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추수의 계절 9월이 되었습니다. 이슬이 내리며 가을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백로가 내일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구의 바쁜일정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도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서 특히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 기능의 확보로 시험분석이 가능해진 친환경 농산물 검정업무에 수수료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12조3항 내용 중에서 농촌진흥청 시험 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제12조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육성법 17조제1항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산물 안전성 검증 의뢰를 받을 때 분석수수료를 조례 제12조4항을 신설해서 농산물 인증 주무기관인 농산물 품질관련과 동일하게 농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4항 신설에 따라 수수료의 면제대상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제13조의 면제대상 조항을 12조에서 제12조3항으로 구체화 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농업은 우리 농업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보급과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농약 잔류검사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량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농산물 안전성 검증기관이 부족함에 따라서 일부 농업인들은 수수료가 비싼 사설분석기관까지 이용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5년 8월 22일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제정된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는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의 성질이나 효능 그리고 변화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단기간에 걸쳐 검사하거나 실험과 연구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결과를 상세히 밝혀내기 위해 그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2000년 조례개정 이후 금번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들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분석에 소요되는 검사업무 수수료를 정하되 농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써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의 타 기관 등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간 농업기술원에서는 안전성 검사에 해당하는 잔류농약과 토양 중금속 검사를 위한 별도의 분석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 연구기자재를 설치하였으나 친환경농업육성법이 ’97년 12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에서는 농민이 영농을 위하여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3조에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농민이라도 현행 면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조항을 구분코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일종의 권리부여의 성격을 띠고 있어 수혜자 부담의 원리에 입각하여 일반 영농의 경우와는 구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급증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인증 수요 농가들의 여건을 반영하는 한편 사설분석기관보다 저렴한 수수료의 부과로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등 긍정적 기능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래간만에 위원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혼자 나오셨어요?

저희 담당 과장하고 담당 연구관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별도 기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농산물 각종 농약잔류검사라든지 검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품질관리원에도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종 검사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도 우리 농민들이 의뢰하는 부분에는 가격이, 검사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술원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수수료 대조표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약 잔류검사를 의뢰한다 했을 때 우리 기술원하고 품질관리원하고 어떤 차등이 있습니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수수료를 제정할 때 품질관리원하고 같은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네. 그러나 일반 사설기관보다는, 일반 사설기관은 50만원 정도 됩니다, 한 점을 검사하는데.

그것은 일반 사설기관이고.

저희는 그래서 7만 6,000원 정도로 품질관리원하고 같은 가격으로 정해 놔야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품질관리원하고 우리 기술원하고 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러한 검사에 관한 업무는 품질관리원 쪽이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업무가 서로 중복돼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건지?

그렇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도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줄 수 있도록 사전 조율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의 업무가 과다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해서 인증하는 부분하고 우리 기술원에서 검사해서 인증하는 부분하고 어떤 격이 있다든지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농민들은 품질관리원보다 기술원에 의뢰하는 것이 절차도 간단하고 단기간 내에 검사할 수 있고, 품질관리원은 한번 신청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들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검사하는데 바로 오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걸립니다.

물론 그런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열흘 정도.

열흘 정도면 품질관리원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검사가 진행되는 거네요.

아마 지역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디가 편리한지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원에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시ㆍ군 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기술원에 신청하는 겁니까?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시ㆍ군 기술센터에 신청해도.

그럴 수도 있고 직접 가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소정의 신청양식이 있으니까.

직접 신청하는 것하고 시ㆍ군 센터에 신청하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기간에 차이가 있겠지요?

요즘 시료를 운반하는데 그런 기간이 있겠지만 즉각적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국가기관이지요?

네, 농림부 소속기관입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수수료하고 우리 기술원에서 조례로 만드는 수수료 문제하고 이게 무슨 행정적으로나 법적인 저기는 없는 거지요?

네, 그 법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정한 수수료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조례로 제정한 수수료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