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2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및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회복지 전담 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 정원인 조무원, 옛날 얘기하면 방범원입니다. 지도원 퇴직에 따른 정원 감소 및 충무아트홀추진반 해체로 충무아트홀과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관리를 위한 담당팀 신설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직급 조정 등 우리 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우리 구 공무원의 총수가 현재 1313명인데 이 총수 변동은 없습니다. 사유는 사회복지직 6명이 증원이 되고 지도원이 정년퇴직하면서 정원이 감소되는 그런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6명 증원, 6명 감소해서 1313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이 증원됩니다. 사회복지직은 현재 우리 구청에선 7급까지밖에 없는데 정식으로 사회복지 6급 한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복지직 중에서도 6급 승진이 가능하게 된 사실입니다. 지도원은 6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원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의 팀 구성을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 직급을 9급 공무원 한 명을 감소하고 6급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행정자치부에서 돼있는 직급별 정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또는 행정6급으로 되어 있는 복수직렬을 사회복지계장이 행정직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직도 할 수 있었는데 사회복지직 6급,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8월 3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이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4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군구의 사회복지 종합 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자 이를 위한 전담 인력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6명을 증원하고 별도 정원인 조무원의 퇴직으로 6명이 감소되어 개정하는 것이며 일반직공무원 직급 상향 조정한 것은 동 조례 제3조 직급별 정원의 조정 및 우리 구 기구 및 정원조정계획에 의해 충무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당팀 신설에 따른 조정으로 보다 원활한 조직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계가 14명으로 돼있네요. 별정직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별정직은 우리 구청 영양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전부 다 일반직으로 됐고요, 별정직은 영양사하고 재난관리과에 있는 민방위계장, 군인 출신 민방위 7급 2명 그 다음에 구의회 비서실, 구청장 비서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4명이지요? 그리고 지난 번에 사회복지사가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까? 몇 명이 됐어요?

사회복지사 전체가 일반직으로 다 된 것입니다. 별정직으로 있다가 사회복지직으로 8급으로 된 사람도 있고 9급으로 된 사람도 있고 근무연한이라든가 자격증에 따라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럼 정원 총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동이 없는데요, 이게 증원이 안 될 것 같으면 1313명에서 6명이 자동적으로 줄어서 1307명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직 6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우연하게 1313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원들이 정년퇴직하면, 할 때마다 정원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충원을 하지 않고요?

충원 안 됩니다.

계약직으로 보충하지 않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도원들 90몇 명이 전부 없어지게 되면 주차단속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직원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앞으로 장기 검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충원이 안 되면.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사는 일반직하고 틀리잖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공채해서 뽑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까지 사회복지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6급으로 진급할 당시에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7급 짜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진급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6급은 사회복지7급 중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일반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못 가는 거구요.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무직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5급으로 진급할 때는 행정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바뀌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보고드리다 말았는데 마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시에서 하던 관광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업무가 자치구로 전부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이 해체되면서 충무아트홀 및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관리를 위한 담당팀을 신설하도록 정책회의를 통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문화체육과에 있는 공보업무를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지금 정부에서도 공보업무가 경영기획실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요 시책업무 등 구정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공보업무를 구정 전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으로 분장코자 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로 공보 업무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섯 개 구청 정도가 공보업무가 기획과로 가있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경영기획실로 다 옮겨가는 추세고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 관광 관련 업무가 또 1개팀이 들어가야 되고 재단지원팀이라고 충무아트홀 지원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체육과가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공보계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로 옮기려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대신 문화체육과는 종무업무가 있습니다. 절이라든가 교회 담당하는 종무업무가 많은데 이 종무업무는 총무과에서 맡겠습니다. 어차피 교회나 사찰 관련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 이런 것도 총무계에서 관장해 왔기 때문에 조금 더하는 것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시에서 전담해서 하던 호텔 관련 관광사업 계획 및 등록 업무가 전부 자치구로 이관되어서 문화체육과의 관광사업 업무가 증가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의 설명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보업무 분장 사무가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조정은 문화체육과의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되었으며 타구에 비해 담당업무 분야가 광범위하며 또한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이 해체되고 담당팀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별 업무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요 시책 등 구정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보업무를 구정 전반 업무 총괄 부서로 조정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충무아트홀 및 스포츠센터 운영지원 관리 업무를 행정관리국에 신설하는 것은 2002년 1월 11일부터 설치되어 그동안 운영되었던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을 해체함에 따라 담당팀을 신설하여 충무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분장 사무조정 및 담당팀 신설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인력과 업무를 신속하게 이관하고 아울러 주민 홍보를 통해 업무 처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행정 기구 변경은 행정 내부의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아트홀 해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 지금 거기 나가 있잖아요?

건립추진단 자체가 있다가 거기에 파견 형식으로 사무국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어느 소속이에요?

소속은 충무아트홀 파견 근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과에서 파견된 거예요?

그냥 구청에서 어느 과 소속없이 파견된 것입니다.

그럼 해체가 아니지,

그것 말고요,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금 박기석 팀장하고 직원 3명하고 해서 4명이 있었는데 그게 해체되면서 일단 충무아트홀이 어차피 재단이니까 재단지원팀으로, 꼭 이건 충무아트홀만 지원하는 재단지원팀은 아닙니다. 일단은 재단지원팀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재단이 만약에 생기더라도 그것을 지원하는 재단지원팀으로,

과장님, 지금 윤판열 위원님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 당장 이런 업무가 왔고, 아까 윤 위원님,

지금 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예,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관광업무, 호텔 관련 업무가 광역시 관광과에서 하던 것이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2004년 10월 16일에 공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관계가 없어요?

지금 현재 행정적인 요식행위이지 업무 수행하는 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가 체육 문제하고 문화행사, 이순신 탄생제, 이런 등의, 각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로 일이 늘어나다보니까 공보계까지 있는 데다가 충무아트홀추진팀까지 가고 문화관광업무까지 오게 되니까 여태까지도 과장님이 전체 직원 통솔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공보계가 기획과로 가는 것은 우리 구청 전체 홍보라든가 구청의 으뜸중구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 의회의 문제이고 이게 다 공보를 그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보계는 기획예산과로 가고 자체 경영실, 기획실 쪽으로 다 가는 추세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통과시켜주셔야 저희가 일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해야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윤판열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되지요? 옳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문제는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여기 와서 위원들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 갖고 왔으면 될 텐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이것 때문에 시급한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환경위생과 얘기도 나왔는데 내년에 자치경찰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되면 환경위생 업무라든가 단속업무가 자치경찰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장기간, 그게 어차피 환경위생과 문제이고 이게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는 이대로 통과시켜서 우리 구청이 원활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까지 다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한 명칭을 바꾸려면 전국적으로 법원이나 이런 데서 다 기재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국적인 공부 상에는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에 붙어있는 동명칭만 틀렸습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법원 업무나 등기소 업무나 시나, 그런 데는 이상 없고 지금 우리 중구만 틀린 겁니까? 중구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88년도에 제정되고 그 후에 이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발견되어야 되지만, 이것도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엄연히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는 주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청에서 보류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매각을 하든지 불하를 맡든지 해서 할 수 있거든요. 잘 발견했으니까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다행스럽게도 등기소나 이런 데에 등재가 제대로 되어 있다니까 다행이지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민원인에 대한 잘못된 행정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최대한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장충동에 있는 거지요? 거기가 몇 층이지요?

거기가 4층입니다. 한 쪽에는 헬스장이고 한 쪽은 독서실입니다.

주로 거기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500원씩 받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어요?

24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 수 있는 청소년들의 제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특별한 제한조건은 없고 청소년만 하고 성인들이나 너무 어린애들 이런 정도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만일 인원이 초과됐을 때는 어떤 제한 규정이 없나요?

현재는 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구민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중구청소년으로 한다든가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제안을 안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00명이 될 지 이랬을 때 대비라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9월 1일부터 개관을 했고 오늘 초청장 나눠드린 것이 오늘 오후에 간단한 고사 지내는 식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충동 공영주차장 있는데 거기예요?

예, 그것입니다. 그 때는 주차장 위주로 했고 오늘은 개관을 했으니까 고사 형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신당6동 청소년 독서실이 맞지요? 올해 초에 없애고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규정이 있는데도 그렇게 된 이유는 뭐가 있어요?

됐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법규가 이렇고 기본법이 이렇다는 설명이라도 해 주면 서로 이해가 되잖아.

앞으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항도 조금 전에 한 것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충문화체육센터가 새로 생겼고 그 전에 무학봉체육관이 새로 생겼고 구민회관 체력단련장을 새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인데 우선 구민회관 내 체력단련장을 현재 새벽 4시부터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시간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구민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5시 반으로 맞추자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중구무학봉체육관이 규정이 없었는데 체육관을 넣어서 거기를 사용료라든가 사용시간을 정해 가지고 배드민턴은 일인당 2000원 이것은 서울시조례를 저희가 기준한 거고요, 그리고 장충문화체육센터도 사용료를 월 3만 5000원으로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수준으로 해서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담당 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무학봉체육관 및 장충문화체육센터 내 체력단련 시설을 신설함에 따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설치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회관 내 체력단련장의 사용시간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 검토 결과 무학봉체육관 및 장충문화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장 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입니다. 사용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구민회관 내 체력단련장은 구 직영 운영함에 따라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방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 시설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과 개방시간 조정 등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무학봉체육관이 2005년 3월 5일 개관되었으나 설치 완료 시점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지 못 한바, 적기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 자료는 첨부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방시간이라든가 종료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22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 시간대에 조사해 봤더니 새벽 4시에는 거의 안 오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현실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지역에는 예를 들어 주택가가 많다든가 상가가 많다든가 하는 지역은 상가는 좀 일찍 개방하고 주택가는 좀 늦게 한다든가 이런 차별화 내지 차등을 두어서 개방을 하면 좀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전체가 다?

전체가 다 그런게 아니라 다른 체육관은 6시입니다.

다른 체육관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충문화체육센터같은 데는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성이 없으니까, 지금 구민회관만 4시입니다.

현재 산출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을 것이고 그렇지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담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을까요? 입장하는 월 금액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구하고 다른 걸 다 비교해 봐도 쌉니다. 싸기 때문에 그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여론을 들어 봤어요?

예, 들어 봤습니다. 장충동같은 데는 3만 5000원인데도 벌써 다 찼습니다. 9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다 차가지고 더 받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충문화체육센터는 일요일에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일요일도 합니다.

구민회관은 안 하고요?

구민회관은 안 합니다. 구민회관은 공무원들이 나가있고 장충동은 동국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부탁 한 가지 할게요. 조용한 운동시설이라든가 걷기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간 제한을 안 두더라도요, 이따가 개인적으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기 종목같은 거요, 예를 들면 축구장 같은 거 예를 들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밤 늦게까지는 오픈을 안 시키고 밤에 10시든지 9시 반 쯤이면 사용을 못 하게 문 같은 걸 튼튼히 해서 잠궈갖고 늦은 시간에는 이용을 안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의 대표 권한을 이사장인 현재 구청장에서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임이사한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임원의 직무 등에서 중구문화재단 대표 변경을 대표인 이사장을 상임이사로 그 대신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바꿨고요, 또 이사회의 의장이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직무가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 바뀌게 된 동기를 한 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무아트홀에서 해외 공연을 유치를 합니다. 유치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관광비자로 오는데 관광비자로 오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연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반이라 해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누구를 고발하느냐 하면 이사장을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자를. 그래서 구청장이 고발을 당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폐단을 바꾸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임이사로 바꾸고 세종문화회관이나 다른 데 알아봐도 전부 그렇게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의 대표 권한을 이사장에서 상임이사로 변경함은 민법 제59조에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다만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전문 문화예술인인 상임이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문화시설의 책임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사회 의장직무대행으로 당연직 이사인 부구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부구청장이 당연이사로 등재되어 있기에 문제될 사안이 없다고 사료되며 동 재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으로 당연직 이사인 부구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부구청장이 당연히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에 문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어 동 재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지원을 위한 것임.」 이렇게 해 놨네요? 그러면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네.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사장의 유고 시에 부구청장이 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부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부구청장을 부이사장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사장이 있는데 이사장 업무를 이사가 해요? 안 그렇습니까?

박기석 그 사항은 이사장 업무가 아니고 이사의 의장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그만 조직도 이사에 부이사장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큰 충무아트홀에 부이사장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드셨어요?

박기석 저희들이 법인에서는 이사회하고 이사장, 그 직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이사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안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했는데, 전문 예술인이, 말하자면 CEO가 대표를 맡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은 구청장인데 구청장 권한은 전문인인 CEO가 대표를 맡아야 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사회 의장 직무대리, 그렇게 얘기한다면 당연직 부구청장이 아니라 대표가 의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CEO가 여기 대표가 되는데 부구청장이 또 이사회 의장이 된다면,

왜 그렇게 됐느냐면, CEO가 상임이사인데 상임이사를 지휘감독하는 게 이사장인데 자기가 자기를 감독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대표를 누가 지휘감독을 합니까?

이사장이 합니다.

그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CEO라고 해도,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사장이 따로 있고 시장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를 변경한다면 충무아트홀을 실질적으로 전문인이 경영하고 운영하는 대표로 CEO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를 감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고 앞으로 모든 운영해나가야 되는 것이 CEO인데, 대표가 되는데 지금 이사회 의장이 부구청장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구에 문화체육센터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어느 구에 있습니까? 다른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민간인인데 시장이 운영을 하고 상근이사는 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사회의 법인대표는 사장이 되어 있고 이사회 의장은,

거기는 CEO를 대표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곳은 시장이 대표가 되어서 운영하는 체제이고 다만 전문 예술인은 CEO로서 경영만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조례 바꾸는 내용을 보면 지금 대표가 구청장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그 권한을 상임이사한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구가 있는지 그 사례를 얘기해 보라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세종문화회관은 이것하고는 맞지 않은 얘기지요.

이 말 자체가 틀렸어요. 이사장이 상임이사로 한다, 상임이사는 업무집행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 밑에 이사회의 의장직무대행, 당연직 평이사예요? 부구청장이 아니라, 당연히 상임이사가 있는데,

그러면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방금 임용혁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서울특별시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시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판열 위원님을 비롯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윤판열 위원님의 의결보류동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원입니다. 보고 전에 이 자리에 배석한 김종로 주차장시설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동 조례 제37조,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 승인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필동공영주차장 신축 건물 분에 대한 구유재산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규정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총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주차장특별회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 취득에서 1동1마을 공영주차장 취득 1건과, 처분에서 성동공고 공영주차장 양여 1건, 총 2건으로서 괄호 안에 있는 것이 필동공영주차장 취득으로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변경이유를 설명드리면 당초 필동공영주차장 부지로 필동3가 62번지 12호와 이에 접한 필동3가 62번지 15호, 현 스리랑카 명의입니다만 총 2필지를 결정하고 우선 도로에 접한 필동3가 62번지 12호를 매입한 후 평면식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향후 필동3가 62번지 15호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2004년도에 필동3가 62번지 12호 토지 약 576평을 매입 완료하였으나 약 900여 평에 달하는 필동3가 62번지 15호의 매입을 위해서는 10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필동3가 62번지 15호는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된 필동3가 62번지 12호의 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당초 평면식주차장 계획을 지하1층, 지상3층 주차대수 42대 건설비 총 19억원의 건물식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2005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5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의회로부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내용을 검토한바 필동 지역 주차장 부지 확보 종합 대책에 의거 필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동3가 62-12에 부지 면적 576.9㎡에 지하1층에서 지상3층, 주차대수 42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 47억 원을 투자하여 2005년 11월에 착공 2006년 4월 중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제3항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어, 2005년 8월 18일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심의결과 모두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거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2005년 7월 21일 구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 사업은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령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난 해소로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얘기를 하면 화가 많이 나는 한 사람입니다. 손기정공원을 보면 본 위원이 몇 해 전에 할 적에 돈 조금 들여서 철근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타 용도로 바꿔 쓸 수 있도록 철골로 하자고 그때 제가 고집을 엄청 부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코앞에 다가 왔어요. 만리동 재개발되면 1000여평 이상을,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아파트가 다 재개발되고 나면 그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가 얼마나 철골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여서 지금 짓는 이 주차장도 꼭 주차장으로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좀더 들더라도 철골로 해서 추후에 10년, 20년 후에도 그 지역이 변화가 돼서 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2, 제3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