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옥구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 출신 경제건설위원장 전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하며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읍의 현실을 생각할 때 언제까지나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옥구읍은 지난 1980년 12월 1일 읍으로 승격되어 1995년 1월 1일자로 도농통합으로 군산시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뿐인 읍지역인 것입니다. 하지만 허울좋게 말뿐인 읍이지 다른 시군의 읍지역과는 어느 면으로 보나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으며 우리 군산시의 일반 면지역과 비교하여도 조금도 나은 점이 없이 무엇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읍이라 말하기는 부끄러운 형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농통합 이전보다도 더더욱 읍의 위상이나 발전 속도가 오히려 더뎌진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실 면지역은 그동안 정책적으로 1.2차 정주권 사업 등을 통하여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옥구읍은 오직 금번 실시된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사업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려왔으나 안타깝게도 사업에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인분석을 해 본다면 도농통합 지역이라는 점과 읍 기반조성 미비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농통합 지역으로서 옥구읍의 피해는 물론이고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면 늦게나마 군산시나 의원님들께서는 국고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부디 찾아주어야 한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옥구읍의 기반조성이 국고를 가져올 수 있는 원천이라면 군산시의 발전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시와 의회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금번 사업이 확정된 타지역을 보면 읍으로써 확고한 면모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동안 꾸준하게 발전되어 온 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물론이고 저희 옥구읍민들 다수는 그동안 군산시가 읍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 그저 일반 면지역과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등 시 자체에서부터 무관심하게 행정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읍이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마저 잊어버리게 되었다는데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옥구읍은 이번 소도읍 사업 탈락으로 인한 읍민들의 허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늦었지만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읍민들의 사기진작 및 장기적인 읍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명칭뿐이 아닌 읍이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수사업 시행 및 향후 예산편성 확대 등 가시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이 자리를 통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단지 일개 지역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큰 안목으로 협조와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고민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출신 김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군산은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정체하고 고요한 정적에 휩싸인 군산이 우리들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결과로 인하여 희망에 찬 번영이 약속된 땅으로 전환되지 않나 하는 뭉클한 가슴으로 설레이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변화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태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하여 시종일관 매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차제에 혁신을 통한 공직분위기 쇄신과 3대국책사업 유치 등 당면한 현안 업무추진에 수고하시는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을 합쳐서 106개소로 이 중 오직 4개소만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은파유원지 주차장, 중앙로 공영주차장, 공설시장 주차장, 평화상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군산시에서는 106개소의 공영 주차장 중 유독 4개소의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래시장은 물론 대부분의 업소들이 불황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설시장 주차장과 평화상가 주차장 유료화는 재래상인 뿐만 아니라 시장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또한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아온 고객은 다시는 찾고 싶지 않고 불편을 가중함으로 지역공동화 현상은 더욱 자명할 것입니다. 옛말에??가정맹어호야(가정맹어호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이나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세금 내지 징수는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유료화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8월 기준입니다. 은파주차장 1일 평균 주차대수 40대, 징수 금액은 38,000원, 공설시장 주차장 1일 평균 주차대수 68대, 징수 금액은 46,000원, 평화주차장 1일 평균 주차대수 23대, 징수 금액은 26,000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차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을 포함한 상근인력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등이 지출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주차장 이용실적이 미흡하고 결과적으로 노상·불법주차만 양상시킴으로써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시안적 주차관리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설주차장 조성목적은 불법·노상주차를 해소하고 교통난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침체된 상권 활성화의 이득이 되도록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운영실태는 주차장 유료화로 인하여 그 목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굳이 매표소만 유료화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또한 경영수익 차원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무료화를 금지하고 있습니까? 한때 군산 경제를 선도하고 상권의 핵심 지역으로써 재래시장의 원조역할을 담당했던 중앙동 지역상권을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고 차별화해서는 민심이 쉽게 시정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명하신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께서는 3대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에 부디 민심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날이면 날마다 빈가게가 속출하고 입으로 나오는게 한숨이요 고통과 시름에 허덕이는 지역 상인들을 생각해볼 때 시정을 추진하는 책임자로서 과연 무엇이 대의인지 무엇이 민의인지 다시 한번 고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의 상권확보와 군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유료주차장이 무료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께 강력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요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동 출신 윤요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신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300여 직원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시행정의 이중적 잣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군산시의 일관성있는 행정처리 원칙을 촉구함으로써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건설에 몸과 마음을 바쳐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산시는 희망이 무엇이고 잘사는 것이 무엇인지 위대한 군산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하면서 각종 행정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미성동 화흥마을 입구에는 제재소 건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미 제재소와 고물상 등의 시설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제재소 2곳이 신규 설립허가를 받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는 허가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피해사항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은 전혀 실행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간에도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들은 군산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게 되었지만 군산시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답변을 주지 않고 오직 적법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고 답변하였으며 이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민원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시의 행정은 단순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적 접근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외면당하는 조건에서 단순한 행정적 절차성만을 강요한다면 누가 군산시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군산시는 분야가 다른 민원으로서 금성리 지역에 산지형질변경 허가신청불허가 처분으로 행정소송을 당해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적 일방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행정적 편의주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석산개발 완료지역으로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려고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지만 군산시는 금성마을 가옥과 인접되어 기반조성 사업시 토사유출 우려,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우려로 주민들 반대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산림법의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제한지역과 무관한 지역으로 불허가 처분은 위법처분이라는 행정심판의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택건설을 하려고 했지만 군산시가 소음이나 진동이나 주거환경 피해 우려 및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거절하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인데 동지역에서 이미 석산개발은 아무렇지도 않게 허가를 해주었고 주택 건설은 못하게 하는 군산시의 이중적인 잣대에 대한 행정처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재소는 폐업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분진과 소음에 인근 지역주민은 시달려야 하지만 토석채취로 인한 분진과 소음은 일과성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 해당 부서별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2의 규정에 따른 재결정에 대한 민원제기 손해배상청구 등이 예상되므로 이후 부당한 사유로 불허처리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군산시는 주의조치를 받았고 담당과 담당자는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판단이 잘못되어 평생직장에서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인데도 군산시는 아직까지 본 민원에 대한 허가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특정인의 지인이 금성리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설마 그런 사유로 군산시가 중요 허가사항의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 보고 싶습니다. 행정은 투명성 및 신의 성실과 신뢰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질 때 변칙과 편법이 만연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이것은 군산시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편의주의적인 행정행위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군산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별첨 1-1)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은 세분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운영위원장 고석강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회 조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5년간에 걸쳐 동결되었던 지방의회 회기수당이 2005년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범위 안에서 군산시의회에서도 현실에 맞도록 시행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자치구의원 회기수당을 현재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회기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가 삭제되어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80일 이내의 회기를 임시회와 정례회에 적정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는 2005년 제1차 정례회까지로 그 임기가 만료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 실시되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 구성해야 하는 바 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 부터 제4대 의원 임기 만료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3건의 부의안건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정례회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시정의 당면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과 군산 발전과 군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야도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내의 도서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데도 공공 의료기관에 1명이 근무하는 진료소로 되어 있어 의료혜택이 취약해 공중보건의가 의사가 배치되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으로 10년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지침에 의거 정원을 한직급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8급 1명이 10년이상 재직자가 있어 별정7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립박물관과 수영장을 건립하는 안건으로 먼저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산 시립박물관을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주변에 건립하여 우리 문화재와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자 총 사업비 118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24.5% 시비 74.6%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산 실내수영장 건축물 신축건입니다. 늘어나는 수영인구의 수요를 반영하고 현대화된 국제기업의 수영장을 신축하여 우수한 수영 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한 훈련 기반시설 제공은 물론 수용인구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자 군산 월명종합경기장 내 주차장 부지에 실내수영장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원이며 재원은 균특에서 40억원과 시비 4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되어 금년도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 부과에 2004년에 적용했던 2003년 개별공시지가에서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서 2004년과 2005년의 2개년간 공시지가 상승분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동시에 반영되어 세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남에 따라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금년 9월에 부과하려고 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표준액을 적용하면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격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2004년 및 2005년 공시지가 상승분의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한꺼번에 반영됨에 따라서 금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적용시 17,000여명의 납세자가 9,100만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시가 당면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111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인 4,074억원보다 3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의 658억원 보다 14억원이 증가한 67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를 주민세 법인세할 증가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 재정보전금 3억원과 국책사업 지원 등 실책 추진보전금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 3억원과 체육시설 보강사업 4억원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금 7억원 등을 계상하여 제2회 추경예산의 0.9%인 37억원이 증가한 4,11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분으로는 폐기물매립장 시설공사 미사용액 13억원과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 2억원, 포상금 및 출연금 2억원 등을 포함한 2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공무원 기본급 등 인건비 부족분 3억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1억원, 공공요금 등 재세공과금 부족분 3억원, 국책사업 업무추진비 5억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비 4억원을 일반경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체육시설 보강사업 6억원, 보리수매 추가매입 지원 4억원 등 농·어업인 관련 지원금 16억원과 사회복지 지원금 5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원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0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8억 7,000만원 등 13억 5,0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해서 원수대 부족분 5억원과 공사 부담금 등 8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4. 시정질문 답변의 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항에 의거 시정질문을 사전에 신청하신 이성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항에 의거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 권한대행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가급적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 1동 출신 이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제98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과 1,4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내 각 지역에서는 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어 마음이 아프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이 여름철이 지나도록 이렇게 찬란한 가을을 맞게 됨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혁신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분야별 아쉬운 점 몇 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보다 적극적인 답변과 이에 따른 대책마련으로 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조선사업과 목재소 등 중소기업의 집단민원 해결과 집적화단지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482만평의 군장국가산업단지와 207만평의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172만평의 군산지방산업단지를 그동안 조성하여 외형적인 면에서는 훌륭한 기업도시로서의 요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도 아직까지 우리 군산이 기업인들의 절대적인 환영 속에 처해 있지 못하다는 것은 실로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소자본과 소규모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태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현실에 부딪쳐서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실예로 산북동에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목재소 업체에 대한 주민 반발 등에서 이러한 사례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효과, 고용효과 등은 구태여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14만평을 조성하여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다를 끼고 있으며 2,000여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상 조선사업은 필수 불가피한 업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산업의 쇠퇴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장·단기적 안목에서 볼 때 우리시 경제의 일축을 담당할 부분은 역시 수산업일 수 밖에 없는 바 조선사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0여개소에 달하는 조선업계는 그동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장래를 걱정해야만 하는 현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소룡동 지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 개방대학 자리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주민 입주가 되면 그 지역에 위치한 조선업계는 새로운 걱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조선업계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공장에서는 아마 지금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입주한 주민들은 업체에 대한 소음, 분진 등 이러저러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기반을 흔들어 놓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한 아파트건설과 적법절차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충돌할 때 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저 다수의 논리에 의하여 업체만 압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계획해야만 주민과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군산시가 되어질 것이며 이러한 행정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국가에서는 혁신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기이며 시행정 역시 혁신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추진이 바로 혁신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지역주민과 환경 문제 등으로 충돌이 예상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에서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군산시 행정이 상명하달식의 막연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과연 5년 계획이냐, 10년 계획이냐, 또한 유치대상업종별로는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위한 설계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하고 지원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하여 일단은 실무 담당자와 해당 업체 등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용역을 의뢰해야 하건만 전혀 그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산업단지 조성해야겠어! 그럼 용역의뢰 해!” 이런 지시에 의하여 추진한 결과 그럴듯하게 포장된 용역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이것이 군산시의 비젼인양 보고하는 그런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이란 우리의 큰 그림을 좀더 다듬어서 실용성있게 구체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용역이 전부인양 추진하고 있어 참으로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제는 열린 행정을 해야 합니다. 법규만 따지는 규제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시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시설을 시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사업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 규모별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 업종별로 공해방지 시설은 어떻게 해야 최적인지 세심한 관심과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실시해야만 미래지향적인 멋진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업가는 손익계산을 합니다. 지역별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 주어야 할 것인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귀기울이고 실행에 옮겨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브랜드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3,000여ha의 논에서 매년 7만여톤의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무역 흐름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보조사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27만 우리 군산시민 중 농민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민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원생활 4년동안 농정정책에 대하여 이렇다할 제안을 하지 못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쌀 생산, 고품질 쌀 생산단지, 미생물농법, 비닐하우스사업, 기계화 사업 등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동료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생산문제는 좀더 전문적인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고 특히 금번 시에서 실시한 혁신행정 사례발표에서 나온 ‘대한민국 최고쌀에 도전한다’ 라는 발표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무진에서도 무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여기서는 생산된 쌀의 유통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려 합니다 시에서는 군산지역 쌀 브랜드명을 지난 2002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군산청정쌀』로 확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가 『들녘쌀』 『여보사랑해』 『큰들쌀』 『철새도래지쌀』 등 무려 20여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20여 가지의 브랜드 모두가 나름대로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고육지계에서 이렇게 여러 브랜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개선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군산청정쌀』로 명명 지어진 우리쌀에 대한 브랜드화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자체 평가는 해 봤는지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보고되어 지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청정쌀』듣기는 좋고, 또 당연히 청정쌀이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선호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말로 청정쌀이라고 해서 청정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쌀에 청정쌀 인증서를 붙일수 있습니까? 대형마트에서는 청정인증서를 붙인 쌀이 유통되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고가의 가격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쌀은 이름만 『청정쌀』이지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행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잘못된 행정이라면 시행착오는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 드리자면 동일 수준의 품질을 확실하게 브랜드화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브랜드화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쌀이 생산될 것이며, 이에 따른 소비도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내용의 품질이 인증되어야만 지금까지 기울여온 대도시와의 자매결연, 직거래 등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포장과 행사성에 의한 유통구조 확보보다는 확실한 품질로서 실질적이고 완벽한 유통구조가 확보되기 위한 브랜드화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심 소공원의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공원으로 명칭되어진 70여개소의 도심 소공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지역구 실정을 감안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추진하고 싶은 것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고 시설물이 있는 만큼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조명시설을 해 주어서 이 장소가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쾌적한 기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야간에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 맑고 명랑한 시민의 대화와 사고가 생성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관리입니다. 물론 매일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을 거론할 때가 이제 아닙니다. 일부 공중화장실은 지역 주민이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 보다 청결한 화장실을 시민들이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민뿐 아니라 외지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화장지를 걸어주고 조명등이 파손되지 않았나 점검하고 수시로 청결상태를 점검하는 등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환경의 화장실로 탈바꿈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접 지역의 주민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도심 속의 소공원이 낮에는 어린이들이 활기차게 뛰어 놀 수 있고 밤에는 청소년들과 우리 시민 모두가 좋은 환경 속에서 서로 만나 우리 시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토론하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공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 지금 우리 시민은 군산시의 행정 추진을 매우 염려스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행정 추진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께서 직접 선출한 전임 시장의 부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의 능력이나 인품에 따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시정이 합리적이고 혁신적으로 수행되어 시민 모두가 염려하는 마음이 기회가 되고 훗날 이 자리에 계셨음이 영광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시장 권한대행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본 의원이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수에 비료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비료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톱밥하고 서영 주주장에서 나오는 주주장 찌꺼기를 버무려서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 허가를 어떻게 해서 내줬는지 본 의원이 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아무 냄새도 안나고 아무런 걱정이 없길래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까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냄새를 어떻게 안나게 합니까? 공장 가동을 안 해야죠. 시장 권한대행께서 좀전에 서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왔는데 그 무엇을 갖다 섞을지 지금 불분명 합니다. 말은 소주 찌꺼기라고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도 들어가고 앞으로 다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수 일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곧 공장이 돌아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냄새가 난다면 우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님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진희완 의원님과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입니다.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의 목재소 사업 부분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목재소 집적화단지를 세울 수 있는 용역을 검토하고 거기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서 내초도 매립장 주변에 검토하겠다고 답변만 주셨습니다. 목재소가 과거 인근 구암동 근처에서 각 외지로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 왜 발생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잘 알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목재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요인은 첫째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었고 둘째는 먼지 때문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룡동 근처만 말씀주셨는데 목재소가 동군산쪽 서수를 위주로 그 근처에 다소 많이 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 내초도에 집적화단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용역을 검토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동군산쪽에 있는 목재소도 추후 이쪽으로 집적화단지를 유인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민원 발생에 대해서 현재 조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진희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강태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면 강태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지역 생산쌀 브랜드에 대하여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전북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정쌀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의 고집에 의하여 농민들의 의사와 농협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만들어진 메이커입니다. 청정쌀이라는 것은 군산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한사람의 고집에 의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그러한 브랜드가 잘 팔릴리가 없습니다. 브랜드 제고에 대한 답변은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없으셨습니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님께서는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브랜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촌이 지금 그렇게 여유있는 농촌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마음은 다급하고 뒤에서는 개방으로 인하여 뒤쫓기고 있는 이때에 점진적으로 천천히 농민의 문제를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먼저 시장 권한대행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군산시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금상을 받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금상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협조를 하셨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은 우리 농민들의 슬픔과 설움과 아픔이 모여진 결정체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쌀방울 하나 하나는 농민들의 눈물이요 농민들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지금은 천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천대받고 있습니다. 처치곤란인 골칫거리로 저희들 현실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도농통합 이후 옥구군지역 1개읍 10개면 6개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농민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지금 행정에서는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782억 800만원의 예산 중에 1개 읍 10개 면 6개 동에 쓰여지는 농촌 예산이 농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합하여 고작 249억 3,200만원입니다. 이것이 농촌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 결정체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이것은 농촌에 대한 쌀 브랜드 문제 뿐 아니라 그 쌀을 만들기 위하여 봄에 모를 심고 약을 주고 하는 것은 친환경농법 유기질비료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농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읍의『단풍쌀』, 김제의『지평선쌀』, 장수의『메뚜기쌀』, 함평의 『나비쌀』 이러한 것들은 지자체에서 앞장 서서 자기네 쌀들을 팔기 위한 몸부림이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님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신 이성일 의원님과 보충질문하신 노장식 의원님, 진희완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40 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