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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본회의2005-09-06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요구된 이번 제144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5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5분 발언은 우리가 재산세에 대해서 제가 할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기 전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잠깐 맨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권오철 사무국장이 마치 깡패를 방불케 하는 행위를 신성한 의사당에서

이재창의장

잠깐만요 박춘호의원님! 박춘호의원님!

박춘호의원

한 행위에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강남에 사는 사람이 마치 죄인 취급 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의 요지의 하나는 집이 6억 이상이면 거래세건 보유세건 무조건 세금폭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강남주민의 45%가 이에 해당될 것이며 1년의 유예기간 후에는 세금 때문에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빨리 집을 팔아라 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강남구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가 끊긴 지 한참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매매합니까? 참으로 대응책이 없습니다. 10년, 20년 한 집에서 기거한 죄밖에 없고 집값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전국적으로 올려놓고는 강남주민들에게 왜 세금폭탄을 던지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 강남구의회가 일어나서 이들의 매맞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할 때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 때문에 입은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고 누구인가가 이들의 옆에 든든한 방위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처방인 탄력세율 50% 인하적용을 과감히 실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때문에 괴로워 하는 56만 주민들에게 올 추석선물을 드립시다. 그리고 강남구도 허리띠를 줄이고 강남구민들과 절약과 근검한 행정을 함께 동참하면 어떨까요?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이지만 강남주민을 태우고 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달려야지 길을 잃고 바퀴 굴러가는 데로 방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재산세를 인하해 달라고 구와 의회에 이미 몇 천명의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봤습니다. 이들의 애끓는 사연을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와 강남구의회는 마차의 요금을 낸 주인, 재산세는 바로 이 분들입니다. 승객의 말을 잘 청취하고 이 분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겸손한 자세로 주민의 소리에 따라 마차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강남구청의 광복 60주년 기념행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발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60이 되면 회갑잔치를 성대히 베푸는 것이 우리의 관습입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애국지사 안창호 선생님을 기리는 도산공원이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광복60년을 맞아 강남구 또는 어느 시민단체에서 안창호 선생님을 기리는 어떤 행사가 있을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아무런 행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8월의 애국지사 도산 안창호"라고 쓰여진 포스터 한 장이 동사무소 게시판에 나붙었고 안창호 기념사진 전시회 개최가 고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게 되면 소리내어 맞대꾸를 아주 잘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의 망언이 있을 때 우리는 어깨띠를 메고 도산공원 앞에 모여서 일본을 엄청나게 규탄한 바 있습니다. 또 일본 교과서에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왜곡한다고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는 그들의 땅이라고 영토권을 주장할 때 우리는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부르고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조용해지면 우리는 따라서 내용도 없이 조용해 집니다. 우리는 조용해 지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 속에 나라를 새겨야하고 나아가 내 마음 속에 애국심과 우국충정을 새기면서 외견상으로만 평화를 보여야 합니다. 사실 애국심이나 우국충정이 하루아침에 샘솟듯 그냥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태동하여 자자손손 마음과 의지로 이어가야 할 우리의 가장 큰 덕목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민족적, 역사적 사명감이 있다고 봅니다. 벽보에 붙은 8월의 애국지사 안창호라는 포스터 앞에 섰을 때 본의원은 강남에는 체육행사도 많고 각종 문화행사가 많은데 강남구청에서 주관해서 광복60년을 기념하여 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복60주년 기념 청소년 축구대회라든지, 시화전이라든지, 어린이 음악회라든지, 주부 글짓기대회라든지 등등 수많은 이 모두가 윤정희의 꿈이었습니다. 어떤 기념비적 이름을 붙여서 해마다 행사를 개최하여 100주년 기념행사, 200주년 기념행사가 이어지면 8월의 애국지사 안창호 선생님은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남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애국심은 우리의 자녀들 마음 속에 이어질 것 아닌가? 요즈음 수면 아래로 침체된 우리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제 머리 속에 스쳐가는 아름다운 멜로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복20년에 즈음하여 KBS 라디오 드라마에서 가수 최희준님께서 감격스럽게 불러주신 광복20년이라는 주제곡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광복이 20살 청춘이었을 때는 소리높여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데 이제 60이 되어 너무 늙어서 숨소리마저 낮아진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강남구청에 요청합니다. 우리 주민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주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강남구청의 열정적인 분발을 촉구하며 그 옛날 해란강을 달리던 선구자들을 기억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우종학의원 외 8인 발의)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 강남구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일원1동 박창수의원과 일원2동 김승돈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진행되는 제144회 임시회는 각종 안건심사와 대구정질문 등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준비된 자료와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민의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