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이 이호혁 위원장님의 생신인데 공복으로서 서초구민을 위해 가족과 함께 쉬지도 못하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05년 세출 기정예산 22억 2,558만 4,000원보다 4,838만원이 증액된 22억 7,396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의원님의 등원현황 관리와 표결결과 등의 출력관리에 용이한 전자투표시스템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회기수당 추가 지급 건으로 회기 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잔여 회기일수 47일에 추가되는 2,53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및 예산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총괄 및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 추경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 추경예산액은 22억 7,39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2,558만 4,000원 대비 4,8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0.2%입니다. 세출 추경예산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전자투표 시스템 설치비용 2,300만원으로 추진사유는 구의원 등원현황 집계관리, 표결현황 실명공표, 재석, 투·개표 표결결과 등 출력 관리를 위한 내용이 되겠고, 지방의회 회의수당 추가분 2,538만원인데 추진사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범위 관련법의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여건의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 의무경비와 상반기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 등 업무수행상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는바 예산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