렇게 또 다시 남발을 하게 된다면 받는 사람 자체가 뜻이 없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이라는 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대통령은 상을 많이 줘서,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상 그게 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예시민증서를 시민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지금 대체적으로 명단을 이렇게 보면 지금 한산대첩제전위원회와 그 다음에 국제음악제 딱 그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리고 불과 사업을 수년동안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한 1년 이내에 다 사업을 했던 분이 상당히 여기 많습니다. 한산대첩제전위원회가 재단법인이 설립된지가 뭐 아직 1년도 안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보면 상당히 고견도 있으시고, 나라에 헌신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덕망 있으신 분도 많은데, 그 덕망 있고, 고견도 높고, 국제적인 신망도 높다 해서 이걸 불과 한 1년도 안 된 이런 공과를 가지고 명예시민을 수여하게 된다면 그게 좀 안일한 이야기는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생각하기 따라서 개인의 생각차이가 있으니까, 또 위원님의 그런 말도 제가 부정도 못 하겠고. 저희로서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통영을 국내적으로 홍보를 하려는 의사도 있고, 또 우리 통영시를 직·간접적으로 통영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안 되겠습니까? 또 옛날에 공직에 몸담은 분들은 그때 재직한 그것도 있지만, 지금도 경향 각지에서 통영을 홍보하고 있다는 이런 자기들의 생각, 또 우리의 보는 관점 이거 때문에 이번에 약 한 5년간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모아져서 하게 되었는데, 뭐 저도 생각을 해도 한꺼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좀 많이 하면 통영을 구전으로 전하더라해도 조금 안 낫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게 우리 집행부 견해하고 저 개인의 견해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이렇게 보면 취소가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를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통영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이걸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제가 성명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 국무총리를 지낸 이수성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명성이라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을 우리 의회에서 그 수여의 취지를 반하는 행위를 했다 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겠느냐? 한 번 상을 주는 것은, 증서를 주는 것은 쉽습니다. 증서를 주는 것은 쉬운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 분들이 반하는 일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까지는 내가 지금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국제적으로 통영시를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지난 과거에 준 게 우리가 모두 11명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11명인데, 그 수여가 보면 ’72년도, ’73년도, ’76년도, ’80년도 다 했는데, 지금 과거에 ’76년도까지 받으신 분들이 보면 지금 활동하는 게 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좀 미비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정보를 입수한 적이 있느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 때문에, 저번에 성룡 할 때 내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안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얼추 다 돌아 가시고, 뒤에 한 네 분만 지금 생존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수여대상을 보면 제1항에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 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도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미국 리들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제1항에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 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왜 그 분들은 이번에 빠진 이유는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유는 없고,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그 분들하고 그 이후에 교류가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교류가 없어 가지고 타진을 한 번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진을 한 번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타진을 한 번 해 보고 뭐 한다든지 이러면, 제1항도 지금 안 되고, 2항, 3항, 4항, 5항 지금대로면 제2조 수여대상은 전부 다 5항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18명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제1항에 외국과의 자매결연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자매결연 맺을 때는 정말 미국하고 우리하고 자매도시가 없기 때문에 그걸 교두보로 삼아서 통영시가 한 번 뻗어보자. 그리고 시작된 게 한산대첩제전위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역사적인 취지가. 그건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데,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도 그에 대한 유공자는 한 사람도 없고, 그로 인한 뒤에 한산대첩제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그 분들에게는 명예시민증서를 주겠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합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을 해 놓은 게 꼭 1번 들어가 있다고 그 사람한테 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대상자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인데. 뭐 명예시민증서 이거는 예를 들면 수시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잘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서로 의견도 한 번 타진을 해 봐야 될...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몇 분은 여기서 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집행부에서 명예시민을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 전에 우리 이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조례에 의해서 통영시에 우수한 업적을 남겼거나, 관계가 돼 가지고 공로가 있거나, 또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 몸소 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야 된다는 이런 대상자가 안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국인도 좀 많이 명예시민증서를 줘 가지고 우리 홍보역할을 하도록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일부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을 명예시민으로 해 가지고 우리 통영에 좀 홍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어떤 공로가 있는 분들보다는 앞으로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수여대상에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찾아 가지고 ‘당신, 우리 홍보대사 해 줄래’ 해 가지고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면 당연히 명예시민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하려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통영시에서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선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통영시 홍보를 하거나 발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다면 박성용씨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그것도 우리가 참 걱정을 하고, 위에 행정자치부까지 물어봤는데, 명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한다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되었는데, 그렇게 안 되었느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일단 내용을 보면 우리 명예시민증서 내용을 한 번 읽어 보면, 또 안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보니까요.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간직하라고. 내가 그 당시에 통영에... 간직하라고 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아마 본인이 거기서 희망여부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예시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받아서, 아, 내가 그래도 통영의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생길 정도가 되어야지, 통영시에 근무했던 기관장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면 거의 다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고 나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게 구위원님, 그게 본인 희망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라도 주지는 못 할 거고, 본인이 희망 안 하는데 주겠습니까? 그건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 선정기준을 앞으로 돌아가신 분은 제외한다든지, 또 돌아가시면 철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고, 특히나 내가 알기로는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짝사랑만 하고 있다! 우리 시만 ‘아, 이 사람은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이고, 하니까 명예시민증서를 줘야 되겠다’, 자기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시민증서 하나 받았다고 해서 어디 쳐박아 놓고 활동도 하지도 않는데, 아무 통영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시에서만 좋아 가지고 시민증서를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은 통영에 오면 통영이 최고 좋다, 고성에 오면 또 고성이 최고 좋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 그래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분들을 명예시민으로 해 가지고 준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물어본 게 선정기준을 확실히 해 가지고 죽은 사람은 제외한다든지, 딱딱 부러지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보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근무하고 가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근무하실 분들도 또 다 들어가야 될 그런 처지인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사람을 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를 좀 전국적으로 알리고, 세계에 알리자 하는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으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저희 생각은 이게 우리 구두로서 하자, 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아예 이게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 어떤 누가 내가 구위원님 말씀이 누군지 그것도 알겠고, 알겠는데, 그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오갔지, 우리가 어느 사람에서도 오고 가는 딱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통영시의 명예시민이 우리한테 한 번 되고 싶다, 이런 말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외시켜도 가능하다,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외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용역보고 하나 받아 가지고 그걸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명예시민, 지금 시장님하고 좀 가깝다고 해 가지고 또 명예시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럼 우리 시장님 물러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통영에 대해서 더 나쁜 이미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안 그래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어쨌든 말았든 그때 통영에 대한 그런 게 없으면 해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렵겠지만 해촉을 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 생각은 나는 여기 전부 다 승인될 거라고 온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우리 개인 바람이 아니고, 공동 회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좀 부적합하다’ 하면 제외를 하고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오신 분들을 우리가 제외한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가 문제인 거라, 앞으로가. 지금 이 분들을 다 하더라해도 앞으로 또 명예시민증서를 줄 수 있는 기준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 들어있는 몇 사람 빼고, 달고 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기준을,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시장하고 가깝다고 주고, 뭐 용역보고서 하나 만들었다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이 이야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내가 그 분도 누군지 대강 떠오르는데, 그건 진짜 그런 데서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이 사람을 진짜 통영발전의 대계를 내다보고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돌아가신 분은 아예 선정을 안 해야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 분도 공헌이 있었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은 제외를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서 집행부에서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지금 조례에는 그게 없다 아닙니까, 그죠?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은 아예 제외한다는 이런 걸 하나 못을 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고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기가 이렇게 되어서 못 고쳐서 그렇지.
상식
구상식위원
앞으로 의회하고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돌아가시면 또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지, 나중에 너무 많아 가지고 나도 명예시민이다, 너도 명예시민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솔직히 제가 실토를 할 수 있는 것은,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이래 가지고 회수를 한다든지, 뭐 있겠습니까? 종이 한 장 줬는데,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작년에 이걸 한 번 파악해 보니까,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지만, 살아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관리를 우리가 못 한 것은 저희들이 불찰이 많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앞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인근 거제시의 명예시민 그걸 빼 가지고 왔습니다.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2005년9월6일 현재 총 15명입니다. 명예시민을 수여한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거의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거의 국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외국사람이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하느냐 하면, 명예시민이라 하면 수여를 한다면, 그건 참, 희소성, 그지요? 받는 사람이 ‘아, 내가 진짜 이거는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어야지, 이렇게 많이 남발을 하면 가치가 없다는 소립니다. 가치가 없어요. 아까 말처럼 아무나 많이 줘 가지고 통영을 홍보하면 안 좋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다른 시에는 어디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시에는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수석 감독, 그렇네요. 미국사람도 있고, 그렇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우리 어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실명을 제가 거론을 하면 뭐 하지만, 어느 모 교수는 돈받고 지금 용역하는 겁니다, 용역. 그런 사람도 여기 명예시민을 주고, 그러면 앞으로 이 명예시민이 너무 많이 남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아주 희소성, 이걸 명예시민증서를 받으면 아주 가문의 영광이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어야지, 조그마한 공적 가지고 명예시민을 다 준다면 뭐 안 할 사람이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도 우리 지금 임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나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아까 내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듯이, 이게 오늘, 어제 이게 대상자가 선정된 게 아니고, 뒤에 몇 사람 있습니다. 그 분은 이번에 선정이 같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옛날부터 ’77년인가, ’76년 이후부터 이래 가지고 ’80년대부터 자기가 할 때부터 요즘 하면서 우리 꼭 통영시장이 아니고 다른 우리 연륜으로 해 가지고 명예시민이 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도 있고, 이런 사람을 모아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니까 많아 졌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걸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받는 사람도 말이죠, 그 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도 아주 뿌듯하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오늘 같이 이렇게 열 몇 명을 쭉 세워 놓고 이렇게 명예시민증서를 줘 보세요. 주면, 명예시민이 너무 남발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승인절차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게 꼭 시민의 날 이런 때 주면 그 사람들을 다 주겠습니까? 수시 될 때 드리도록 그렇게...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동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상식
구상식위원
올라온대로는 줘야지요.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고...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게 지금 어느 분은 결국은 통영에 한 번 왔다 간 사람, 그리고 자기 실적에 의해서 있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통영홍보를 할 수 있었던 사람, 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몇 명은 이렇게 선정대상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강양욱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저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미선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미선씨는 지금 자문 역을 지금 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성룡하고, 김희선씨를 우리 통영의 홍보대사로 위촉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매개체 역할을 한 건 좋은데,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홍보대사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우리 통영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투자유치 자문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무슨 투자유치 자문관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자문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분도 지금 내가 봐도 지금 최근에 한 5～6번은 여기 와 가지고 하고 그럽니다.
장내 웃음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최경남위원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원안대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이야기를...
은섭
심은섭위원
총무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올라온 거 이거 가지고...
최경남위원
나는 녹취를 하지 말고, 제 할 말을 했는데... 그렇게 강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명위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실제로 제가 볼 적에는 한 분, 한 분 심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 다음에 구두로 또는 전화로 다 한 번 의사타진을 했다는데, 어느 분은 되고 어느 분은 안 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통영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주면 더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원안대로,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이명위원님은 좀 선별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 심은섭위원님은 그냥 원안대로 해 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경남위원
저도 좀 원안대로...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뭐 올라왔으니까 해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자기가 이건 내가 판단해서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그걸 이야기해야지, 올라왔으니까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우리 위원장님, 내 개인생각입니다. 그래서...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님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최경남위원
그래서 제가...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올라왔으니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최경남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느 한두 사람을 선별을 하기는 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원안대로 나는 통과시키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하면, 아까 구두로서 우리가 연락은 다 되고, 평소 지인관계를 통해서 다 되었는데, 우리가 정식 수락서를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다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락서를...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락서를 보내 가지고 받아 가지고 A라는 사람이 ‘내가 하겠다’ 하는데, 의회 올라와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 받을 때 ‘안 되겠다’ 하고 이러면, 이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래서 구두로는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두로는 되었는데, 일단 우리가 수락서를 보내 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은 승인되었더라해도, 의회의 승인되었더라해도 수락서가 안 온 것은 우리가 위촉을 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인 다 올라왔다고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참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내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기공룡 둘리는 경기도 부천시의 명예시민이다. 아기공룡 둘리가 만화도시 부천의 시민이 되었다. 부천시는 인기만화 캐릭터 둘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만화캐릭터가 명예시민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둘리의 주민등록번호는 830422 -100000, 시는 둘리가 어린이 잡지 보물섬에 처음 연재된 시점인 1983년4월22일을 감안해 이같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명예시민 주민등록증도 발급했다. 또, 둘리 동상 앞에서는 명예주민등록증 수여와 명예시민증 현판식을 갖는다’, 뭐 기타등등 이래 가지고 이벤트 행사도 하고 한다는 부천시의 명예시민입니다. 이게 꼭 굳이 이런 식으로 명예시민을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본 위원은 이건 절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경기도 부천시가 그렇게 큰 시인데, 아기공룡 둘리한테 명예시민증을 주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일종의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 통영시가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해서 이 사람이 우리 통영시의 상징입니다. 상징인데,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이미선씨가 성룡하고 김희선이를 섭외할 때도 돈 주고 했지요? 돈 안 주고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돈 안 주고 했지요.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돈 안 주고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돈 안 주고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공짜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자기 이벤트 사업이 있어서 하면 돈을 줄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고, 자발적으로 통영을...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했다 해서 명예시민 주고, 이렇게 많이... 그것도 한 둘 정도 주는 것 같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수성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참 총리까지 하고 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준다고 하는 건 명예시민증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고, 아까 위원님 읽어준 둘리까지도, 뭐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이란다, 그런 것도 명예시민증서를 주는데, 통영을 홍보차원에서 하나라도 하는 것 같으면 안 좋겠습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걸 명예시민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이걸 줬다 하는 그 이야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희들도 그걸 접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접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이런 것도 있고, 인근 거제시에는 국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외국인이고, 그만큼 명예시민의 희소성, 그지요?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나중에 그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위촉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참, 정말로 어려운 그런 안건입니다, 이게.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이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별이 사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올라오신 분 중에 우리 이미선씨 같은 이런 경우들은 보면 사실 자기들 앞으로의 사업적인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이번에 「못된 사랑」 연출자였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 분이 우리 시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안 줬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미니시리즈 「못된 사랑」의 연출자 이미선씨, 어떻게 이런 분들을 우리 시민증을 주면서, 진짜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도 사실 녹취를 거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입니다, 진짜. 여기 또 선별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겠지만, 유우익교수 같은 분들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용역비를 받고 용역하시는 분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 분들은...
양욱
강양욱위원
이 「못된 사랑」의 당초예산에 돈이 약 9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 잡히는 것은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발단은 이미선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 모 의원도 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요, 제 생각입니다만, 선별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자, 지금 이명위원님 ‘선별하자’, 강양욱위원님 ‘선별하자’, 그 다음에 우리 심은섭위원님하고 최경남위원님은 ‘원안대로 해 주자’, 지금 현재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지금 본 위원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인데, 지금 현재 본 위원하고 5명인데, 저도 선별을 했으면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구위원도...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일단 구위원 오면 한 번...
이명
이명위원
구위원도 원안인데.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원안입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거는 해 줘도 물론 별 상관없는데,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는 말이지, 없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명
이명위원
결국은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들하고 동격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사람인격이 동격이 되겠습니까? 명예시민인데. 말 그대로 명예시민 아닙니까? 우리 통영시민 중에 차이가 많이 안 있습니까, 전부 다.
이명
이명위원
차후에 이게 우리 홍보대사라든지 명예시민 이 조례는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아까 서식을 하나 떼 가지고 수락서가 온 사람이 있고, 아직 안 온 사람이 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오지 않은 사람이 지금 한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직 보내놨지...
최경남위원
보내놨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가 참 어려운 사항에 있는 것이, 의회에서는 승낙서 관계없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데,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몇은 ‘나는 수락 못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또 뭐가 되며, 안 그렇습니까? 또 선별한다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남은 것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원안대로 의회에서 승낙을 다 했는데, 승낙서가 간단히 말을 해서 약 반밖에 안 왔다 하자, 그러면 우리 위상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 안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것도 일리는 없는 말은 아닙니다만, 승인하고 우리는 참, 우리 집행부에서 내린 우리가 요구한 이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그 정도 되면 되겠다, 이래 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예를 들면, 수락서를 받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진짜 그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최경남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서 승인절차 이거는 의회의 조금 힘을 보태주면 안 좋겠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승인이 우리 의회에서야 원안 승인이 되었다 해도 우리가 그걸 보고 위촉을 못 할 분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이걸 사전에 보내기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걸러 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했으면 안 좋았느냐? 다 보내놓고 난 뒤에 총무위원회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러면, 진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격적으로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참 그것도 참, 상당히 그런 문제인데. 사전에 의원간담회도 있고, 그런데, 사전에 좀 걸러 안 주고 말이지, 지금까지 이래 가지고...
최경남위원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영시의회가 항상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간담회가 있고 한데, 여러 가지로 간담회를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부쩍 간담회를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쯤 걸러주는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나고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끌 게 아니고, 아니면 정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읍시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명예시민증을 주자, 명예시민으로 만들자, 이걸 추천하신 분들이... 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추천하신 분’ 이래 가지고, ‘총무과장 김종호’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거까지 밝히면 또 생각하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또 더 안 어렵겠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관광진흥과장 김호관 과장 이미선 추천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적조서를 낼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안 냅니까? 추천사유는 있지만, 관광진흥과장이 이미선 연출자를 추천했다든지, 시장이 누구 누구를 추천했다든지.
은섭
심은섭위원
진행합시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자, 우리 총무과장님! 이 많은 인원을 명예시민을 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상식위원님 말씀대로 황수관씨는 돈 받고 여기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고성 가면 고성이 최고다, 통영 오면 통영이 최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의를 해 주시면 저는 더 좋은데, 제의를 못 해 주신다 해도 대두가 된 것은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심은섭위원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은섭
심은섭위원
없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구상식위원님, 예,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세요.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또 누가 이야기를 하시던데, 앞으로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뭐 시간도 없고 한데, 이번에 올라오신 분들은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뺄 사람 조치를 취한다고, 원안 가결을 그만 해 줍시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대두된 분들을 대충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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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명예시민 수여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셔 가지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넣고, 빼고를 좀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재완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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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4월에 의안 233호로 제안되었을 적에 그때 우리 의회에서 보류를 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일단 철회를 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의안 267호로서 지금 다시 조례안이 나왔는데, 지금 도내에서는 우리 통영시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몇 군데 남아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도내에서 20개 시군 중에서 창원, 마산, 진주, 진해를 포함한 14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양산을 포함한 우리 시까지 6개 시군이 지금 입법예고를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보류를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 철회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절차상 일단 우리 집행부 제출한 곳에서 철회를 해 가지고 다시 그동안에 바뀐 것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당초에는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바뀜을 비롯해 가지고, 또 실무 담당주사라든지 이런 당연직이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삽입해 가지고 보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절차상 저희들이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래 가지고 협의 결과 철회절차를 밟았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그때 통과가 되었으면 개정을 또 했어야 되었네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몇 가지 수정을 보니까 바뀐 게 기능에서 ‘지역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협의체 구성에서는 이 앞에는 분명히 부시장이 되어 있었지요, 위원장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시장으로...
최경남위원
시장으로 승격되었고, 법상 그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통영시만 바꾼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바뀐 개정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최경남위원
전체적으로 바뀐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제16조가 ‘협의체 운영지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바뀐 겁니까? 아니면 또 통영시에만 한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시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단체에 이렇게 운영까지 사무실 공간까지 해 주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사무공간은 조례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최경남위원
사무공간까지 확보해 준다는 그런 조례는 내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없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꼭 이 협의체만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보건의료라든지 모든 복지 체제를 여기 협의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사무실 공간까지 지원안을 낸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어떤 단체를 간단하게 한 번 봅시다, 거기에. A라는 단체에 회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될 것이고, 그렇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거기에 총무나 어떤 간사는 실무협의체 위원이 되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단체가 결국은 대표협의체도 포함돼 있고, 실무협의체도 포함되어 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꼭 기능을 지금 2개로 할 꼭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통일로 돼 왔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이런 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이 표본대로만 하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해 봤자 글자 하나도 바꾸지 못 한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실무협의체는 그야 말로 실무적인 거, 사항을 협의를 해 가지고 올리면 대표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가결을 시키는,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간 뭐 그런 걸로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협의체의 구성이 보건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과 보건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만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협의체의 기능이 아니라’, 기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볼 적에 이 협의체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이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회복지분야...
최경남위원
하고, 보건분야이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분야하고, 그 다음에...
최경남위원
공익사업분야.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NGO분야하고,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총 10개 단체 되겠네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안 됩니다.
최경남위원
안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연직 포함해서 한 11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대충...
최경남위원
20명 이내지만 11명 정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너무 또 NGO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경쟁을 하고 다투면 어떤 회의체가 운영이 원활하지 못 할 것 같아서.
최경남위원
거기 또 참여 못 하는 NGO들은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뭐 시민단체는 조금 생각 중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실제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분야가 큽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도와주는 사업인데, 정말 그 취지가, 그 목적이 거기에 잘 될 수 있는 그 단체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단체가 잘 못 돼 가지고 어떤 자기들 권리나 의무감보다는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이런 조례 하나 통과해 주고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고 나면 그 협의체는 우리 의회가 거의 손을 못 대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예산이니, 뭐니. ‘보조단체기금 지원’, 이래 가지고 일부 예산이 의회에 안 올라오고 포괄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단순히 자문역할을 하는데, 아까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무협의체가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가 먼저 대두가 되는데, 사회복지사업법 7조2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안 둬도 상관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3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단순히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이 기관이 무슨 실무협의체하고 복지협의체, 복지협의체에서 위원들이 의논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시장한테 자문에 응하면 되는 것이지, 이 실무협의체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의 말씀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실무협의체에서 보는 시각은 그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올리면 대표협의체에서 그걸 한 번 더 걸러서 그렇게 해서 올리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과장님, 실무협의체라는 것은 어떤 실무적인 집행적인 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단순히 시장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지금 만드는데, 실무협의체가 무슨 집행적인 일을 합니까? 그리고, 협의체 운영지원도 지금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이렇게 해 놨는데, 이 협의체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변상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 협의체에 크게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제, 협의체 협의를 위원회를 개회할 때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안 제15조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지요? 그런데, 협의체 운영지원 이게 필요한 예산을 지금 이 안대로 하자면 협의체에 매년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6조를 보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해 가면서 협의체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추진을 할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뭐...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이게 기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통영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식으로 지금 이걸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대행은 아니고, 자문에 응하도록 그렇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사무행정시각에서보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들이 또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포괄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이 협의체를 만든 시군 중에서 이 실무협의체를 다 만들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전부 다 만들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과장님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긴데, 이 실무협의체 만들고 나면 우리 과장님 일하기가 더 힘듭니다, 사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힘들어도 좋은 방안을 거르고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은 밟아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이 실무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모아 놓으면 중구난방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나올 것이고, 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단순히 자문에 응하는데 무슨 실무협의체에서 또 의견을 만들고, 위에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대표협의체에 가서 또 하고, 그건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 실무협의체 없애면 안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법률도 그렇고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법률이 아니라, 법률도 보면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해 놨지, 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해 놨잖아요. ‘둘 수 있다’, 필요 없으면 안 둬도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실무협의체는 내가 볼 때는 괜히 불필요 한 거라, 이게 지금. 대표협의체에서 그 장들이 모여서 의논해 가지고 시장자문에 응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또 실무협의체에서 거른다는 것도 그것도 말이 이상하고. 그럼 실무협의체 의견하고 그럼 대표협의체 의견하고 틀리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괜히 옥상옥이고, 이게 불필요한 거라, 지금. 실무협의체는. 내가 과장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실무협의체 만들어봐야 과장님한테 득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분들은 실무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니까 의견을 잘 수렴해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실무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실무협의체에서 의견을 집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 의견을 집약을 했는데, 그걸 또 통영시협의체에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여럿인데, 아무 불필요한 이야기라,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옥이라, 이게.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에 ‘시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해 놨는데, 여기에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장도 하나 넣으세요. 왜 집행부는 보건소장까지 이렇게 협의체에 참석하면서, 의회 대표자는 안 들어갑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법률에는 명시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초안을 한 데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이 들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에 그걸 넣어야지, 당연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본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본법에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넣는 게 본법에 위배됩니까? 우리 조례를 만드는 건데.
최경남위원
이건 통영시조례지, 이건 법이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최경남위원
그런데, 의원이 들어가는 게 더 머리 아픈 거 아닙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도 의회의 의견을 가서 개진을 해 줘야지. 그런데, 그건 넣든지, 안 넣든지 뒷 문제로 하고, 이 실무협의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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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저번에도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이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거든요. 보류된 원인도 거기에 어느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상식위원님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어떤 그 위에 상위법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렇게 두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지금 확실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안 했습니까? 우리 지난번 보류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부분 아닙니까, 지금? 왜, 한 협의체 안에다가 두 협의회를 둘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상위법에 그 뜻이 어디에 어떤 뜻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고, 다른 시군 전부 다 이 현 조례안을 가지고 다 통과를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설명을 조금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는 실무적으로 그걸 안건을 해 가지고 올리면 대표협의체에서는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업무가 실무적하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A라는 단체의 회장은 대표위원회 협의회 위원이 될 것이고, 거기에 간사나 총무는 실무협의체 위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한 단체에 장과 간사가 두 단체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거는 얼마든지 내가 볼 때는 꼭 두 가지를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어떤 안이 나왔을 경우에 대표가 자기 어떤 단체에 가서 실무책임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와서 대표협의체에서 같이 거론을 해 가지고 정리하면 되지, 별도로 또 실무책임자 협의회를 두고, 또 대표협의회를 두고, 그건 지난번과 똑같은 질문이 됩니다, 이게 또. 똑같은 질문이. 좀 이해가, 저도 이해를 좀 빨리 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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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구상식위원님, 아까 실무협의체를 없애자고 하는데, 거기에 수정발의를...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결정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현지확인도 있고, 며칠 남아 있으니까 이 실무협의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과 타 시군에 다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며칠 있다가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인데... 이번 회기 내에... 오늘 통과를 시키거나, 부결을 시키거나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연기를 시켰으면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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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실무협의체 구성부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9월13일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13일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