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욱채 의원 발언
욱채
정욱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8월 25일 백금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안건으로 8월 31일자로 이성국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 날 백금만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이현주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는 8월 24일자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을 청하는 공문과 8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7월 22일자로 제11차분, 7월 26일자로 제12차분, 8월 23일자로 제13차분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11차분 간주처리의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2005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2,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양천푸드마켓 인건비 416만7,000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250만원, 승용차요일제행사 및 홍보비지원 2,00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918만원, 2005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억1,062만2,000원, 이상 제11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1억7,146만9,000원이고, 제12차분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아동급식비 지원 6,888만6,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3/4분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9,822만2,000원, 이상 제12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4억6,710만8,000원입니다. 제13차분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으로 청계천축제 홍보장식물 설치비 1,407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아동급식비 지원 1,412만9,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750만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2,466만3,000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7,800만원, 이상 제13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3억3,836만2,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48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또한 의회사무국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주민대표 8명과 위원 4인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후 본회의에 선정 위원명단을 보고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선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월 13일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으로 2005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간 2005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 개막식 및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2005년 8월 16일 목1동 방송회관에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구청장과 지역경제과장이 2005년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외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가사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각각 8월 31일, 9월 2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8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 여름 유난히 심했던 무더위를 이겨내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은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는 편리함과 사랑이 가득찬 아름다운 도시 으뜸양천 건설을 목표로 혼신을 다해 뛰어 왔습니다. 지난 5월 신정제1빗물펌프장 준공식을 끝으로 항구적인 수방대책사업을 완전히 종결짓고 올해는 명실공히 수해 없는 원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월·신정 뉴타운사업은 금년 3월 17일 기본계획이 확정 승인된 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재개발지역을 당초 4만여평에서 13만평으로 3배이상 확대함으로써 사업성 높은 신도시 개발이 가능해 졌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뉴타운지원센터를 발족시켰으며 연말까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모두 마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 2차 뉴타운지구 중 가장 먼저 확보한 132억원을 활용, 도로기반 공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치밀한 계획과 사업진행을 가속화하여 과거의 낡은 모습에서 고품질 주거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인 신월 남부순환로 목동신시가지의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전철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제안업체와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7월 29일 서울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8월 11일에는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열어 제안내용에 대하여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월·신정·목동~당산간 경전철 사업은 양천지역의 대중교통시대를 열게 되는 야심찬 계획인 만큼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전략사업으로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양천구민 모두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우리 양천구가 지난달 2005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큰 기쁨을 안았습니다. 이에 따라 첫 해가 되는 올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억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2차년도부터 추가로 지원되는 교육재정으로 다양한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는 2008년까지 학습서비스를 체계화시켜 양천구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평생학습도시가 되어 주민들이 마음껏 역사·문화·취미·정보 등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영국표준협회로부터 OHSAS 18001 안전·보건시스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초일류 행정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구 관문인 오목교 옆 신정제3빗물펌프장 주변에 오목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양천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지역 곳곳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도 계획대로 진행되어 점차 도심 속의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년 들어 으뜸양천의 브랜드를 높이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50만 구민의 단합된 역량이 모아졌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래 양천의 도시발전을 가늠할 서울 청소년의 숲과 영어마을 조성, 해누리 종합타운 건립 등 대형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2006년도 시비 투자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려면 자기계발을 위한 집중투자로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등 공무원 스스로가 훈련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창의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혁신현장학습과 해외선진행정 체험을 통하여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프로인재 공무원을 육성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3년전 양천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희망찬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매진해 나갈 때 우리의 목표인 으뜸양천의 브랜드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구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어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4회계년도 결산잉여금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안정적으로 추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77억원으로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법적·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금년 안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2006년도 사업에 필요한 사전비용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천구민 종합휴양시설과 신월5동 청사부지 매입비를 비롯하여 목4동 청사 증축비, 신월4동 통합청사 시설비 등 20억원을 배정하여 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디지털정보도서관에 멀티미디어실, 북카페 등 첨단시설을 갖추는데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남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신정네거리 주변에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 7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설계용역비 2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고위정책과정, 장수문화대학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천사랑 복지재단출연금 5억6,000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인한 생계급여비 부족분,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에 5억7,0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이 밖에도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남에 따라 위탁처리비 5억6,000만원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적은 재원이지만 공공청사 건립과 구민복지증진, 환경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경비로 구정 시책사업이 원활히 유지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편성하였으니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과 지혜를 담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국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국내외 사정과 급변하는 사회환경, 날로 다양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조적으로 미래를 주도해 나가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어려운 과정을 함께 헤쳐 온 경험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역량을 모은다면 그 어떠한 역경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고장 양천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희망의 삶터로 가꾸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 구민을 섬기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이 시대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으로 으뜸양천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정성을 모아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추재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국 의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일 이후 5년동안 물가인상과 공무원 보수인상, 여러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조정하는 내용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6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개정·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5년 6월 1일 이후 조례개정시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사용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별표2 자치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당초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또한 2005년 6월 1일부터 양천구법제사무처리규칙이 개정 시행되어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 본문 제1조, 제4조, 별표3, 별표4 내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규의 제명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인용한 법규명 앞, 뒤에 낫표를 사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당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이번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백금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후 본회의에 선정 위원명단을 보고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선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월 13일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이성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현주 의원, 백금만 의원, 문병상 의원, 김재천 의원, 김희걸 의원, 신성호 의원, 오두옥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희수 의원과 한광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의정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