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서초구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도시관리국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7억 7,924만 3,000원에서 공원녹지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898만원이 감액되어서 27억 7,026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안 증·감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160억 3,098만 3,000원 대비 8.8%인 14억 1,919만 7,000원이 증가한 174억 5,018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 10억 5,800만원, 지적과 7,200만원, 공원녹지과 2억 8,0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8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증액예산은 10억 5,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잠원동 실내테니장 내 휘트니스클럽 건립비로 8억 5,800만원 소요되었고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비로 2억원입니다. 지적과 증액예산은 7,200만원으로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구축비 7,200만원입니다. 건축과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증액은 2억 8,919만 7,000원으로 산불감시 유지관리비 1,823만 8,000원, 서리풀 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 7,800만원, 하천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8,0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인건비 외 12건의 집행잔액 2,193만 9,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감액예산은 898만원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8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하여 안철갑 건설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 80억 2,776만 3 000원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 361억 8,583만 4,000원보다 1억 9,932만 4,000원이 증액된 363억 8,515만 8,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 7억 5,167만 4,000원보다 1억 4,456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9,624만 1,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등 미불용지 보상에 1억 4,329만원이며 가로정비 인센티브 보조금 시비 집행잔액에 1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기정예산 225억 9,357만 1,000원에서 4,024만 8,000원 증액하여 226억 3,381만 9,000원으로써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형염화칼슘 살포기 구매에 2,240만원, 제설재 및 장비구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만 2,000원, 간선대로변 가드레일 설치비 집행잔액이 1,7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기정예산 120억 5,720만 7,000원에서 33만 8,000원 증액하여 120억 5,754만 5,000원으로써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기정예산 7억 8,338만 2,000원에서 1,417만 1,000원을 증액하여 7억 9,755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은 책임보험 과태료 등기우편 송달 및 반송료가 712만원, 버스체계개편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9억 8,018만 3,000원보다 9억 5,849만 3,000원이 증액된 419억 3,8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억 128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72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원 인건비 4억 6,482만 4,000원, 공영주차장건설 감정평가수수료 8,000만원, 주정차관리시스템 서버보안 솔루션이 550만원, 주정차시스템 인터넷 및 압류자동 시스템에 3,850만원, 불법주정차 차량이동 족쇄장치 구매가 1,750만원입니다.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장차 차량 구매가 6,000만원, 반환금이 1억 5,720만 4,000원, 예비비 1억 3,4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배은경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5년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05년 제1회 추경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비교 변동이 없으며,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억 1,921만 2,000원이 증가한 79억 5,414만 8,000원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31만 7,000원이 증가한 52억 7,925만 9,000원으로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205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26만 5,000원입니다. 2004년도 국·시도비 보조사업인 에이즈환자 관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10만 4,000원과 2003년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624만 6,000원이 증가한 20억 9,152만 9,00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283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89만 2,000원, 국고보조금 2,652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9개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7,972만 4,000원과 200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비 외 7개 사업에 대한 확정내시가 증가되면서 2,65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대비 664만 9,000원 증가한 5억 8,336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 저주파 치료기 25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13만 3,000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만 6,000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에 대한 방문재활물리치료사업을 새롭게 실시함으로써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주파치료기 구입에 따른 250만원과 2004년도 65세 이상 노인 환자약제비 집행잔액 반환금 411만 7,000원과 외국인 무료 검진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서초구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과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액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6,269만 1,000원이 추가 경정되었으나 일괄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추경예산액에 산입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898만원이 감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추경예산액은 예산 변동이 없는 예산과목을 제외한 세출추경예산액 안은 616억 3,1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8억 9,355만 4,000원 대비 17억 3,77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2.9%입니다. 세출추경 예산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저주파 초음파 치료기 구매 250만원, 산불방지 관련 일시사역 인부임 1,823만 8,000원, 서리풀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 1억 7,800만원, 하천변 수목관리 및 제초 작업 8,000만원, 잠원동 실내 테니스장 내 휘트니스클럽 건립 8억 5,800만원,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2억원,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구축 7,200만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등 미불용지 보상 1억 4,329만원,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 2,24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등기우편 송달 및 반송료 712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추경예산액입니다. 세입추경예산액 안은 예산의 변동이 없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407억 6,7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8억 869만 2,000원 대비 9억 5,849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2.4%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8억 128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억 5,720만 4,000원이 되겠고 세출추경예산액 안은 예비비 예산을 제외하고 380억 8,7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2억 6,363만 6,000원 대비 8억 2,35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2.2%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원 인건비 4억 6,482만 4,000원, 공영주차장 건설 감정평가 수수료 8,000만원, 주정차 관리시스템 서버 보완 솔루션 550만원, 주정차 시스템 인터넷 및 압류 자동시스템 3,85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이동 제한(족쇄) 장치구매 1,750만원, 이동식 무인단속 시스템 및 장착차량 구매 6,000만원이 되겠고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 여건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가 및 세계 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 의무경비와 상반기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 수행상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5 예산 중 사업 취소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본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하여야 과다한 세계잉여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환금 등 법정 경비와 구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잠원동 실내 테니스장 내 휘트니스클럽 건립,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서리풀근린공원 기본계획변경 용역, 공용주차장 건설 감정평가 수수료 및 주정차 시스템 인터넷 구축 등 주민편익 사업에 중점투자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원 인건비 총 4억 6,480만 4,000원을 이번에 증액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2005년도 1월 1일자로 기능10급 13명을 총무과에서 주차관리과로 부서 발령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10급 13명에 대한 인건비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총무과에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주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면 좋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그분들이 총무과에서 일괄 지도원이라는 직급으로 해서 고용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봉급이라든지 인건비를 지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자 기능직화 되면서 10등급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총무과에서 우리 과로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과로 완전히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1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물을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던 인원 13명을 주차관리과로 부서발령을 냈는데 이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총무과 부분에서 당초에 2005년도 예산편성시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추경할 때 감액조치하고 당연히 조치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4억 6,400만원 증액만 하고 이미 저쪽에 잡혀 있던 부분을 감액조치 안 했다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만, 물론 이것이 총무과 인건비 예산에서 감액조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불용되겠지만 그래도 특별회계에서 따로 증액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라면 이 금액만큼은 총무과 부분도 감액조치해서 예산서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가 미쳐 이것을 감가해서 안했다는 것입니까? 또는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 감액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서로 상호협조가 안 되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바로 심의하는 동안에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감액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큰 틀에 봤을 때는 결국은 인건비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추정한 인건비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경우는 특별하기 때문에 총무과 관리하던 인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지금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인건비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도 예산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총무과 부분의 포괄적인 13명 인건비를 감액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과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주석으로 달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택주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못하신 것 자료되는 대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5,283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국고보조금 합계 5,341만 4,000원인데 주요내용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9개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7,972만 4,000원과 2005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비와 7개 사업에 대한 확정 내시가 증가되면서 2,652만 2,000원이 증가되었다고 내역을 썼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반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7개 사업에 대한 확정 내시가 증가되면서 이 소리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덩어리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물론 하기도 하지만 홍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질병에 대해서 소득지원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 100% 집행한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정해진 것이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기준 같은 것을 저희가 심의해서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고 그런 것들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더 발굴을 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내시가 증가하면서 이것은 저도 아까 읽으면서 설명이 부족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 세울 때 일시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시비, 구비가 50, 25, 25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예산액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그 국비나 시비가 더 증가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를 맞추기 위해서 구비도 같이 증가시켜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내시 금액도 나오고 해서 적정한 금액을 쓰고 반환해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되면 어떤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반환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도 맞으신데 이 국비보조 같은 것은 주로 저희가 목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반환금이 많이 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 보건소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세출 분야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91쪽에 보면 도시정비과에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휘트니스클럽 건립과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에 재산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세입이 많이 감축되어서 사실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휘트니스클럽은 종전에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기정예산액이 20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휘트니스클럽을 건립하기 위해서 8억 5,8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현재 20억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어 있고 지금 건설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진도가 나가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마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삭감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이 상당히 빡빡한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 사이에 여건 변화라든지 그런 변화가 있으면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에 휘트니스클럽은 원래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20억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 금년도 예산에서 22억이 추가로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1월에 준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건설안전본부와 금년도 2월에 사업에 대한 위탁을 체결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배정된 예산을 건설안전본부에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해서 현재 그쪽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7월 11일 공사가 착공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공사하는 내용이 좀 위치가 부적합하다, 좀 조정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휘트니스클럽을 넣어 달라 그다음에 공원과 체육관 두 개인데 공원의 일부 시설을 조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관계로 지금 공사에 본격적인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시하고 위치 조정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고 현재 조정된 내용이 주민들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바람직하다 해서 서울시에서 통보가 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현장에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급하게 반영된 것은 이 사업이 내년 1월에 준공이 됩니다.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실제 공사는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를 넣었는데 휘트니스클럽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서울시에서 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계성초등학교를 본예산에 넣은 것은 지금 정길자위원께서는 본예산에 이것을 넣었다가 삭감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당초에 이 사업은 수영장을 지하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40억 공사 중에서 자체 자금을 20억을 부담하고 20억을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토록 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고 그 삭감된 배경은 그쪽에 현실 여건상에 사업이 어렵다 해서 그것을 지상에 있는 운동장에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을 까는 작업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것이 수영장에서 지상에 체육공간으로 바꾸겠다 해서 지상으로 자체 자금을 부담할 테니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와서 이 부분은 사업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성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가 됩니다. 이쪽으로 이전해서 개교가 되는데 그때 본예산으로는 이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학생들이 오기 전에 이 사업이 금년에 준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금년도 추경예산에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두 분 일문일답하시지요.

아까 휘트니스클럽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라서 우리 구가 부담하고 테니스장은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내테니스장은 우리 주민들은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실내테니스장하고 휘트니스클럽은 같이 한묶음으로 가져야 되는 건물이고 어떤 기능성 복합건물인데 어떤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테니스장은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휘트니스클럽 건립 비용을 서울시에 요청한 적이 있는지 요청을 어느 정도로 강도 있게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휘트니스클럽은 실내테니스장 내에 한 150평 정도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짓는데 테니스장만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당초에 설계는 실내테니스장 전용으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내테니스장입니다. 이 안에서 농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전부 다 변경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 당초에는 실내테니스장이었지만 지금은 체육관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여기에 총 사업비를 42억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유치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추가 예산관계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당초에 테니스장만 하려던 것을 체육관 개념에서 하는데 그 비용을 전부 다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협의 끝에 우리가 그 비용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 비용을 넣고 휘트니스를 넣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추가로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는 정도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포기되면 그 토지가 이용되는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으로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임대아파트를 넣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넣는 것보다는 여기에 테니스장을 넣고 향후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구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토지가 약 한 4,000여평 가까운 토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는 나중에 시설이 우리 구로 이관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상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도 장래는 우리 구로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유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내테니스장이 개관이 되면 그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서울시 아닙니까?

운영주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되 어떤 단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데에 위탁을 주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완전히 우리 것이고 서울시 것이 아닙니다.

테니스장 자체가 우리 구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 질의하고 관계되어서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대한 2억이라는 편성과 아울러 현실 여건에 따라서 인조잔디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면 나이가 성인이 되지 않고 아주 어린 새싹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집에도 콘크리트고 나와서 보게 되면 아스팔트이고 학교에 가면 인조잔디이고 학교에 가게 되면 교실도 콘크리트고 이러한 생활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려면 우선 자연을 봐야 됩니다. 애들은 자연을 볼 수가 없고 땅의 기를 받을 수 없는 이런 형편 속에서 과연 우리 기성세대가 이것을 해 주어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하늘을 볼 것이고 공기도 마셔야 되고 땅을 보면 기를 받아야 되는데 어린 새싹부터 전부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어떻게 건강하고 앞으로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자연하고 관계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게 된 사업의 배경은 지금 우리 학교가 일제시대 때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운동장만큼은 지금까지 현대 사회로 들어왔지만 옛날의 흙 운동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생활의 여건이 좀 나아지고 모든 것이 주거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가 학생들도 컴퓨터가 없으면 공부를 못할 정도까지 바뀌는 입장에서 오직 학교운동장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흙을 보고 자라는 것보다는 뭔가 푸른 그런 것을 보면 심성이 어렸을 때부터도 달라진다하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잔디를 깐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입해서 우선 첫 번째로 신동초등학교에 깔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깔았는데 실질적으로 잔디를 깔다보니까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따른 그런 이용에 잔디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양재동에 공원에다 인조잔디를 한번 깔아서 우선 가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인조잔디가 실제 잔디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보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보면 벌써 느끼는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좋고 주변의 아파트 값도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푸른 것을 보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인 차원에서도 인조잔디를 잔디를 까는 것이 원칙이지만 잔디를 깔았을 때 관리상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고 그 다음에 운동장 트랙이 탄성트랙을 설치해서 운동하는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반포초등학교, 잠원초등학교에 설치를 하고 그런 이것의 일환으로 지금 계성초등학교에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성초등학교에서 여기다 2억원을 자체적 부담을 넣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효성에서 2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자체적인 부담이 4억 4,000만원이 지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6억 4,000만원 중에 4억 4,000만원이 자체 자금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2억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수업시간에는 학교에서 쓰지만 그 외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쓰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서초3동에 서울교대에 깔아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양재동 근린공원은 상당히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기는 좋은데 막상 가까이 가서 한번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울러 초등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어립니다. 그래서 푸르게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흙을 갖다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흙도 옷에다 묻히고 그 다음에 비올 때는 흙탕물도 튀고 자연그대로 자랄 수 있는 하나의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정서적으로 갖춘다면 아이들은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보면 4억 4,000만원에다 우리 구비가 2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생 아이들의 건강상태에 있어서 과연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사업 설명 잘 들었는데 방역소독을 지금까지는 연막 형태로 해왔는데 그것을 그것이 기관지 쪽이나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부작용은 없다고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들을 때 너무 잘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만 소독차 지나가면 막 뒤에 쫓아가고 그러면서 뛰고 했던 그런 추억도 있고 그런데 뭔지 모르게 뛰어가고 하면 재미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환경 친화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2억원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금액이 너무 적다, 지금 양재근린공원이나 언남고등학교나 지난번에 했던 잠원초등학교 거기도 8억원이고 근린공원도 9억 6,000만원인데 여기 2억밖에 안되어서 작다고 했는데 지금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하셨는데 답변은 되었는데 그렇다면 효성에서 2억 4,000만원을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효성은 지금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 구장을 작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들이 물론 해준다고 하는 것도 타박하면 저도 좀 우습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이윤인데 이것 2억 4,000만원을 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조잔디구장 까는데 그 업무를 토목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도시정비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양재근린공원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진행을 하다가 처음 기획은 고태규 과장님이 처음에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공원녹지과로 갔다가 그러다가 토목과로 넘어간 그런 배경이나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이 보건소하고 도시관리국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하고 저희가 다시 설명 드리면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쓰는 약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은 연막소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뒤쫓아 다니던 그 연막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을 한다거나 막연하게나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유하고 약품을 태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고 또 날씨가 흐리거나 이러면 그것을 할 수도 없었고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것이 또 일시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잔존 효과가 있어서 얼마나 모기의 해충이 구제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의구심이 있었지만 주민들을 그것을 봄으로 해서 소독을 하는 구나 이런 효과도 사실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연막물질에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호르몬 뇌분비계 교란물질입니다. 그것을 많이 보셨겠지만 물고기의 성이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체에 안 좋은 것인데 그것이 4가지 물질 정도가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쓰는 연막소독 약품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약사법에 따라서 연막 약품도 의약법 약품에 대해서 약사법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방향 전환을 하는 데에는 연막소독 약품으로 지금 국내에 그 기준, 새롭게 된 기준에 따라서 허가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는 이전에 나왔던 제품에 대해서 그 전에 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써도 좋다는 논리인데 지금 새로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청에서 허가 제품도 기존에 없고 앞으로 허가 받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막소독은 이 기회를 기해서 저희가 계속 마음속으로 찜찜하던 것을 이번에 연막을 바꾸려고 분무소독으로 분무는 직접적으로 가서 약을 뿌립니다. 그리고 차량 중에서 저희는 연막 뿜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커다랗게 원통해서 멀티 방향이라고 그러지요, 분무를 대량으로 하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에는 그 차량을 1대 더 해서 멀티방역 분무를 좀더 하고 또 생물학적 제재 그러니까 월동기에 모기 유충 단계에서부터 구제를 하는 방법을 더 강화시키고 또 하나 저희가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잠자리가 모기유충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지금 저희 관내에 해보니까 내곡동 지역이 잠자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주민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한번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구제방법을 한번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이 기회가, 모든 일을 하다보면 어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막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뿌려야 되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셔서 충분히 아셔야지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해드리고 설득을 하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성초등학교에 효성에서 2억 4,000만원을 부담하는 베이스가 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재근린공원에다 시행을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자기네 제품을 만들에서 사실은 지금은 햇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고맙다는 뜻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서 기업이 거기서 나온 이윤을 환원하겠다는 측면이 하나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학교운동장에 이런 사업을 서초에서 이끌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이것을 배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이쪽에 자기네 제품이 많이 시공됨으로 인해서 어떤 타 제품보다 우수성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선전 효과도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을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그런 배경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당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공원 사업이 아니고 실제 인조잔디 사업이 토목공사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시공은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계획을 하면 토목과에서 이것을 반영을 해야 하는 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토목과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목과에서 바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청과 지금 협약을 해서 설치하는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설치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아서 도시정비과에다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지금 질의하고 다른 것 질의 못합니까?

어차피 내일 총괄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후에 하시지요?

좋으시도록 하세요.

나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하시는 데까지 하세요.

지금 감정평가수수료가 8,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주차장이 완공이 되어서 입찰을 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낙찰이 될 것이라고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 나름대로 주차관리과에서 산정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림 그려진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양재동 370-4호 그것이 한 52억 정도, 반포동 90-7 서래마을이 35억 정도, 양재동 399번지가 49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라는 것이 위탁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건설비 아닙니까?

예, 건설비입니다. 건설비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양재동 370-4호는 2,800만원, 반포동 서래마을은 2,400만원, 양재동 399번지는 2,800만원 그렇습니다. 대략 가격이 ···

지금 이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것은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위탁을 줄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감정법인에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까?

우리가 땅을 사도 감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겠고요. 다른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에 보면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등 미불용지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억 4,329만원이라고 해서 아주 소상하게 단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미불용지보상인데 이렇게 1만원 단위까지 산정이 되는지 보통 감정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텐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실제로 지금 여기 예산사업별 사항 설명서를 보면 다섯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어디 얼마씩 해서 이렇게 1억 4,329만원까지 나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137쪽에 보면 지금 불법주정자 차량 이동제한 족쇄장치 50개를 구매하기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이 족쇄장치는 우리 서초구 전역에 확산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2동에 그동안 시범케이스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지금 족쇄라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라서 전혀 어떤 범법자들이 차에 끼고 다닌다는 생각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노랑색으로 되어 있어서 또 백미러에 부착을 하니까 이것이 회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널리 확산이 되었으면 ‘아, 저것은 교통위반한 사람들이 저런 것을 차고 다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서 차량 소유주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빨리 이 족쇄를 풀려고 할 텐데 지금은 새로운 장식물도 있나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대부분 족쇄를 풀러오지도 않고 그래서 범칙금도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달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먼저 답변되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미불보상금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본예산에 애당초부터 예상하지 못하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예상했으면 본예산에 사실상 편성했어야 될 것입니다.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우리 사항설명서에도 기록을 해 놨습니다만 사실상 당초 청계산하고 태봉로 쪽에 해서 5개소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진입로 확장 공사가 끝나고 그 당시에 무주 부동산들에 대해서 국유지 소유지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처리됐던 곳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여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환원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송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 보상금을 책정해서 주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액이 어떻게 10원까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느냐 말씀은 지금 말씀한 대로 이미 이 주변에는 감정가 여러 가지 평가선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일단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5건 중에서 4건은 소제기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고 하나는 고충처리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1건은 어떻게 소유주를 발견했고 어떻게 고충이 들어왔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애당초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 국유지 소유를 시켜서 우리가 권한 없는 자, 소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패소처분 되어서 우리가 지불하게 되었고 1건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민법상 20년 이상 관리하지 않는 땅, 그 당시에 소유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사실상 이것은 민법상 시효취득으로 해서 우리 소유로 만들어서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후손들이 나타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소를 제기해서 여기에 권한 없이 사유 토지를 가진 서초구청장은 주어라, 보상금도 주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승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패소해서 보상금액이 완전히 fix가 되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줄 때는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도 감정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취지는 견인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족쇄장치를 그간에 많은 매스컴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정확한 회수율은 62%입니다. 62%이고 지금 와서 돈 내는 징수율은 그분들이 거의 와서 100% 다 내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회수한 분들은. 그러니까 징수율 차원에서는 여기 와서 자진납부하는 것은 거의 100%이니까 징수에 대한 효과는 많은 실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새로운 장치냐 그러는데 지금 오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맞닥뜨려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상당히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백미러에 달고 다니니까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새로운 장치냐 하겠지만 본인들이 느끼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로 굉장히 싫답니다. 소리가 따닥따닥 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 딴에는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서초2동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서초 전체로 확대해서 시범구역을 하나하나 늘려나갈 그럴 작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법을 저지르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수치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견인하는 것 대체시스템으로 카이어링을 장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견인을 해 가면 대부분은 엄청나게 화가 나지만 과태료를 안 내면 차를 빼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카이어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62%가 아닌 나머지 38%는 대부분 장착하고 다니고 실제 그분들은 범칙금도 안 내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미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이지요?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견인하면 견인료만 내고 과태료는 따로 부과를 하는 그런 상태이고, 아까 회수 안 된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그분들한테 압력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구청 재산이니까 반납하라고 해서 계속 안내문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 시설 자체만은 우리가 분명히 돈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송 과장님, 아까 회수율하고 징수율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수율은 62%입니다.

회수율이 62%이고 징수율이 100%라고 말씀했는데 ···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만 ···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그러면 돈 안 주면 안 해 주는데 ···

아니, 그런데 저희가 현년도 징수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수된 62%된 부분에 대해서만은 100%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효과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족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족쇄장치는 우리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서초가 제일 먼저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시중에서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문해서 특수제작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한번도 못 봤어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당 35만원씩 구매를 하는데 ···

그것은 족쇄가 그런 족쇄는 바퀴에다 채우는 족쇄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백미러에다 채우는 족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35만원 ···

그것은 바퀴에 채우는 족쇄입니다.

족쇄도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퀴에다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금액이 비쌉니다. 백미러에다 하는 것은 1만 6,000 얼마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사업 상황별 설명서에는 지금 카이어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 하시는지 똑바로 대답하세요. 여기는 그냥 족쇄라고 했는데 여기는 카이어링 대상 지역이 서초2동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카이어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500개를 구매해서 있고 지금 이것은 저희가 35만원짜리 족쇄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서초2동만 합니까?

아니 전 지역 ···

그러면 여기 분명히 35쪽에 보면 주요사업 상황별 설명서 35쪽에 보면 대상지역 서초2동 해서 족쇄 5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카이어링으로만 우리가 서초2동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서초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카이어링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말해 주어야지. 지금 대상지역이 서초2동인데 앞으로 또 이렇게 족쇄를 해서 대상지역 서초2동에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서초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하려고 하니까 ···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견인업체 있지요. 견인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언제까지이지요?

견인업체는 저희하고 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보관소가 9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9월말 지나면 전부 이런 시스템으로 합니까?

견인은 전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견인을 전혀 안할 수는 없고 지금 견인이 우리가 무인단속시스템을 실시를 하니까 견인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견인을 안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거주자 같은 것은 안 빼주면 안됩니다. 거주자 저녁에 우리가 낮이나 밤에 남의 구역에 와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안 빼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견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견인을 하고 ···

미진한 부분은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

거기에 관련해서 잠깐만요.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족쇄장치는 그 족쇄를 풀 때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요금은 어디에 내었을 때 풀어줍니까?

지금까지는 바로 계좌이체라든지 우리의 애초의 계획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돈을 받고 은행에다 납부하고 바로 풀어주기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사정으로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애초에는 서초2동 동사무소에다 놓고 우리가 해보려고 했는데 동사무소가 자체 인력 같은 것, 민원인하고 마찰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청에 와서 무조건 돈을 내야만 우리가 가서 우리 주차장에 와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행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며칠간 기한이 있고 또 이의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 그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견인을 했을 때 우리가 가서 차를 찾으려고 하면 견인비하고 주차시켰던 주차비만 내고 과태료는 또 거기에서 과태료 용지를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행법에 맞는 사항인지 그것하고 그리고 카이어링일 경우에 이것 갖고 다니면서 과태료 안내는 사람은 상당히 계속 안 내서 20개, 30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카이어링을 끼고 다니면서 과연 카이어링까지 반환하느냐 그 문제도 있어서 오히려 카이어링을 사는 비용까지 오히려 손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돈을 내라고 강요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풀려면 우리 민원인이 구청까지 방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강제성이, 그 돈을 내야 풀어준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와서 보통 과태료 하면 와서 자진 납부하는 경우도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지 아까 40%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달고 다니면서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자기들이 우리가 통지를 하면 그 장치하고 우리가 금액을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강요를 하고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야만 우리가 풀어준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달고 다녀라 그런 이야기이지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는 강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족쇄는 이동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카이어링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것 얼마든지 자르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

그것은 자르기가 힘듭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달아보겠습니다. 절대 못 자릅니다. 밀착이 되어 있고 자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사는 비용까지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언젠가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그 돈을 받습니다.

우리 송택주 주차관리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익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