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2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및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회복지 전담 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 정원인 조무원, 옛날 얘기하면 방범원입니다. 지도원 퇴직에 따른 정원 감소 및 충무아트홀추진반 해체로 충무아트홀과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관리를 위한 담당팀 신설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직급 조정 등 우리 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우리 구 공무원의 총수가 현재 1313명인데 이 총수 변동은 없습니다. 사유는 사회복지직 6명이 증원이 되고 지도원이 정년퇴직하면서 정원이 감소되는 그런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6명 증원, 6명 감소해서 1313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이 증원됩니다. 사회복지직은 현재 우리 구청에선 7급까지밖에 없는데 정식으로 사회복지 6급 한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복지직 중에서도 6급 승진이 가능하게 된 사실입니다. 지도원은 6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원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의 팀 구성을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 직급을 9급 공무원 한 명을 감소하고 6급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행정자치부에서 돼있는 직급별 정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또는 행정6급으로 되어 있는 복수직렬을 사회복지계장이 행정직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직도 할 수 있었는데 사회복지직 6급,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8월 3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이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4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군구의 사회복지 종합 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자 이를 위한 전담 인력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6명을 증원하고 별도 정원인 조무원의 퇴직으로 6명이 감소되어 개정하는 것이며 일반직공무원 직급 상향 조정한 것은 동 조례 제3조 직급별 정원의 조정 및 우리 구 기구 및 정원조정계획에 의해 충무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당팀 신설에 따른 조정으로 보다 원활한 조직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계가 14명으로 돼있네요. 별정직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별정직은 우리 구청 영양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전부 다 일반직으로 됐고요, 별정직은 영양사하고 재난관리과에 있는 민방위계장, 군인 출신 민방위 7급 2명 그 다음에 구의회 비서실, 구청장 비서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4명이지요? 그리고 지난 번에 사회복지사가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까? 몇 명이 됐어요?

사회복지사 전체가 일반직으로 다 된 것입니다. 별정직으로 있다가 사회복지직으로 8급으로 된 사람도 있고 9급으로 된 사람도 있고 근무연한이라든가 자격증에 따라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럼 정원 총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동이 없는데요, 이게 증원이 안 될 것 같으면 1313명에서 6명이 자동적으로 줄어서 1307명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직 6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우연하게 1313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원들이 정년퇴직하면, 할 때마다 정원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충원을 하지 않고요?

충원 안 됩니다.

전혀 충원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럼 정원수는 줄겠네요?

예,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사회복지사 한 명을 행정직으로 돌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우리 정원이 6급 사회복지과 계장 하나가 일반직 행정직으로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직 중에서도 될 수 있는 복수 정원입니다. 둘 중에 어느 직종이 돼도 되는데 사회복지사 6급 하나가 증원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행정직이 해 왔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바꾼 것입니다. 복수정원에서 단일정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과장님, 집행부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기술직이라든가 기능직보다 일반직이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틀에서 선진국을 보더라도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집행부를 보면 일반직 수를 자꾸 더 늘리면 늘릴려고 그러고 기술직이나 이런 것은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등의 효율적인 충무아트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해도 되고 사회직으로 두어도 될 것을 대부분 일반직으로,

그것은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무아트홀의 직급이 사회복지직이 아니라 충무아트홀은 별도로 일반직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복수정원 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기존의 행정직계장 하고 있던 행정직 계장이 행정, 사회복지직 둘 중의 아무나 해도 되는데 각 구청이 전부 다 일반직 행정직으로 돼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사회복지직 계장이 한 사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복수정원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수로 만든 것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그것하고 틀린 것입니다.

왜 사회복지직으로 놓아두지 일반직으로 돌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약 3,4년전부터 해 오던 얘기들인데요, 사실 일반직보다는 앞으로 사회직같은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노인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장애자 숫자라든가 봤을 때 사회복지직이 더 필요해요. 일반직보다도요. 기술직도 더 필요하고요. 그런데 좌우지간 어떤 틈바구니만 있으면 일반직을 더 추가 증원을 시킬려고 해요. 문제가 있어요.

말씀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일반직 증원 시키려는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현원에 맞게 이건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놔둬도 문제가 없다며요,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현원에 맞게 다 조정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상위법에서 하라고 내려 온 것은 아니지요?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하라고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냥 놔둬도 될 것을 왜 그렇게 일반직으로 하느냐고요?

어차피 복수정원으로 돼있는게요, 옛날 같으면 식품위생계장도 보건직도 될 수 있고 행정직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어차피 행정직으로 현원에 맞게 다 돼있기 때문에 지금 단수정원으로 다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직 6급을 안 시켜주고 줄이려고 그래서 바꾼 건 아닙니다. 어차피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6급이 어차피 이번에 생기니까, 이것만 통과되면 누가 승진이 될지 한 사람은 되게 돼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행정직 정원은 자꾸 늘리고 일반 행정직들이 진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보이지 않게 있는데요, 지금 세무직이 아닌 일반직이 세무직 가서 하고 있는 계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세무직이 아닌 일반직이 세무직 가서 하는데 몇 개월 동안 가서 공부해야 되고 고생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세무직 6급이 2명이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승진시키고 한 명은 요인도 있고 어차피 지금 행정직 가있는 세무직은 도로 원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일반직이, 어느 때는 일반직이 기술직에 가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술직하고 일반직하고 차이, 본인들은 행정직들이 우리가 기술직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원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사는 일반직하고 틀리잖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공채해서 뽑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까지 사회복지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6급으로 진급할 당시에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7급 짜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진급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6급은 사회복지7급 중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일반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못 가는 거구요.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무직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5급으로 진급할 때는 행정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바뀌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보고드리다 말았는데 마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시에서 하던 관광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업무가 자치구로 전부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이 해체되면서 충무아트홀 및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관리를 위한 담당팀을 신설하도록 정책회의를 통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문화체육과에 있는 공보업무를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지금 정부에서도 공보업무가 경영기획실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요 시책업무 등 구정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공보업무를 구정 전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으로 분장코자 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로 공보 업무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섯 개 구청 정도가 공보업무가 기획과로 가있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경영기획실로 다 옮겨가는 추세고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 관광 관련 업무가 또 1개팀이 들어가야 되고 재단지원팀이라고 충무아트홀 지원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체육과가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공보계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로 옮기려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대신 문화체육과는 종무업무가 있습니다. 절이라든가 교회 담당하는 종무업무가 많은데 이 종무업무는 총무과에서 맡겠습니다. 어차피 교회나 사찰 관련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 이런 것도 총무계에서 관장해 왔기 때문에 조금 더하는 것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시에서 전담해서 하던 호텔 관련 관광사업 계획 및 등록 업무가 전부 자치구로 이관되어서 문화체육과의 관광사업 업무가 증가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의 설명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보업무 분장 사무가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조정은 문화체육과의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되었으며 타구에 비해 담당업무 분야가 광범위하며 또한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이 해체되고 담당팀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별 업무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요 시책 등 구정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보업무를 구정 전반 업무 총괄 부서로 조정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충무아트홀 및 스포츠센터 운영지원 관리 업무를 행정관리국에 신설하는 것은 2002년 1월 11일부터 설치되어 그동안 운영되었던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을 해체함에 따라 담당팀을 신설하여 충무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분장 사무조정 및 담당팀 신설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인력과 업무를 신속하게 이관하고 아울러 주민 홍보를 통해 업무 처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행정 기구 변경은 행정 내부의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계장이라는 분들이 지금 문화체육과로 들어와 있지요?

예.

문화체육과에 무슨 계에 속해 있냐고요. 현재 근무하는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로 되어 있습니까?

팀이 계하고 똑같은 것인데 재단지원팀입니다.

현재 조례로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면 될 거 아니요?

아니, 팀은 만들지 않고요,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계로 편입되어 있냐고요. 이 조례가 되기 이전에는 무슨 계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활체육계 소속입니다.

지금 팀이라 했습니다. 그랬지요? 팀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깊이 물으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체육진흥계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과장님이 바로 그것을 체육진흥계 소속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까?

체육계 소속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는 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미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조례가 공포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든가 그렇게 알아달라고 한다든가 해야지 이거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보류돼야 할 형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 주었을 때는 일단은 체육진흥계의 소속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본회의장에서 공포가 된 날 이후부터 팀으로 운영이 돼야지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는 분명히 이 조례는 보류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구요, 공보계도 어차피 문화체육과에 현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과장님, 지금 사무관급으로 해서 분소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분소가 되어 있습니다. 2명인가 3명인가 나가있지요? 2명 나가 있고 거기서 4명인가는 체육진흥계 소속으로 와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팀이 생겨도 분소는 나가 있어야 됩니다. 분소는 가있어야 돼요.

사무국장으로 나가있는 거지요.

아마 사무국장은 사무관급으로 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팀장은 계장이다 말입니다. 또 분소 소장은 사무관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보고 잘 해야 됩니다. 분소 소장은 원활한 충무아트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있다 말이에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자료에도 보면. 그런데 팀은 만들어지면 계장이 지원팀장이에요. 그런데 분소소장은 사무관급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그 업무는 이어지지 못하고 완전히 갈라져서 일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알아요? 팀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왜? 팀장은 계장이고 분소소장은 사무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분소소장이 아니고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여기 검토보고에는 분소소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이라고 합시다. 국장이 사무관이란 말이에요. 별도 사무관 T/O가 없어서 거기를 지금 발령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분소가 운영된다고 그러면 팀장이 6급이라고 그러면 7급을 해서 분소를 만들어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나가있고 팀장이 지원을 하는 지원사격을 해야지요. 지금 충무아트홀이 1000억이 투자된 충무아트홀입니다. 지금 집행부나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추진단은 해체를 할지언정 사실 충무아트홀에 분소라도 만들어서 분소소장이라도 만들어서 거기 지휘를 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안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1000억이 들었는데 거기 운영이 잘못되면 우리 구민의 예산이 또 얼마만큼 지원이 돼야 되는가, 만약에 운영 자체가 안 돼서 적자가 나면 어쨌든 우리 주민의 세금이 거기 투자가 되어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억지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보고 듣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팀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직접 거기에 분소면 분소, 팀을 거기에 만들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을 사무관으로 보내고 팀은 여기서 새로 만들어서 운영한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000억이나 들여서, 지금 개관한 지 딱 6개월되었습니다. 9월 25일이면 6개월인데 타 문화센터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우리 구가 행정지원을 많이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국적으로는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사무관도 우리 구청으로 원위치해야 되고, 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재단에 나가 있는 사무관도 있고 거기에 행정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충무아트홀추진단이 해체되면서 적극 지원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될까봐 그렇지 않아도 이나마 지원팀을 만들게 된 겁니다.

과장님, 추진단이 있어서 건설할 때, 사실 팀장인 국장 급이 운영할 때가 있었으며, 기술 파트는 건축과 건축직이 다시 돌아가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조율이 안 돼서 충무아트홀이 사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완공식 할 때까지 늦어졌던 부분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무아트홀 개관이 왜 4,5개월 동안 늦어진 줄 아십니까? 그렇게 손발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내가 사실 할 얘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마는 비로소 오늘에야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물 위에 기름 떠 있는 것처럼 따로 따로 놀다보니까 이렇게 늦었던 거예요.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가 늦어졌고 예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더 투자가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팀이 앞으로 1년이고 6개월이고 분소로 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직접 관장하든 이사장이 직접 지시를 하든 해서 충무아트홀이 공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팀이 거기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재단이사장 밑에 상임이사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리추진단장을 같이 맡았었어요. 그런데 상임이사가 있고, 또 거긴 어차피 스포츠센터 본부장도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 국장 중에서 건립추진은 어차피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괜히 여러 가지 간섭하는 형태만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해체시킨 겁니다.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얘기를 잘 새겨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보류를 해서 그 팀을 다시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또 어떻게 만드는지 판단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시고, 과장님,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문화체육과 공보계가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업무만이 그렇게 폭주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구를 조사해 봤을 때에는 환경위생과 위생계가 보건소로 넘어가 있는 구가 25개 구청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노인계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로 이관해 줘야 될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행부에서 국간에 아니면 청장, 부구청장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라든가 전 과를 여론 수집을 해서 옮겨 줄 데는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이 공보계만 이렇게 갔을 때에는 앞으로 몇 개월 또 아니면 5,6개월이나 1년 안에 또 이런 계가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계가 분명히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물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문화체육과가,

우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의회가 매일 이 조례만 하는 의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 끼어놓고 하나 끼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이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일로 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때 이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임시회가 한달이 될지 20일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몰라도 그때까지라도 조금 깊이 연구 검토를 해서 옮길 때 이런 조례 같은 것은 어차피 또 검토를 해 보면 계가 간다고 하면 이 조례를 또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번거로움 없이 할 때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업무진단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한두 달이 걸릴 게 아니고 우리 업무능력평가를 한다는 게 사실상 수치화하기도 어렵고 해서 한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직 전체, 또 사무관 정원 문제도 있고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사회복지과도 가정복지과로 갈라야 되고 환경위생과도 환경과와 위생과로 갈라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과도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갈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장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아십시오. 이 조례는 보류를 해서 그때 과장님 답변과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이 오늘부터 가서 각 과에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옮겨 갈 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조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5개월 갈 것도 2개월 동안 우리 집행부가 원활하게 모든 일들이 수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것도 보류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과장님, 지금 윤판열 위원님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 당장 이런 업무가 왔고, 아까 윤 위원님,

지금 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예,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관광업무, 호텔 관련 업무가 광역시 관광과에서 하던 것이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공보계가 있어서 한 달이나 두 달, 다음 임시회까지 있어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4년 10월 16일에 공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관계가 없어요?

진흥법에 의해서 꼭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가라는 법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문화관광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업무기 때문에, 또 이것을 가지고 문화관광업무를 기획과로 보내냐, 그런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두 달 있다가 다음 임시회까지 우리가 정식으로 돼서 조직이 개편될 자신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보류가 되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겠는데,

과장님, 과장님은 몰라서 그러는데 이 공보계가 어느 때는 총무과로 이관을 하라고 하던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임시회까지 이 공보계가 문화체육과에 있어도 위반되는 일도 없고 이 업무의 일을 벗어나지도 않고 업무를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원래는 총무과로 옮겨야 된다, 여러 말들이 많았어요. 이 계는 어떻게 보면 기자들 상대하는 계예요. 문화체육과장이 각 기자들 만나고 다 했는데요. 옮겨가면 기획예산과장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임시회까지는 우선 했던 업무니까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적인 요식행위이지 업무 수행하는 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가 체육 문제하고 문화행사, 이순신 탄생제, 이런 등의, 각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로 일이 늘어나다보니까 공보계까지 있는 데다가 충무아트홀추진팀까지 가고 문화관광업무까지 오게 되니까 여태까지도 과장님이 전체 직원 통솔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공보계가 기획과로 가는 것은 우리 구청 전체 홍보라든가 구청의 으뜸중구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 의회의 문제이고 이게 다 공보를 그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보계는 기획예산과로 가고 자체 경영실, 기획실 쪽으로 다 가는 추세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통과시켜주셔야 저희가 일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부서가 먼저 김영성 계장이 계셨는데 사실 그 분이 술도 못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전부터 이것은 총무과로 이관해서 총무과장이 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다른 이유를 대서 문화체육과장 힘도 실어주고 하자고 해서 하자, 이렇게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공보계는 다음 임시회까지는 있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빨리 다른 과와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계가 과간에, 국간에 옮겨야 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몇 개과라도 찾아서 일을 하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단하고 부구청장실에서 정책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과 문제, 환경위생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했는데, 우리가 과를 만들 수 있는 5급 과장의 총 정원 등, 이런 것을 다 판단해 볼 때 그게 쉽게 제가 가서 자신 있게 해서 두 달 안에 이것을 해서 작품이 나올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겠는데요. 사실 두 달 안에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당연하게 이 조례를 의회에 오면 꼭 통과해달라고 하고 싶지,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계를 이관을 시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일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또 다음 임시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해야지, 여기다 이것을 포함하고, 이것을 포함하고 그래서 매일 이런 조례만,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해야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안 하면 그 업무가 놉니까? 이것이 총무과로 옮기자고 할 때는 안 옮기고 이제 집행부 입맛에 맞으니까 지금 옮기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또 제가 환경위생과에 있는 식품위생과, 사회복지과의 노인계, 옮기자고 했습니다. 옮겨야 된다, 옮겨도 무방하다,

과장님, 윤판열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되지요? 옳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문제는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여기 와서 위원들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 갖고 왔으면 될 텐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이것 때문에 시급한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환경위생과 얘기도 나왔는데 내년에 자치경찰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되면 환경위생 업무라든가 단속업무가 자치경찰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장기간, 그게 어차피 환경위생과 문제이고 이게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는 이대로 통과시켜서 우리 구청이 원활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까지 다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최하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노인계는 보건소로 이관이 됐어야 될 것인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각 노인정 관장하지요? 지금 우리 신당1동 복지관도 거의 보건소와 중복되게 일을 해요. 이렇게 된 업무가 중요하지, 지금 노인복지관 업무, 신당3동에 있고, 신당1동에 있지 않습니까? 각 노인정이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노인계하고 거의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숙자 단속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과로 들어가야 될 업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에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생길지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한두 달만에 제가 무엇을 가져 와서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 위원님 말씀은, 과장님이 다음번에 또 이러한 조례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시급한 내용이 있는데 왜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과장님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그 설명을 저희가 다 들었으니까 윤 위원님이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먼저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 올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박진석 자치행정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안이유는 먼저 1988년도 5월 1일 조례 제정 당시에 법정동명이 각종 지적공부 상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상에 조금 틀리게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 하나는 하나의 건물에 토지가 두 개 이상 필지가 나뉘어서 소유권자가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하고 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비효율적인 지역을 동일 법정동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시청 본관을 비롯해서 주로 공공기관이나 학교가 대상이 되는데요, 7개 지역에 15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공부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 지적 공부 상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태평로1가동 외 23개동 명칭을 별첨자료와 같이 바로 잡고, 또 중구 을지로1가 1-1외 16필지를 중구 태평로1가 31외 14필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절차에 의해서는 별 의견이 없었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동명칭 중 태평로1가동 외 23개동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4의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동 조례 제정 당시 기존의 등기부등본 등 각종 지적공부와 다른 법정동명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서울 시청을 포함한 7개 지역, 총 15필지에 대한 행정구역정비는 서울특별시의 지적·토지 업무 운영지침과 상기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 등 주민 생활의 불편 및 행정업무수행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는 2005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1차 입법예고 및 2005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차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별 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명칭을 바꾸려면 전국적으로 법원이나 이런 데서 다 기재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국적인 공부 상에는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에 붙어있는 동명칭만 틀렸습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법원 업무나 등기소 업무나 시나, 그런 데는 이상 없고 지금 우리 중구만 틀린 겁니까? 중구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88년도에 제정되고 그 후에 이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발견되어야 되지만, 이것도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엄연히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는 주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청에서 보류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매각을 하든지 불하를 맡든지 해서 할 수 있거든요. 잘 발견했으니까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다행스럽게도 등기소나 이런 데에 등재가 제대로 되어 있다니까 다행이지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민원인에 대한 잘못된 행정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최대한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한면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88년도 이후 지금에 와서 발견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집행부는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지요? 오늘에 와서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가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 많아서 조영훈 위원님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까지 만드셔서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집행부에서 잘 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1988년도라면 지금부터 17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을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공무원이 지나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발견 못 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그 뒤에 별첨에 있던 자료가 그다지 쓸모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 상에 태평로1가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충무로동1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하고, 그렇게 동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크게 사는데 또는 일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아마 그것을 보고 집행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처리하면서 아마 조례에 무슨 동이 어떻게 돼있는가를 보고 처리하는 공무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이유가 이것을 법정동 두 개가 불합리한 것을 하나로 합치려고 이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렸더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자체 내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동이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밖에 나와 있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저는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중림동과 만리동은 마포하고 경계선이고 신당5동은 성동구하고 경계선입니다. 지금 일정시대에 측량을 잘못 했든 잘 했든 건축대장은 제대로 돼있는데 지번은 다른 지번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살고 있는 땅하고 건물대장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건물을 새로 짓고 싶어도 측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 짓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바로 측량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과장님이 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만리동, 신당5동은 성동구 경계선인데 골목 하나 사이, 집 대 집 가지고도 지금 경계선이 돼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건물 단위로 구 경계선에 잘못되어서 세금을 두 군데로 나누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 경우와 같이 우리 중구도 현재 그런 데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드리기 전에 지금 국제극장 지어졌던 건물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국제극장 건물이 반은 중구고 반은 종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왕에 그렇게 큰 건물이 이쪽으로 가든 저 쪽으로 가든 조정이 되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소유권자는 그렇게 분명히 하고 싶은데 자치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돼요. 세금이 반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반은 저쪽으로 가는데 그것을 중구에서 달라고 하면 종로에서 안 주고 종로에서 달라고 하면 중구에서 안 주고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법정동 명칭을 바꾸고 이 지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과장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장이 하는 것인데 일단 여기에 걸린 것은 “법정동이 을지로동을 태평로1가로 하겠습니다”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지적이 잘못된 것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내에 있으니까 우리 조례로만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제라도 발견했으니 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 질문은 이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까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전에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집행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예, 잘못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석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충동에 건립된 장충문화체육센터 내에 청소년독서실이 개관됐습니다. 그 독서실이 개관됐기 때문에 독서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청소년기본법과 구청장 방침이 있고 입법 예고는 2005년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했는데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뒤에 보시는 대로 시설명만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수련관하고 독서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장충문화체육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5일 중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충문화체육센터내 청소년독서실 개관에 따라 독서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부합되지만 타 청소년 복지 시설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렴한 사용료를 유지하고 질적 수준을 이용 청소년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절차적으로 2005년 8월 3일부터 동년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동에 있는 거지요? 거기가 몇 층이지요?

거기가 4층입니다. 한 쪽에는 헬스장이고 한 쪽은 독서실입니다.

주로 거기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500원씩 받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어요?

24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 수 있는 청소년들의 제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특별한 제한조건은 없고 청소년만 하고 성인들이나 너무 어린애들 이런 정도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만일 인원이 초과됐을 때는 어떤 제한 규정이 없나요?

현재는 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구민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중구청소년으로 한다든가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제안을 안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00명이 될 지 이랬을 때 대비라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9월 1일부터 개관을 했고 오늘 초청장 나눠드린 것이 오늘 오후에 간단한 고사 지내는 식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충동 공영주차장 있는데 거기예요?

예, 그것입니다. 그 때는 주차장 위주로 했고 오늘은 개관을 했으니까 고사 형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규정이 있는데도 그렇게 된 이유는 뭐가 있어요?

여기 개방시간이라든가 종료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22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 시간대에 조사해 봤더니 새벽 4시에는 거의 안 오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현실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지역에는 예를 들어 주택가가 많다든가 상가가 많다든가 하는 지역은 상가는 좀 일찍 개방하고 주택가는 좀 늦게 한다든가 이런 차별화 내지 차등을 두어서 개방을 하면 좀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전체가 다?

전체가 다 그런게 아니라 다른 체육관은 6시입니다.

다른 체육관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충문화체육센터같은 데는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성이 없으니까, 지금 구민회관만 4시입니다.

현재 산출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을 것이고 그렇지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담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을까요? 입장하는 월 금액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구하고 다른 걸 다 비교해 봐도 쌉니다. 싸기 때문에 그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여론을 들어 봤어요?

예, 들어 봤습니다. 장충동같은 데는 3만 5000원인데도 벌써 다 찼습니다. 9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다 차가지고 더 받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충문화체육센터는 일요일에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일요일도 합니다.

구민회관은 안 하고요?

구민회관은 안 합니다. 구민회관은 공무원들이 나가있고 장충동은 동국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부탁 한 가지 할게요. 조용한 운동시설이라든가 걷기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간 제한을 안 두더라도요, 이따가 개인적으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기 종목같은 거요, 예를 들면 축구장 같은 거 예를 들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밤 늦게까지는 오픈을 안 시키고 밤에 10시든지 9시 반 쯤이면 사용을 못 하게 문 같은 걸 튼튼히 해서 잠궈갖고 늦은 시간에는 이용을 안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의 대표 권한을 이사장인 현재 구청장에서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임이사한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임원의 직무 등에서 중구문화재단 대표 변경을 대표인 이사장을 상임이사로 그 대신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바꿨고요, 또 이사회의 의장이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직무가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 바뀌게 된 동기를 한 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무아트홀에서 해외 공연을 유치를 합니다. 유치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관광비자로 오는데 관광비자로 오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연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반이라 해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누구를 고발하느냐 하면 이사장을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자를. 그래서 구청장이 고발을 당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폐단을 바꾸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임이사로 바꾸고 세종문화회관이나 다른 데 알아봐도 전부 그렇게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의 대표 권한을 이사장에서 상임이사로 변경함은 민법 제59조에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다만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전문 문화예술인인 상임이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문화시설의 책임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사회 의장직무대행으로 당연직 이사인 부구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부구청장이 당연이사로 등재되어 있기에 문제될 사안이 없다고 사료되며 동 재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으로 당연직 이사인 부구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부구청장이 당연히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에 문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어 동 재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지원을 위한 것임.」 이렇게 해 놨네요? 그러면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네.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사장의 유고 시에 부구청장이 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부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부구청장을 부이사장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사장이 있는데 이사장 업무를 이사가 해요? 안 그렇습니까?

박기석 그 사항은 이사장 업무가 아니고 이사의 의장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그만 조직도 이사에 부이사장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큰 충무아트홀에 부이사장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드셨어요?

박기석 저희들이 법인에서는 이사회하고 이사장, 그 직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이사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안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없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만들면 되는 거지.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했는데, 전문 예술인이, 말하자면 CEO가 대표를 맡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은 구청장인데 구청장 권한은 전문인인 CEO가 대표를 맡아야 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사회 의장 직무대리, 그렇게 얘기한다면 당연직 부구청장이 아니라 대표가 의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CEO가 여기 대표가 되는데 부구청장이 또 이사회 의장이 된다면,

왜 그렇게 됐느냐면, CEO가 상임이사인데 상임이사를 지휘감독하는 게 이사장인데 자기가 자기를 감독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대표를 누가 지휘감독을 합니까?

이사장이 합니다.

그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CEO라고 해도,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사장이 따로 있고 시장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를 변경한다면 충무아트홀을 실질적으로 전문인이 경영하고 운영하는 대표로 CEO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를 감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고 앞으로 모든 운영해나가야 되는 것이 CEO인데, 대표가 되는데 지금 이사회 의장이 부구청장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임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이사가 대표가 되면 의장도 상임이사가 해야지, 부구청장이 이사장을 해서 의장을 겸해야지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상임이사는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라, 뭐예요? 지금 모든 것은 네가 책임을 져라, 뒤에서 내가 조정할 테니까. 이런 얘기지요.

타구에 문화체육센터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어느 구에 있습니까? 다른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민간인인데 시장이 운영을 하고 상근이사는 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사회의 법인대표는 사장이 되어 있고 이사회 의장은,

거기는 CEO를 대표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곳은 시장이 대표가 되어서 운영하는 체제이고 다만 전문 예술인은 CEO로서 경영만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조례 바꾸는 내용을 보면 지금 대표가 구청장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그 권한을 상임이사한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구가 있는지 그 사례를 얘기해 보라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세종문화회관은 이것하고는 맞지 않은 얘기지요.

이렇게 해 놓고 이사회 의장의 직무대행은 당연직 이사인 부구청장이 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문구를 조례로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직무대행을 하니까 그렇게 신설을 한 건데요,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보류해서 다시 수정하고 검토하십시오. 여기서 과장님도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보류해서 검토해서 다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당장 여기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충무아트홀이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을 미처 못 챙긴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정도 안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묻는 말에 답변을 못할 내용들도 있다고요. 지금 임용혁 운영위원장님이나 김기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검토를 해 봐야 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급한 사항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금 안 바꾼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모든 과정을 진행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용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윤판열 위원님이 재청하신 대로 해서 이것은 보류해서, 딴 재단의 조례도 있을 겁니다. 그것과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또 구청에서 내려온 조례하고 상의한 차이점, 다른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류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우리 중구만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타 시·도에서도 이런 재단을 만들면 우리 조례를 보러 오고, 또 이 조례를 복사해서 가고, 또 홈페이지에도 나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있게 해서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