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어느새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8·31 부동산대책 발표, 정치 현안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과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등이 계속되면서 나라 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늘 회의는 6월 9일 제6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부서의 질의·답변된 내용 중 의혹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인왕시장 환경개선 추진사항을 직접 확인·점검하여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적극 동참하시어 그동안 다소 미흡한 사항을 심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인왕시장현장점검의건

김화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이신 이일권 공인회계사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구청에 있습니까?

보고서는 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해 가지고요,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봤고 몇 줄 적혀있는데 아까 보고서 내용을 보면 A4 용지로 서너 장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은데 그거 본적이 있느냐고요.

그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구청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조만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까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구청에서 대현흥업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지금 저쪽에서 응해 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까? 구청에서.

저희 구청에서 결산검사시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려고 요청을 했는데요, 대현흥업 측에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어떤 조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 과에서는 서대문세무서장 앞으로 직접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때가 지난 5월 9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서대문세무서장의 답변이 과세자료에 활용하거나 또는 범죄수사 자료로 활용했을 때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항은 불가함을 정식 공문으로 5월 16일자로 저희 구청에 답변서를 보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까?

서대문세무서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자료요청을 해도 관계기관에서 거부를 해서 더 요청을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치는 안 취해 봤어요?

관할 세무서에서 거부를 했고요,

아니, 관할 세무서가 아니고

대현흥업 측에서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대현흥업 측에서 거부를 하면 별도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이 협약서를 보면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치를 안 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2003년도 5월 13일부터 2003년도 12월 31까지 기간이 포함된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제출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과연 이 협약서하고 관련되는 사항인지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도 왜 제출을 안 했는지.

대현흥업에서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구청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에 왜 응해 주지 않았느냐고.

다시 한번 어떤 자료를 요청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네, 했죠.

했는데,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을 않고 있다고요.

저희도 이것을 제출요청을 했는데 대현흥업 측에서 제출을 안 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서대문세무서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대문세무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별도의 대현흥업 측에 조치를 내릴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협약서가 있는데 상대에서 응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손을 놨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협약서 관계에서 어떤 규정을 적용하시는지요? 그걸 내용을, 이건 세무조정계산서거든요.

구청에서 대현흥업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응해 주지 않았지요?

예.

안 해 줬으면 협약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구청하고 대현흥업하고 맺는 협약서에서 자료요청을 할 수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협약내용에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위반을 했으면 후속조치를 취했어야지 취하지 않고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런데 여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지 지금 여기서 세무조정계산서 하고 관련되는 사항인지를 그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다 포함돼야 되지요. 어느 하나도 빠질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 얘기가 구청에서 상대방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응해 주지 않으니까 제3자인 세무서에 자료요청을 해도 세무서에서는 세무법에 자기 해당 기관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못하는 그런 답변이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세무서의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추궁을 해서 더 응해 주지 않는다고 보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 세무서에 연락해서 세무서에서 안 해 준다고 그대로 끝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되는 사항인지는 더욱 더 깊이있게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반돼 가지고서 별도의 처벌이나 벌칙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근거를 찾지 못했거든요. 이미 사업이 다 종료됐기 때문에요.

사업이 종료가 됐으니까 우리 구 예산이 개인이 잘 못 살아도 이웃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예산이 투입이 됐으니까 거기에 투입된 예산을 어떻게 썼으며 어떻게 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세심하게 응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응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수수방관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냐 그랬을 때 세무서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세무서에서는 범위를 벗어나니까 요청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 구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제재할 만한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어쨌든 간에 자료를 제출 안 한다는 것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떳떳하면 다 제출합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제출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해서 제출할 것 같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감사원 감사에 올린다 해도 또 거기 같은 행정기관이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건 사법당국에서 막바로 고발해 가지고 결론짓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원까지 갈 이유도 없고. 그래야지 빨리 해결되지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제10조 지도, 감독을 보면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하면 모든 게 응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모든 게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의혹이 있으니까 지키지 않는 거지 떳떳한데 왜 안 냅니까? 떳떳한데 뭐가 무서워서 안 냅니까? 처음부터 구청에서 한 자체가 잘못이야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대현흥업이랑 싸울 이유도 없고 대현흥업이랑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서대문구청, 우리는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서대문구청장을 관계기관에 고발해서 빨리 진상을 밝히는 게 더 빠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끝내자고요.

알았습니다.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 2003년 5월 12일 공사집행을 했거든요. 2003년 5월 12일 공사 집행을 했는데 협약서는 2003년에 공사 집행하고 난 다음에 2개월 후에 협약서를 써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협약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사집행에 들어가고 집행된 어떤 경과를 보고 예산이 또 이렇게 줄텐데 어떻게 계약서 쓰기 전에도 먼저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구청하고 흑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서로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2003년 5월 12일 공사집행에 들어가고 약 2개월 후에, 2개월 이틀이네, 2개월 후에 협약서가 작성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거 분명히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암암리에 뒤에서 얘기하고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억 8,000이지요? 국시, 시비, 구비 6억 5,800 그렇지요?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6억 5,800이라는 어마어마한 혈세를 거기다 도와 줘가지고 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한 공사지요, 이게.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에, 주인 그러니까 시장주 측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6억 5,800을 국비, 시비, 구비 준 겁니까?

그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국가라든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지금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5인으로 이루어진, 나머지 300개인가 200 몇 십개는 그 5인 밑에서 세 내면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원관계에 있어서는요, 어느 주식회사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여러 각자의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건 아는데 일단 5인으로 된 주식회사지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6억 5,800을 국.시비로 줬지요?

예.

우리 과장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걸 주식회사에다가 배불리 주는 거냐, 아니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편하게 장사하라고 만들어 준 거냐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예.

알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 생각에는 주식회사를 위해서 준 건 아니잖아요. 영세상인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하고 장사가 번창하라고 그런 거지요? 우리 국가에서. 그렇지요? 맞지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진행을 안 해 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았어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대답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장사가 잘 돼라고 6억 5,8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인왕시장 리모델링 공사에 줬어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리모델링 이후에 점포세를 무척 많이 올렸답니다. 얘기 들으셨어요?

예.

들었지요? 무척 많이 올렸다는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일단은 참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정당합니까? 그게.

임대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가 몇 %까지 올릴 수 있는지 몰라도 많게는 200% 이상까지 올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6억 5,800을 주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감사반이 편성되지요? 사업주측에, 인왕시장에. 그렇죠?

어떤 사업주측 말씀하십니까?

구청으로부터 국.시.구비를 받아 쓰려면 6억 5,800이잖아요. 인왕시장에서 감사반을 회계사로 3인 이상 선정하게 돼 있어요, 감사로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감사반에 인왕시장 21.33%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최영준 씨가 들어가 있거든요. 들리는 얘기는 이 분이 감사반장의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최영준 씨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정당합니까? 잘못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경제부로 질의를 띄웠는데 직무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분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정당한 걸로 이렇게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공인회계사법에 내가 몇 조 몇 항인지 모르는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21조 규정에 의해서 직무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정경제부로부터요.

그러면 21조에는 말이에요. 내가 21조를 안 가지고 있어요. 전에 내가 21조를 읽었어요. 거기에는 회사내의 임직원이 안 되고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도 감사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지금 협약서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질의를 정식으로 재정경제부로 보내 가지고 저희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서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예.

한 번 줘 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

정회가 아니고 보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 좀

네, 임종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대현흥업에 예산을 투입한 날짜가 몇월 며칠이죠?

사업기간이 2003년도 5월 3일부터 2003년 12월 19일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그런데 예산이 투입이 몇월 며칟날 됐냐고요.

그리고 대현흥업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였죠?

총 사업비가 9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가 2억 8,200이고 시비가 1억 8,800 구비가 1억 8,800 대현흥업 민간 측에서 2억 8,200이었고요, 순수하게 국.시비 타 간 것은 6억 5,800만원입니다.

여기 첨부된 자료를 보면 4억 8,400만원만 돼 있거든요. 12월 31일자로 해서 지출된 금액이. 다른 것은 어디에 있어요.

보면 4억 7,000만원 하고 8,800만원 해서 6억 5,800만원이 맞습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이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이죠.

네.

2003년도 예산을 어떻게 12월 31일에 지출을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임종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5,800만원은 2003년도 12월 30일에 4,700만원하고 그리고 같은 날짜 12월 30일에 1억 8,800만원 해서 계 6억 5,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모든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지불됐습니다.

2003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12월 31일에 예산을 지출을 해요.

12월 30일자입니다. 그것은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집행을 했습니다.

12월 30일이나 31일이나 하루 사이인데 예산을 일찍 줘야 적절하게 쓸텐데.

준공검사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 완료하고 지급을.

준공검사 필한 다음에 예산을 지출하게 돼 있습니까?

쌍방간에 협의하에

협약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구체적으로는 협약서에 언제 준다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의혹도 많고 모순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선에서는 더이상…

그리고 비단 이번에 느낀 것만은 아니고 그동안에 업무보고랄지 모든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잘 파악을 못하겠다 이런 답변들이 거의 다거든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마무리하죠.

이건 재무재표가 아니라 회계보고서인데 답도 갑설 을설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 문제는 내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재무재표가 아니라 회계보고서인데 질의는 재무재표로 하신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6억 5,800만원 지급해달라, 이게 재무재표입니까? 공사 들어간 회계보고서를 감사반에서, 구청에서 올린건데 질의는 회계보고서로 질의하지 않고 재무재표로 질의를 했네. 좌우간 이 문제는 전번에도 재무재표라는 얘기를 구청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 구정질문했을 때 이거는 재무재표가 아니다 회계보고서지 이게 어떻게 재무재표가 될 수 있느냐 내가 그랬다고요. 재무재표는 글자 그래도 회사 재무재표 아닙니까. 이건 재무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회계보고서라고요. 회계보고서는 직무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해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재무재표와 회계보고서를 한번, 과장님이 가셔서 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회계보고서가 아니고 정산보고입니다. 저희가 지급한 6억 5,800만원의 정산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정산보고서로 돼 있습니다.

정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네.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니까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7월 14일 협약서 하고 그전에 5월 12일 공사 집행한 것 알아보셨어요?

지금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는 걸로, 지금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서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서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네, 봤습니다.

중간하고 맨 끝에 보면.

네, 2개월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거 분명히 어디서 잘못됐는지, 이것은 큰 잘못으로 생각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담회 등으로 회의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인왕시장 현장 방문은 다음 회의시에 가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질의 답변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9월 21일 11시에 개최하여 계속해서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계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차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