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십시오.
익진
김익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민영현입니다. 오늘 비상근무로 인해 간소복을 입었습니다. 먼저 오늘 네 건의 조례안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문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하여야 하나 유사한 내용이 많고 시간관계상 중요한 조문만 설명하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첫째 통영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3월1일입니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 해가지고 우리 시에 상인회 등록과 운영에 관한 것이 몇 군데에 해당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방형근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서호시장, 중앙시장, 북신시장, 삼성프라자, 충무데파트.
방형근위원
어디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정량동에 삼성프라자...
방형근위원
삼성...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충무데파트.
방형근위원
데파트?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중앙시장, 서호시장, 북신시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인정시장이 지금 우리 통영시에 있습니까? 시장이 인정해주는 시장.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인정시장이 서호시장, 북신시장, 거북시장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디어디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서호시장, 북신시장, 거북시장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서호시장, 거북시장, 북신시장?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거북이나 북신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 중앙시장.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게 돼야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중앙시장.
방형근위원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전부 재래시장에 대한 주요안건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과연 이런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해줬을 때 운영조례안이다, 또 시설현대화다, 모든 것을 해줬을 때 과연 우리 통영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아케이드를 중앙시장에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서호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곧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현장방문지로 이번 금요일날 위원님들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와 보시면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케이드를 폭 5.5에 100m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간판까지 걸고 불을 붙였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웅장함이라든지 유인책이.
방형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문제는 시설만 해놓았다고 해서 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그 외에 부대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화장실, 이런 시설환경 현대화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또 그런 것까지 설령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 시장은 죽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8조에 보면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인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하는데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2항에 보면 40조 5항에는, 관련법규가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2항의 사업, 시설, 경영현대화, 공동사업 수행 등등입니다.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 소요예산이 한 11억 이상 되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총 10억 2,000만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니까 10억원이 넘어가는데 상인회에서 예산 일부를 부담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국고보조나 또 일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의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의 성격은 국고보조나 국비를 보조할 때 자부담의 요율을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자부담 요율을 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니까 국고나 국고보조, 국비 지원의 사업이 국고보조를 해도 개인이나 단체, 자부담의 요율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도 요율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인지 아닌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공설주차장이라든지 비 가리개 아케이드 설치사업 같은 것은 전체 다 보조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앞전에 할 때는 자부담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때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나 그 이후나, 여기도 보면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정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또 요율을 정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라면 요율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설주차장이라든지 아케이드 사업 같은 것은 100% 지원으로써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아케이드 공사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의 요율이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또 없는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이 자부담의 요율을 정할 수 있는 사업인지, 자체 조례로써 없는 사업인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서는 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정하면 상인들 자체가 영세함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00% 지원사업으로써 추진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대부분 국고지원 보조사업들이 자부담의 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통상.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성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규정을 말씀드리기가...
종태
조종태위원
국비 보조사업일 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했을 때의 규정하고... 지금 현재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율도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그 부분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우리 조례로써 자부담 요율을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요율을 정하면 어떻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런데 공공성이, 아케이드와 같이 주차장이나 공공성이 있을 때에는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부담해 가지고 공공성이 있는 부분을 시장 상인들이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종태
조종태위원
국고 보조사업이나 국비 보조사업이 다 자체부담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열악한데 여기서도, 상인회에서도 여기에 서호시장에 관련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한데 자체 번영회가 있어 가지고 자체기금이 어느 정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요율로써 몇 %라든지, 보통 12.5%가 많은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이런 것을 요율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요율로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공성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아케이드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은 부담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 시행이.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방금 조위원 설명이 전국적으로 자부담없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아까 시장이 몇 개소가 있다고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다섯 개소입니다.
이복노위원
다섯 개소가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대섯 개가...
이복노위원
아니, 이렇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하잖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만들고 나면 우리 통영시에 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다섯 개소입니다.
이복노위원
다 가능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자체적으로?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현대화사업이 가능해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시장 상인회 설립 등록을 할 수 있는 구역 획정은 어떻게 됩니까? 법 제40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몇 조?
이복노위원
놔 두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비를 보조하는 것은 있습니까? 시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아케이드 공사사업은 전부 시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통영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2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방법 등에서 논해 놨는데 우리 시비 보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공사 시행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시비가 2억 7,000만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2억 7,000만원을 시비로 보조하는데 국비보조에 대한 어떤 요율을 가지고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한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여기서는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국비 6억원이 와 가지고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2억 7,000만원을 보조하게 된 것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예산이 말이죠. 국비가 뭐 5억원이 내려 왔으니까 이 사업이 전체 20억이 든다, 10억이 든다, 그럴 때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비로 보조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국비, 도비, 시비의 요율을 조례상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도 10억 2,000만원의 사업에 지금 2억을 보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상인들이 뭣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3억원을 요구했을 때 3억을 보조할 수도 있고 또 4억도 보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아주 타당성있게 우리 시비, 아니면 자부담 요율을 우리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애 시비 요율을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어떤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10억이 드는데 국비가 5억밖에 안내려왔다, 안내려왔을 때에는 도비 확보 부분에 따라서 시비가 확보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이 되었다면 시비를 4억을 해야 될 것이고 도비가 2억을 확보했다면 시비가 3억이 되기 때문에 시비 요율을 몇 % 몇 %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아무리 영세상인으로 구성된 번영회라 할지라도 지금 시장번영회에 가면 다 자체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의 요율도 좀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비라든지 이런 보조부분도 요율로써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이 한 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앞으로 사업성격상 공공성이 아니고 시장상인이 직접 연관이 되는 사업은 개인한테 이익이 직접 돌아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민부담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두되, 전체... 아케이드와 같은 공공성으로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것은 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시비 부분도 요율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은 시장을 어떻게 하면,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뜻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라는 뜻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보면 과장님, 이러한 조례 제정 이후에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법에 주어진 대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하려고 하면 비 가리개라든지 주차장, 화장실은 물론이고 진입도로, 전기, 가스, 화재 등 안전시설 등의 설치, 개량 및 관광거리 등의 조성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법에 되어 있는...
이복노위원
아니, 개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특별법 6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시장은 3개소입니다.
이복노위원
3개소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인정시장.
이복노위원
이런 것을? 주차장도 있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시설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서호시장이나 북신시장에 100m 이내의... 나중에 나옵니다만 100m 이내의 거리에 주차장을 시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전액 들여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공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는 사실인데 이러한 법에 의해서 시장 환경개선을 하려면 이런 법에 주어진 대로 할 수 있는 시장이 몇 개소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인정시장 세 개하고 대형유통점 두 개하고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할 수 있는 여건이, 여건이 몇 개소나...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여건이, 여건은 지금 현재 재래시장 세 군데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알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인정한 인정시장, 서호·중앙·북신시장 3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현재까지는 중앙시장을 집중적으로 지금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시에서 또는 국고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서호시장이나 거북시장은 전혀 그런 것이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른 시설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아케이드를 일차적으로 하고 이차적으로는 서호시장 아케이드를 지금 현재 설계 완료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죠. 현재까지의 투자한, 시장 안에 국비나 시비나 보조사업으로써 한 것은 중앙시장을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그 외 지금 삼성타워나 충무데파트가 어째서 시장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신호
제신호위원장
재래시장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재래시장 규정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하고 인정시장을 아까 정의를 내릴 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시장은 세 군데인데 대규모 점포로 해가지고 충무데파트하고 정량동 삼성프라자하고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규모 점포를 지금, 쉽게 말하면 롯데마트라든지 E-마트라든지 마트가 대형점포로써 물론 단일 점포입니다만 그런 것도 앞으로 재래시장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것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개념이 어떻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 8조 2항에 규정된 점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점포 안에 50점포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개별적으로 구성된...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리고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유통점하고는 차이가 있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삼성타워나 데파트 같은 것은 건물 안에, 지금 충무데파트는 중앙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충무데파트가 별도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구분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충무데파트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시장이라고 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장 안에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은 시장 상인들한테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전부 영세한 분들이 아마 노점상을 위주로 해서 재래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물론 시장번영회라든지 기금은 다소 확보가 될는지 몰라도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에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운영해 나가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례가 있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시장상인들이 부담하는 조건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제 생각도 위원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다음은 통영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조례안 4조 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4조에 보면 시설물의 관리 중에서 “시장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장 시설물은 공유재산 중 어느 용도에 해당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시설물 소유권을 시장이 소유하는 시설물하고 상인회하고 시장법인이 소유하는 시설물을 구분하여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말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이 있거든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두 가지 용도 중에서 어디가 시장 시설물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공공용 재산이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라든지 항만 이런 것을 공공용이라 하고 공용은 시청 청사나 동사무소 청사 등을 공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용하고 공용하고는 재래시장 보조를 해가지고 설치된 시설물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럼 어느 재산에 해당돼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복노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 외워 놓으세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에 보면 행정재산, 그 다음에 행정재산 중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그 다음에 보존재산 중에는 조례나 규칙에 의한 그 외의 재산, 이것은 하나의 잡종재산이나 이런 데에 적용을 시켜야... 그 외의 재산이거든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잡종재산이라 함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아케이드를 매매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죠. 그것이 법인이 구성되면, 법인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의결이 되면 매매도 할 수 있는거죠. 전체는 안되지만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다음은 통영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 조례 제3조 4호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이러한 4개 기관이 공동 사업시행자라 이 말입니까? 18조1항 이것은 법이 발췌가 안되어 있네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시가 책임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시가 하는 경우도 공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해당이 없어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현재로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법 책을? 18조1항이 뭐예요? 18조1항, 2항이 뭔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18조1항, 시 도지사는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시장을 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소유자, 시장정비사업조합 이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말이에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인정시장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다음은 통영시 인정시장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m까지 인정하며 폭원을 7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기타시설에 이용객을 위하여 적정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호와 6호에. 지금 인정시장 서호시장, 거북시장, 북신시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앙시장까지 시장구역의 진입도로를 200m까지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폭은 양방향 진입도로에 7m 이상 전부 유지가 되어져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시장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북신시장 같은 경우는 폭 12m 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폭을 12m라고 되어 있을 때 그 기준을 영세상인들이나 상인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 확보된 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가 개설된 그 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개념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m까지 인정하며” 이것은 현재 시장구역이나 앞으로도 시장을 만들 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기타시설로서는 “휴게시설이 적정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에 솔직히 편의시설을 좀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적용이 가능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우리가 시에서 휴게시설, 어린이놀이방이라든지 할 수 있는 휴게시설 같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든지 지원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실제 거북시장이나... 아니 북신시장이나 중앙·서호시장에 사실 편의시설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거의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할 수 있다면 어떤 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설들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편의시설을 한다면 놀이방도 좋습니다. 놀이방이라든지 그것은 선진지 견학도 가고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고 다음에 필요할 때에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하다 못해 주부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애들을 업고 또 손에 잡고 이렇게 시장을 볼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아이들을 좀 어디 맡겨놓을 수 있는 공간에 맡겨놓고 장을 본 다음에 데려갈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 최소한의 이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나와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른 짐하고 가져와 가지고 좀 맡겨놓고 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고 갈 때 찾아갈 수 있는 보관소, 이런 편의시설 정도는 세 개 시장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공간은 없습니다. 공간은 없는데 또 찾아보면 그런 공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좋은 지적을, 우리 지역은 도서지역이 많은 특수여건이 있습니다. 특히 서호시장 같은 데는 이런 보관소라든지 좀 더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편의시설 같은 것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도서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꼭 이런 것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북신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기타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꼭 설계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우리가 인정시장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정시장 기준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인정시장의 경우에는 통영시장에게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이 되어지려면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50개 이상?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리고...
이복노위원
다 50개 이상 돼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또, 면적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면적은 최소한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거기에 해당이 못되는 데도 있지요? 그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통영시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없어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다 이상 돼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 오늘 재래시장 조례안에 대해서 네 건 정도 지금 심의를 하고 조례 통과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용어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호·중앙, 그 다음에 북신시장, 거북시장 이것을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북시장으로 시장이 허가가 난 줄 압니다. 그것을 앞으로 한 번 챙겨 보시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거북시장을 할 것이냐 또는 북신시장을 할 것이냐 혼동이 안되게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북신시장으로 인정시장을 등록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등록했는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허가가 거북시장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당초에는... 거북시장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북신시장으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변경을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인정시장으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지, 시장 한 개를 두고, 물론 거북시장하고 북신시장이라고 해도 평소에 부를 때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데 어떤 우리가 예산관계라든지 시장의 명칭을 할 때는 한 가지 용어를 써야만이 혼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