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의되는 제125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중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양동구역제4-2·7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성규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수복 위원장님과 이번에 새로 복지·건설위원회로 오신 최병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 경쟁력이 향상되고 시장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정의 및 적용범위와 지역시장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등록시장에 대한 인정시장의 기준과 운영 및 안전관리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설물의 설치 및 위탁운영과 시장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근거법령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4조 제3항이며 구청장방침에 의거 2005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제125회 임시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기업화 및 대형화하는 대형 유통체인의 설립으로 갈수록 침체되는 재래시장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2005년 8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8월 31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번 관련법규와 참고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육성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매우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동안 나름대로 인정을 해서 육성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재래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된 시장을,

등록을 받아줬지요?

등록을 받아준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한 시장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뜻은 있는데 등록이 안 된 시장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으로서의 등록을 받아줬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장으로 등록을 받아준 것은 아니고 무등록시장인 상태에서 거기에 시장번영회라든지 상가관리단이 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시장이 동평화시장입니다.

그런 경우 특히 약수시장 같은 경우가 여러 사람들이 공동 소유한 지역인데 시장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약수시장은 도시계획에서 시장시설에서 폐지가 되어서 시장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방치할 겁니까?

그곳이 인정시장으로서 기능이 합당한지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인정시장으로 재래시장을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맞아야 인정시장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다 고르게 검토하셨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신당2동에 문화시장이라고 있고 손덕수 위원님 지역에 약수시장이 있는데 주변에 약 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입주가 끝난 지가 5, 6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은 제자리,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참여정부 취임 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서울시의 유통근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조례만 개정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쇼핑하러 강남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시장개선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시행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 육성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하거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상당히 경쟁력이 취약해져서 재래시장이 스스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시장이 안 되는 어려운 시장들은 지금 사실 지원을 하는 쪽이 아니고 시장을 폐지하는 쪽으로 나가고 경쟁력이 있는 재래시장을 더욱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양면정책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무등록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으로 파악되고 있는 시장이 모두 19개고 그 중에 3개 시장이 무등록시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등록 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해 주겠다는 겁니까?

인정시장의 규정이나 조건에 맞는 시장으로써 그 사람들이 상인회를 구성해서 우리한테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대상이 되는 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합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나가서 홍보해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담당이 있어서 팀장이 나가서 합니까?

우리도 하겠고 또 시장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야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면 무등록 시장도 제대로 갖춰서 자기 장사도 되겠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멀리 안 가고 이용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활성화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볼 때는 현장에 나가서 취지에 맞게끔 또한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고, 상가번영회도 만들어서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된다, 아무 데나 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홍보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주민들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유현차랑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구 관내에는 통상적으로 시장이라고 부르는 지역하고 상가지역이 일부 주택가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인지 이것을 시장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상당히 판단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현시장이라든지 약수시장이라든지 신당5동 시장과 같이 형성되는 지역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중구 지역은 전부 상가가 다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다 시장인 것 같고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고 한데 대개 인정시장으로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규정에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시장으로 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봐야지 여기에서 해 주겠습니다, 안 해 주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 의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 주면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인정시장으로서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하면 시장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에 보면 인정시장으로서의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비서류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현지답사도 해보고 시장으로서 기능이 될 지역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상가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육성관리조례가 우리 구 말고 다른 데도 만들어진 데가 더러 있습니까?

지금 일단 파악되기는 동대문구청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동대문 구청 한 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례 제정중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조례제정을 하는 데가 저희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인데 한시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지요?

한시법에 의한 조례제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없어지면 조례는 어떻게 합니까?

상위법이 폐지가 되면 조례도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 특성상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상위법이 특별법이라서 한시적으로 5년 내지는 10년하고,

10년입니다.

한시법은 5년 내지 10년이니까 10년 하다가 더 필요하면 한 5년 더 연장하고 그렇지 않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모법으로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없어서 작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하는데 대책위원회까지 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조례가 있어야 어려운 시장들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 놔야 우리가 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광역조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고 보조금만 주는 거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는데 말하자면 국비, 시비, 구비로 사용하니까 그쪽에도 법에 어떤 비율도 지원해라,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시에 무슨 근거가 있나요?

신은순 그것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광역조례는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만 덜렁 이런 조례 만들어 놓고 광역에 그런 조례가 만약에 없다면 분담하는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를 사용하는 데 시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각 구가 시기적으로 좀 빨리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문제지 각 구 모두 조례제정은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됩니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모법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건의해야지 예를 들어서 법 10년 짜리 만들어 놓고 10년 되어서 없어져 버리면 국가나 광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법을 만들어놔야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재래시장을 도와주는 역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특별법을 모법으로 바꿔주도록 건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고도의 정책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해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영훈 위원님 의견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은 그쪽 사정이고 시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지속적으로 모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건의해야 됩니다.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금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정된 지가 금년 3월 1일부터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움직임으로 봐서 여러 가지 제정 당시에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금년 아니면 내년에 개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현장에서 시행해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곁들여서 개정해 주시고 모법으로 만들어주시오, 하는 것을 건의하면 입법부에서 하는 분들은 그 건의도 참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법개정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추가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재래시장이 현대화로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 5년 이상 관리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장 쪽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합니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면 부서에서 나와서 한번씩 점검합니까?

우리도 한번씩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조례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시장 관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우리도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점검할 것이고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정비사업을 한 시장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안 된다. 5년이 넘어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는 것이 5년 시한이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지원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3장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2번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5년 이상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매달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하고 있는가,

시장관리자가 전적으로 점검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관에서도 활성화사업을 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이 돌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양동구역제4-2·7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으로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및 담당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양동구역제4-2·7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양동 힐튼호텔과 CJ빌딩 인접지역으로서 1978년 9월 26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989년 7월 1일 1차 제7지구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1999년 2월 25일 인접된 제4-2지구가 7지구와 통합된 지역으로 2005년 7월 시행자가 시설 확장에 따른 증축을 위하여 지구계획 변경 없이 건축계획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구역변경지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서울역입니다. 이 앞이 남대문경찰서, 대우빌딩, 여기가 양동4-2·7지구 전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가운데는 힐튼호텔이 되겠고 여기가 CJ빌딩입니다. 여기 2지구, 3지구도 지난번에 의견청취해서 여기도 개발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 지구 안에 남아 있던 땅이 4-2지구인데 이것하고 뒤에 있는 곳에다 업무빌딩하고 호텔을 건축하고자하는 사항인데, 여기가 현재 기존 힐튼호텔입니다. 여기 두 군데다 건축을 해서 여기는 호텔로 여기는 업무빌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의견청취안은 지구계획은 변경이 없고 면적이라든지 대지면적은 변경이 없는데 건축을 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이미 기존 건물이 23층짜리가 있고 8층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20층짜리를 두 동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정비기반시설은 뒤에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 녹색으로 된 것은 공원이고 이것은 도로부분인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공원부분하고 도로부분을 기부채납해서 이 도로는 3지구하고 뚫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민간인 토지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로 개설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청취를 한 결과 소유주가 힐튼호텔이기 때문에 별 다른 의견은 없었고 신문공고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안을 한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받고 시에다 구역변경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양동구역제4-2·7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8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본 양동구역 제4-2·7지구는 99년 2월 25일 서울시 고시 제48호로 구역변경 결정하여 제4-2지구와 7지구가 통합된 지역으로 지구계획 변경없이 시설확장에 의한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번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는 서울시 중구 공고 제2005-397호 2005년 7월 15일부터 2005년 7월 29일까지 공고한 바 의견 제시는 없었으며 또한 본 의견청취안은 시설확장에 의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검토를 잘 못한 것이고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을 보십시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시장 군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법이 잘못됐지요?

시장, 군수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위임됐습니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당초 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업무였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조례 박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구청장은 빠져버리고 법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축, 교통, 건설, 도시계획 이런 것은 전부 시골에 가면 군에는 군의원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를 가질 수 있고 한데, 광역시 말고 소규모 시는 이것 대로 조례를 가지는데 우리는 조례도 없이 남의 광역조례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 법이 잘못됐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법 좀 개정해 주시오, 하고 위헌심판을 내든 뭘 좀 해야 될 텐데 전혀 아무 것도 안 하고 남의 조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법에는 시장, 군수라는 것이 광역시를 얘기하고 구청장이라는 것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고 일반 법조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시장 밑에 있는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구청장이라는 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시장이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한테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하고 실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개발의 연속성을 위하여 구는 뺏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의 연속성을 위해서 구를 뺐으면 서울시에서 해야지 왜 위임을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가면 작은 시는 광역시에서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에 가면 군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서울은 똑같은 지방의원인데 우리 조례없이 서울시 조례를 위임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도 같이 의회하고 노력해서,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 건축, 토목, 교통 이런 법들이 조례가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 달라고 했는데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구의 정책회의 할 때 그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이것이 진짜 연속성 내지는 계속 위임된 사항이 이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헌심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찾아보려고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이라는 말이 어디는 들어가 있고 어디는 빠지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위임을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이법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전부 불법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례가 시 조례로 되어 있지 구 조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끝에 보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구역지정 신청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 됐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달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조영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타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위임을 받나요?

지금 구청에 위임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내보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구청도 구청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장이나 과장들한테 위임하는 것과 같은 절차로 해서 하는 겁니다.

서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서류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상임위에 가지고 오실 때는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십시오. 시에서 불합리하지만 이렇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쪽 지역에 23층 건물이 있고 8층 건물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 건물이 몇 년 씩 된 겁니까 ?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9년 7월에 1차가 준공된 것이고 나머지는 현재는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20층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는 110m 이상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짓고 주변 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이 다 빌딩입니다. 거기는 지역 자체가 기본계획에 업무시설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주택이나 그런 것은 못 짓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하신 것인데 여기도 업무시설이고,

현재 그 부분에 노점 같은 것도 있지요?

여기는 지금 일부 노점만 있고 여기가 옛날에 말씀하신 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노후 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이주대책도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이주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관여 안 해도 됩니까?

예.

여러 가지 좋은 일 하시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관심 있게 챙겨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변경지정은 주민들이 요청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청한 것을 검토했습니까?

저희들이 유관부서하고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기본계획 틀 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각종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에게 공람, 의견청취를 하는데 그런 것을 했을 때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류 제출하는 일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도심재개발이라고 해서 개인 토지주가 하는 것이지만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청서를 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데서 많이 오겠네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는데 다수가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영하기 힘든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의견만 올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의견청취는 구의회에서 이것이 너무 높은 것 같다든지 낮은 것 같다든지 이런 의견을 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결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사업은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허가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런 계획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인가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은 몇 층까지 최고 높이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심부관리계획에 보면 120m까지 할 수 있습니다.

m로 되어 있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용적률에 따라서 층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높이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가 넓으면,

대지가 넓으면 높이는 똑같은데 대신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23층입니까?

이것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20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23층이고 새로 하겠다는 것이 20층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최고 높이가 최고 120m 이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86m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주는 대우가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 싱가포르 투자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 받은 지는 며칠 됐지만 가보지도 못 했고 의견을 내려면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낼까 말까인데 조례, 청취안 이런 것을 보면 통과의례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래서 되겠나 하는 자책을 느끼면서 이럴 때는 현장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낸 안에 가타부타 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것이 우리 국가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개인이 자기 땅 가지고 자기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 적법한 사항이라면 굳이 이의를 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주변의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시정할 것 있으면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할 때는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의견이 없어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합당하다,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구역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했으면 다 가져가면 되는데 시에서 하다보니까 업무도 많고 하다보니까 구로 위임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