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국 의원 발언
임준
강임준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수 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를 하실 때 그동안 계속 일상적으로 했던 것은 생략을 해주시고 전반기 추진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이랄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니트산업연구원 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오영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영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현재 모시…….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한산모시요.
병섭
송병섭위원
총금액에서 용역 한 것이 3억원이 남은 거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한산모시사업이 서천군에서 올해, 내년, 후년 3년간 해가지고 예산이 67억원 프로젝트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우리 니트산업하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몫으로 해서 약 3억원 정도 용역계약이 가능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능이 아니고 원래가 60억원이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토탈 67억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67억원을 소재에서부터 제품개발유통까지를 니트산업연구원하고 약정된 금액이 60억원 이상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사업비가 60억원 이상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게 토탈 67억원인데 그 안에는 경작사업에서부터 …….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니트산업연구원하고 관계있는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게 약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60 몇 억은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는 서천군 한산모시 개발 예산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토탈이 그런 거고 그중에 저희가 위탁받아서 일부, 한산모시 중에서 일부 가져다가 기계화,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계화해서 면방처럼 방적해서 실을 만들고 그걸로 니트제품을 짜서 완제품까지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그 용역사업을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3억원인데 사업진행이 양말은 된 걸로 저희가 알거든요. 양말 외에 개발된 게 뭐예요? 모시 면직류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모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양말뿐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봤습니다. 양말도 해봤고 내의류도 만들어봤고 티셔츠도 만들어봤고요. 그거는 완료된 게 아니라 한산모시를 가지고 이런 걸 짜보면 과연 좋은 제품이 나 올까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 했고요. 그걸 보고 양말로 짰을 때도 충분히 이게 가치가 있겠다 라는 판단을 저희가 했고 니트 제품도 니트로 만드니까 상당히 기능성도 있고 훌륭한 제품이 나오더라 이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걸 본격적으로 생산기술을 확립하고 제품화 하는 작업을 하자 해서 지금 진행될 게 3억원 이상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협약이라거나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67억원을 확보할 때 그 안에 어떤 업체랑 같이 협력해서 할거냐 하는 기초안을 만듭니다. 그때 저희가 그 기초안에 명단이 들어가 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명단이 아니고 어떤 소재나 제품개발을 한다거나 시험약장을 한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하고 계약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계약해야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계약과 약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왜 제가 이런 걸 묻느냐면 지금 원장님 말씀 중에 수치상으로 똑똑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3억원 정도, 또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4억5천만원 정도, 4억∼5억원 이렇게 조금 포괄성이 넓단 말이에요. 제품이 약정내지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진행도에 따라서 수수를 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품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수수가 되고 약정금액의 앞으로 진행될 과제에 대해서는 얼마가 남았다는 것이 정확도가 있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것이, 보면 아까 보고내용에서 깜짝 놀랐는데 약 1억원을 왔다갔다 하는 것도 자율스럽게 표명을 한단 말이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원인은 뭐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싸인을 했으면 얼마입니다 라고 딱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돼있고요. 그래서 괄호를 쳤는데 그 정도는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클러스터사업이 생기면서 약 한달 전에 서천군에 사업단이 구성되었습니다.사업단장도 정해지고. 제가 사업단장님도 뵙고 사업 큰 틀에 대해서 베스트프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눴고 그전에 서천 군수님도 뵙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금액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아직 싸인을 못했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계약의 싸인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계약입니다. 서천군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근데 계약을 안 하고 연구개발을 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일부 진행을 하는 것은 올해는 그쪽에서 클러스터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3억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서천군하고 2억9,800만원의 계약을 해서 올해는 한산모시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가 양말도 만들어 봤고 내의류도 만들어 봤고 스웨터도 짜봤고 그 결과를 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해서 더 진행을 하자 라고해서 …….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제품개발에 대한 금액이 나타나지 않은 계약에 의해서 진행한건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행자부 교부세를 사용한 2억9,800만원 계획은 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랬는데 기표가 3억원이라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올해는 연말에 끝나고 2006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걸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은 아직 안 돼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에 의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금년도 사업성과에 의해서는 3억원을 수수를 했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내년도에 약 3억원 정도가 수수가 될 거라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추정이고 지금까지 한산모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수수액은 얼마 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억9,800만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2억9,800만원은 이미 들어왔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년도 추정 한산모시 개발에 대한 계약 추정액이 3억원이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계약이 이어질 수 있는 서류상 보증성은 현재로서는 없네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내년도 에 3억원…….
병섭
송병섭위원
그럴 위험도가 낮아서 계약의 이음매가 안 이어지는가는 모르겠는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도 국책의 클러스터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까지는 2억9,800만원이 수수가 되고 연구하고 제품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서천군이라고 표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서천군의 여건이 이 사업을 존속 못 할 이유가 발생한다거나 농림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왔다고 했을 때는 강제로 담보할 수는 없고 제품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온다고 그러면.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사업차체가 켄슬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없어진다고 봐야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성 있게 지금 3억원은 추정액이라고 하니까 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그걸 담보화 해놓아야 된다. 그리고 연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정액이라고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금년도 2억9,800만원이면 내년도에 제품개발이나 모든 거에서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좀 높아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작용도 해야 될 것 같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상치 3억원 적은 거는 좀 보수적으로 적었습니다. 추정으로는 좀더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예로 웰빙니트 할 때 한 5∼6억원 쪽으로 적어 놨는데 실지로 저희가 도하고 같이 해서 산자부에 올릴 때는 5년짜리로 해서 연 12억원, 한 70억원 프로젝트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하면서 교정이 되고 절반 정도로 해서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올린 거 그대로 이게 된다면 '2억원 될 겁니다'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적어 놨구요. 괄호를 쳐 놓은 거는 일이라는 게 말씀대로 거의 확실시 되다가도 좀 뻐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감히 이건 결정 안 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밑에 2개는 아직 불확실하고 한산모시 부분은 이미 사업단이 구성이 돼있고 올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된 사업이라서 그 사업이 확정될 때 참여기관들이 참여확인서를 써줍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가에서 그걸 참고로 해서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쭉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참여가 돼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쪽에 그런 것은 보완을 해가면서 해주시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묻겠는데 니트산업연구원이 생긴 이래 그래도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직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이제 한 4∼5개월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건드릴 수 있는 거 건드려 보면서 기초를 다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길게 잡았던 계획을 워낙 상황이 급변하니까 당겨서 달성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올해는 사실 기초연도니까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거는 내년 지나서부터 라고 봐지는데요, 그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말씀드리는 건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데 분위기는 연구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해 보겠다, 할 수 있겠다' 라는 분위기,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적으로 역점을 뒀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구원 원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하여튼 출연기관의 의존도에서 자체적인 사업수익성 이쪽으로 비중을 높이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의존도 탈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맺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게요.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소관이 어디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산자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부터 답변을 해주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왜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튼산업연구원장
여러 히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을 전북지역에 만든 이유가 전북지역에 많은 섬유산업이 있고요, 니트 중심의…….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그것 때문에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전북니트산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랬다가 한국니트산업으로 바뀐지가 언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올해 2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니트산업이라고 한다면 산자부에서 관할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물론 전라북도에 섬유산업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다 니트연구원을 만들었겠죠. 그 자체를 한국니트산업으로 만들었을 때는 앞으로 산자부에서 전부 관장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하면 도비도 싹 받아다가 지을 것 다 짓고 했으니까 이제 산자부에서 한국니트산업으로 가져가서 산자부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감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 이것은 원장님 개인의 소견을 보기보다는 산자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는 듣고 싶은 거지요. 원장님 개인의 표명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전북니트산업으로 있던 것을 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꾼 자체가 왜 그랬는가. 현재 니트가 대구도 있었다고 저희들은 들었거든요. 대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니트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있고 다이텍이라고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는 소관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거기도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되어 있어 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산자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느 정도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던지고 또 하나 여쭐게요. 14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5억원을 약속했는데 4억5천만원뿐이 안 준다 그 얘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다음에 지자체가 3억8천만원이다. 도비가 2억8천만원, 시비가 1억원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언제 오셨다고 그러셨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4월 11일부로 부임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고서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상해서 전라북도예산서 금년도 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미 금년도 예산에 3억8천만원이 서 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튼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근데 왜 여기 도비가 2억8천만원이고 시비가 1억원이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말씀드린 건 내년도 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 2005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인데 지금 내년 치 보고할 필요 없어요.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금년도에 쓴 것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한테 뭘 보고하십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국비 5억원을 받았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는 국비가 전혀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는데 내년에 5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4억5천만원 정도는 준다고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 도에서 3억8천만원 준 것 외에는 없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비도 없고 익산시에서 내놓은 것도 없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이 여기를 몇 번 갔었어요. 어떻게 보면 원장님보다 우리가 더 자주 가봤고 염려를 하고 자생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것도 내년 치라는 소리인가? 12쪽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1억8,800만원이것도 예상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거는 이미 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러면 안 맞지요. 앞뒤가 맞아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 계획이고 여기도 향후계획이라고 써놓고 이것은 금년치고 이것은 내년치고, 저희들보고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이것도 이상한 게, 제가 어떻게 질의를 던져야 할지 모르겠네. 기업지원 업무영역 강화라고 해가지고 기업지원 부서를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주요활동이 기술제공도 하고 정보제공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게 전부지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쓰는 걸로 알거든요.기업을 위해서 써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세입 딱 해가지고 1억8,80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 얘기거든요, 기업지원에서.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하면 4억6,700만원을 벌겠다, 예상이지요.금년 말까지. 맞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앞뒤 순서가 안 맞지요? 14쪽하고는 설명이 안 맞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내년 계획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 연구원 예산 세우고 집행하는 시스템이 보통기업처럼 올해 벌어서 올해 번 거 올해 쓰는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가 기업지원 시생산 해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둡니다. 그래서 쪽 모은 게 올해 예를 들어서 3억원의 수입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 3억원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국비 지원받거나 도비 지원받으면 이걸 같이 넣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걸 그대로 모아놨다가 내년 예산하고 합쳐서 써야 된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업지원을 한다고 하는 항목에서 세입이 들어왔다, 이건 다른 항목으로 쪼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세입항목 쪽이 실적항목 쪽으로 가야 되고 기업지원은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쪼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오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원장님 오실 때도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니트산업 보고받으면 답답해요. 항상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매년 도한테 돈을 달라고 할 거냐, 그만큼 다해 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07년에 50%뿐이 자생력이 없다고 그러면, 하여튼 원장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면 편하죠. 도비는 못나갈 테니까 국비 갖다가 직원 월급주고 연구할 수 있는 겁니까? 몇 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가는 겁니까? 도에서 언제까지, 아까 얘기대로 내년에 1억8천만원 정도만 주면 된다고 그러시는 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만이 니트연구원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1∼2년 하다 말면 내가 내 책임 하에 국비라도 갖다가 우리 살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든지 그 답변을 해 주시죠.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연구원이 여기에 있는 존재 이유라든지 연구원이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거하고 연관된 얘기기 때문에 그게 단편적으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됐으니까 도하고는 관계없다 그거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저희도 빠져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여기 연구원이 사실은 저는 와서 몇 개월 동안, 물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그동안 계속 얘기한 게 예산 확보하는 부분, 국비 확보하는 거, 큰 용역사업 확보해서 내년 예산 확보하는 거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분을 중점을 둬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 만든 목적이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전체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목적인데 사실은 이런 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연구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냥 설비 비싼 거 생산시설로 대량 시스템으로 된 게 아니고 연구개발을 위해서 조그만 거 비효율적으로 갖다 놨는데 그거 가지고 맨 시생산이나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겠느냐, 연구용역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도에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거냐, 도에서 뭘 도와주면 되는 거냐,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상당히 힘을 받고 한번 신바람 나게 뛰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뭘 좀 해놓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한국이라고 붙이길래 기대가 컸습니다. 왜 컸냐면 전라북도를 생각하고 전라북도섬유산업을 생각해서 산자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구나, 전라북도 돈 안 내고라도. 어떻든 간에 지금 니트산업이 석양길 아닙니까? 새로운 소재 아니면 죽고, 할 때부터 시끄러웠어요.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전북니트산업 하는데 산자부에서 돈 조금 주고, 물론 산자부에서 근무하다 오셨으니까 알지만 거기 가서 보면 연구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국이라고 붙이길래 산자부에서 몇 백억 갖다 주면서 크게 하는가보다 했더니 도에다 돈 주라고 하면 좀 갑갑하지요.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산자부에서 안 왔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고석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인데 자료 만드는 걸 자문을 좀 받았습니까? 경제통상실에 자문을 받았느냐고요, 안 받았느냐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하면 이번에는 업무보고예요.2005년도 업무보고라고요. 8쪽까지는 괜찮습니다. 8쪽 이후 9쪽부터 쭉 만든 이 자료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딱 보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한 예로 지적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없잖아요, 도비 3억8천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3억8천만원은 어떻게 집행했고.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중간업무보고니까 향후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고 돈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은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잖아요.니트산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 딱 보는 거예요. 8쪽에 2005년, 2006년, 2007년 이 운영계획, 중장기계획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잘 만드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9쪽 이후 넘긴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헷갈린다니까요. 이게 어디가 뭣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이쪽으로 뒤적거렸다 저쪽으로 뒤적거렸다가 해야 된단 말이죠. 원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돈이 1억원이 됐든 몇 천만원이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고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고 향후는 어떻게 집행해야겠고, 그렇게 해야 되고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은 뒤에다가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까지 보고란 말이에요. 향후계획, 우리 위원님들이 딱 보면 '아, 이렇게 하겠구나' 딱딱딱 이해가 되게 만들어야지 이건 자료가 아니라니까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브리핑자료를 생각하고 만들다보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예산을 우선 보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 중장기운영계획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확보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좋았어요. 8쪽까지는 좋았는데 이 이후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딱 이해하기가 힘들다고요. 물어봐야 된다고요, 자꾸 질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협조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기업의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사업 전문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100% 다 전문성이 없어 요. 니트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이나 똑같은 거예요.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 요. 그러면 연구원이지만, 기업의 어떤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걸 전문적으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그렇죠?그건 인정하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보는 것이 예산이지요. 예산을 잘 집행했는가 또 향후 남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계획이 섰는가 이런 걸 보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딱 하고 현재 연구원이 향후 계획이라든가 현재 실적, 실적과 향후 계획을 따로 만들어야 되지요.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튼산업연구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야 이게 얼른 한눈에 들어오지요.질의하기도 좋고. 근데 8쪽까지는 현황 계획으로만 짜여져 있으니까 그런대로 잘 됐어요. 그렇다고 치고 그 이후로 원장님 한번 보세요.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니트사업을 걱정하는 게 우리는 잘 몰라요. 전라북도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해서 말하자면 고급제품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이겠다 그거 아닙니까.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내겠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항시 묻는 게 뭐냐, 언제 자립을 할 수 있겠냐, 그것을 항시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연구원이라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구원이라는 것이 기업같이 금방 손익을 발생하고 그렇게, 기업도 몇 년간은 손실이오다가 몇 년 후부터 순익을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나오잖아요. 연구원도 마찬가지겠죠.금방 자립한다는 건 힘들겠지만 일단 자료에서부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만들어 주시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어떠어떠한 향후 계획 속에서 이러이러한 거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자료 해야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는 산자부에서 지원이 언제부터 딱 끊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못준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기반구축사업이 끝나면서 산자부 지원이 끝났고요. 사실은 끝나고서 재단법인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바꿨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예.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거는 산자부에다가 이게 끝나고 바로 지원을 끊으면 도대체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산자부에서 재단법인에다가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지 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일단 이게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되어 있어야 얼마가 됐든 예산 편성하고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꿨으니까 지원 자금을 내놓아야 할 거 아니냐 가서 아우성치고 하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킨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거는 임시방편이잖아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해서라도 자립을 할 때까지 법적구속력을 있게 만들어내지 않는 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임시방편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우선 내년 예산을 4억5천만원 확보를 했고 쭉 이어지도록, 제 욕심은 그거가지고 되냐 조금 더 내놔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임시방편이라는 얘기죠.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 언제까지, 자립할 때까지,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구속력 있게 해서 매년 내놓는 게 아니라 가서 요구하고 예산투쟁 해야 조금 주고 지금 그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산이 특성상 매년 결정이 되니까 통상 예를 보면…….
영근
김영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저는 이 말만 하고 끝낼게요. 예산이 계속 도비나 시비만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자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작년 가을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제 핵심은 어떻든 그 문제는 점차 풀어가기로 하고 자료 만들 때 경제통상실에서 자문을 구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는 보고고 예산심의는 심의답게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9쪽부터 끝까지는 어떻게 나온 지 아십니까? 실적추진 및 향후계획, 실적추진 및 향후계획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다 그 말이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통상실의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해마다 니트산업 보고를 받든 예산문제가 됐든 자립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은 돈 가지고 따지니까 자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획을 우리 위님들한테 우리는 언제까지 확실히 자립할 수 있겠다 라는 걸 체계적으로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년 거짓말하면 나중에는 예산 보태줄 것도 안 보태줘요.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니트산업연구원을 익산에 유치할 때 익산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지 원을 좀 했고 전북에 유치하기 위해서 전북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있던 직원도 다 철수를 했고 산자부에서 예산이 끊어지니까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문생산기술원에서 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와는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에 이사진을 구성할 때는 전라북도에 많은 사람들이 포진이 돼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돼있어요. 그리고 니트산업이 대구에도 있고 다 있는데 어차피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산자부의 지시를 받고 그쪽에서 예산을 따오려고 하면 이제 지방비는 받을 생각을 말아야지요. 작년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예산이라도 산자부에서 받아내야지 원장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 지금 시비, 도비는, 시에서는 지금까지 한번 지원한 예가 없어 요, 내년에 1억원만 세워놨지.공장을 지을 때 외에는.준다는 보장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는 줄 명분이 없어요. 산자부 산하에 있는 기관을 전북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담당직원 얘기를 해 봐요. 지금 우리 도에서 관장할 아무 의무가 없잖아요. 전라북도에 있다는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서류상으로.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는 것이지 전라북도에 있다는 근거로 줄 수 있어요?없지. 그리고 지금 이사장도 다 민간으로 넘어갔어요. 옛날에는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는 이제 다 빠져나왔어요. 예산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명칭도 바꾸고 전문생산업체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산자부에 가서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하니 내년도 예산을 운영비로 확보하세요.그래야 속편할 거예요. 예산심의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지 말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법적 그런 게 있으면 내놔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고 연구를 해서. 지금 담당직원 잘 듣고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연구를 같이 하세요. 말하자면 우리가 전라북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자부 소관에 돈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산자부에서 돈을 가져다가 전라북도 살림을 해야지요. 이상 답변은 됐고 다음에 참고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영수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어려운 여건이지만 니트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수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용복 경제통상실 나오셔서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강임준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경제통상실 업무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평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01년 이후로 도내 컨테이너 물동량은 23만 TEU에서 30만 TEU로 늘어나는데 반해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은 2003년 6만2천 TEU에서 2004년 6만 TEU로 반대로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러한 당면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보조자료로 이미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산ㆍ광양항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써 투포트 정책으로 도로ㆍ철도ㆍ물류부지ㆍ물류창고지원, TEU당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치단체에서 부산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감면 10억원, 전남 손실보전금 10억원, 경남 12억원, 경기도 평택항 개발지원사업단 운영 53억7천만원 등 경쟁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ㆍ광양에서는 컨테이너 1 TEU 처리시 108$의 부가가치를 발생하는 수익성이 큰 유망산업이라며 경쟁적으로 전라북도 물류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 포트세일을 자영하고 있습니다. 육로수송으로 인한 도내기업의 물류비용 증가와 군산ㆍ새만금항에는 처리할 물동량이 없으니 항구 개발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해양수산부의 근거 없는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현실문제로 대두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이웃 중국에서는 "1성 1항만 정책"으로 10여개의 항만을 대규모 선석으로 확대일로에 있고 국제항만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무한경쟁시대에 전방위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게 돼 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국내외의 글로벌 시각에서 전라북도의 항만인 군산항을 세계속의 일류항이 되도록 동북아 컨테이너화물 및 물류산업의 거점항만으로 시급히 육성해야 될 우리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독자적인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 및 국내외 컨테이너 선사와 물류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화주와 선사, 물류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재정지원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지분 참여한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지원신청은 전라북도지사 또는 군산시장이 접수하여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예산 확보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각각 50 대 50으로 확보하는 것을 계획으로 담았습니다. 지원금의 교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를 포함한 5개기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지사 또는 군산시장이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신청자가 허위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였으며, 감독상 필요한 때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 검사를 하도록 병행하였고, 군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 이용객 증대와 컨테이너화물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낙후된 우리 도 군산항 물류유치 환경을 빠른 시간에 경쟁 시ㆍ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일조하고,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화주와 선사들로부터 환영받고 매력 있는 군산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차용복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전문위원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용복 실장과 관계관님께서는 성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른 부산이나 광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비율을 하고 있습니까, 각 도와 자치단체 간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ㆍ도의 예는 아직 이런 컨테이너화물 지원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양항이나 부산항은 기왕에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이 지원조례나 지원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하는 데는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이나 광양, 인천이 제일 큰데 모든 컨테이너 지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몇% 지원해주는 거, 쉽게 얘기해서 물류비 지원 있지요.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정부의 예산으로 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ㆍ도나 기초단체에서 한 건 부산이나 인천, 광양 거기는 없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경남도에서 마산항과 시모노세키항 간에 직항로 개설 손실보전을 하고 있는 예를 보면 25억원 범위 내에서 경남도와 마산시가 보조금 관리조례로 경남도가 70%, 마산시가 3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항로 개설로 인해서 운항손실보전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거하고는 다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좀 다릅니다. 다음에 전라남도의 광양항과 오사카항 직항로 개설에 따른 지원은 지금까지 총 27억원이 지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남과 광양시 간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전남도가 70%, 광양시가 3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양항은 국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시의 예를 보면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국비가 지원돼서 2004년도에 약 6억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 평택항도 역시 조례가 만들어져서 도비가 42억 지원한데 비해서 18억원이 지원됐으니까, 평택항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채 지원을 했네요.경기도와 평택시 간에요.그래서 도비로 42억원 대 18억원이니까 70 대 30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른 지역에 한 예가 있으면 자료로 주셔보고요.지금 우리는 이 조례가 컨테이너 회사의 물류에 지원하는 거지요?물류비 보전하는 거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보조.
영근
김영근위원
컨테이너 회사들이 물류 실어 나르는데 보전하는 거지요, 얼마당?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다른 시ㆍ도는 이런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우리가 처음이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안 만들어진 것은 국가예산으로 전부 물류회사한테 보전을 국가예산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ㆍ출입 화물의 총 7% 정도만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93%가 광양항과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항만을 통해서 나가는 물류의 93%가 광양항하고 부산항을 통해서 나가고 나머지 7%만 군산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군산항은 물류량이 적으니까 지원을 중앙정부가 안 하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해양수산부에서 부산항과 광양항 투포트시스템으로 두 항만을 중점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항은 그 이후에 차순위로 지원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으로써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물류회사한테 보전을 한다 하더라도 부산이나 광양을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일단은 저희가 단계별 해양수산부에 예산확보를 위한 접근 방법을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컨테이너 지원을 하게 되면 물동량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차후에 다음 단계로 부산항이나 광양항과 비교를 해서 물동량이 이처럼 군산항이 급신장을 하고 있는데 뭔가 정부가 외면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영근
김영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물류회사한테 보전을 하면 광양이나 부산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금액은 많이 지원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아마 그 지원액수로 보더라도 부산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적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적으면 우리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군산항으로 물류를 많이 유치할 수가 없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다행히 육로로 수송하는 물류단가가 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세이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동량이 이쪽으로 모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육로 물류비를 아끼려고 군산항으로 똑같은 값이면 온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가정할 때 군산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돼야 할 거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후속조치로 바로 이루어지게 합의가 끝났습니다. 다만 군산시의 욕심은 7 대 3으로 도가 70%을 부담하고 시가 30% 부담하도록 해달라 하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부담 비율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50 대 50으로. 그러면 지금도 협의가 50 대 50이 안 끝난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잠정적인 합의는 됐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이 비율로 군산시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저도 물류 전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 조례로 인해서 자료수집한 것은 없는데 과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물류비 보전을 해주면 아무래도 물동량은 더 늘어나겠지요. 그전보다는 더 늘어나겠지만 과연 인천이나 부산, 광양의 물류를 이리 유입시킬 수 있는 예상량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까?그것만 하나 묻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목표는 내년에 10만 TEU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TEU라는 게 뭔 말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컨테이너 하나가 1TEU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약 6만 TEU인데요, 그게 내년에는 16만 TEU로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지난번에 저와 GCT 대표이사하고 한진해운을 방문해 가지고 피더선 띄우는 거까지도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피더선만 띄운다 해도 한 5만 TEU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류보전을 50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군산이 됐든 전라북도로 이해관계가 얼마나 더 떨어집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5만 TEU가 증가할 경우에 271억원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를 지원해야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리가 50 대 50으로 했을 경우에 전라북도가 한 30억원, 군산이 한 30억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세 배 가까이 이익이 있네요?5만 TEU를 할 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한 네 배 정도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전을 해주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일단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거고요, 5만 TEU가 늘어나든.지금 현재 16만 TEU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 계획은 약 10만 TEU가 더 늘어날 걸 예상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전라북도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 그런 건데 군산시하고 협의를 완전히 끝냈다고 하는데, 조정관님 끝냈습니까?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지금 담당과장하고 얘기는 '그런 소리 말아라, 도에서 30% 부담하고 너희들이 70% 부담해야지, 어째서 50 대 50도 고맙다고 해야지, 그러냐' 해가지고 일단 통과만 시켜주면 자기네들이 최대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끝났습니다. 다 보고가 끝났는데 시의원님들 요구가 가능하면 처음부터 50 대 50 부담한다고 하지 말고 이런 건 도한테 기대보고 나중에 하자, 그쪽에서 그런 보고를 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도에서 50 대 50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끝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선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 하는데 주체가 전라북도에서 합니까, 군산에서 합니까? 전라북도나 군산이나 아니면 공동 컨소시엄 이루듯이 그렇게 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 문제는 군산항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가 지금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목을 보면 군산시장에도 제출해도 되고 전라북도지사한테 제출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2중성 같은 느낌도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만들면 전라북도지사한테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지 전라북도에서 만들면서 군산시장한테도 제출하면 군산시에서 심의해 가지고 줘야 한다면 이거 줘야 합니까? 이 조례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실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검토를 해서 50%를 줄 수 있으면, 시에서도 자기네들이 조례를 통과해서 올라와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해서 타당성이 없다면 안 주는 것인데 조례를 군산시장에게 제출도 해줘야 하고 전라북도지사한테도 해준다 라면 이게 과연 조례로써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군산항 나 이거 아까 들으면서 세계속의 일류항이 되도록 동북아 컨테이너화물 및 물류화물의 거점항만으로써 육성하겠다, 해수부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서해안 쪽에 있는 항만에서도 제일로 바닥에서 기고 있는 군산항이 세계의 일류항까지 얘기해요.대한민국에서 일류항 정도라도 표현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가지고는 상당히 그러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은 마지막에 생각했다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물동량이 왜 줄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물동량이 줄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겠다 했거든요. 물동량이 왜 줄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전라북도가 왜 물동량이 줄었어요? 기업이 없어서 줄은 거요, 아니면 지원금액이 없어서 줄은 거요? 왜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인센티브가 광양항이나 부산항에는 오래전부터 시행이 돼 왔습니다. 사실은 군산항을 통해서 나가던 물동량들이 어떻게 보면 광양항이나 부산항에 그쪽에 인센티브 등 흡인효과가 작용해서 그쪽으로 역류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예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인센티브가 전라북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정부에서도 역차별을 하잖아요.군산항은 물동량도 없는데 뭐하러 지원해주냐 해가지고 예산지원도 안 해주는데 우리가 답답하니까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예산확보해서 한 번 발버둥을 쳐보자 이런 논리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대체적으로 화주한테 줍니까, 화물 터미널 회사한테 줍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선사에서 주게 되겠습니다. 물건을 선사에서 운반해주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면…….
창환
권창환위원
배가 들어오면 하역도 하고 그런 선사한테 지원을 해준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혹시 군산항의 화물노조하고 대화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화물노조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GCT사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류비용을 지원해준다 라는 깊은 내용이 있다라면 화주한테 줘야 맞는 거 같고요.화물회사한테나 화물노조한테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군산항 화물노조 같이 제일 일 않고 제일로 비능률적이고 아주 소문나 있는 화물, 그러니 누가 이런 데 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앞으로 화물노조원들이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정신적 각오가 있고, 뭔가 회사에서도 그런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지원해주는 데도 힘이 생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일도 않고 놀고 제일로 비싸게 받고 비능률적으로 하면서 거기다가 회사가 안 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회사한테 지원해준다 라고 해서 과연 오겠느냐.차라리 우리 전라북도로 오는 회사 컨테이너에 대한 물류비용을 우리가 몇% 보전해주겠다,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화물회사는 당연히 컨테이너 잘 싣고 잘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화물노조가 일도 비능률적으로 하면서 요구조건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화주들이 누가 군산을 선택합니까. 물류비용 조금 더 들어도 광양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는 거지. 나는 그것이 먼저 전제조건으로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군산항이 그런 화물노조의 비능률 또 여러 가지 제도상의 누적된 문제점들로 인해서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화주들이 군산항을 피하게 되고 또 화주들이 피하다 보니까 노조의 극성스러운 태도는 더 심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또 보완해 나가도록 화물노조나 또 GCT, 화주대표들과 서로 연합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논의와 제도개선 방안도 아울러서 강구해 나가도록 차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례가 좀더 그러한 구체적인 것도 있어야 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그런 거 아니겠느냐.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적어도 군장산업단지라든가 앞으로 새만금을 봐서 그쪽에 항을 키우려면,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직접 연결하는 철도도 있던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직 군장신항까지는 철도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육로수송으로써 의존을 하는데 제가 전에 자료에서도 보니까 앞으로 새만금 신항을 만든다고 할 때도 철로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어요. 철로가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물류이동비가 훨씬 경쟁적으로 다른 데에 떨어지거든요. 그런 계획도 전혀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육로수송으로 인한 도내 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및 물동량도 없고 그런데 할 수 있겠느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그 문제는 장기구상 중에 철도 인입을 포함시켜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신항만 물류, 얼마 전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내년 6월에 나온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아마 그 속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토지이용계획은 새만금 신항만이고.토지이용계획은 신항만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류계획을 세운 용역보고를 보니까 철도에 대한 이용률이 없었어요.예전에 산경위와 같이 좌담을 할 때도. 무슨 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 할 때도 우리들이 철도계획도 없는 남의 논문 베껴온 거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게 보고서냐고 그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왜 회사에다 지원해주려고 하냐 이거죠. 나는 차라리 화주한테 지원해준다면 이해가 가겠다 이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선사에 지원하는 것은 결국은 화주에게 혜택이 전이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전이가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게 되면 선주가…….
창환
권창환위원
화물료를 낮춥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낮추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반사이익이 화주한테 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분명히 낮춰집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낮춰지죠. 그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지원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는다면 지원조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철저히 규명을 하고 또 그걸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창환
권창환위원
뭐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구두로만 지금 얘기했고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그렇게 해나가야지요. 어차피 지원금을 주면서도.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노조라든가 회사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철학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지 않고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가면 자꾸 우는 소리, 다른 데는 지원해주는데 왜 군산항은 안 해 주냐 전라북도는 어쩌냐 이런 차원으로 나가서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이런 마음을 먹는다라면 그것은 우리 도민이, 그러면 현대자동차 노조도 임금인상한다고 노조 반대하면 지원해줘야 할 거 아니요. 왜 여기만 해줘.현대자동차도 해주고 다른 데도 다 해줘야지.해운항만 노조만 해줍니까?그 사람들이 일 않는다고.다른 데서 기아하고 현대하고 안 해가지고 1조가 손해나네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꿈쩍도 않잖아요.1조가 손해나든 2조가 손해나든 하고 있는 판국인데. 현재 목적이 저희들이 실장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노조라든가 항만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없다.우선 신뢰가 갈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행동하지도 않았고 또 지금까지 불명예스럽게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항만노조라는 소리나 듣는 그런 노조한테 그런 회사한테 왜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가면서 해야 하냐.우선 나는 그러면 지원을 해보다가 잘 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되는가요?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러는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러죠. 근거도 마련돼야겠지만 우선 군산항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군산항 활성화가 선행돼야만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예요, 우선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철저하게 세부규칙이 안 나오면 이거 해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현재 하는 행위로 봐서는 여기서 우리 도하고 대화 나누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할 때는 다를 거 같은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권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행조치를 한 뒤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를 시켜주시면.
창환
권창환위원
통과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세부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지 만들어져가지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별도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공포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되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시행규칙이라든가 예산 계상 문제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점검하실 기회가 있으십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세부사항을 심도 있게 우리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하고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저는 큰 원칙에 그런 부실기업한테는 어떤 철학이 없는 기업한테는 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가 군산시하고 우리하고 합작회사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투자가 얼마씩 들어갔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12%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전라북도가 얼마 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8억4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나머지는 군산시가 전부 낸 거, 그건 아니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니죠.군산시도 8억4천만원이고요, 대한통운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때 여러 군데가 들어갔어요,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회사가 주로 무얼 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용역도 거기서 맡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용역은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조례안을 보류시켰으면 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을 아까 권창환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전라북도 조례로 하면서 주체가 전라북도가 아닙니다.군산하고 2개지요. 군산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주체가 둘이 돼 버렸어요. 아무라도 돈을 줄 수가 있고 아무나 접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군산시에도 할 수 있고 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서도 돈을 줄 수가 있고 군산시도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조례상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김영근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50 대 50 원칙적으로 하면 끝나는 것이 '원칙으로 하여', 그다음에 뒤에 가서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또 해놨거든. 이것은 50 대 50으로 원칙으로 했다가도 협의하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명확히 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8조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다시 해가지고 상정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또 그다음에 보면 지원금 교부는,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전라북도하고 군산시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신청이 있으며, 그러니까 전라북도에도 할 수가 있고 군산에서도 할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아까 말한 60억원 범위이겠지요.범위 내에서 주식회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지출토록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것은 군산터미날주식회사를 포함하겠지요. 그럼 여기서는 대표이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거기서 하나를 선임해 오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대표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어디 주식회사를 포함해서, 주식회사 전체가 포함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조례를 잘 보고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하고 다시 봐가지고 올라와야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말하자면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를 포함한 5인 이내. 그럼 여기 주식회사에서 1명, 도청에서 1명, 시청에서 1명, 또 누구 관계되는 사람들 한 두어 명, 지금 그 얘기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추천하는 사람이라도 넣어주셔야겠고요.전부 그래요.지사, 군산시장, 지사, 군산시장. 그리고 11조 가면 도지사는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 이용객 증대와 컨테이너화물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그러면 여기는 왜 군산시장은 안 넣어요.넣으려면 싹 넣어버리지. 이게 주체가 어디인지 확실하지 못하고, 다시 보셔가지고 상정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이걸 가지고 명색이 도의원들이 앉아서 산경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줬다고 하면 저로 봐서 통과시킬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창환
권창환위원
차라리 도지사는 50%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만 넣어버리지 뭐하러,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도 조례를 만들 거 아니에요.50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없어요. 답변을 해주셔요. 제가 질의한 부분 답변만 해주시면 끝낼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지원기준 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 제5조에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지분참여한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물론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도와 시, 기관 대 기관으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실제 운영은 대표가 나오겠지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도하고 군산시가 각각 부담을 하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주체가 누가 되든 돼 줘야지, 도도 갖고 있고. 그러면 도는 30억원 갖고 있고 군산도 30억원 갖고 있고 군산에서 신청한다면 군산시청이 갖고 5인이 협의해서 돈주고 도에다 신청하면 도에서 주고 그렇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도의 지분 50%는 도에서 줘야 되지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군산시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도와 군산시와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예요, 그건 어디 신청을 하나 그 지분만큼만 부담하면 되는 거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분부담은 하는데 신청을 보면 주체가 누구냐, 돈을 누가 갖고 있냐니까 군산도 50%, 도도 50% 이렇게 30억원씩 갖고 있다 그 소리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조례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우리는 30억원에 대한 조례만 만들고 군산은 군산대로 30억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맞지. 어떻게 군산이 조금 갖고 있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차라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책임을 군산시로 넘긴다든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유치보조금에 있어서도 도에서도 투자비의 5% 또 시ㆍ군에서는 투자비의 5% 이렇게 각각 명시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서로 투자비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조례를 별도로 갖고 있어야 맞지 않냐, 돈을 각각 갖고 있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 그쪽도 30억 출연해 가지고 갖고 있고 우리도 돈 30억 갖고 있고, 우리가 줄 사람 우리가 주고 군산에서 줄 사람 군산에서 주어.그런 조례가 어디가 있데요. 그럼 차라리 아까 말했지만 우리 조례만 해요, 30억원 갖고.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위원님 제가…….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상 지분을 군산시와 전라북도와 말하자면 50 대 50으로 합작투자를 하는고만요, 그것을 2008년까지. 2008년까지는 이런 지원에 관련된 모든 대행을 전라북도지사나 군산시장이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만요. 그러니까 지사도 쓸 수 있고 시장도 쓸 수 있고, 말하자면 지분을 50 대 50으로 출자한 주식회사인데 사장이 둘이요.양 사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돼 있다는 말이요. 뭔가 이것을 뚜렷이 책임질만한 쉽게 얘기하면 회장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 지금 그것들을 여지껏 지적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누가 봐도 광역정부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투자를 배분해서 나온 조례가 있어요, 선례가? 이게 맞지를 않아요. 광역정부하고 기초자치단체가 50 대 50으로 말하자면 지분투자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지사한테 이쁨 보인 놈은 지사한테 가서 얘기해서, 말하자면 지원금 교부를 받을 수 있고 시장이 이뻐한 놈은 시장한테 가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딱 조례에 명시를 해놔버렸어요. 누군가가 지원금 교부를 할 수 있는 창구는 단일화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 담아져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요. 논리적으로 상당히 이게 어렵다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신청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사에게 신청할 수도 있고 군산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사실은 책임이 그럼 어디에 있고 책임의 소재와 어디에서 주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어차피 군산시나 전라북도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운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단 이게 조례로 그칠 게 아니고 또 규칙을 만들고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이 될 건데요, 그런 운영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 조례를 기준으로 통과를 시켜주면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어서 우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던 중이니까, 이 조례는 만들어질 때 정확히 만들어서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까지도 망신을 떨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소견은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양 기관 간에 충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내재돼 있어요. 법률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될 텐데, 쉽게 얘기하면 먼저 본 놈이 임자요.그러면 도는 도대로 상급기관이라고 하려고 할 것이고 시는 시대로 뭔 얘기냐 우리도 50% 지분 냈는데 하고 맨날 그거 하다가 결국은 이거와 관련된 에너지만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2008년까지 예산을 군산시에다 지원하려면 순수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던지 그리고 군산시가 전체를 그런 게 되면 군산시가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는 군산시에게 계속 예산을 2008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주자 이거요. 그렇게 해서 군산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애매하게 해서 더군다나 광역정부가 기초자치단체한테 계속 서로, 이게 지금은 이런 것이 안 나타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가면 충분히 나타날 소지가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다듬어서 이거 외에는 더 좋은 대안이 없는가 한번 더 고민을 해봅시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물론 이충국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장
실장님, 사실은 각각 나눠서 있는 조례는 없어요. 군산시에 전부다 내려 보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책임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비를 군산시에 내려보내줘야 군산시에서도 50 대 50으로 조례를 정했으니까 도비가 가야 자기들도 거기에, 우리가 10억 가면 자기들 10억 세우고 20억 가면 20억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 같으니까, 차라리 이 조례를 군산시하고 지사님하고 상의를 드려가지고 군산시로,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거보다 군산시로 내려보내준다든가 차라리 그러면 정작 군산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없는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세워가지고 군산시에다가 주면은 군산시에서 우리가 30억 세우면 거기도 30억원 세우고 해서 군산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뜻이 다 그런 거 같아요. 차라리 지사님하고 그 부분을 상의를 해보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위원장님, 제가 실무적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자꾸 다른 소리 하지말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나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이 조례 제정을 어느 기관을 하나를 모토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중구난방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제3조에는 여러 가지를 열어놨다고요. 군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선사한테 전부다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면서 동료위원들이 나머지는 전부다 지적을 했으니까 우선 제5조에 지원기준 한번 보세요.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를 목표로 머리에 두고 이걸 제정했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되었다 이런 얘기요. 컨테이너 주식회사하고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다고, 지원의 규모, 시기, 세부사항은. 그러면 나머지는 뭐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요? 군산터미널주식회사만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나머지 3조에는 다 열어놨다고 지금.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군산터미널주식회사 외에도 군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그렇게 했는데 지원할 때는 4조에 지원대상은 그렇게 쭉 이러이러한 걸 한다고 하면서 지원기준은 유달리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만 목전에 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군산터미널주식회사가 뭐냐,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50 대 50으로 줄 수 있다는 거 하고 11%씩 지분 참여한 회사다 이런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얘기대로 이것을 다시 만들던가 아니면 군산시에다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만들던가.전라북도가 하든가 군산시가 하든가 어떤 그런 통일된 자료가 돼야 돼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3조에 재정지원은 화물을 유치하는 회사, 선주사는 총망라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습니다. 5조는 그럼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지원기준에 관해서는 GCT를 참여시켜서 기준을 정하는데 참여를 시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기준과는 다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대를 지목한 것은 3조이고, 군산터미널주식회사 외에도 군산항을 이용하는 컨터이너 선사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명문화시킨 것이고, 그거 지원하는데 터미널주식회사하고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군산터미널주식회사만 그렇게 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아니고요, 기준을 정할 때는 여기도 참여시켜서 기준을 정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기준을 군산터미널주식회사 외에도 지분참여가 예를 들어서 안 돼 있는 회사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동일한 걸 적용해야죠. 왜 이 사람들하고 결정을 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예요, 물론 적용은 다 똑같이 해야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에 군산터미널주식회사 외에 관계되는 A, B, C회사도 지원한다고 해놓고 지원기준을 정할 때는 군산터미널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전용컨테이너회사가 없습니다. 군산항에 군산 GCT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지금 기준안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야지 왜 유달리, 더군다나 지분참여가 된 군산터미널주식회사를 예를 들어서 협의대상으로 하냐고. 이해가 안 가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거기를 참여시킨 것은요, 물류전문회사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참여를 해서 그쪽의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시킨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 한 군데만 하면 편파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군산항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을 좀 다듬고 다시 하든가 다른 방향으로 하든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를 종결하시고 의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실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그렇게 하고서 종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실장님 금방 말씀하시려다 말은 거 말씀하셔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리가 지금…….
석원
고석원위원
실장님, 말씀하시지 마셔요. 빨리 정회합시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담회 결과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8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3. 경제통상실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유치 지원조례안은 8일 오전 10시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제통상실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용복 경제통상실장은 나오셔서 경제통상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위원장, 송병섭위원과 사회교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평소 존경하는 송병섭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희망이 가득한 신청사 시대의 개막 이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통상실 전 직원은 신청사 시대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금년도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근
김영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를 거의 대강 읽어봤고요.그래서 실장님의 보고 낭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거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죠. 지금까지 한 것으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바로 위원들의 궁금 사항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계획서는 끝에 실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차용복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용복 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30쪽 봐 주시죠. 원유가 지금 배럴당 70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허리케인 때문에도 그러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절약정책을 전혀 발표를 않고 있거든요. 혹시 에너지 절약정책 발표하신 거 있으십니가? 담당 주무 국이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난달에 제가 절약대책을 만들어내서 기자실에 가서 설명도 하고 보도가 나간 일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세히 나왔을까 했더니 옛날에 나왔던 거 전부 그런 상태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태양열 전기 보급 있지요.얼마 전에 고창에, 모르겠습니다, 사기꾼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폐교를 인수해서 거기다 태양열 생산을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태양열 생산을 하고 그것을 부근 마을도 전기공급하겠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회사에서 사지는 못 했어요. 폐교를 사지 못하고 실행을 못했는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런 것이 정부나 도의 시책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석원
고석원위원
그분들이 태양열 전기를 이용, 말하자면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들 말로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오일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료정책을 대체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을 활용한다든지 또 풍력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해주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아직은 정부 보조금으로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지마는 아마 시범사업으로 ㎾당 712원을 사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지금 전라북도에서 회사가 하는 데가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태양광은 지금 25㎾로 금년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6군데가 신청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가정이나 학교에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집단화시켜가지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보급까지 하겠다 라는 데가 전라북도 내에 있느냐는 거요. 그리고 그걸 한다면 대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하는 데가 있으면 어디이고 지원은 또 얼마 정도 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원은 따로 하는 게 없고요, 다만 한전에서 ㎾당 712원씩을 주고 전력을 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없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풍력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하는 거 그런 지원은 해줘도 개인들이 하는 데는 지원하는 게 없고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산다는 건 뭐요, 돈을 주고 전기를 산다는 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전력을 생산하면 그걸 한전에서 사간다는 얘기죠.
석원
고석원위원
개인들이 그런 거 해서 전력을 만들면 한전은 사간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국가지원은 없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그런데 한전이 생산하는 것은 ㎾당 단가가 60원 정도에 사거든요.다만 이런 대체에너지를 권장하기 위해서 612원에 한 열 배 정도를 더 주고 정부가 사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에는 아직 그것을 하는 업체는 없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네.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도 자료를 봤거든요. 해서 폐교를 사서 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다음에 시행은 않고 갔는데 말은 참 좋데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좋은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에너지 절약정책은 어떻게 가실랍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승용차도 요일제로 운영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적절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에너지 절약억제조치로 여러 가지 선택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냉ㆍ난방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는 문제를 시행한 것이라든지, 승강기 격층제 이용이라든지, 가로등…….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참 아깝다라고 느끼는 것이 가로등을 두세 개에 하나씩 쓰는 그런 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격등제.
석원
고석원위원
격격등제, 격등제가 아니라 보면 전기가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서 그런 걸 도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아까워요. 돌아다니면 보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물론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그러더라도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데 갔을 때 진입하는데 가서 보면 너무 환하게 써놓고 있거든요.그런 것은 지양돼야, 정책에 위반됐다 생각하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나는 9쪽을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지식산업 육성기반 구축에서 테크노파크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사업 266억원 확보라고 돼 있는데 어제도 제가 이걸 보고를 받으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테크노파크에 2만 평을 전주시에서 주기로 했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현물투자로 해서 100억원이더만요. 150억원 중에서 현금 50억원, 현물투자로 100억원. 그런데 그 2만 평을 주겠다고 했는데 8천 몇백 평을 그것도 5,500평이고 테크노파크 준거 기고, 복지시설로 3천 평을 주고, 여러 공동으로 쓴다.그러면 나머지 2만 평을 확보 못했을 때 산자부에서 돈을 다음에 지원을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 대답을 어제 못하시더라고요. 전주시에서 다른 데로 해서 주네 어쩌네 그러는데 만약 2만 평 당신들이 확보를 못했으니까 전라북도가 전주시하고, 600억원인데 그쪽에서 할 것이 4백 몇십 억원이더만, 산자부에서 줄 것이.이거 못 주겠다.너희 땅도 없는데 우리가 돈을 왜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거 세워보시고 전주시하고, 아마 그 양반들 전주시하고는 얘기는 안 되겠지요? 실장님하고 전주시하고 되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전주시에다 그 문제를 지난번에 거론을 했습니다. 부시장한테도 얘기도 하고 또 TP원장을 보내서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좌우지간 나머지 1만 평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주겠다.만일 그게 확보가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서라도 부지 마련해서 착공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부지를 마련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추가 1만평을. 어제도 산자부 담당 사무관이 와서 TP에서 그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다시 거론돼서 거기에서도 전주시 담당국장이 그건 시장의 결심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양해상도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확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직 건물 기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요. 거기에다 한 5천평에다 지으라고 하면 짓지 말고 우리 다른 시ㆍ군으로 가겠다 라고 도의 의지를 보여야, 전주시가 그 땅 가지고 지금 몇 군데를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세 군데를 써먹고 있지요, 나노산업도 거기다 집어넣고 있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TIC사업도.
석원
고석원위원
이리 이용해먹고 저리 이용해먹고 있는데 제 생각은 실장님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걸 다른 시ㆍ군으로 넘기겠다.완주로 달라면 얼마든지 갈란다고 할 거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완주과학산단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하면 어물정하니 거기에다 기초를 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할 거 같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고석원 위원이 먼저 해버리네요. 어쨌든 간에 미룰 건 하나도 없어요. 전주시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벌여놓고 수습 하나도 못하면서 계속 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하면 이거, 하기야 전라북도 테크노파크도 사실 않는 것이 더 나은데, 하여간 하시려고 하면 확실하게 하시고 안 그러려면 다음에 예산요구도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기업유치하려고 전라북도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왜 지방자치, 군산시에서 그거 협조가 잘 안 되는가요? 그거 한번 말씀 좀 해주셔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를 아침에도 부지사님실에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초에 대상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서울의 본사를 지사님을 모시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상이 군산에 이전을 서두른 것도 그러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을 서둘렀던 것인데 사실은 군장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이 내년 6월에 완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 가동은 됩니다마는 완공이 돼서 내년 군장산업단지가 관리권이 군산시로 이전되는 게 내년 6월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이전을 서둘러오다 보니까 1년이 먼저 오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군산시가 인수를 맡기 전에 지금 토지공사 관리로 돼 있는 상태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폐수처리장이 가동돼야 대상에서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폐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폐수처리장을 아직 기업들이 안 왔기 때문에 가동을 안 된 상태로 이전을 해오다 보니까 이 대상이 폐수처리장을 가동시키면 고스란히 운영비를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을 유치해놓고 기업대로 그걸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얘기이고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군산시가 그걸 부담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자기들이 아직 인수를 정식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가동을 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 토공은 어차피 군산시 너희들이 인수해서 관리해야 할 거니까 너희들이 빨리 인수를 해가라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그 문제를 내일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군산시가 여러 가지로 행정의 난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군산시장 대행이 지금 주민이 뽑아서 대행 뽑은 거 아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러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인사적 조치를 취하든가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줘야지 전라북도 도지사가 아주 우유부단한 거 같이 말이요.기업유치 하자고 그렇게 해놓고는 막상 오니까 아쉬우면 너희가 하라.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공단에서도 전에 기업들이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가스관로도 너희들이 깔아라 전기도 너희가 끌어다 써라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완주군이라든가 기타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전라북도에는 안 오죠. 사실 뭐하러 오겠습니까.전라북도 여기 와서 물건 만들어서 다시 팔려면 물류비용 더 들어가지요, 원자재 끌고 오려면 또 물류비용 들죠.여기에 많은 부품이라든가 협조공장도 없는 전라북도가. 어떻게든지 오면 서로 마음 안 상하게 해줘야지.서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행정적 절차를 따지고.군산시장 대행 말이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을 놔둔다라는 것은 행정이 어떻게 보면 공동화 현상 난 거 같아요, 전라북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을 유치하려고 경제통상실 온 식구들이 뛰어다녀봤자 헛일이라니까. 외지에서 전라북도를 볼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똥배짱만 있어가지고 말이요, 행정적 절차만. 무엇이든지 하려면 1년 이상 걸리고, 글자 한 자만 틀려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고쳐가지고 오라고 해요.그래가지고 또 며칠 미루고.일선 시ㆍ군에서 그런다라면 누가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가서. 저는 경제통상실에서 전반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 사실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직접 말씀드리려다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이라도 해야겠다 했는데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직접 경제통상실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완주공단에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삼례에서 3공단, 송천동에서 공단, 봉동에서 공단이 아주 차가 막힙니다. 그건 뭐냐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차 가지고 오니까 차가 한 500m는 가는데 40분 걸려요. 이거 미쳐 죽을 일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꾸, 그 시간대만이라도 셔틀버스라든가 하여간 대중교통을 해서 개인 차량들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문화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서 완주 삼례에서는 안 살아요, 봉동이나 이런 데서.전주에 와서 살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전라북도에 온 기업 종업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면 실장님이 실ㆍ국장들 회의 때라도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겠는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모범음식업체들 관리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문화관광국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테크노파크 그 문제하고요, 아까 군산시의 폐수관 문제가지고 더 이상 기업들이 힘들지 않게 좀 해주시고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서 실장님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미룰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다 얘기를 할 데는 없어요.여기에서 경제통상실장님한테 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시급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내일이라도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고, 군산 문제도 만약에 안 되면 대행 부르시라고 해요. 일을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하면 되겠어요. 약속은 다른 사람이 하고 방해는 또 다른 사람이 해놓고, 이게 순 업무적인 체제가 잘 안 된다 이거죠. 가서 열심히 빌어가지고 오라고 하면 나중에 여기 오면 딴소리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요. 몽고메리시에 현대자동차를 한다고 할 때 몽고메리시 쪽에서 현대자동차를 만드는데 시청직원 부서가 나와가지고 모든 애로사항을 해주고 학교까지 지어주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몽고메리시에 가는데 정말 애로가 없이 잘했다, 목화단지였는데 목화가 없다 보니까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그래서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제가 실지 보고 느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관공서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장님께서 전라북도에서 각 시ㆍ군에 지시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공장을 짓겠다 하면 제발 종합민원처리 좀 하게 해주셔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논스톱 서비스로.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공장을 하나 짓고 싶은데 두 달 석 달 다섯 달 여섯 달 끌어요. 하나 가지고 오면 하나 틀렸다, 이 부서 가면 이 부서가 맞다.저 같은 경우도 오죽 답답해야 군수실로 전부 불렀습니다.담당과장들 불러서 자 여기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자.군수 앞에서는 오케이 해요.가서 돌아서서 보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그 앞에서 대고 군수가 해주라면 대답 못하겠냐 이거요. 그러면 군수 입장에서야 민원이니까 전부 해주고 싶죠. 그런데 결국 그걸 못하냐 하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결국은 해줘. 도청까지는 제가 관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것이 진짜 종합민원하는지가 옛날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각 과별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가지고 해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시ㆍ군에 가면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강력하게 시ㆍ군에다 지시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말하자면 시ㆍ군에 그러죠, 지사 말을 시장ㆍ군수들이 들을 일이 없어요.아까 군산도 마찬가지예요.내 모가지 못 떼요, 도지사가. 나도 표로 된 사람이요, 시장ㆍ군수가. 지사 말 들을 일도, 물론 여기 국장님 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뭔지 저희들은 답답해요. 말을 하면 민원인들한테 말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지시사항으로라도 제발 좀 해줘야 기업유치도 되고 뭐도 되죠.있는 사람도 나간다고 해요.도저히 팍팍해서 못 해먹겠다고 해요, 전라북도가. 원래 전라북도 행정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행정 아닙니까. 왜 잘하냐, 다른 데 전부 눈치보고 안 혼나게끔 하거든.제가 알기로 전라북도가. 그래서 가장 행정을 잘 한다는 데가 전라북도예요. 그만큼 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입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사업 할 때는 그랬어요.요새는 잘 하시겠지마는. 이제는 그런 소리를 안 듣게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실장님 제 얘기가 틀린 얘기인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많이 이완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강력한 공문지시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서 어디 공장 설립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그 공장하는 분한테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큰 거 잡으려다가 두 눈 뜨고도 나는 토끼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 좀 잡으려다가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 들어오고 세 명 나가면 뭐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연초에 기업애로해소팀을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 기업을 지키자 하는 모토 하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고석원 위원님의 지적대로 유념해서 별도의 교육과 지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질의하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직접 경제통상실에 서류상으로 접수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원스톱시스템으로 다 잘 될 것 같은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예를 들어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라든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인터넷에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와서 원스톱시스템으로 안 됐을 때는 어디어디로 신고랄까, 신청이랄까 해주십시오 하고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직접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ㆍ군에는 절대적으로 담당과장이라든가 다른 물리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도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공장을 몇 평을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원스톱시스템으로 홍길동이는 이 기업을 맡아서 끝날 때까지 도와주라 이렇게 지명을 내리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불편함, 신문고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도에서. 그래서 그걸 받아서 확인을 하는, 그러지 않으면 구호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실질적으로 일선 시ㆍ군에서 공장 하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보면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왜 여기다 발을 빠쳤는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고 다닙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직접 주민들과 만나고 가까이 얘기 듣다보면 귀동냥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정말 참 창피해요. 그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전라북도의. 그래서 신문고 제도 같은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업의. 그것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보고서 31쪽 새만금풍력발전단지 건설, 올해 몇 개 건설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올해 4기를 새로 설치합니다. 750㎾급 4기를 설치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올해 하면 몇 개가 됩니까? 6개가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6기가 완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전부 10기가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올해 잘 끝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내년 8월까지 시공이 완료될 거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때 계획이 언젠가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거기에 쭉 새만금 둑에다 풍력발전기를 계속 관광사업으로 만들 계획을 짜봐야겠다고 하더만 그건 수포로 돌아간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절충을 해봤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 쪽에서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제방보호라는 그런 원칙하에. 그래서 내측 제방에 설치하는 문제, 이것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지금 군산에 10기가 설치된 것은 현지를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새만금방조제는 아니고 군장산단의 측면 방조제 안쪽입니다. 안쪽에 별도의 제방에 설치된 건데 바다 수면과 면접해 있는 방조제에는 방조제 보호를 위해서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농협기반공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여기서 논의하기는 그렇고요, 원래 그때 이거 만들 때 1기 만들 때 1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경쟁력은 떨어진다, 전기가 돈에 비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떠나서 어차피 국비가 많이 보탬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전라북도는 새만금 막으면 이왕에 풍력발전기를 시설했으니까, 그전에 실장님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데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새만금 완공과 함께 풍력발전기를 보려면 새만금 와야겠다, 새만금 보면서 풍력발전기를 보러 온다 이런 프로젝트를 짜야겠다고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길래 물어본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풍력발전기는 더 설치하겠다는 업체들이 한 두세 개 업체가 저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제시를 해준다면 설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을 만드는데는 기반공사하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가 안 가게 하면 되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 문제도 있고 네덜란드 쪽에서는 바다 수면위에 해상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차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간에 새만금 막아지면 풍력발전기 쭉 만들어 놓으면 관광자원화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할게요. 해외에 사무소 중국하고, 미주는 올해 없고, 그러죠? 실적이라든가 상황 이런 것을 자료로, 실무자가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얼마나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중국이나. 그리고 요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해서 학교에서 기술개발은 않고 돈만 다 따먹어버렸다고 방송에 나오고 수사하고 서울에서 그런 지역이 몇 개 언론에 나고 그랬지요. 그래서 지방까지 지금 대두되고 조사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라북도도 안 좋은 소리도 신문에 오르내리더라고요. 간단히, 전라북도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현재 도비 보조 R&D사업들이 감사원에서도 그동안에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R&D사업에 대한 연구지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서 천상 감사원에서 감독기관으로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감사기준에 의해서만 통보를 받고 있고 그럽니다만. 이번에 수사가 시작이 돼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된 바로는 전북대학교에 10개, 말하자면 R&D자금을 많이 받은 교수들 한 열 사람 정도, 원광대에서 한 열 사람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의외로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비공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30명 수준까지 인원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확인되지 않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연구비를 변칙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비도 25%, 업체가 2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해가지고 하는 것들, 도비 들어가는 것은 도에서는 감사권이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우리가 감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모르겠어요, 언론에 나온 거 말고 어떤 자료를 내가 봤는데 여기는 회의장소니까 구체적으로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연구비를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다른 데로 유용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지금 사회에 언론이나 신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보다 훨씬 심각하다.국민의 세금이 너무나 낭비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 연구비가 제대로 써지는데 우리는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20∼30억원 같은 것은 3년 안에 다른 용도로 연구를 했으면 되는데 연구도 않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하여튼 어떤 자료라든가 이렇게 제가 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국비, 도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방법도 찾아봐야 할 거 같고.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자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못 하겠는데 명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특히 도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도 도비를 주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심사숙고 하고 사례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의 사례라든가 잘못된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산학연 공동개발 연구 컨소시엄 같은 거 할 때는 도비가 25%면 25%, 30%면 30% 우리가 지분할 때 많이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대학의 연구 사례 비용들이 부패해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언론이나 자료에 의해서 개인 연구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해서 경제통상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경제통상실에서 현재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자료는 요구할 수 있잖아요, 대학 뭐 그런 거. 받아가지고 실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감사권은 없어도 자료요구해서 실지 그렇게 잘 연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건 검증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김영근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R&D자금에 대한 비위라든지 변칙 활용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는 도로서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예산의 다과를 불문하고, 지금 대부분의 R&D자금들이 우리 도부담이 10% 이하로 아주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담이 적은 것에 편승해서 또 도가 감사감독기능이 없다고 해서 일부 대학의 교수들이 비단 그 활용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빙자해서 일부 또 느슨하게 운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추진위원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도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도 있는 참여를 해서 철저히 규명도 하고 지적도 해서 차후에 그런 조사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감사권이나 감독권은 없다 하더라도 연구자료는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 자료요구라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의심점이 있다면 경제통상실에서 감사요구도 할 수는 있잖아요. 어쨌든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취해야 되겠다, 너무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많은 돈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많은 돈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들도 관리 감독권도 없고 감사권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자료도 받아서 보고 관심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30쪽 에너지 절약과 이용 합리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청사 태양광 발전기 사업계획 축소변경 협의중 그렇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금년도 도청사 태양광 발전기 사업을 위해서 22억4천만원의 국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비 대응자금으로 도비 확보가 10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절반만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대응자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가 절반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가 규모를 줄어서 태양광 발전기 사업을 추진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국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시ㆍ군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하고,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마는 그게 만일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잔액은 국비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에 처음 사업계획 냈을 때 21억원이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2억4천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국비가 그때 22억원 중에 얼마였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비가 22억4천만원이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도비가 10억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도비가 5억원, 11억6,600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완전히 줄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반납한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반납은 아직 안 했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 않고 현재 국비 22억원은 있는데 도에서 지금 10억원을 낼 수 있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5억원을 줄인다면 예를 들어서 국비도 줄이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한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비가 지금 우리가 도비 10억원을 재원조달을 하고 사업계획이 된다라면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행자위원회에서 이걸 갖고 심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재신임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면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행자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의원이라는 표현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뜻이 있다라면,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신재생에너지라는 걸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일본에서는 관공서에다 따로 주차장 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건물 유리창의 80%가 태양열로 하고 있더라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유리창?
창환
권창환위원
예, 유리창에. 뭐라고 할까, 크게 미적인 면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인테리어를 그 사람들이 아주 잘 했는데, 그래서 도청 신청사 건물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충분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예결위에서 그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이런 사업을 자신감 있게 다시 재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략산업으로 전라북도가 선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발전사업도 선도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해나가는 것이 향후 신재생에너지 허브기지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봐서 추진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예산만 확보되면 하려고 합니다. 대신 이게 너무 늦어져서 시점적으로,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 돼가지고 재이월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 사업실행을 완전히 하지 않더라도 하면 이월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그것을 좀더 깊이 생각하시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선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한다는 큰 추진목표를 가지고 있는 도에서 10억원을 해야 하는데 5억원이 없어가지고 또 사업추진도 제대로 못하고 도에서 국비 나온 것도 반납해야 하고 그러면 어떤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의회와의 관계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넘긴다라는 것은 그렇다.그래서 이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내 생각은 이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어린이 보육원에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의 체험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보육센터를 새로 밖에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 지붕이라든지 여기도 태양광 에너지로 할 수 있도록, 급탕시설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2차 추경이건, 이번에 추경이 10월에 있지 않습니까.그때 꼭 올려가지고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합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제유가가 그칠 줄 모르고 상승하여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물가가 인상되고 있어 서민가계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 집념을 가지고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용복 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식 본부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반업무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본부장님이 의회에 건의사항 및 특별히 하실 말씀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조현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현식 본부장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산업경제위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그런 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상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더 촉진을 해야겠다 해서 16쪽에 있는데 지금까지 쭉 하셨는데 우선 지원회사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주시고,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효과를 봤다라고,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가 한번 그 효과면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어떤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합니까, 그 제품의 특성에 맞게?
그래서 일부분은 만들어서 줍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샘플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자료로는 남아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전라북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한 상품을 가지고 중앙 경진대회에 가가지고 단체상을 수상했고만요.
단체상의 장려상을. 아주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가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전통공예하고 또 이런 일반 공예품하고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전통공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금방 상품성 있게 아이템을 가지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감을 갖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공예는 사실은 그것이 상품화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의 전통공예는 이렇게 세밀하고 아주 아름답고 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이어가게 하려면 우리의 전통공예 경진대회라든가 전통공예에 대한 중요함을 알려야하겠다.그래서 전통공예 하시는 분들한테도 국가에서 공예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 가지고는 맥을 잇기가 너무 힘들다.그래서 작품을 정해서라도 전통공예만 따로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내 생각인데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저는 공예하고 전통공예는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까지는 같이 하셨는데 이 대회를 구분해서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예품 경진대회라고 해서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소비성이 부족하고, 전통공예 작품은, 또 어떻게 보면 전통공예 작품은 예를 들어서 일반 대중이 바로 접할 수 없는 그런 공예품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건 떨어지고, 기업성에서 떨어진단 말입니다.그런데 일반 공예대회에 같이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의지를 잃고 소외감을 당하지 않느냐.그래서 그분들만의 계속 정신을 이어갈 수 있고 장인정신을 계속 승계시키려면 그분들만의 대회가 따로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2006년도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본부장께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유 있는 자금 있지요. 그걸 어떻게 운용하고 계십니까?
정기예금으로 해놓습니까?
그러면 정기예금이 대충 어디에 얼마쯤 돼 있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답변하시죠.
석원
고석원위원
몇 억을 3.3%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18억원을?
그럼 그 중에서 한 10억원 정도는 장기저축 못 합니까, 18억원 중에서?
그러면 아까 3.8%라고 하셨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신보 같은 데는 150억원을 9월에 후순위채로 들어가요, 5.2%짜리. 그거 알고 계시죠?
전북은행이 지금 320억원을 후순위채로 발행합니다. 그것이 보고 안 되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18억원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장기계약이 되고 있다면 또 후순위채는 항상 팔 수 있는 거거든요. 팔 수 있다는 건 아시죠?
필요하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금운영을 적절히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고 때 꼭 말씀을 해주셔요. 이건 한번 알아보시고, 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셔라도 10억원이나 이 정도는 전북은행에 할해해 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5.2% 정도 되니까 이율이 높습니다. 고율이기 때문에 그것이 10년인데 5년후부터는 상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후순위채를 사놨다가 팔 수도 있어요.손해 안 봅니다. 그다음에 임대율이 90%를 유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빈 데가 많이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상공회의소에 있지요. 저희들이 이사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출연기관이고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 돈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신용보증재단이. 그래서 작년에 이사회에서 1년 계약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중소기업센터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물론 저쪽에서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이미 거론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적절하게 협의를 하셔셔, 왜냐하면 도청이 이리 와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타협을 하셔서 임대료 올리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임대기간을 1년으로뿐이 승인을 안 했어요. 이거 언젠가는 가야 된다 해서. 그렇게 아시고,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식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창업보육 등에 대한 최선을 다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전라북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사명으로 알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현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서 2.전라북도군산항컨테이터화물유치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3.경제통상실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계획서 4.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