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윤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환경국 소관의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정상운영 대책 및 동천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따른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환경국 TOP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2005년도 3사분기를 마무리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환경국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선진 세계도시에 걸맞는 환경기반 조성과 자연과 조화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낙동강 에코센터의 건립 추진, 자연형 하천 환경정비 등 부산을 선진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APEC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이끌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부산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친환경적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환경국 전 직원은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희가 왔습니까 서희 쪽에 질의할 것이 많거든. 우리는 늘 하니까 서희를 오라고 하세요.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입니다.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정상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 규모가 처리용량이 200t에 1일 100t씩 2기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6월말 집중 폭우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100t의 관계가 35t으로 정상화되었죠

예.

그렇다 하면 이 관계는 앞으로 이 100t도 안 된 35t으로써의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음식물쓰레기 과다투입으로 인한 쇼크로 영향을 한번 받고 태풍 침수로 인해서 두 번째 쇼크를 받았습니다. 지금 35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본사에서 전문가를 세 사람을 파견하고 벨기에, 이 시설을 설치한 벨기에 기술자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해외출장도 갔다오고 한시바삐 이것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서희건설 측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사장도 불러 내려서 다짐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미생물의 정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다고 해서 그게 정상화 되겠습니까 서희건설에서 나와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서희건설 정상화대책본부장이신 한병진 본부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안녕하십니까 서희건설에서 대책위원장으로 급히 파견 나온 한병진 상무입니다. 먼저 부산시 시민들께 저희들 시설이 제대로 가동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20억 정도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가지고 악취문제 하고 시설 정상화를 하는데 집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부터 제가 계속 진행을 해 왔었는데 7월달에 유감스럽게도 저희 시설물이 침수되는 바람에 지금 약 한 달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9월말 정도면 100t에서 120t, 10월달이면 150t까지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제 그것 때문에 저희 기술제휴사인 벨기에의 OWS사로부터 자문도 받았었는데요. 출장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한 달이 침수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 기계 장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12월 정도면 저희가 100t, 150t 정도까지는 충분히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의 노력한 결과가 35t이죠 35t 밖에 재생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100t 내지 120t을 1일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을 35t으로 자꾸 한다 하면 주민들의 악취라든지 다른 데 문제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염려도 들고 과연 서희건설이 얘기하는 10월달에 100t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어요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지금 그 대안에 대해서는요. 9월 10일까지 현재 내부에 있는 시설들을 새는 부분,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떼어내고 시설을 피스톤펌퍼로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9월 10일까지 그 작업을 하면서 일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진행하는 사항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9월 10일날 저희 시설이 완료가 되면, 대대적인 보수시설을 했습니다. 완료가 되면 9월 15일경 부터는 1차 처리물량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화조에는 사람 몸하고 똑같기 때문에 갑자기 과식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화조에 투입하는 양을 일시에 늘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10월말까지로 계산을 하는 것이 1일 1t에서 2t씩 증량을 시키면 한 달이면 30t, 2대니까 60t 정도를 증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화조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겠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했을 때는 10월 정도면 120t으로 충분히 커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서희건설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0월달에 되면 다행인데 10월달에 또 안 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 하면 그 뒤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입니까 틀림없습니까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이란 것은 최선으로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때를 대비를 해서 어떤 문제를, 다른 문제가 없어요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지금 현재는 그 동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교체했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달에서는 1일 100t 이상 정상가동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약속됩니까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우리 부산 시민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 또 다시 한번 이런 결과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기에서 보면 우리 뒤에 물이 침수된 이 관계도 조금만 서희건설에서 좀 그 한다면 침수가 되지 않을 것인데 그런 주위의, 집 주위의 어떤 문제라든지 침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거듭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 동안에는 저희 회사측에서 좀 소홀히 했었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가지고 침수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기가 없어도 약 호우가 150㎜정도가 내려도 처리할 수 있게끔 엔진펌프를 3대나 현장에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 오는 것에 대비를 해서도 저희가 엔진펌프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정전이 되더라도 물은 충분히 배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예, 좀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태풍이 또 옵니다마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좀 완벽하게 우리 부산시민이 볼 때 믿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탈취, 냄새 나는 이 관계는 이번 기회에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탈취시설을 여러 가지 보강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단기대책으로 탈취분무기도 여러 군데 설치를 했고 용량도 늘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에어커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합의를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 떠들고 데모를 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국장님 철저하게 해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좀 나오시렵니까

한병진 서희건설 정상화대책본부장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을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서희건설이 자원화시설을 생곡쓰레기매립장 말고 어디 시설해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음식물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 보고 경험을 얻어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에요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지금 현재 확장되어서 정부측과 SOC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계는 그러면 벨기에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서희 자체에서 특허를 해서 개발을 한 것입니까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주요 기자재는 수입품을 썼고요.

벨기에 것입니까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독일제도 있고 벨기에제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스크류 컨베어 같은 일반 철구조물은 저희들 국내 제품을 썼습니다마는 지금 국내 음식물처리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제 성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운전하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실례지만 한병진 본부장님은 경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저는 78년도부터 환경만 전문으로 해서…

일반환경이죠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환경이 어떤 환경인데요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수처리, 대기처리, 폐수처리, 순수처리, 수처리는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도사시네. 수처리, 대기처리 전부 다 이게 한 분야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보고도 잘 되어 있는데 이 보고식으로 되면 정말 다행인데 이게 이래 이래 말로써 문장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게 지금 보완하고 하는 것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냐, 이게 아주 고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고를 해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나올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장 보고에 보면 최대한을 다해서 악취분야 이런 부분도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다가보면 시설투입비도 많이 들고 또 효율도 생산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투입비가 많이 들면 결국 시민이 나중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커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 보고서를 보면 운영미숙, 기술미숙, 소위 경험미숙. 거기에다가 시설 해 가지고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문제를 초래한 것은 성실도도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가 라고 제가 물은 것입니다.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잘 알아듣지.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제가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우디 제다하수처리장도 제가 직접 시공을 하고 시운전까지 끝내고 돌아왔고 최근에는 방콕시 하수처리장 100만t짜리를 실질적으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하고 운영을 1년동안 해주고 핸드 오버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서희건설에 제가 입사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제가 입사한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다가 제가 이 회사로 옮겼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사항들은 지난 5월달부터 검토하기 시작해서 7월달부터 제가 보수를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탈취설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상태를 전부 점검해 본 결과가 조금 부족한 양이 나왔습니다. 풍량이, 처리하는 풍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스크라바라든가 팬이라든가 그 다음에 덕트라인들 그런 부분들을 전부 교체하거나 추가하거나 보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설계와 시공과 그 다음에 시운전을 동시에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마음은 좀 바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처음 시공할 때보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약 두 배, 세 배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1차 공사는 9월 10일날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피스톤펌프의 교체문제이고 그 다음에 2차 공사로는 탈취시설을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월까지 저희가 끝낼 예정이고…

됐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게 보니까 200t을 35t 처리하는 문제는 별 걱정 안 해도 정상화, 시간문제이지 정상화될 것 같고 사실 이런 것도 따져서 이야기하려면 참 한심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죠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기술자들이. 이것은 내가 볼 때 이렇게 됐지만 시간이 가면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악취문제는 파이프라인 관계 아까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상태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서류를 보면 느껴지는데 처음부터 이 악취문제가 굉장히 민원하고 관계가 되는데 광활한 뜰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내치문제는 기능이지만 외치문제는 민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시설이.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혐오시설이라든지 좋지 않은 시설은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은 굉장히 다 꺼려하고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모범적으로 처음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온 언론이 떠들고 하면 누가 이런 시설을 자기지역에 오라고 하겠느냐 그런 어떤 도의적인 책임도 크다는 말입니다, 기능요소는 놔놓고. 이런 것을 서희건설이 어떻게 처음부터 고민 안 하고, 물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초래했느냐 하는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상당히 도덕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악취문제거든요. 하수처리장도 하셨다고 하는데 하수처리장도 일반 정화조 같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크게 하는 것은 악취가 근본적으로 처리가 안 되거든. 도심지에 안 있어서 그렇지 “뭐 악취가 납니다.” 해도 말짱 헛소리고 실제로 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문제도 내가 보기로는 좀 구체적으로 오늘 시간에 20분 발언하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내가 보는 단순 서류를 보고 좀 결례적인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악취 발생을 막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의문이 간다고요, 내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이게 처음부터 20억 투자를 안 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해 봐야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또 관리문제 또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지금 현재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설 자체가 350노말루베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삼백 얼마요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350노말루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전체 급기와 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빼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양 그 양이 실제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태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풍량도를 전부 재점검을 하고 있고 내부의 덕트 시설도 실질적으로 설계에 맞지 않게끔 좀 조잡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2차 공사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부족한 풍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크라바를 추가를 할 예정이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는데 지금은 경마장까지, 바람이 부는 날은 경마장까지 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경마장까지 가는 것은 조금, 저희들 지금 스크라바 자체도 어제 1차 보완을 완료를 했거든요,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접촉산화를 시켜가지고 약품도 또 자동 투입이 되고 하는 상태로 어저께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운전 중인데 제가 여기에 나왔는데 현재 있는 시설도 저희가 보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가 된다면 지금 현재도 그렇게 경마장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지금 보완을 얼마나 해서, 그것은 모르겠는데 나도 확인 안 했는데 여론에 들어보면 경마장까지도 난다, 그래서 경마장에 사람 오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경마장까지 그게 악취가 전달이 된다면 양이 상당하거든. 상당한 양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번에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덤터기로 부산시에 책임을 미루면 안 됩니다. 이게 서희가 전부 시설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가지고 20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발생문제는 서희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봅니까 억울합니까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여기에서 대답드리기가 조금 난해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적어도. 계약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별도로 보고를…

물론 시도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희가 전부 맡아서 해놓고 시작, 출범부터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시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라. 자체적으로 이게 20년 하는 것을 외람 된 이야기지만 20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손 떼고 안 나가는 이상은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해서 시하고 별개로 완벽하게 서희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저희들 시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가 들어도 다 보수하고 고친다는 의지표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은 전부 시설 운영미숙에서 오는 것이죠 시설 부분, 관리운영 부분 그렇죠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 언뜻 들으니까 시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일부 시설비 부담을 시가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서희측 이야기가 있다. 설입니다,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명백하게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그 부분은 법이 바뀐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환경기준치. 환경기준치 아닙니까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그것은 내가 질의에서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 위원장 백종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지하수인지 지표수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지표수겠지, 지하수는…

예, 일종의 그 둘레에서 스며드는 그런 물입니다.

서희에서 오신 본부장님!

한병진 정상화대책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부터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잘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정상가동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맞죠 2005년도 1월 1일부터 원래 계획대로라면 정상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요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당초 계획대로 라고 한다면 1월 1일부터 200t 처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까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왜 몰랐나요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시운전이라는 것, 그러니까 처리장에는 시운전이라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래 200t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서희가 그것을 받을 때부터 원래 당초의 계획은 2004년도 12월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정상가동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된다라는 계획 하에 서희가 받았다고요.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그렇다면 지금 1월 1일부터 200t 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인해서 사실은 12월, 2005년도 12월, 1년이나 연기된 이후에라도 200t 처리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그죠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그러니까 1년을 연기한 상태에 2005년도 12월 쯤 되면 겨우 100t 처리가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지금 목표는 160t으로 잡고 있습니다. 150t에서 160t.

160t이라 하더라도 당초의 계획 200t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죠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그러면 부산시 입장으로 본다면 이 1년 동안 엄청난 여러 가지 요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서희는 지금 모든 시설을 교체하고 추가하고 보강하는 20억 투자를 해서 정상가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만 서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거든요. 1년 동안 원래 계획대로 이루지 못한 일련의 이 과정에 있어 왔던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광역시설 소각장에 투입되어지지 말아야 되는 음식물쓰레기가 투입되는 과정이나 행정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천적인 원인 제공을 서희가 하지 않았나 라는 이런 생각이란 얘기죠. 왜냐 하면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t 처리가 가능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은 서희 측에 있지 않나 라는 얘기죠.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 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200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왜 이 시설을 하는가 에서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고, 서희가 이 기술은 정말 특허된 기술, 방금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기술을 하기 때문에, 신기술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도입을 했단 말입니다. 서희만 믿고. 그리고 그 때도 이 기술이 국내기술이 아니라 외국기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희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시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1년을 후퇴시킨 것이죠. 사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서희가 질 것인가, 관리를 잘못한 행정이 질 것인가는 명백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희가 일정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저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요. 1년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한 매출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 손실을 지금 부담하고 있고요.

그 손실이란 것은 부산시 입장이 아니라 서희가…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서희건설 자체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서희 자체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운전을 제대로 못해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전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그것은 물리적으로 계량화되어야 되겠지만 계량화될 수 없는 시민의 불신이나 부산시 쓰레기정책에 대한 전진되지 못한 이런 것도 다 책임이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시설을 교체하고 추가하고 보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민원도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쓰레기소각장에 순순히 지역주민들이 생곡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쓰레기를 자기들 명지나 해운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곳곳의 민원도 발생되어지고,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10월달, 12월달 되면 160t 정도 처리가 되면 정상화 가능하겠다 라는 것이 단순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 제기를 인지를 하셔야 지금이나마 그나마 계획하고 있는 12월달까지의 정상가동이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죠.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그런 것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저희 직원들이 그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운전하는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들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본사에서 총 대표이사라든지 이 분들이 전부 총매진을 해라. 금액이 들더라도 보완을 해라 하는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서희가 보다 더 명백한 입장을 가지고 향후 대책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또 유사한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명백하게 1년 동안 이 시설이 정상화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본 사항이 아니라서.

방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 하고 이 시설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본인이 안 계셔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업무를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서희로부터 보다 더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서희와 부산시가 계약한 그 조건에서 있어 왔던, 아주 상세하게 받아들이셔서 이후에 발생할 어떠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와 관련해서는 물론 에어커텐도 다시 시설을 증가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교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악취 발생 원인 자체가 쓰레기 투입하는 출구가 다른 시설하고 달랐거든요.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예, 맞습니다.

우리가 비전문가가 볼 때도 당연히 거기는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요. 수영병합처리장만 가서 보더라도 에어커텐이 여기 쳐져 있으면 한참 20m 안에 출구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런 장치 없이 지하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상에 바로 높이에 바로 출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악취 발생이 가능한 것이죠. 전문가가 보지 않더라도.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사항에는 에어커텐을 설치한다는 것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자체를 가지고 에어커텐을 설치한 것은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앞쪽에 셔터가 있고 뒤쪽에 셔터가 있어가지고 운전할 때 음식물 차가 들어오면 앞 셔터가 열리고, 들어간 다음에 닫힌 후에 뒤에 있는 셔터가 열려가지고 투입을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셔터 자체가 악취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계속 그 부분이 2차 저희들 공사에 스크라바 탈취탑을 추가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마이너스압을 걸어가지고 공기가 외부로 나가지를 않고 에어커텐은 차단을 하는 것이지만 내부에 압력을 낮춰가지고 공기를 빼냄으로써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가기는 해도 나오지는 못하게끔 지금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요. 악취 발생에 따른 그 현상 자체가 비전문가가 현장에 한번 가 보았는데 가서 봤을 때 당연히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더란 얘기에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겠다는 사 측에서 그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어떻게 그런 시설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서희가 그냥 어영부영 시설을 갖추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그 많은 대량의 쓰레기가 바로 출구에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당연히 악취가 발생할 것인데 그런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말이 됩니까

정상화대책본부장 한병진 그 부분은 저도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기술자이기 때문에요. 전에 설계를 하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보강하거나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 애초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 속에서 했었어야만 되는데 어쨌든 이 자원화시설은 처음부터 뭔가 불안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악취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의 조건인데 제가 봤을 때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가서 볼 때는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도대체 서희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200t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이 시설을 받아 안은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악취 발생을 얘기를 드렸지만 그 외에 지대가 낮아서 침수가 되는 문제나, 그 다음에 시운전을 물론 운전미숙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기술을 이전 받을 때는 200t 처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100t 이상은 가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정상가동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30～40t 정도만 시운전을 하고 넘겼던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200t 처리하는데 30～40t 밖에 4분의 1도 채 되지 못하는 양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정상으로 가능하다고 간주했느냐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이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겠는가 라는 것이 제가 묻고 싶은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이후 차후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할…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탈취설비를 추가를 해서 약 20억이 들어가는데 이 20억이 우리 시의 부담입니까 아니면 서희에서 부담합니까

서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1일 200t 처리규모로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건립했으나 가동 초기부터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인근주민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부산시가 적극 대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그리고 동천 환경개선사업은 관련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천의 근원적인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전 구간에 대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현안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