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종선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되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우리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 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전 시·군이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 관리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청정 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청정 농수산물 등록 상표 사용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시 청정농수산물 8종에 대해 등록상표의 사용권 부여로 품질 향상과 농수산물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안 제3조에서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을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상표 사용 및 신청을 안 제6조에서는 심의를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상품 사용 지정 및 유효기간을 안 제10조에서는 상표 사용 지정품목의 사후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대외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신뢰제고에 기여하고자 한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안 제2조 제1항의 단서조항 삭제와 별표 제2, 제3, 제4에 열거된 세부 내용 중 간고등어 품명을 삭제하는 수정안 내용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행우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의원입니다. 청정 농수산물 등록 상표 사용 관리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위생적인 문제, 예를 들자면 저농약을 했다든가, 아니면 수산물의 경우 금속이 없다든가가공처리 시설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HACCP가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해주는 거, 그런 위생업소나 이런 어떤 위생적인 문제가 조례에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상표 사용권을 그런 것이 없이 줬을 때 과연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정말로 이것을 우리시의 브랜드를 붙여서 내놓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에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고 소비자들이 봤을 때 아, 믿고 먹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봤을 때 안 든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어제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현재 조금 전에 이행우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열 외에는 또 일반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나 그 외에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하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 자체를 우리시로 브랜드화 해서 상표를 사용케 하면 그때부터는 이 대상 품목 종류에 어찌됐건 시 명예가 걸린 일인 만큼 그런 위생적인 문제에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갓김치 같은 경우 지금 판매나 갓김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130여 군데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시 상표를 만약에 사용케 되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행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요 단속의 대상하고 단속의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우리 여수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여수시 상표를 썼었을 때는 뭔가 차별화가 된 상품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상표 사용권에 대해서 이것을 부여를 하게 되면 그 단속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소극적인 거고요, 지금 예를 들자면 대기업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중금속까지 다 탐지를 합니다. 하다못해 김의 경우에도 염산을 쳤느냐, 안 쳤느냐 까지도 풀무원 같은 데에서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돌산 갓김치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갓김치 이렇게 쭉 해놓은 것 같은데 농약 기준 양도 우리시에서 한 것은 기준치를 얼마로 한다, 이런 제가 최소한 봤을 때 이런 일반적인 농산물이 아니고 정말로 우수 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단속의 대상하고 이건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단속에 대한 기준치보다는 더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멸치의 경우도 건조장마다 어떤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냉풍 건조를 하는 데도 있고 온풍 건조를 하는 데도 있고 어느 집에서 나온 것은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어느 집에서 나온 것은 저가에 팔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똑같이 여수 해누리 멸치로 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질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위생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정말로 소비자한테 내놓을만한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상표를 쓰게 해야 초창기부터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지 그런 어떤 내부적인 대기업은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이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해 놓고 이 조례만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여수시의 브랜드를 붙이는 것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더 보강을 해서 조례안이 공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행우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어제 우리가 이 한 건으로 2시간 이상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물론 우려했던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가 사실 지금 현재 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선정된 품목하고 조례 내용이 맞지를 않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장시간 서로 설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하면서 그 품목을 뺀 품목도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위생 문제라든지 아니면 세부 규칙을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만 덜렁 올려 가지고 만약 시행이 됐을 때 만약에 나중에 잘못된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법에 없지 않느냐 이게 조례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이 세부 규칙을 정해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그렇게 부칙에다 정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본회의장에 부의를 한 것입니다.

원래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에서 어떤 위임된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어떤 뭡니까 위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규칙에 위임한다 이런 정도는 있어야 근거가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갖고 집행부에서 무시하고 가버렸을 때 우리 시의 이미지에 오히려 더 안 좋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조례에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세부 기준을 규칙에다 정하면 아마 조례 내용이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어민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수에서 연간 생산되는 낙지가 약 7백억원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수시 브랜드로 했을 때 많이 생산되는 것을 저는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지역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가 있고 그런데 목포의 경우에는 세발 낙지가 어떤 목포, 무안 쪽에서 나는 것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수에서 나는 낙지도 목포에 가서 세발낙지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어 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연간 생산되는 낙지의 양이 약 7백억원어치 되면서도 사실은 여수 낙지에 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피문어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는 품목은 아니거든요. 여수에서, 오히려 고흥 금산 쪽에서 피문어가 많이 나는 편이고 그런데 어떤 품목 같은 경우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물론 우리시가 어떤 상표 등록도 하고 브랜드 명을 갖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앞서간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애매모호한 것이 특히나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품질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도지사가 품질인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여수시에서 품질 인증을 합니다. 품질 인증이 아니라 브랜드 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이랬을 때 어떤 혼선의 여지도 있겠더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상품에다가 해양수산부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표권을 할 때 전문가들이 국립수산연구소에서 와 가지고 잘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해서 상표를 쓸 수 있도록 하거든요. 자기들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도 혼선의 여지도 있다,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걸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보완과 관련해서 규칙에 그것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는 담당 국장님의 제가 답변을 들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어떻습니까?

참고로 국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물론 심사하면서 그런 우려들도 우리 의원들에게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하고 대상품목하고 지금 내용이 맞지 않으니 이것을 보류를 해서 이 안건을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심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지금 현재 올라온 제정된 조례안을 개정하자 이렇게 얘길 했는데 지금 또 집행부의 답변이나 또 일부 의원님들의 얘기가 곧 추석이 다가오고 명절이 다가오고 현재 갓김치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대량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것을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우선 그 조례에 맞지 않는 품목은 제외하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나는 참고막이라든지 홍합이라든지 우리 특산물을 더 추가하자 그래서 설령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라도 그 품목을 우리가 도입해서 그 많은 양을 지역에서 가공해서 그것을 상품화 만든다면 그것도 특산물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나중에 이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나중에 그런 품목을 더 추가하면서 개정하자, 이런 의견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 조례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집행부와 협의하면서 개정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추석하고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런 상표가 포함된 어떤 인쇄물이나 박스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 기간이 금형을 해서 보통 나오는 기간이 약 보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추석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명분적으로 안 맞고요 그래서 이미 예를 들어서 수준 낮은 제품들이 나가버렸을 때 그 이미지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누리 참멸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박스에 표기가 됐습니다. 여수 멸치 판매하는 박스에, 그래서 이것을 업체들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인지 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전에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해누리 참멸치 같은 경우는 이미 상품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시에서 상표권을 갖고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이것이 그냥 무더기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더라면 그런 시스템에서 과연 믿고 이 조례를 통과하는데 동의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우리 위원장님 답변을 다 듣고 난 후에 집행부는 나중에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방금 동료 의원이신 이행우의원님께서 이 청정농수산물 등록 상표에 관해서 몇 가지 안에 질의를 했는데 말입니다, 그 부분에 약간 제가 보충 답변을 해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좀전에 이행우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약간 그 부분에 대해 보충답변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약 2시간 이상을 상당하게 논의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사실상 여수시의 청정 농수산물 등록상표가 진즉 개발이 돼서 사용이 돼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북 울진 세계농업박람회에 가 보신 분은, 갔다 오신 의원님들이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갔다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한 가지만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자기 지역의 쌀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상표를 사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도 친환경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여수시도 보면 지금 현재 8개 품목에서 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이 제1조 목적하고 제2조 정의에서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청정 농수산물 관계, 이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 품목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간고등어가 여수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차후에 여수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을 물품을 여수에 가져와서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연구해서 유보해서 심의하자는 안, 아니면 시기적으로 약 3년 가까이 지금 현재 특허를 받아서 사실상 청정 농수산물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봤을 때 또 1년 이상 내지 2년 이상 나머지 품목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할려고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일단 7개 품목을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이 부분을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고 아까 이야기한 핵심적인 부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7개 품목을 결정한다고 봤을 때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그 부분도 미흡하다 아까 이야기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제13조 시행규칙에다가 식약청이 인정하는 규정 범위 또는 실질적으로 품목에 따라서 뭐냐 안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그 범위를 시행규칙에다가 넣어서 시행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간고등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7개 품목을 사실상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진지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허를 받아야지만이 특허청의 특허가 등록이 돼야지만이 여수 청정 농수산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일단 7개 품목을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발을 해서 시행, 예를 들어서 문구에만 접목을 해서 수정해서 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아마 이 안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행우의원님 집행부 답변을 지금 들어야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용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간고등어를 제외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제외를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허를 받아서 더 우수한 것이 있는데 시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기준안도 없는 것을 시의 브랜드 상표로 쓴다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한테는 시가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식약청에 어떤 지정하는 HACCP지정을 받은 가공공장들이 여수에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보통 그 기준안에 들어갈려면 보통 처리장들이 약 3억에서 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투자, 기존에 공장이 있더라도 투자를 해야 식약청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우리 여수시는 없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멸치나 이런 것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연 매출액은 50억 이상 되는 데는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정부의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같이 병행해서 우리 조례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생에 대한 부분 만큼은 그래도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보다는 집행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이행우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수산국장 정학근입니다. 이행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이미 저희가 2003년부터 여수 농수산물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개발품목을 어떤 품목으로 정할 것인가까지 결정해서 그 결과 8가지 품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표 사용하자는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위생문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신 부분은 이미 조례가 사용 조례가 되면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고 맨 뒤에 13조에 보면 시행에 따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13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됐을 때 상품에 대해서 전문기관, 즉 품질검사원이라든지 식약청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에서 인증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런 신청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 과정까지 또 주변환경, 생산설비, 안정성 이런 걸 전부 현지 조사를 해서 인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다 돼 있고 방금 위생 문제에 대해서 규칙으로 그것은, 규칙으로 전부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HACCP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산물 가공 가운데에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은 새롭게 이런 방금 말씀하신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위생 부분을 염려해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위해 요소가 관리 잘 돼서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모든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규칙안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로 할 겁니까?

그건 받은 업체가 아니라 전문기관 아까 말한 그런 기관으로 확인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HACCP는 수준이 높은 검증 절차이고 일반 수산과학연구소나 이런 데는 국립수산물 연구소나 검사원이나 이런 데는 그것보다 낮거든요. 기준안이, 기준안을 규칙에다가 어느 정도 선으로 넣을 거냐 그 말입니다.

이 상품이 나가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여수 이미지 훼손 않고 활용할 수 있다면 되는 거지 굳이 꼭 이 제도를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건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기존에 적합한 그런 확인 과정에서 하면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것이 어느 기관에 맡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확하게 위해 요소가 있는 가, 없는가 이 중점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기관이 확인하더라도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아니, 그렇게 두리 뭉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식약청에서 하는 HACCP 갓김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받아야 되거든요. 공장들이 위생시설을, 그런데 이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가 이야기 했던 검사원 정도에서 검사해서 하는 위생검사를 해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심사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해 요소가 있냐, 없냐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느 기관에서 받든지 간에 아까 말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갓김치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라든지 포장, 색깔, 규격 이런 부분에 대해 모든 심사필을 만들어서 전문 기관에 확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농약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할 겁니까?

그러지요.

그 다음에 수산물의 경우에는 중금속 탐지기까지 다해서 검사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전문기관이 전부 확인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해야지요.

좀 지나치게 전문기관, 전문기관 해서 거기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왕에 할 바에는 정부가 HACCP를 강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정부 제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규칙에 그 정도로 강화해서 정말로 여수시의 해누리 상표는 믿고 먹을 만 하다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국장님이 답변을 두리 뭉실하게 하니까

참고로 HACCP라는 것은 어느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위해 요소 중점 관리,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HACCP는 식약청에서 위해 요소가 다 제거된 시스템을 갖춘 데만 인증을 해줘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도입을 안 한다 이 말이지요. 규칙에

HACCP라는 것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도록 어차피 확인하는 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상표를 붙여줘야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HACCP 기준에는 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넣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 여수시에서는 그 정도 기준에 다 미달되는 데요, 현재는.

앞으로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만큼 상표를 어렵게 등록해서 2년여에 걸쳐서 용역해서 지금에서야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아무튼 HACCP 기준에는 도달해야 여수시 브랜드를 쓸수 있다 이건 규칙에 넣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전문기관에서 확인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상황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백용구의원 외 15인 발의) (12時13分)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저기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상황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구성이 됐는데 그 박물관 건립에 따른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박물관 지금 건립하고 있는 추진을 이 조사특위가 완료될 때까지 중지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서에 보게 되면 두 달로 기간이 두 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할 때에 특위 활동이 시작되면서 특위에서 이 사항은 정식으로 논의해서 문서로 우리 의장님께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건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시장으로서도 이 답변을 할려면 그냥 말로 중지, 의혹이 있으니까 중지 해달라 그런 것 가지고 시장이 시책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지하는 것도 자기 혼자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업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다 통보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의회에서 하지 마란다고 그렇게 전화를 할 겁니까, 어쩔겁니까?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그런 사유를 적시해서 문서로 정식으로 하면 우리 의장님이 협의해서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장님, 이게 강력히 요청해야 할 부분이 다른 의혹사건 때문에 시민적인 의혹사건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력히 지금 중지를 요청해야 할 부분이 이 한 가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박물관 건립에 대한 예산은 박물관 기본조사설계비 4억68백만원 뿐인데 130억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30억 시공권까지 준 이유와 추가 소요 예산 미확보 시 법적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도 성립되지 않았는데 130억원이라는 시공권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이건 중지를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11개 항목이지요?

예.

문제점을 도출해 낸 11개 항목을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여러분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행우의원님

제가 봤을 때는 최종선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것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지요.

공사를 중지한다거나 아니면 중대한 사항이니까 검토를 더 해보겠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든가 그것을 의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시기적인 문제인데 기왕에 특위가 발족이 됐으니까 오늘 본회의장에서 셋 중에 한 가지로 어차피 시장님의 입장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할 걸로 봅니다.

의장님

예. 김상열의원님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은 분명하게 김태훈소장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그런 의혹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 또 그러한 답을 다했습니다. 물론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사항에서 그러면 진행을 하겠느냐,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김태훈소장께서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어제, 왜 그러냐하면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끝까지 앉아 있으면 그 얘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는데 또 여기서 들을 필요가 있냐?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어저께

김태훈소장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