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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임용혁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9-06

임용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임용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용혁 의원 외 5인발의)

12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그간의 물가변동,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에 맞도록 회기수당의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의 회기수당을 현행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원

유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30일 임용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그간의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군·자치구 의원 회기수당을 현행 1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의사운영이나 일반운영비에서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리나 마나 아닙니까? 그 돈도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인데 예산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예산이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에 회의록 입력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쓰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일반운영비이고 회기수당하고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그 세목에서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되는데 회기수당을 추경을 하면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돈이 남기 때문에 그 돈으로 회기수당을 충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의회에서 구청을 향해서 같은 과목이라도 전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전용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전용하는 것은 방침을 받아서,

조영훈위원

방침을 받아서 전용하는 것,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구청에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냐 하면 내놓고 다시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다음에 계수조정 하실 때 올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 다음에 내놓더라도 계수조정 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수당관계라서 이런 명목으로 해서 어차피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임용혁위원장

그런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된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자치법 시행령 다 대통령 령으로 바뀐 겁니다. 바뀌어서 서울시 전체 구중 강남구의회, 서초구의회가 먼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사람들은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앞으로 돈이 수반되는 것은 돈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조례를 개정해 놓고 돈 쓰는 문제는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편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2차 추경할 때라도 편성을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전용해서 우리가 쓸 수는 없습니다. 조례개정은 일단 하고 돈 쓰는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의사운영이나 일반운영비에서 갖다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쓴다고 결재 받아서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개정을 하고 2차 추경 있을 때 추경편성해서 돈을 쓰도록 해야지 이런 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김기태위원

2차추경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2차추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일단 조례는 개정을 하고 돈을 쓰는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손덕수위원

그런데 다른 구도 10만 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상한선이 1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서초하고 강남은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구의회는 전화를 다 했는데 전부 1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영훈위원

유 계장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임용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