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몽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다음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몽원 입니다. 지난 8월26일 김석암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7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바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자의 소급적용은 일반법 원칙인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본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일이 아닌 조례공포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판단하여 부칙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의결 하여 주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근 입니다. 지난 7월1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제7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택지형성 및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범서읍, 삼남면에 행정리를 신설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 및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리장 정수 계를320에서 322로 변경하고 범서읍 굴화리에 행정리 "장검3리"를 신설하고 삼남면 교동리에 행정리 "봉화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새로운 택지형성 및 아파트 단지의 조성으로 세대수 및 인구수가 증가하여 주민의 편리를 위해 행정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기타 신규 행정수요 발생 관련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20명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6명에서 716명으로 증원되는 인원 20명을 명기하고 6급 2명, 7급 5명, 8급 7명, 9급 6명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보강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자의 납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100분의50을 경감하여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과세표준 기준의 변경에 따라 재산세의 2개년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조세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 및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