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이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 의회사무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48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를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현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6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개정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당초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조례의 별표1을 개정하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5년 6월 1일 이후로 양천구 법제사무처리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 본문 제1조, 4조, 별표3, 별표4 내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규의 제명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인용한 법규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함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국위원장
이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2005년 8월 3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서면 동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금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금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금년 6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5년 8월 2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단지별로 후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에 다툼이 많았고 현재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양천구의회 의원님들도 협의체 활동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직접 심사하여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라고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정방법 및 절차만 정하는 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선정은 회기중 양천구의회 전체 20인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선정대상 인원은 해당 지역인 목동아파트 1단지와 한신·청구아파트 단지별로 각각 4명씩 8명으로 구의원 4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으로 주민대표는 그 동안 관련규정에 의거 단지별로 자체 선거 및 심사를 통해 선정대상 인원의 1.5배수인 6명씩을 각각 추천하였으나 목동아파트 1단지 후보자별 순위를 정하여 추천한 반면 한신·청구아파트는 순위를 정하지 않고 무순위로 추천하였습니다. 협의체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의원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사전 파악한 바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희망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중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연기식 투표용지에 의한 기표식 투표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대표 8명과 의원 4인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선정토록 하고 선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9월 13일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로 선정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7월 18일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주 의안팀장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48회 임시회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회기운영은 현재까지 6회 36일을 사용하고 3회 44일이 남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울진 세계친환경엑스포에 구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개정에 따른 인력개편을 지난 8월 1일자로 시행했습니다. 팀명은 종전과 마찬가지고 인력조정은 속기사를 각 팀별로 배치하고 전문위원실 업무를 보강하였습니다. 디자인 편집인력을 한 사람 채용해서 홍보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8월 월례회의가 지난 8월 16일 목1동에 소재한 방송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제4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의원수첩을 제작해서 각 배부처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회기운영 계획은 앞으로 3회 44일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의원 외부세미나와 체련대회는 10월중에 의원님들과 상의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하반기 내부세미나도 11월 16일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현직의원 간담회도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년간담회는 12월중에 실시하고 의원 업무용수첩도 12월중에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개정에 따른 인력개편 시행을 8월 1일부로 단행했는데 사무조정에서 기존 의사, 의안팀을 의사팀으로 합치고 의안팀은 의회보 발간, 홈페이지 관리 등 각종 의회홍보관련 업무에 중점을 두겠다 해서 개편을 단행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안팀이 새로 신설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신설됨으로 해서 현재하고 있는 홍보업무와 앞으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회기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의정팀에서 직원 1인이 홍보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홍보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홍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각 개인 의원별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어떤 의회활동을 홍보한다기 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한팀에 소속을 시키고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앞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홍보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의안팀을 새로 신설하고 디자인 편집인력도 새로 채용해서 업무에 보강을 시켜서 홍보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회의 때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명확한 계획이 다소 부족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계획과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방향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더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지금 구의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물론 기존에는 홍보물 업무를 직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바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열심히 했지만 전체를 세부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볼거리라든가 참여거리가 지금보다 풍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의원 개인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있는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클릭을 해서 내용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 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현재 구의회 예산중에서 의회홈페이지 보강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참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계는 그 동안 사실 많이 보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인력도 채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준 이런 사항들을 보완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자 서울신문에 나온 공무원 일 처리에 관한 기사를 보셨습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봤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본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이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과 구청 집행부하고의 관계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의 직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나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행부의 공무원들과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장님은 그 기사를 보신 느낌이 어땠습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제가 아침에 간부회의를 참석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측에 "언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냐?" 하고 알아보니까 지난 6월달에 혁신평가팀에서 용역을 줘서 아마 설문조사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왜 이게 오늘 회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보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에 지금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그런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삼권분립 관계에 의해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가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구청 집행부측에 요청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 보도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나갔습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이 설문조사는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요, 6월달에 조사가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도자료가 어디서 나갔는지까지는 제가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지난번 직협에서 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이성국위원장
그 여론조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직협은 최근의 여론조사였고요, 이 사항은 지난 6월달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또 기획예산과 이 세 부서에 의회사무국의 국장 이름으로 분명하게 집행부에 질의를 하십시오. 전국 일간지 신문에 이렇게 양천구 이름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 사항이 알려진다는 것도 그렇지만 일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은 엄연히 틀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일일이 짚을 일이 아니라 사무국에서 분명한 대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위상 또 의원님들이 일 하시는데 걸맞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구의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의정활동비 중 의원 회의참석수당이 1일 7만원이내에서 10만원이내로 인상됨에 따라 예산부족분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에 해당하는 2,640만원이 증액된 24억3,80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역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의원 회의참석수당이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예산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