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질문,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재무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버스중앙차로제에 관한 것입니다. 서민의 대중교통을 좀더 빠르게 좀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서울시가 추진·실시하고 있는 시책사업인 버스중앙차로제는 그 동안 많은 서울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보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같이 호응 좋은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공직사회에서 즐겨쓰는 말로 연구나 검토가 제대로 안된 채 한쪽에서 호응이 좋다하여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되면서 그 동안 발생한 내용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시작단계, 이로 인해 야기된 이 지역 주민의 갈등, 그로 인해 발생한 민원의 구청과 시청의 떠넘기기 현상 등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된 많은 피해와 문제점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나 어려웠던 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으나 구로지역의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하면서 구의회나 구의원 그리고 해당 지역 구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앙차로제에 대한 각 구간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려면 하루 종일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어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그 중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인해 문제되고 있는 내용들의 전반적인 내용은 모 언론에도 일부 보도되었으므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된 내용들은 두 달간의 이용기간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시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보완조치한다는 내용조차도 다른 구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구 관계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현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좀 억울하고 서운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날 동료 직원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솔직하고 성실히 고민하는 심정으로 행정을 했더라면 이러 비난의 소리는 좀 덜했을 줄 압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국장님! 버스중앙차로제 같은 중대한 내용은 의회에 와서 의회의장단에게도 한번쯤은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설명이 있었는지요? 구의원 대하기를 주민대표가 아닌 하급 부서의 직원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2004년 5월 3일 버스중앙차로제 설명회의 첫 날 본의원이 의장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했겠지만 의원을 너무나 경시하는 처사로 보여졌던 내용들이 여기 저기 감지되었기에 설명회 시작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2004년 버스중앙차로제 설명회는 본인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울시의원, 해당지역 구의원, 동장, 자치 위원장, 통장, 친목회장, 서울시 교통과 직원, 서울 구로 남부경찰서 직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1년이 지난 2005년 4월초에 신도림동 버스 정류장이 3개에서 2개로 줄어들며 정류장 위치도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해당지역 주민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구로구 교통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정류장 위치 변경은 어렵다고 하여 해당 지역 일부 주민 1,600여 명이 정류장 이전을 반대하며 원래의 위치로 정류장을 환원시킬 것을 민원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의 회신내용은 현 정류장 존치는 불가하다는 것이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를 수차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은 구로구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주민들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주민 어느 누가 정류장 축소 및 버스전용차로에 찬성을 한 것인가,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청 해당 부서의 허위 공문서 작성 내지는 직무유기 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구로구 동료의원이 신도림지역 경인로 버스중앙차로제와 관련하여 구로구청에 자료를 요구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허위 기재된 내용을 확인 없이 전달하여 이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일파만파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주민들과 해당지역 시의원, 구의원, 동장, 그리고 자치위원장 등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명단에 기재된 단체 및 해당자가 해당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어 서로 법정 소송 일보직전까지 가게 될 정도의 심한 피해를 보며 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 가지, 한 가지 문제점들을 시간이 허락하는데 까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내용의 자료를 요구하여 질문한 자료 및 답변서를 확인도 없이 외부로 유출토록 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같은 지역구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어느 의원은 있지도 않은 내용까지 자료를 주면서 본의원에게는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동료의원에게 경인로 버스중앙차로제와 관련하여 구로구 의견서 답변요구에 대한 제출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의원에게서 받았다는 주민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구로구 의견서는 서울시 설계용역에 대한 우리구 검토의견 제출 2004년 4월 13일, 실시 설계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 의견 및 우리구 검토의견 제출 2004년 6월 18일, 경찰청 규제 심의 전 검토의견 요청에 의한 우리구 검토의견 제출 2005년 1월 27일, 신도림동 정류소 위치 변경 요청 민원 적극 반영 요청 2004년 4월 8일, 서울시경의 관계 기관회의결과에 의한 우리구 검토의견 제출 2005년 4월 22일, 신도림동 집회 신고 등 지속적 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요청 2005년 5월 23일, 대림 6차 상가 앞 방호 울타리 설치 관련 민원처리 협조 2005년 6월 9일 등 이렇게 7가지를 나열, 일시까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에게 온 답변에는 이런 내용은 없고 경인로 버스 중앙차로 시행은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을 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 의견 및 민원 발생시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반영여부는 사업추진 기관인 서울시에서 결정함 이라는 글이 전부입니다. 같은 한글을 구에서 해석을 잘 못하는 건지 어느 부서는 한 두달 차이에 해석을 달리하는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다음은 서울시 의견서로서 동료의원에게 넘겨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1. 서울시 의견서 실시설계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의견통보 요청 2004년 6월 9일, 2. 정류소 위치 변경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2005년 4월 15일, 3. 경찰청 협의 후 개선사항 변경 통보 2005년 5월 3일, 4. 정류소 이전 요청에 대한 회신 2005년 5월 27일, 5. 대림6차상가 앞 방호울타리 설치 관련 회신 2005년 6월 16일, 이렇게 자세하게 동료의원에게는 자료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에게는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된 시책사업이라는 내용 21자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 정도로 간단명료하고 모 의원에게 전해준 자료는 이렇습니다. 본의원이 상대의원보다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정도이고 상대의원에게 내준 자료는 경찰청을 포함해서 이만큼이나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치적이 아닌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있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주민을 이해시켜야 되는 것이 옳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지역주민과 싸움을 붙이는 이런 처사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 5월 3일, 5월 14일, 5월 25일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 회의록 사본 및 참석자 명단을 요구한 바 본의원에게 보내온 답변서에는 2004년 5월 3일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서만 보내온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당시 본의원이 좌석 관계로 시작 전 나온 후 설명회 질문시간에 해당지역의 시의원과 통장이 정류장 폐쇄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요구했는데 본의원에게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도적으로 내용을 빼버린 것은 아닌지,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4년 5월 14일 실시한 설명회에도 동일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5월 14일에는 설명회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동별 주민 설명회 2004년 5월 19일 이후 시작된다고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5월 14일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버스체계 개편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시의원, 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 직능 단체장, 통장 및 주민, 아파트 관리소장, 동 대표 등 동별 약 40명이 참석한 것으로 서류상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상 위·변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또 2004년 5월 25일의 건은 신도림동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에 의거하여 해당 동의 시의원, 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 직능 단체장, 통장 및 주민, 아파트 관리소장, 주민 대표 등 약 40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건의사항이 개진될 수 있도록 지시함이라고 본인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참석통지를 보낸 일이 없고 통장회의 후에 몇 몇 통장에게만 서울시 관계자가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당시 통장 두 명이 정류장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는데 그런 회의록 내용조차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날 통장 몇 명을 모여놓고 했으면 회의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종합해 보면 구로구에서 서울시나 동료의원에게 보내서 해당지역 주민이 보관하고 있는 답변자료 내용에는 2004년 5월 3일, 5월 14일, 5월 25일 주민 설명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과 전혀 다른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참석도 안 한 시의원, 구의원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장, 구민들 명단을 참석한 양 자료를 배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자료내용으로 보면 시의원이나 구의원, 지역주민이 적어도 세 번 이상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조차 생략하였습니다. 더욱이 하지도 않은 설명회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배포하여 현지 주민들과의 불화, 개인의 명예 훼손,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시켰습니다. 뭔가 숨기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도된 각본이었습니까?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동안 정류장 이전문제로 1차 2004년 5월 3일 박병구 시의원과 통친회장이 문제를 제기, 2차 2004년 5월 25일 통장 2명이 이의제기, 3차 2005년 4월 16일 정류장 이전 반대에 대한 오건수 외 1,600명 민원, 4차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도림 중학교 정류장 폐쇄 반대 집회, 5차 2005년 7월 25일 1,819명의 문제제기는 어떤 이유에서 무엇 때문에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인지요? 전달이 되었는데 묵살된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거론한 2004년 5월 3일, 5월 14일, 5월 25일의 하지도 않은 회의와 문제가 제기된 내용을 삭제한 채 서울시에 허위보고해서 시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인 것인지 솔직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막힌 일은 이러한 민원이 많았음에도 한결같이 거짓과 허위로 일을 추진해왔다고 보여지며 금년 8월 22일 신도림육교와 그린팝 예식장 사이에 있는 정류장을 육교 밑으로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는 무시된 채 이와는 정반대로 그린팝 예식장 앞으로 옮긴 처사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로구를 보면서 주민들은 개탄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대수롭지 않게 자료를 내주고 일처리를 했을지 모르지만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는 꼴이 되었으며 이들은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명단에 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설명회 참석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현지주민들로부터 오해와 의심을 받아오면서 5개월간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아 온 갖은 수모와 고통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음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내용은 비단 신도림 지역 뿐만 아니고 구로구 버스중앙차로제 실시지역 전역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알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버스중앙차로제의 시행 후 구로구민들 만족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며 구로구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버스중앙차로제의 시행으로 발생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정이나 개선은 언제까지 할 것 입니까? 셋째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몇 곳이나 되며 구로구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신도림동 일부 주민들께서도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정류장 이전관계로 옥외집회를 했는지 대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넷째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유사한 내용의 질문내용이나 자료를 다른 곳이나 다른 의원에게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다섯 번째 구로역 태영상가 정류장 표기를 신도림동사무소 입구나 신도림동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대다수 주민여론을 감안해서 정류장 명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섯 째 신도림 전용 버스 정류장 이외에 새로 2곳을 신설하기로 한 곳은 언제나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했던 내용들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지역의 민심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민심을 돌이킬 수 있을지 또한 구청공무원의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을 것인지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의 크고 작은 민원을 잘 파악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최재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후미에 말씀하신 부분은 조목조목,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중앙차로제는 실제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용역회사를 시켜서 현장을 파악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시행했는데 다소 경인로를 대상으로 하는 곳은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폭원이 넓기 때문에 민원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관내는 폭원이 좁습니다. 적어도 편도 도로가 4차선 도로 이상은 돼야 원활하게 모든 교통이 순행을 하는데 저희 경인로는 현재 편도 3차선으로 해서 왕복 6차선이 되다 보니까 차로 자체가 좁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차로제를 시행했습니다. 더욱이 질문하신 최재무 의원님께서 원래 정류소나 정류장의 위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현직을 맡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의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회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착실히 파악해서 현장설명을 하고 현장설명한 내용이 부족하면 현장설명을 했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되고 잘못 오해가 되다 보니까 허위 공문서 문제도 나오고 나중에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했던 자료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려야 되는데 개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제출된 자료가 시를 돌아다니면서 저희한테 와서 한건 한건 했던 자료들이 수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대책위원회에서 와서 자료제출할 때 정식으로 자료공개청구를 하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자료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 5월 3일, 5월 14일, 5월 25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그 때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도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견할 때마다 모니터링한 것마다 민원이 생길 때마다 서울시 집행부서에 공문으로 전달을 하고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할 수 없는 부분은 거의 배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조목조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버스중앙차로제 시행후 구민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인로에 버스중앙차로제 시행후 구민 만족도 및 시행효과 분석은 속도의 개선, 정시성, 신속성 그리고 수송효율성의 개선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이용자 측면에서 운행자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버스중앙차로제의 정착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전체 모니터링한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분석된 것이 없습니다. 모니터링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해서 나오는 대로 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중앙차로제의 시행으로 발생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의 시정이나 개선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차로제의 설계시점부터 개통에 이르기까지 발생된 모든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전체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주민들의 생각, 문제점이 나왔던 것을 파악해서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실제 현장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이나 민원발생지역의 해소와 이에 대한 구청의 대응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민원발생지역은 신도림동 육교 주변 주민들로서 2회에 걸쳐 버스정류소 변경요청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서를 첨부해서 서울시 담당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대림6차 상가 주민들로부터 방어울타리 설치요청건하고 고척동의 벽산블루밍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개봉역, 부천역 방향의 정류소 이전요청문제, 개봉사거리 신호개선문제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앙차로제와 관련해서 발생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되는 대로 서울시에서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신도림동에서 주민들이 일부 현장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얼마동안 데모를 했습니다. 그 데모내용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담당부서에 보고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최재무 의원님께서 제출한 자료와 유사한 내용의 질문이나 자료를 다른 곳이나 다른 의원에게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제출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올겠습니다. 중앙차로제와 관련해서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은 신도림동 정류소 이전 민원발생과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경위 및 도면을 민원인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님의 자료제출요구가 있어서 2회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한 예가 있습니다. 구로역 태영상가 정류장 표기를 신도림동사무소입구나 신도림동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한 구청의 의견은 버스정류장 있는 곳의 위치가 역부근이라고 해서 역명을 거의 사용했습니다. 신도림동 전용버스정류장 외 새로 두 곳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언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들과 의원님이 같이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림동 구로역태영상가 중앙정류소의 기존 육교 주변에 가로변정류소 2개 추가신설사항은 9월 중순이나 9월 말경에 거리공원~경인로간 지하차도가 완료가 되면 그 개통하는 것과 연계해서 육교철거 후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버스레일을 설치하면서 그 자리에 정류소 두 군데를 설치할 예정으로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중앙차로제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저희 관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아주셨고 많은 보완대책이 나와서 보완을 하고 나면, 워낙 경인로 자체가 교통체증이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얼른 풀리지 못했지만 다소 보완하고 나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류장 이전문제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보다도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더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투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담당의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잘못된 부분, 저희들이 미흡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재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지만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본인이 그 자리에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라 상세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알면서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요구했던 내용중에 본인에게 제출한 자료와 유사한 내용의 질문이나 자료를 다른 곳이나 다른 의원에게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제출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두 의원이라고 했는데 그 두 의원의 실명을 밝혀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주민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아주 미묘한 입장입니다. 과연 어떤 의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주민들에게 확인도 없이 넘겨주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구로역태영상가 정류장 표기를 동사무소나 신도림동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구로역은 저 아래 사거리에 있는데 신도림동사무소 앞에 구로역태영상가앞이라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갑자기 신도림중학교 정류장도 없어지고 신도림동도 없어지고 난데 없이 구로역이 올라오고 특정상가가 지명이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 입구인데 특정상가를 지명했을 때는 틀림없이 그 상가로부터 구청에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주민들이 의심하고도 남을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도림 육교 앞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정류장이 어느 빌딩 앞으로 전화 한통에 옮겨지고 주민 수 천명의 민원은 아랑곳 없이 묵살되는 판에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저한테 답변준 자료를 보면 구로구에서 지명을 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이나 구에서 이루어지는 지명은 지명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역의 실정을 동장이나 해당 구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로 해야 마땅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도림천역, 신도림천역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개통하는 전날까지 신도림천역으로 나왔는데 개통하는 날 가니까 도림천역입니다. 서울시장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구청장이 설명하는데 영등포 도림동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때 제가 초대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1억 8,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계속 노력하다가 2억원, 3억원으로 예산이 올라가서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이 지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구로사거리에 구로역이 있는데 신도림중앙회, 구로역, 태영상가, 주민들 말처럼 태영상가에서 얼마만큼 로비를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경인로 버스중앙차로제 위치변경 민원을 적극 반영이라는 회신내용을 보면 구로구에서 서울시에 1,600명의 민원요청을 하면서 내놓은 내용중에 구민들이 의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구에서 붙였느냐면 향후 정류소 설치 후 이전 공사비 및 반대민원 발생우려가 있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했다가 다시 옮기려면 민원이 발생하므로 차라리 미리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했을텐데 이렇게 안 붙여도 될 내용을 붙이니까 서울시에서는 구로구에서 이런 내용이 붙어왔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 이러한 회의를 열어서 주민 모두가 좋다고 했는데 구로구에서는 왜 다른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5, 6개월동안 저는 아침, 저녁으로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해보상을 누가 해줄 것이냐, 하루아침에 가게가 다 나간다고 하고 가게를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대응이라도 했을텐데 1년 이상 다 알면서 양대웅 구청장하고 지역 구의원하고 지역에서 일한다는 몇 몇이 짜고 이런 일을 했는데 법정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다니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전부 확인한 결과 저도 참석을 안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이해하는데 지금까지 5개월간 지역 전체가, 어느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어느 한 쪽에서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해명하느라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국장께서는 솔직하게 시책사업이니까 우리구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줬다면 이해는 갑니다. 한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의장이라고 초청을 해놓고 말단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 제가 의원만 아니었으면 앉았습니다. 이런 식의 과장,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전선 없는 보안등을 만들고 주차장을 엉터리로 해서 문제됐던 그 팀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리만 바뀐다고 면책이 되는 겁니까? 한 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국, 과장님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직원들을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 개월동안 서울시장, 구청장 각성하라, 그만 두라고 많이 떠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깊이 반성하시고 그 자리만 떠나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뭔가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한 이 내용만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장현복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해당국에 보충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최재무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규명도 필요하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면 해 당국의 회의를 거친 다음에 하는 답변이 저희한테 동의가 되고 우리 구민한테도 동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현복 의원님의 긴급제안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최재무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명을 질문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승 의원님하고 홍준호 의원님께서 요청을 했고요. 김호승 의원님이 주자료에 대해서 홍준호 의원님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요청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로 표기하지 않고 정류장의 이름표기를 역하고 거리가 먼데도 그렇게 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 근처에서 가장 대표될 수 있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구로역(태영상가), 구일역(제일제당), 개봉역(한마을아파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명위원회는 시설물이나 큰 건물이 섰을 때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하지만 이 부분은 지명위원회에 준하게 별도로라도 관련 구의원님, 시의원님, 관련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괄호 열고 그 상가를 넣어준 것은 바로 인접 지역에 알기 쉽게 했던 것 뿐입니다. 정류장 이전은 간단한 것 같아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예민한 사항입니다. 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한번 있던 곳을 함부로 옮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안 옮기고 그 자리를 고수를 많이 합니다. 반대적인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정류장 문제도 지금 현재 옮겨달라고 하는 대책위원회 측과 대림2차, 6차의 3,000세대는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정류장 문제는 상당히 첨예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이 중앙차로제를 하면서 정류장 자체가 옮겨버리고 마을버스라든지 시외버스정류장의 위치변경을 가해야만 차량소통에 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한 의견을 묻거나 의원님의 의견을 묻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결정한 대로 경인로 자체가 전체적인 구조개선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축소 내지는 정류장이 많이 압축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에서 하던 대로 따라갔던 것이 지금 현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가로공원간 도로개통을 하면서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위치에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전임자들이 했던 것을 공무원이라면 파악하고 책임까지도 다 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의미로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아예 구청에서 하는 일이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고 시의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갔던 것이 이렇게 많은 파장을 가져왔다는 문제를 통감합니다. 앞으로라도 작은 것이라도 전체를 파악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고 의원님들에게 불편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어차피 의원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추가로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이런 내용의 자료요구가 구청으 로부터 전달이 됐는데 확인도 안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내용을 의원이 그 자료를 내 줘서 주민들이 이 자료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피해를 본 해당 지역 에 참석도 안 한 참석자들이나 본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이 자료요구를 하든지 자료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것은 차후에 관계관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김경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월동기 모기박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빨간 집모기, 지하 집모기가 동절기에 동면하거나 정화조, 지하실에서 서식하면서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까지 모기가 살아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가 주변에 날아드는 모기에 대한 방역소독을 작년에는 9월말까지 끝냈으나 작년에 유문등으로 모기의 포집실태를 관찰한 결과 10월말까지는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10월말까지 살충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아파트, 대형 건물 등에 지하실 및 우수정화시설에 유문등을 설치해서 모기의 서식실태를 관찰하고 만약 월동모기나 자체 서식, 번식하는 모기가 있을 경우에는 살충소독 그리고 유충구제약품을 투여해서 모기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내년 3월, 4월부터 월동한 모기가 외부에 나와 산란하지 못하도록 방역소독을 우리구에서는 좀더 조기에 4월경에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이 여름철에 모기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황규복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각 국에 한 가지씩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생활복지국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2003년 12월 정례회때 질문한 것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때 국장님 답변이 중증장애인들이 전세주택자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등급 1, 2급의 월세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8가구가 2005년 7월 현재 9가구로 1가구 늘었을 뿐입니다. 우리구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은 550명이며 그중에 9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적게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6~7명이 신청을 해도 시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9명중에 계약이 만료돼야만 신청한 사람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비로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장애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사해봤습니다. 2004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3억 1,500만원을 받아 2005년 5월 현재 2억 5,600만원을 사용했으며 5,900만원이 남은 실정입니다. 일부 집행내용을 보면 선진복지시설 우수사례 체험 및 자료수집에 2,3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정비로 6,000만원, 직원격려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고속 복사기 구입으로 1,500만원, 장애인단체 행사시 직원 피복비 400만원 인센티브 받느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의원 생각은 예산편성이 어려우면 장애인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부라도 중증장애인의 전세주택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제거를 한 이유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에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의 공적 기능으로는 첫째 대기온도와 소음 감소 효과, 둘째 대기오염물질 제거 효과, 셋째 가로경관 개선과 운전자 시력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가로수 한주는 15평의 에어컨 7대로 10시간 동안 가동하는 것과 같은 온도적응효과 및 하루 4명이 마실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2005년 8월 29일 행정혁신사례발표대회에서 가로수를 혁신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며 가로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한쪽에서는 가로수를 자르는 양면성이 있더군요.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가로수를 왜 자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도로의 폭이 1m 50㎝밖에 안 되는 곳에 2열로 가로수를 식재해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2열로 심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2005년 7월 10일부터 경인로에 버스중앙차선제의 시행으로 마을버스정류장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동을 하게 되면서 표지판도 또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한 표지판 앞에 휀스가 쳐 있길래 1주일이 지나면 휀스를 제거하겠지, 2주일 지나면 휀스를 제거하겠지 기다려도 봤습니다. 한달이 지나고 한달 보름이 지나도록 휀스제거가 안 되는군요. 이것은 우리가 꼭 제거를 해달라고 안 해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정질문을 내봤지요. 그랬더니 부랴부랴 한칸을 제거했습니다. 한칸을 제거한 것이 길이가 2m 50㎝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거한 것 같은데 제거를 해놓고 보니까 그 뒤에 가로수가 있고 지지목이 있고 그것이 차지하는 것이 1m 50㎝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공사를 하면서도 이것을 철거하면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 한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없이 일하는 일부 공무원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자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황규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전세주택 제공사업은 총 중증장애인이 3,300명입니다. 그 중에 기초수급자가 550명이고 월세가구가 141명입니다. 우리구에 지금 현재 지원된 사항은 10세대 2억 6,100만원이 지원됐는데 전체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 지원규모가 서울시 전체가 20세대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1세대 미만인데 저희들이 1세대씩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주택은 2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세주택 이용 희망자가 5~6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1세대만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의 한정된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혜택이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 141명에 대해서 전체 전세주택을 지원을 바라는 가구를 일제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우수구가 돼서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타 분야에도 사무실을 단장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예산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종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구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황규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교도소 맞은편에 가로수 4그루가 있었는데 제거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교도소 맞은편에 가로수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버스중앙차로제로 인해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종전에 있는 가로수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확장된 뒷부분으로 옮겼습니다만 계절적으로 식재적기가 아니라서 고사가 됐는지 구조적으로 심는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고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건설안전본부로 하여금 가을에 하자보식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심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많이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심되 도로의 기능, 보도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통행상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이 심어야 되겠지만 일부 구간에 도로확장하면서 가로수를 옮기다 보니까, 종전에는 대로변에 미관지구로 돼 있어서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3m이면 미관지구에서는 3m를 후퇴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 3m 공지는 보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열로 심기를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종전에는 2열로 심어졌었는데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좁아져서 좁아진 부분에 나무를 옮기게 되다 보니까 좁아져서 통행상 부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통행상 지장이 있다든가 하면 한 주를 없애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황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봉본동 161번지에 위치한 개웅중학교정류장 내용입니다. 지난 8월 8일에 서울시의 대중교통과에 철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 9월 2일에 본청의 건설안전본부에서 나와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와 지지목 등으로 완전히 통행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서울시 공무원이지만 우리구 공무원들도 안일한 자세를 분발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규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그 전에 최재무 의원께서 제기한 문제에 있어서 제 이름이 거명됐지 때문에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김호승 의원과 제 이름이 언급이 되었는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최재무 의원님께서 제기하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정치적 음해라는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각 의원들에게 달리 제출한 것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 자료를 활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주민들이 갖게 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정확한 말씀을 구정질문이 끝난 이후에 하셔서 의원활동에서 같이 공유하거나 해명이 돼야 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행정관리국 1건, 생활복지국 3건, 도시관리국 2건, 그리고 구로발전기획단 1건으로 총 7건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로구는 2004년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구 2005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타구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상을 받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자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행 5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주민의 자치력이 향상되었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의 일이 하나 더 주어진 형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회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무적인 면에서 공무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담당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서포트하는 역할은 이 역할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가 이러한 역할을 다 맡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진정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아닌지요?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생활복지국 질문입니다. 먼저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한 여중생이 전기가 단전되어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해 버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경기도 광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조승수 국회의원이 방문한 구로구 개봉동의 주택에서도 촛불을 켜고 사는 40대의 두 남매와 노모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장애가 있어 경제활동을 못하고 여동생은 최근 일자리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밀린 전기료 8만 8,000원을 못 내 4월부터 단전되었고 촛불을 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1년에 한번 건강보험료 소맥 및 국민연금, 전기, 수도, 가스요금 장기 체납 가구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5년 통보건수는 4,507가구이고 조사제외 가구가 4,015가구이며 급여신청을 하게 된 가구가 492가구로 나옵니다. 10%정도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장기체납가구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구로2동에 통보 가구수가 212명으로 각 동에서 가장 많은 가구수이지만 전가구가 조사제외 가구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판단 여지도 없고 기타지원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 고척1동은 통보 가구수가 82가구였는데 급여신청을 한 가구수가 33가구이고 적합한 가구로 3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구로구 총계 급여신청 가구수가 111가구인데 정작 선정된 가구는 5가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인력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등의 인력을 팀을 짜서 실질조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구로구가 빈곤층에 대한 조사와 지원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 보육서비스센터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강남구를 모델로만든 사이버 보육서비스센터는 구청에서도 초기에 상당한 자랑거리로 보도자료도 내고 의욕적인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본적인 내용이 채워지지 않아 보육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내용을 채울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다른 방법들로 이 사이버 보육서비스센터의 내용을 충분히 채울 수 있었으리라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부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가 통과되었고 당장 복지기획 등을 맡아야 할 공무원이 필요한데 12월이 되어야 공무원이 충원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께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척근린공원과 계남근린공원을 연결하여 고척근린공원 사용의 포화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척근린공원은 고척1, 2동, 개봉1동, 개봉본동 그리고 오류1동 주민 등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수 천명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이 현재 이용상태가 포화가 되어 있는데 바로 주택가 일부지역을 지나면 계남공원이 연결이 됩니다. 계남공원 능골산과 고척근린공원을 연결한다면 포화상태에 있는 고척근린공원이 상당히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고척근린공원과 계남공원의 상황을 알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두 공원을 연결할 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는데 국장께서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건물 신축공사에서 지반붕괴 및 침하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올해 초 구로3동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장 인접도로가 7m 깊이로 완전히 내려앉고 다세대주택들이 붕괴됐던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5월 신도림동 대우미래사랑시티건설현장 이면도로 침하, 7월엔 신도림동 396-214번지 일대 주택붕괴 등으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 안전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로전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로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고 신도림테크노마트, 대성연탄부지,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등 대형 건설공사와 개발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목전에 있는 상황인데는 지반붕괴나 침하사고는 구로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지질조사, 영향평가 등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들 사고의 원인들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구로발전기획단 관련 사업으로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적지 개발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법무부와 영등포 교정시설이전신축협의를 통해 구로구청에서 영등포교정시설을 대체 조성한 후 국유재산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현 영등포 구치소, 교도소 부지 및 건물을 교환하고 교환재산에 대해서는 동일시점에 감정평가하여 차액 발생시 국유재산법에 의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차에 걸친 교정시설 이전적지 개발계획 용역의 결과 교정시설 이전비용이 3,515억원소요되고 이를 회수하는 방법은 이전적지의 총 사업부지의 75% 내외의 수익용 시설 즉 아파트, 판매, 업무시설로 계획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레저문화복합부지가 34,485㎡ 전체의 35%로 지상 13층, 지하 3층 문화, 쇼핑몰, 위락시설, 업무시설, 스포츠센터로 조성하고 아파트가 39,412㎡로 지상 15층, 지하2층 23평, 32평, 43평 1,056세대가 들어오며 나머지 24,632㎡가 문화체육공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발방향은 애초 전체 면적의 상당부분을 공공용지로 개발한다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현재 경인로의 열악성을 볼 때 이러한 규모의 개발이 진행될 경우 교통의 문제라거나 도심의 환경유지는 개봉 생활권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육지책이 나오는 이유는 교정시설 이전비용이 너무 과도하고 이에 대해서 수혜당사자이자 실질 자기업무인 법무부가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정시설 이전의 문제는 법무부가 책임주체이며 구로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추계된 교정시설 이전비용의 내용을 보면 토지대 및 건축물 보상비가 715억원, 토목 및 건축공사비가 1,832억원, 기본실시설계비 등이 64억 4,000만원, 책임감리비 53억원, 부대시설 및 기타 비용이 50억 6,000만원, 그리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800억원입니다. 토지대와 건축물 보상비가 2003년 4월 추계로는 322억원에서 2005년 5월에는 715억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후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보상비는 더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해결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우리구가 뭔가 특단의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고척, 개봉동 도시발전에 문제가 될 것이고 당장 재원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갑갑한 것입니다. 하반기 중에 법무부와 협약서를 채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교도소 이전적지 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타와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작년과 금년 2년째 최우수구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치센타 운영이 잘 됐다는 상인데요. 이 결과는 여기에 계신 상임고문으로 계신 구의원님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타는 말 그대로 주민이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동기능 전환과 관련돼서 주민자치센타를 만들었습니다. 5년차가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공간개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홍준호 의원님께서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냐 각 동마다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평생교육차원에서 기초단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주민한테 기회가 된다는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다른 24개 자치구보다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장애아동이나 복지시설 어린이, 저소득층 어린이, 틈새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타구보다는 특화돼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을 공모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노력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높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것이 다른 자치구의 주민자치센타보다 특화가 됐다는 것이 이번에 시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가 운영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없이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동사무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타에서 돈을 안 받고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뜻대로 한다고 하면 주민 스스로 참여, 봉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타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지원하는 방안을 보완개선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홍준호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 중에서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지원관계,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부족현상은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사회복지직이 33명, 그중에 2명이 지금 휴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수급자의 법정세대가 약 3,300세대로 수시로 인원은 변동이 있습니다. 이외에 기준에는 부적합한데 사실상 어려운 가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조사는 돼 있지 않습니다. 계속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에 나와 있는 직원들 외에 동사무소에 25명중에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사회복지직 1명이 약 100세대를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동에 보면 몇 십 세대가 있는 동에도 사회복지직 1명, 많은 곳에는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대는 350세대가 되는 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빈곤층에 대한 만족할만한 조사나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회복지도우미 15명을 어려운 동에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된 사회복지사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가 전반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직이 부족하다고 해서 9~10월경에 채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복지기획팀이 신설되고 구로구의 지역사회의 위원회 성격의 협의체가 신설이 되면서 우리가 기초수요조사를 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기초조사가 되고 나면 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협의체에 서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면 좀더 체계적인 복지시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 충원시까지는 기존 인원을 활용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복지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에 9월부터 서민긴급지원특별대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50%가 서울시에 1억 8,000만원, 4인 가구에 45만 6,000원을 지원하는 인원을 계산해 보면 약 400명, 총 우리구에 연 800명정도가 혜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시면 동을 거쳐서 해주셔도 좋고 바로 구에 추천해 주시면 우선 12월말까지는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보육센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보육센타는 당초 보육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효율적인 보육업무 수행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올해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조금 신청, 보육사업 안내라든지 업무연락, 보육업무가 본센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과 보육시설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도입원년으로 활성화 단계에 있다고 말하기는 이른 실정입니다. 당초 구립보육시설을 목표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었는데 민간시설로까지 확대하자고 해서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과부하되고 해서 현재는 시정이 되고 지금 구립보육시설은 거의 사이버보육센타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60%정도 가정보육시설은 40%정도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원년이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좋아지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완전히 활성화 단계에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대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홍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척근린공원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계남근린공원하고 연계해서 포화상태를 극복할 대책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인근의 안양천만 보더라도 3~4년 전만 해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나가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운동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척근린공원도 인근지역에 공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가가 밀집한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몰리게 돼서 포화상태라서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고척근린공원이 만들어진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단기간 내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공원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계남근린공원도 주택가로부터 접근성을 개선한다든지 운동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마찬가지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공원은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한쪽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다른 쪽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관내에 공원을 더욱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개봉동에 잣절약수터 지역에 공원을 개발한다든지 고척교 옆에 운동장부지를 개발한다든지 개웅산 근린공원 등을 개발이 됨으로써 주민들이 분산해서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혼잡한 상태는 완화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사항은 대형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지반이 붕괴돼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설계상 지반을 굴착하는데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막이를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만 공법의 종류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경제성만 고려해서 공법을 채택하게 되면 부실하게 되는 원인도 있고 일부 업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해서 붕괴사고 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도림역 앞에 큰 대형빌딩이 일부 붕괴가 안 됐습니다만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만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건축허가가 났고 서울시에서 굴토심의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그런 사고가 났었고 신도림동 일부하고 구로3동에 아파트형 공장은 굴토방법에 대한 심의대상이 못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굴토공사를 하는데 건축심의 때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지하를 10m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 굴착공법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구로3동이나 신도림동 일부 소규모 건물에서는 깊이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안 돼서 심의를 받지 않고 민간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공사를 한 결과 때문에 붕괴사고가 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현행 규정상 10m 이상은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자체 방침으로 해서 지하 5m 이상만 굴착한 경우라고 해도 심의는 아니지만 건축허가 전에 구청에도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전 자문을 받도록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가 생긴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벌을 가하고 사고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해서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적지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영등포 교정시설은 법무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전에 법무부에서 그런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시 인근지역에 교정시설을 옮기고 대신 사업자로 하여금 기존에 있는 교정시설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했습니다만 인근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 때는 그 계획이 법무부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주고 기존에 있는 3만평 부지를 임의대로 개발하라고 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자들은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입지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다면 관내 변두리 지역에 해보자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입니다. 법무부 방침대로 새로운 시설을 지어주고 3만평 교정시설부지는 제공받는 것으로 하되 나중에 교환시점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협약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직접 지을 수 있는 예산이나 재원조달방안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서울시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3만평을 받아서 거기에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자,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판매, 위락, 문화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시설을 최대한 하고 부분적으로 사업성을 고려해서 아파트를 짓는 방향으로 해서 수익성이 많은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사업성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 총 대지 3만평중에서 7,000평 내외 정도의 공공시설을 확보해도 사업상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공사가 되든 도시개발공사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3자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자가 선정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기능을 수용하도록 하면서 최대한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상업지역으로 계산하고 있는 지역에 업무시설로 해서 오피스텔 같은 것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만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고 한다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개략적인 용역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이 토지가 효율적으로 생활권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집행방법은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켜주고 부분적으로 녹지로 변경을 시켜주고 부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야 되는 문제, 거기에 건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높이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하는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지적하신 교통대책이라든지 환경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함께 검토돼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당초에 목적한 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공공성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교정시설 같은 대규로의 문제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오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중간에 보고형식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다 알고 지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굴착관계로 해서 붕괴되는 사항들은 본래 민간책임이 지고 가야 되고 법률적으로 감리라는 제도가 있어서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은 무한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는데 구청에서 민간활동에 관여할 사항들을 법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요구한다든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그 사람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체 토지를 조사해서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보다 현재 제도가 지반굴착을 할 때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조사를 건축주 본인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상황이 전부 다르고 바로 옆에 있는 토지라고 해서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지하 지반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하수 위치나 토질상태를 봐서 흙막이 공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공회사나 감리자, 설계자,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인 자료보다 상세하게 본인들이 조사가 더 정확하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에 대해서 법무부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법무부가 최근에 우리 구로구에 있는 영등포 교정시설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지금 같이 새로운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지어주고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부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같이 상당히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것들은 외곽으로 이전시키면서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받아서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깊이 관여하게 된 이유는 법무부에 맡겨 놓으면 결국 수익성만 따져서 업자선정해서 아파트만 지어 놓고 말게 되면 교통문제만 유발하고 여러 가지 문제만 생기고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은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위치까지 우리 관내에서 수용하는 대신에 우리지역 전체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처음에 출발이 된 것이고 얼핏 보면 법무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상당한 목적달성을 하고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SH공사에 타진을 하고 있고 사업설명회를 해서 사업성이 있으니까 맡아서 해달라는 것을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SH공사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를 모집해서 최대한 공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주는 쪽으로 하고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법무부에서 옛날에 하던 식으로 법무부에 다시 미룰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무부가 구로구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중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